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윤석열 정부)]
[목차]
== 개요 ==
[youtube(v46qrt6AwAM)]
2024년 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 패키지로, 패키지의 핵심이 되는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5020000|#]]

 *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확충'''
 * '''[[지거국]] 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
 * '''특례법 및 책임보험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소송부담 완화'''
 *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비급여‧미용 억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공의#s-4.1|인턴의]] 기간 연장, 개원면허제 도입, [[지역인재]] 전형 확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등을 포함한다. 이 중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2월 6일 브리핑에서 2000명 규모라고 발표되었다.

일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패키지의 '혼합진료 금지' 조항이야말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 조항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예시로 들어진 내용을 보면 2020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에 해당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의사들이 급여진료에 비급여진료를 혼합하는 과잉진료 행위를 막을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건보재정의 건전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특정 인기과의 수익이 당장 20%에서 최대 50%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

== 관련 문서 ==
 * [[대한의사협회]]
 * [[2024년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단행동]]
 *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
[[분류:의사]][[분류:정책학]][[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