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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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도중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건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노골적으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주변을 둘러싸고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후보자를 조롱하는 피켓을 드는 등 조직적으로 대대적인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해행위를 저질렀다.
=== [[오세훈]]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89024|경찰, ‘오세훈 방해’ 대진연 수사 착수…출석요구서 보내#채널A]]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86628|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한 대진연…경찰 “선거법 위반 소지, 수사 착수”#중앙일보]]

오세훈 시장은 선거 방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경찰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으나 경찰 측은 미온적 태도를 취해 이들의 방해 행위는 나날히 심해졌다.
=== [[나경원]]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651643|나경원 "외부 세력의 선거 방해로 권리 침해 당했다…법적 조치"#아시아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451627|동작을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 방해에 모든 법적 조치 할 것”#세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14172|나경원, '선거운동 방해'에 "나도 당해, 오세훈 고생 많아"···통합당 "강력 대응"#서울경제]]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는 나경원 의원도 피해가지 못하였다. 오세훈 후보가 고충을 토로하자 본인도 이들에게 선거운동 방해를 당하고 있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심재철]]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18785|심재철 유세현장 에워싼 의문의 대학생들… "친일 전사" 외치며 방해#한국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314729|오세훈‧나경원 이어 심재철도 친북단체에 선거방해 당해#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498165|황교안·오세훈·나경원 이어 심재철까지...대진연, 沈 선거 유세 현장서 피켓 시위#조선biz]]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도 이들에게 선거 방해 공격을 당했다. 심지어 심 의원은 이들에게 "친일 전사" 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당했고 선관위에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 [[배현진]] ===
4월 7일, [[송파구 을]] 배현진 후보는 자리하지 않았지만 잠실새내역 2번 출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선거운동자들 뒤에 서서 '총선은 한일전'[* 쉽게 말해 뉴데일리의 [[뉴데일리/비판 및 논란#5회 지선에서의 색깔론 조장|이 짓]]을 '이번 선거는 좌우 대결, 그것도 '''[[토착왜구|친일우파]]'''와의 싸움이다. 오늘 투표는 '''[[아베 신조|아베]]'''와 한판 승부다!'로 치환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적은 포스터들을 들면서 배현진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결국 선거운동자들은 자리를 이동해서 유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 그 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25562|통합당, 오늘 '선거운동 방해 묵인' 선관위·경찰청 항의방문#MBC]]

[[황교안]], [[김태우(1975)|김태우]], [[김진태]], [[김용남(1970)|김용남]] 후보자들도 대진연 측이 선거 사무실 앞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피켓을 드는 선거 방해를 당했다. 이언주 후보도 비슷한 테러를 당했는데 이들의 소행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18850|조선일보]]

또 이들은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공격하는 [[사이버 테러]]도 감행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17852|조선일보]] 유튜브에는 아예 온갖 자극적인 가사의 비방 노래를 제작하여 업로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423642|기사 삭제]]~~

==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 당원들의 가담 및 [[허영(1970)|허영]] 후보의 묵인 의혹 ==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대진연의 [[김진태(정치인)|김진태]] 후보 선거운동 방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카카오톡방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제기되었다. 게다가 해당 카카오톡방에는 [[허영(1970)|허영]] 후보도 속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에 연대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21973|[단독]스토킹 낙선운동 대진연, 與후보와 연대 의혹 - 조선일보]][[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22594?sid=100|[단독] 통합당 "與당원들이 親北 대진연 회원들 카톡방 초대" - 조선일보]]

이에 대해 허영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허 후보 측 선대위는 4월 8일 김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4월 9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후속 기사로 공개한 춘천시 지역위원회 단톡방은 시간과 주제가 다른 대화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선거법 등의 혐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해당 언론사와 이를 근거로 허위논평을 낸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같은 내용을 대량문자 발송한 김진태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https://m.mk.co.kr/news/politics/view/2020/04/375234/|[총선 d-6] 춘천갑 허영-김진태 '선거방해' 공방 격화(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3902266|민주당 강원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김진태 후보 검찰 고발]] 
== 위법 여부 ==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810606|[이슈체크k] 오세훈 후보 앞에서 피켓 든 대학생들, 선거 방해?#KBS]]

대진연 측이 후보자에게 다가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피켓을 드는 것은 선거방해죄로 처벌받을지의 여부는 갑론을박이 갈렸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했다. 공직선거법 90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새누리당]] [[최경환(1955)|최경환]] 의원에게 피켓으로 비난을 가한 인물이 처벌을 받은 선례가 존재한다. 또 이미 선관위 측에서 대진연 측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대진연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수사 및 재판 ==
대진연 소속 2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81807|#]]

7월 2일 [[류선민]]을 포함해 19명이 기소되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02/101781728/1|#]]
== 반응 ==
=== [[미래통합당]] ===
이 사태의 당사자인 미래통합당은 자당 후보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도를 넘은 이러한 방해 행위는 테러 행위이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예 당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공정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8373|당 공식 논평]]

이후 김진태 의원이 당한 선거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진연과 민주당 후보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28463|당 공식 논평]]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544589|황교안 "선거방해 행각 방치, 행정부의 선거중립 우려 현실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809051|통합당, 선관위 항의 방문…“선거운동 방해에 편파 대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522083|[총선 d-12] 통합당 "도를 넘는 선거운동 방해…배후 의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는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 방해 공작 행위가 지속되자 이들에 대해 고발 조치에 들어갔으며 미래통합당의 항의 방문 때에는 선관위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804143|선관위, 심재철 선거운동 방해한 대학생단체회원 2명 고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78164|좌파 성향 단체, 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에… 선관위 “선거운동 방해 집중 단속”]]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편 피켓 방해를 일으킨 대진연은 자신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16972|조선일보]] 

대진연은 21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 방해를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미래통합당 몇몇 의원들을 '5대 매국노'로 지정하여 비난을 가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의 [[강남구 갑]] [[태영호]] 후보에게 과거 협박 전화를 걸어 그를 위협한 적이 있었다.

2019년엔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하는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심지어 대진연 간부가 극우 지지자인 척 진보정당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소포를 보내기도 했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선거 사건사고]][[분류:미래통합당 관련 사건사고]][[분류:제21대 국회의원 선거/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