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 [[한자]] || 前職 大統領 || || [[영어]] || Former -president || [[국가]]에서 [[대통령]]을 역임하고 퇴임한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 한국의 [[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면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는 않는다. 즉 전직 대통령도 의지만 있다면 [[한국 총선|국회의원 선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자치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당선되면 정치 경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에서 실제로 대통령을 마친 이후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사례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상징적 국가원수였던 [[윤보선]] 이후로는 없을 정도로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추가로 정치 경력을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로가 된 상황에서 출마해봤자 여론이 호의적일 리도 없을 뿐더러, 이후 행적과 무관하게 정계에 계속 남으려고 하면 [[이미지]]가 나빠져서 아예 정치와 떨어져서 조용히 살아야 이미지가 겨우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 탓에 미국처럼 전직 대통령을 정치외교적 사안에 [[정부]] 차원에서 활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즉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 경력을 연장해도 문제삼지 않지만, 관례상으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다. [[독일]] 등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대통령이면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상태의 [[원로]]인 경우가 많기에[* [[왕]]이 없는 [[의원내각제]] 국가는 상대 국가와의 [[의전]]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을 [[정부수반]]이 아닌 오로지 [[국가원수]]로만 선출한다. 대외적으로는 하는 일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얼굴마담]]인 경우가 많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보다 더하다. 때문에 눈에 띄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시피하며, 보통 [[자서전]]을 출판하거나 강연회 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지미 카터]]이다.[* 하지만 카터는 정작 임기 중 실책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지지받지 못했고 재선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로부터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라면''' 좋았을 거라는 식의 조롱을 듣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애매한 특별한 외교 임무를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전직 대통령은 주로 외교에서 활약할 일이 많다. 물론 당시 집권당의 전직 대통령이 [[야당]]/상대당의 전직 대통령보다 이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은 있다. 어쨌든 카터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미국이 직면한 많은 외교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 자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타국의 [[독재]] 인사들을 만났다. == 국가적 예우 ==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연금]]과 [[경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다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처럼 퇴임 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박근혜]]처럼 [[탄핵]] 심판을 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다량의 기밀을 다루는데 퇴임한 후 혹여나 [[테러단체]]나 적국[* 전시의 경우] 등에 [[납치]]되어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경우는 당사자를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기보단 '''국익'''을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원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으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퇴임한 후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당하고 [[암]]으로 투병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활고가 심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회고록]]을 집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동정]] 여론이 [[미국 의회|의회]]를 움직여 규정이 마련되었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퇴임뒤에도 [[경호]]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 [[예산]]으로 사저 주변에 2~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고, 1조당 8명으로 3개의 경호조가 5년을 경호하며, 사망하면 전직 [[영부인]]이 1년을 경호받는다.[*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전직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한국 경찰|경찰]]에게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또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월급]]의 90%를 받고 배우자는 75%를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며, [[비서]] 3명을 고용할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의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한다.] 필요하면 [[청와대]]에서 [[헬기]]나 [[버스]] 등의 이동 수단을 제공받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러한 예우를 받는 인물은 제19대 대통령을 지낸 [[문재인]] '''한 명'''뿐이다. [[이명박]]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 중이며, [[박근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탄핵]] 결과 파면되어 대통령 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동시에 잃었고, 이어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사면되었다.[* [[2021년]] [[사망]]한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례도 동일하다. 사면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유의 몸만 되었을 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누릴 수는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는 아무도 없었다.'''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 또한 임기 임기 도중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신청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전 중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공무원]]의 파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후 5년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어 궐위된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장]] 및 [[현충원]]의 안장 대상 또한 아니다. 