[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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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16년]] [[3월]] [[자유기업원|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 잊혀졌던 거인의 발자취를 다시 그리다'에서 [[세로드립]]으로 작성된 시가 수상하고 자유경제원이 수상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한 사건.

== 경과 ==
=== 공모전 진행 ===
일단 해당 공모전 자체가 현재까지도 논란이 많은 [[이승만]]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공모전이다 보니 처음부터 좋은 소리는 못 들었다. 대놓고 찬양하기엔 눈치가 보였는지 굳이 공과라는 주제를 내걸었긴 하지만 [[오늘의유머]]에서는 공모전이 공지될 무렵부터 해당 행사를 비판하는 논조의 글이 올라왔고 "한강 다리 폭파를 주제로 시를 쓰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누가 세로드립으로 수상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댓글도 달면서 해당 행사를 조롱했다.[[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30156|#]]

아무튼 [[3월 24일]] 시상 및 낭송회도 끝나면서 그저 그런 이야깃거리로 묻히나 했는데 공모전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3일]] [[루리웹]]에서 입선한 사람이 아직 안 들켰다는 투의 글을 쓰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https://web.archive.org/web/20180701234942/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713/read/29549852|아카이브]] 아마 저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었다.
> '''한''' 송이 푸른 꽃이 기지개를 펴고
> '''반'''대편 윗동네로 꽃가루를 날리네
> '''도'''중에 부는 바람은 남쪽에서 왔건만
> '''분'''란하게 회오리쳐 하늘길을 어지럽혀
> '''열'''사의 유산, 겨레의 의지를 모욕하는구나
> 
> '''친'''족의 안녕은 작은 즐거움이요
> '''일'''국의 평화는 큰 즐거움이니
> '''인'''간된 도리가 무엇이겠느냐
> '''사'''사로운 꾀로는 내 배를 불리지만
> '''고'''매한 지략은 국민을 배불린다.
> '''용'''문에 오른 그분은 가슴에 오로지
> '''민'''족번영만을 품고 계셨으리라
> '''족'''함을 모르는 그의 열정은
> '''반'''대편 윗동네도 모르는 바 아니리
> '''역'''사가 가슴치며 통곡을 하는구나
> '''자'''유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고
> 
> '''한''' 줌 용기의 불꽃을 흩뿌려
> '''강'''산 사방의 애국심을 타오르게 했던
> '''다'''부진 음성과 부드러운 눈빛의 지도자
> '''리'''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여
> '''폭'''력배 공산당의 붉은 마수를
> '''파'''란 기백으로 막아낸 당신
> 
> '''국'''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
>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으며
> '''버'''려진 이땅의 마지막 희망으로
> '''린'''민군 압제에 당당히 맞서니
> '''도'''리어 두만강까지 밀고 들어가
> '''망'''국의 판세를 뒤엎고 솟아올라
>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으셨다.
> 
> '''망'''국과 침탈의 원통함이여
> '''명'''운이 어지러워 한치앞을 모르던
> '''정'''세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고
> '''부'''군 황제의 묘 앞에서 맹세하길
> '''건'''실하고 찬란한 한민족의 나라
> '''국'''민이 자부심을 갖는 민주국가를 세우리라.
> 
> '''보'''아라, 새싹들아. 그의 발자취를
> '''도'''와라, 청년들아. 그 가치의 보존을
> '''연'''습하라, 장년들아. 그 걸림없던 추진을
> '''맹'''위롭게 솟구친 대한민국의 역사는
> '''학'''자이자 독립열사였던 이승만 선생의 역사이니
> '''살'''아라, 그대여. 이 자랑스런 나라에
> ----
> - 우남찬가 [[https://archive.is/ZlVxq#selection-641.0-657.16|아카이브]]
세로로 읽을 시 나오는 글귀는 한반도 분열,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인도교 폭파|한강 다리 폭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 사건|보도연맹 학살]]로 이승만의 흑역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여전히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그 논란의 한 축에서 한 비판들에 기인하므로 이 항목에서 다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시가 논란이 되자 자유경제원은 부랴부랴 다른 수상작도 조사했는데 '''최우수상''' 수상작 하나도 세로드립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 '''N'''ow you rest your burden
> '''I'''nternational leader, Seung Man Rhee[*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Syngman Rhee라고 썼다.]
> '''G'''reatness, you strived for;
> '''A''' democratic state was your legacy
> '''G'''rounded in your thoughts.
> '''A'''nd yet, your name was tainted
> '''R'''ight voice was censored
> '''A'''gainst all reason
> '''H'''owever, your name lives on
> '''A'''nd your people are flourish[* 본동사 flourish를 진행형이 아닌 원형 그대로 사용한 것이 거의 유일한 문법적 오류다.]
> '''W'''ith and under ideals you founded
> '''A'''nd so dearly defended
> '''I'''ndebted, we are,
> '''I'''n peace, you are.
> {{{#!folding [ 번역 ]
그대 이제 짐을 내려놓으소서
세계적인 지도자, 이승만이시여

