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911B2B 20%, #911B2B 20%, #911B2B 40%, #911B2B 40%, #911B2B 80%, #911B2B 80%, #911B2B 80%);"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50]]]][br][[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E4B47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대 헌법 재판'''}}}]]}}}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1f2023,#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4> [[위헌|{{{#ffffff,#dddddd '''위헌'''[br]{{{-1 違憲}}}}}}]] || {{{#008879,#E3F7F5 '''헌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1.1|88헌가7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1.2|91헌가7 국가배상법 제16조 위헌심판]] ·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1.3|93헌가13 외 (병합)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1.4|94헌가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1.4|95헌가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 {{{#008879,#E3F7F5 '''탄핵심판(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박근혜(대통령 탄핵 심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2.3|2021헌나1 법관(임성근)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심판]] || || {{{#008879,#E3F7F5 '''결정례'''}}} ||{{{-2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s-8|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통진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s-3|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대한민국#s-2|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 || {{{-2 {{{#fff 기준: 2023년 2월 10일.}}}}}} || [[분류:둘러보기 틀/법]][[분류: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