말 그대로 경호를 제외하고는 [[청와대]]와 엮인 적 없는 일반 시민 취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10월 26일]]에 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가 [[사망]]하면서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의 첫 사망 사례가 생겼고, 이에 따라 노태우의 장례 및 현충원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일단 10월 27일 정부는 [[북방정책]] 등 고인의 생전 공적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들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유해를 안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5.18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두환]]의 국가장만큼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특히 전두환은 아들을 보내서라도 사과 의사를 표명한 노태우와 달리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 이후 [[11월 23일]]에 전두환이 사망할 때에는 [[국가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렀다.[* 유해의 경우, 본인 유언대로 [[화장(장례)|화장]]해 북녁 땅에 뿌리고 싶다고 했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전두환]], [[노태우]]가 1990년대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유죄 선고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호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전씨인 전두환만 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두 사람에게 '전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고 전 씨와 노 씨로 호칭하는 일이 많아졌다. 현재 언론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각 언론사에 따라 전 대통령과 씨로 혼용되어 불리며 혹은 이름만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 평가 == 위에서 보듯 대통령은 정치 인생의 거의 종착점이기에 평가 역시 활발하다. 임기 중 남긴 실책으로 비난받는 상황도 많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심한데 [[민주주의]]의 [[역사]]가 반 [[세기]]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체제 하의 대통령이 적고, [[정치]]가 [[이념]]과 [[정책]]이 중심이 아니라 계파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고, 단임제다보니 대통령은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라 전직 대통령은 임기가 지날수록 정치적으로 약화되므로 [[대선]] 시기가 오면 [[여당]]도 차기 대통령 [[후보]]가 전직 대통령의 실책을 강조하고 [[비판]]하며 지지를 받는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손절]]하고, 정권 심판론이 득세할 경우 야당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펼쳐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도 한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손쉬운 [[지지율]] 상승법이 바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적발하여 처벌하고,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나가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국가적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 목록 ==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대통령|[[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width=55]]]]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한민국 전직 대통령.jpg|width=100%]]}}}|| || {{{#ffc224 '''△''' '''2022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 || {{{-1 왼쪽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 === [[미국]] === || [[미국 대통령|[[파일:미국 대통령기.svg|width=6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전직 미국 대통령.jpg|width=100%]]}}}|| || {{{#ffc224 '''△''' '''2022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 || {{{-1 왼쪽부터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 === [[멕시코]] === || [[멕시코 대통령|[[파일:멕시코 정부 문장.svg|width=35]]]]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전직멕시코대통령220708.jpg|width=100%]]}}}|| || {{{#ffffff '''△''' '''2022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멕시코의 전직 대통령'''}}} || || {{{-1 왼쪽부터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에르네스토 세디요]], [[비센테 폭스]], [[펠리페 칼데론]], [[엔리케 페냐 니에토]].}}} || === [[대만]] === || [[대만 총통|[[파일:중화민국 총통부 휘장.svg|width=4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만전직총통.jpg|width=100%]]}}}|| || {{{#fff '''△''' '''2022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대만의 전직 총통'''}}} || || {{{-1 왼쪽부터 [[천수이볜]], [[마잉주]].}}} || === [[러시아]] === || [[러시아 대통령|[[파일:러시아 대통령 엠블럼.svg|width=35]]]]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고르바초프,메드베데프.png|width=100%]]}}}|| || {{{#fff '''△''' '''2022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소련·러시아의 전직 대통령'''}}} || || {{{-1 왼쪽부터 [[미하일 고르바초프]](소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러시아).}}} || === [[프랑스]] === || [[프랑스 대통령|[[파일:프랑스 대통령 로고 여백없음.svg|width=35]]]]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전프랑스대통령.jpg|width=100%]]}}}|| || {{{#23235a '''△''' '''2022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프랑스의 전직 대통령'''}}} || || {{{-1 왼쪽부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수아 올랑드]].}}} || === [[브라질]] === || [[브라질 대통령|[[파일:브라질 국장.svg|width=35]]]]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브라질전대통령.jpg|width=100%]]}}}|| || {{{#ffc224 '''△''' '''2022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 || || {{{-1 왼쪽 상단부터 [[조제 사르네이]], [[페르난두 콜로르]], [[페르난두 카르도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지우마 호세프]], [[미셰우 테메르]].}}}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파일:1024px-Seal_of_the_President_of_South_Africa.svg.png|width=35]]]]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전남아공대통령.jpg|width=100%]]}}}|| || {{{#fff '''△''' '''2022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직 대통령'''}}} || || {{{-1 왼쪽부터 [[타보 음베키]], [[칼레마 모틀란테]], [[제이컵 주마]].}}} || [[분류:대통령]] [include(틀:포크됨2, title=전직 대통령, d=2022-07-16 12: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