위인이시여, 그대는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노력했고
그대의 생각에 바탕을 둔 그대의 유산이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올바른 목소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검열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그대의 백성들은 그대가 세운 이상 아래에서 번성하고
그대의 이상을 소중히 지켜오고 있으니

우리 빚을 지닐 터이니
그대 편히 잠드소서}}}
> ----
> -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 [[https://archive.is/cKCXz#selection-581.0-581.20|아카이브]]
역시 세로로 읽어 보면 [[니가가라 하와이|NIGAGARAHAWAII]]로 이승만이 하야한 후 [[하와이]]로 망명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세로드립이라고 칭해지니 가벼운 조롱 수준 같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된 시를 [[이합체시]]라고 한다.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리'''승만과 '''린'''민군으로, 리승만이야 오얏 리(李)니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린민군의 사람 인(人) 은 원래부터 인이므로 두음법칙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인민군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맞춤법상 틀린 부분, 리승만과 이승만의 혼용 등에서 고의성이 없었나 눈 여겨 보았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아니면 최소 감점이 들어가야 했다. 저자도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질 있는 심사위원이었다면 심사 과정에서 이합체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채야 했다며 강조했다.

=== 처벌 가능성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그런데 자유경제원 측이 실제로 고소했다.]] 형사고소에 이어 무려 5,700만원이나 배상금을 요구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25/read?articleId=30202036&bbsId=G005&itemId=143|링크]] 한편 위자료를 포함한 행사 집행 총액 5,700만원의 배상액은 상금 10만원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과한 청구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행사 취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과오'를 함께 기리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명기하였기 때문에 나중에야 행사 취지를 찬양시만 받으려고 했다는 자유경제원의 입장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과거에 한 행위와 현재의 행위가 모순돼서는 안되는 원칙. 역사저널 그날의 인조반정 편에서 언급된 바 있다.]에 반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시를 쓴 당사자는 민변과 함께 대응에 나설 모양이었다.

이승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지만 유족 또는 후손이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일반명예훼손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본 사건은 대부분의 사안이 최소한 논란 중인 것들이라 법정에서 다투는 자체가 통상 형사사건에서 다툴 만한 규모를 훌쩍 넘어 버린다. 아직 세로드립과 관련하여 정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주로 형사상 사자명예훼손은 당연히 안 되고 민사도 예술 작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자 고문변호사 [[전원책]]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운을 뗀 후에 [[http://cbs.kr/1CjCzQ|당선작 전부 수상할 만한 함량이 없고 해당 시도 예외는 아니고, 나라면 고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행간을 뜯어 보면 단순히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법조인 관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무조건 배상이유없음 판결 낼 거란 의미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다. 전원책이 한 말의 의미를 잘 헤아려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시를 공모한 것 자체를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자유경제원이 승소하면 법학 교과서에 영원히 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이 함량 미달이거나 주최 측의 주최 의도에 빗나가는 작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주최 측의 잣대대로 응모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입상자 이하 탈락한 응모자들까지 전부 "함량 미달의 응모작을 접수시켜 업무를 방해" 했다는 이유로 고소해 합의금 벌이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입상작이 함량 미달이란 이유로 고소당한다면 그 아래의 상을 받거나 아예 상도 못 탄 작품들은 대체 뭐란 말인가. 정말 악의적으로 간다면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주면서도 탈락자들에게 고소를 통한 합의금 벌이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심지어 정말 잘 된 작품마저도 탈락시키고 합의금이나 구상권 청구로 갈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 자유경제원의 소송이 승소로 끝나는 경우에 말이다.

