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중국의 국가행정조직]][[분류:법무부]][[분류:교정]] [include(틀:다른 뜻1, other1=해당 문서는 국무원 산하 법무부인 사법부(司法部)에 대해 다룹니다. 법원인 사법부(司法府), rd1=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include(틀:중국 관련 문서)] [include(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2><:> '''{{{#ffffff {{{+1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司法部, ruby=Sīfǎbù)]}}}[br]Ministry of Justice[br]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br]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 ||<-2> [[파일: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엠블럼.svg|width=80%]] || || '''{{{#ffffff 명칭}}}''' || 司法部 (사법부) || || '''{{{#ffffff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br]为人民服务''' || || '''{{{#ffffff 설립일}}}''' || [[1949년]] [[10월 19일]][br]중앙인민정부 사법부 || || '''{{{#ffffff 소재지}}}''' || [[베이징시]] [[차오양구(베이징시)|차오양구]] 차오양먼난다제6호[br]北京市朝阳区朝阳门南大街6号 || || '''{{{#ffffff 부장}}}''' || [[허룽]](贺荣)[* 당위서기 겸임] || || '''{{{#ffffff 부부장}}}''' || 슝셴궈(熊选国)[br]류즈창(刘志强)[br]줘리(左力) || || '''{{{#ffffff 기검감찰조장}}}''' || 왕위원(王裕文) || || '''{{{#ffffff 정치부 주임}}}''' || 자오창화(赵昌华) || || '''{{{#ffffff 상급기관}}}''' || [[파일:중국 국기.svg|width=30]] [[파일:중국 국장.svg|width=20]]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 '''{{{#ffffff 홈페이지}}}''' || [[http://www.moj.gov.cn/| [[파일: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엠블럼.svg|width=30px]]]] || [목차] [clearfix] == 개요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소속 [[법무부]]. 이름은 [[사법부]]지만 [[법원]]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법부(司法'''府''')에 대응하는 중국의 사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또한 수립 후 약 10년뒤인 [[1959년]]에 폐지되었다가 20년뒤인 [[1979년]]이 되어서야 복구되었기에 초창기 부서 치고는 역사가 상당히 짧은 편이다. 하는 일은 [[한국]]의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와 비슷하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비슷하게 법무관 관리, [[사법시험]] 시행, 교정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법무부와는 다르게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 기구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인민검찰원]] 소속이다. 중국의 [[교도소]]들은 전부 이 사법부 관할로 존재한다. 중국 내 교정시설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공안부에서 정한 [[계급]]체계를 따르고 법적으로 경찰이기는 하나 이들은 공안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 소속으로, 명령체계도 사법부와 연결되어있다.[* 즉, 흔히 공안이라고 말하는 공안부 경찰이 아니다.] == 담당 직무 == * 1. 사법행정에 대한 지침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 및 사법행정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 2. 전국 교도소 관리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형 집행을 감독 및 관리함과 동시에 범죄자를 개혁한다. * 3. 약물재활현장의 관리를 감독, 지도한다. * 4 .전민을 위한 법률 지식 대중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며 다양한 지역 및 산업 분야를 통해 법에 의한 통치 및 대외선전을 수행한다. * 5.변호사 업무 및 공증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홍콩]] 및 [[마카오]]의 변호사를 수탁 공증인으로 위탁 관리한다. * 6.전국적인 법률 구조를 관리감독한다. * 7. 기초 수준의 사법소 및 인민조정, 사구(社区)교정, 기초 법 서비스 및 지원 및 교육의 안정적 건설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8. 국가사법고시를 조직하고 시행한다 . * 9. 국가사법감정인 및 사법감정기구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 10. 관련 국제사법협조조약의 작성 및 협상에 참여하고 판단하며 사법협조조약으로 지정된 중앙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11. 사법행정계통의 대외교류 및 합작을 지도하고 유엔 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와 형사사법분야 교류활동을 조직하고 참여 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12. 사법 행정 시스템 내 총기, 탄약, 의복 및 경찰 차량 관리를 담당하고 사법 행정 시스템의 재정 계획을 지도 및 감독한다. * 13. 사법행정팀의 구성 및 사상태도, 업무태도의 건설을 지도 감독하며 사법행정계통의 경무관리와 경무감독을 책임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국)을 지도한다. == 산하 기관 == === 내부 기관 === * 판공청(办公厅) * 정치부(政治部) * 법치조연국(法治调研局) * 법치감찰국(法治督察局) * 입법1국(立法一局) * 입법2국(立法二局) * 입법3국(立法三局) * 입법4국(立法四局) * 감옥관리국(监狱管理局) * 사구교정관리국(社区矫正管理局) * 계독관리국(戒毒管理局) * 행정복의 및 응소국(行政复议与应诉局) * 행정집법협조감독국(行政执法协调监督局) * 보법 및 법의치리국(普法与依法治理局) * 인민참여 및 촉진법치국(人民参与和促进法治局) * 공공법률복무관리국(公共法律服务管理局) * [[변호사|율사]]공작국(律师工作局) * 법률직업자격관리국(法律职业资格管理局)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장비재무보장국(装备财务保障局)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 직속 행정기구 === * 옌청 감옥(燕城监狱) * 직속 탄광관리국(直属煤矿管理局) === 직속 사업 === * 법치선전센터(法治宣传中心) * 정보센터(信息中心)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법률원조센터(法律援助中心) * 예방범죄연구소(预防犯罪研究所) * 법치일보사(法治日报社) * 국가사법고시센터(国家司法考试中心) * 사법협조교류센터(司法协助交流中心) * 사법감정과학연구원(司法鉴定科学研究院) * 사법부 강아오타이법률배양교류센터(司法部港澳台法律培训交流中心) === 산하 공기업 === * 법률출판사유한공사(法律出版社有限公司) * 중국법제출판사유한공사(中国法制出版社有限公司) * 중국법률복무 홍콩유한공사(中国法律服务香港有限公司) * 중국법률복무 마카오유한공사(中国法律服务澳门公司) === 산하 교육기관 === * [[중앙사법경관학원]](中央司法警官学院) * 시법행정학원(司法行政学院) === 산하 단체 === * 중화전국율사협회(中华全国律师协会) * 중국공증협회(中国公证协会) * 중국감옥공작협회(中国监狱工作协会) * 중국사법행정계독공작협회(中国司法行政戒毒工作协会) * 중국법률원조기금회(中国法律援助基金会) * 중화전국인민조해원협회(中华全国人民调解员协会) == 역대 사법부장 == [include(틀:역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사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