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2.1 경제개혁조치''' 혹은 '''12.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6.28 방침 이후로 나온 경제개혁조치이며 특히 이때 [[박봉주 (1939년)|박봉주]]가 총리가 되기 4개월전에 벌어진 개혁 조치이다. 특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독립채산제]] 및 기업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기업 관리 체계를 개혁하는 과정을 담아낸 적극적이고도 대폭 월급을 인상하는 조치를 내세웠으며 그리고 이 조치는 특히 농업 개혁 과정인 [[8.15 경제개혁조치]]나 [[5.30 경제개혁조치]]나 거의 시험적인 면을 마련을 하였으나 12.1 경제개혁조치는 4개월 뒤인 3월 1일 바로 전면 시행이 된 개혁조치이다. 그리하여 전 기업에 걸쳐서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였으며 심지어는 군수 공장 일부에도 실제 적용을 하였다. == 계획 측면 개혁 과정 == 내각이 경제의 총사령부로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특히 [[김정은]]을 포함한 [[조선로동당]] 간부들은 절대로 간섭을 못하며 특히 내각이 예산 배정을 주도적으로 맞추어 나가고 특히김정은의 재가하에 움직일 수 있다. 중앙 지표는 계획분을 뜻하며 계획분은 무조건 30%를 보장하고 특히 기업소 지표 즉 계획 외 생산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며 최대 70%를 보장할 수 있고 이를 주문 계약 방식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 70%의 기업소 지표는 즉 계획 외 생산으로 시장 판매 조치 등 판매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조치이며 특히 이것으로 인하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 가격 결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 허용 == 확대된 가격 제정권에 의해서 국영 기업은 국가가 원료, 자재를 공급해주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원천을 찾아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 독자적인 가격 제정권을 갖는다고 한다. 즉, 기업소 지표로 생산한 제품만 아니라 국가 계획 위원회와 도 – 시 – 군 인민위원회에서 시달하는 지표라도 국가 등이 원료,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 그리고 수요자와 주문 계약하여 생산한 제품 등 기업소 지표 가격 제정 표준 세칙에 규정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 기업소 지표 뿐만 아니라 중앙 지표 혹은 계획분이라도 자체적으로 원료를 구하여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시장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전폭적으로 권한을 베풀어 주었음을 알수가 있었다. 참고로 7.1 경제개혁조치때에는 국정가격으로만 오로지 판매가 가능함.] 그리고 2014년에 기업이 가격을 제정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대학에서 첨단 기술 제품을 수요자와 계약에 따라 생산하여 내화, 외화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과주문 계약으로 생산한 제품 가운데 외화로 원가를 보상하여야 할 제품의 외화 가격 등이 포함되었다.[* 참고로 과학 기술 제품에 한하여서도 평양 집적회로 시험 공장이나 리철호가 사업하는 기계 공장 등에도 반도체 원료를 구하여 집적회로를 생산한다면 역시 시장 가격으로 판매가 전격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품은 계획에 정한 것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으며 결국 현물 계획에 의해 생산한 제품 중 공급처가 확정된 계획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 수단의 경우 주문 계약에 따른 판매와 함께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이 판매권을 가지는 소비품, 생활 필수품, 소농기구 등은 도매 기관과 소매 기관 등 국영 유통망뿐만 아니라 종합시장, 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 운영 세칙에 따라 도 – 시 – 군에 실제로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금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2014년이고 특히 소비재를생산하는 기업은 2012년 11월의 상업성 지시에 의해 시장에 기업의 매대를 설치하고,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 할 수 있다. == 재정 관리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 2011년에 개정된 국가 예산 수입법에서 국가 예산 수입 항목의 기본 골격이 2001년 이전과 거의 유사하게 변경되었으며 [[7.1 경제개혁조치]] 이후에 합쳐졌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다시 분리 되었고, 주민들의 시장 사용료를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기타 개인 소득 납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참고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우리기준으로 설명한 것일뿐 북한 기준으로 설명하면 어렵다.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한 것이니 오해말길 바라며 이해하여주시길.] 