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align=center><tablewidth=720px><bgcolor=#000080><tablebordercolor=#000080> [[틀: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FFFFFF '''대한민국의 사법 사건 사고'''}}}]] ||
||<bgcolor=#fff,#000><^|1><height=32> {{{#!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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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tablewidth=100%><tablebgcolor=#fff,#000><width=700px> {{{#!folding 잘못된 재판 - 재심이나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
[[제주 4.3 사건]](1948) [[진보당 사건]](1958) [[동림호 사건]](1973) [[인민혁명당 사건]](1974) [[거문도 간첩단 사건]](1976)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1980)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1980~1981)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1987) [[재판소원]](1997, 2022)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2015)}}} ||
|| {{{#!folding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사인(私人)이 재판 외에서 벌인 사건
[[신창원 탈옥 사건]](1997) [[판사 석궁 테러 사건]](2007)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2018) [[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2019)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2022)}}} ||
|| {{{#!folding 그 외 사법부 내부의 사건 사고
[[사법 파동]](1971)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2017)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2018)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2021)}}} ||
||<bgcolor=#FFF,#000><-3>* {{{-1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란 및 사건 사고는 법원의 판결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가 판결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에 대해서는 [[:분류:사건 사고]]를, 국가정보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사고는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를 참조할 것.}}} ||}}}}}}}}}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틀:성범죄/한국, version=237)]
[[분류:사법 사건 사고]][[분류:둘러보기 틀/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