문학계에선 "21세기에 특정 정치인, 그것도 문제가 많은 정치인을 찬양하라고 문학 작품 공모전을 연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면서 도리어 '문학적으로 받아친 셈'이라고 보기도 했다.[[http://v.media.daum.net/v/20160405220819039|관련 기사]] 물론 국가기관도 아니고 사립기관이나 단체에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뭘 주최하든 그것은 자유이며 "특정 정치인"에 대해 공모전을 연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될 일이 없지만 명목상으로라도 공과를 언급한 이상 이제와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고소하는 건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 자유경제원의 고소 ===
>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일부 수상작 입상 취소
> ◎ 대회 취지 반한 악의적 글, 법적 조치 포함 강력 대응할 것
> (서울,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오전)
> ----
>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3월 24일(목)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대회 취지에 반한 글을 악의적으로 응모한 일부 수상작에 대해 입상을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처할 것을 밝혔다.
> □ 입상 취소된 두 글은 최우수상에 선정된 To the Promised Land(이종○)와 입선작인 우남찬가(이정○(필명))로, 첫 글자를 세로로 읽을 경우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담고 있다.
> □ 자유경제원은 해당 사안이 교묘한 사술을 통해 행사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로써 주최 측 및 다른 응모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 □ 또한 이는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 차이와 다른 사안으로, 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집요함이 금도와 상식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은 논란이 된 두 시의 입상을 취소하고 저자에 대해 법적 고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떤 수로 고소할 거냐면서 고소 성립 요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고소 행위를 비웃었다.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인 [[복거일]]은 마일드한 [[테러]]라며 과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이합체시의 사용은 사람인 이상 다 찾아 볼 수 없는 거고 그러한 내용을 넣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http://www.nocutnews.co.kr/news/4573395|#]] 우남찬가의 저자는 기본적인 시적 장치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우남찬가를 쓴 당사자가 민변에 요청했는데 민변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민변도 이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해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언급했다.[[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0527083343098933501_12|참고]]

4월 5일에 [[JTBC 뉴스룸]]의 [[JTBC 뉴스룸#팩트체크|팩트체크]] 코너에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07710&pDate=20160405|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당선 작품을 쓴 당사자도 언론 인터뷰를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0525104504351|진행하였다]].

2016년 8월 경찰은 각하 의견을 달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주최 측이 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더 크고 상금으로 여자친구와 고기를 먹었다는 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 소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592603|기사]] 검찰에서도 자유경제원의 고소가 최종 각하되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50596|#]] 작가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이 각하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많이 나왔다. 작가 본인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사에서도 재판부는 공모취지에 해당하는 걸 심사하는 건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의 책임이며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공모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응모했다 해도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05710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362858|#]] 자유경제원 쪽에서 항소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기사가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항소나 상고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 기타 ==
 * 이 사건과는 별도로 '''[[공모전]]'''이 아니라 '''고료를 받고 제작을 의뢰'''받은 상황에 원고의 의도에 반하는 메시지를 몰래 숨겨 넣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2009년 [[원주시]] 홍보지에 실린 만평에 '[[이명박]] 개새끼', '이명박 죽일 놈' 글씨를 숨겨 넣은 만화가 최 모씨에게 법원이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012209534349408|손해배상 3,328만원]] 및 [[http://www.dailian.co.kr/news/view/231721|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만화가 최 모씨는 공공기관인 원주시로부터 고료를 받고 만화 제작을 의뢰받는 등 신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홍보나 공익 증진 등 원고시의 의도에 반하는 작품을 게재하여 문제가 되었다.

 * [[윤서인]]은 자신이 자유경제원에서 연재하던 만화인 [[자유원샷]]에 "[[http://upload2.inven.co.kr/upload/2016/04/04/bbs/i13667282627.jpg|이승만이 살아있었다면]]"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실어 이승만이 살아 있었다면 저 정도면 상 줄 만하다고 말할 거라며 [[정신승리|이승만을 너그러운 대인배로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대에 저런 시를 썼다면 곱게 넘어가기는커녕 구속되고 [[만화 검열제|시 검열제]] 같은 것이 시행되었을 것이 뻔하며 해당 시를 올린 [[경찰서 정모|자유경제원도 박살났을 것이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오타 냈다고 신문사 사장까지 구속하던 시대였는데 대표적으로 [[경무대 똥통 사건]]과 [[견통령]] 사건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은 대인배처럼 이 시를 용서할 것이라고 그려 놓고 그를 존경한다는 자유경제원은 공모전 당선자들을 고소했다. 대인배 이승만을 표현할 의도였다면 자유경제원을 [[팀킬]]하는 내용이나 다름없다.

 * [[박순찬]]은 [[장도리(만화)|장도리]] 2016년 4월 6일자에서 전노박[* 각각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2세들의[* 각각 [[전재국]], [[노재헌]], '''[[박근혜]]''']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만평을 실어 이 세로드립을 패러디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두환이 준 육억 궁금해.''' [[https://m.khan.co.kr/cartoon/jangdori/article/201604052155312#c2b|링크]]

== 관련 문서 ==
 * [[세로드립]]
 * [[역관광/이벤트]]
 * [[이합체시]]
 * [[스트라이샌드 효과]]
[[분류:2016년/사건사고]][[분류:공모전]][[분류:예술 사건 사고]][[분류:이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