국가 예산 수입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전 제도로의 회귀 정도로 받아 들여졌으며 그러나 2014년 이후 예산 관련 법제의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 내용 면에서 2001년 이전 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제도 변화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현재 [[북한]]의 국가 예산 납부율은 부가가치세는 10% 규모이고 계획분까지 합하면 40%의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30%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다. 대부분 70%의 매출액을 국가로부터 납부하고 남은 30%의 자금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잇고 특히 감가 상각금은 국가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로 30%의 자금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북한의 자금의 가치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긴축재정이 상당히 발달을 하고 있다는 북한 연구학회의 반론이 존재한다.] == 기업소 자금 조달 및 운용 방식 과정 == 2014년 9월에 기업체 주민 유휴 화폐 동원 이용 세칙을 제정하여, 기업이 공식적으로 돈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하였고 특히 경상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대한 규정이다. 현재 이 방식으로 투자 받은 기업소들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아리랑 정보 기술 교류사]]나 그러한 일부 계획형 기업에도 투자를 받았으며 특히 은행에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은행이 기업에게 넘겨줌으로 특히 영향력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기반을 담은 규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위험 요소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2153700014|기사]] 차후 채무 상환 불응시 현금 계좌 선 압류 및 현금 수입이 들어오는 즉시 입금되는 조치로 인한 강제 집행을 통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조항들도 수록이 되어 있다. 기본 건설금이나 혹은 대보수를 위한 투자도 역시 국가 예산으로만 하던 방식에서 기업소 자체 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특히 고정 자산을 임대하거나 혹은 [[내각]]에 관할하에 소규모 기업에게 이관할 수 있음을 차후인 2015년에 공식화 하였음을 알수가 있고 이를 2015년 기업소법에 명확히 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211148200504|기사]] == 결론 == 현재 이 경제개혁조치는 2013년 [[3.1 경제개혁조치]]로 확대되며 특히 2014년에 김정은이 [[5.30 경제개혁조치]]로 인하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담화가 발표가 된다. 특히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로 인하여 [[만수대 텔레비죤|만수대 TV]]를 전국적으로 [[케이블 텔레비전|케이블 TV]]로 송출되고 특히 '''미국 애니메이션'''과 동구권 영화들이 공식적으로 개방을 하였다. [* 만수대 TV의 파장은 다들 알다시피 보고싶어서 너무 난리인데 평양에서만 볼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심지어는 위성을 달아서 보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근데 이것을 공개하였다는 자체가 파장이고 실제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많을때 북한 우체국의 관리들도 손을 들정도니 말다했다.],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38|기사]], [[https://www.dailynk.com/650%E5%85%83%EC%9C%BC%EB%A1%9C-%EC%99%B8%EA%B5%AD%EC%98%81%ED%99%94-%EC%8B%9C%EC%B2%AD-%E5%8C%97-%EB%A7%8C%EC%88%98%EB%8C%80%ED%86%B5%EB%A1%9C-%EC%84%A4%EC%B9%98-%ED%97%88%EA%B0%80/|기사]] 그리고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목란비데오|목란비디오]] DVD로 발매하여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국의 매대로 판매가 되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다. [[https://soda.donga.com/3/all/37/988262/1|기사]] 스마트폰으로 목란비디오 앱을 이용하여 직접 미국 애니메이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전폭적으로 주었고 특히 자체 앱 스토어를 통하여 위의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를 다운받고 블루투스로 공유를 받을 수 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depth-07242019145343.html|기사]] 현재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올라 17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고 일반 편의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음을 알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 참고로 기사는 0.5달러라고 되어 있지만 성과급을 포함시켜서 5달러 정도로 봐야된다. 그리고 100달러 기준은 서비스업 기준이니 오해는 말자.][[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697|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갔다. [*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로 대략 경공업과 중공업 전부 가동률이 50% 이상씩 올라갔다고 확인사살을 하였고 특히 광업은 80% 이상이 올라갔다고 한다. 심지어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