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2017년 국정감사)] [목차] == 배경 == == [[법제사법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를 비롯한 법무부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교육부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 [[외교통일위원회]] == 주프랑스 대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외통위 위원들 해외 순방 그 2~~ == [[국방위원회]] == [[병무청]]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 [[행정안전위원회]] == 기- 승 - 전 - 출마 생각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말이 감사지 이게 [[박원순]] 시장 청문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포커스가 박 시장에게 집중 되었다.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인물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헌정 사상 최초 3선 서울시장' 이라는 타이틀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더라도 성공적으로 서울의 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 메리트다. 자유한국당은 3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집요하게 공격 했다. [[박성중]] 의원은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꼴찌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날리며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순자]] 의원은 자신과 같이 여의도에서 일하자며 보궐 선거 출마를 권유(?)했다. 박 시장은 이러한 비판에 “도시통합력 지수나 삶의 질 지수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광객도 취임당시 연 900만명에서 지난해 1350만명으로 늘어났다”면서 “기초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취임당시 6.02%에서 7.63%로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서울시가 각 학교에 배포한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문제 있다며 집중 거론했다. 장 의원은 '어부의 남획을 막기 위한 고등어 규제' 대목이 마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악이라고 가르치는 교묘하고 악랄한 이념 주입이자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따위 짓을 하는게 시장이냐. (야당의원들이) 정신이 나갔다. 체통은 당신이 지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헌법은 시장자유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병기 하고 있으며[* 제9장 119절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회주의와 사회적 경제는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고 [[표창원]] 의원은 장 의원이 [[공유지의 비극]]을 잘못 이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통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인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시장은 이 위원장이 불법이라 말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지상파 라디오 평가를 인용하며 TBS가 4년 연속 1위 였고, 세부 기준으로 방송 편성 규제 준수, 방송 심의제 규제 준수, 방송법 준수에서 모두 만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이 정치적 편향성 주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뉴스 공장에 고정 출연 중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편파성 없이 잘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어 전수 조사를 실시했지만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거들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하고 박 시장을 사찰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박 시장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합법적으로 선출된 시장을 탄압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며 ”개인음해, 사찰을 넘어 서울시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좌편향으로 탄압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그 핵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여기에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고 본다“면서도 ”시정에 집중해야하는 시장이 정치논쟁의 중심으로 다가서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출마와 관련해 박 시장은 경남 지사 출마를 보도한 언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잘라 부정했지만, 3선 출마는 생각 중이며 아직 말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림청]]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그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 [[환경노동위원회]] == [[대한민국 기상청]]의 소속 기관과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문재인 정부 국정 감사)] [[분류:문재인 정부/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