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가변형 과속단속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clearfix] {{{+1 [[可]][[變]][[形]] [[過]][[速]][[團]][[束]]}}} == 개요 == [[https://www.police.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152022&q_fileId=8cdcf100-c57f-4b54-afc9-227123dab032|참고자료(다운로드, 2020년 12월 3일)]] 가변형 과속단속은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와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은 안개. 폭설 등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의 경우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통상속도보다 20% ~ 80% 까지도 낮추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 27일]] [[영종대교]] 구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법률(한국) == ||<bgcolor=#E9ECEF,#191919>'''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 2021. 12. 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78조(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9.>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차량의 다중추돌, 위험물 누출을 동반한 대형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점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의 혼잡이나 정체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차량 통행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긴급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3. 긴급 통행제한의 대상 4. 긴급 통행제한의 사유 5. 그 밖에 긴급 통행제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긴급 통행제한 원인의 발생 지점 및 시점, 교통통제 상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시행구간 ==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구간에서 가변형 과속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⑴ 상습 안개지역 ⑵ 상습 강우 또는 강설지역 ⑶ 상습 결빙지역 ⑷ 상습 교통 혼잡지역 ⑸ 시간제로 속도가 변화하는 지역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등 ⑹ 공사구간 등 === 시간제 속도 변경 === [[파일:가변형속도제한경보등.png]]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07:00 ~ 21:00 또는 등하교시간(07:00 ~ 09:00, 12:00 ~ 16:00)동안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08:00 ~ 20:00 등과 같이 운행속도 제한 시간대가 다르게 조정되기도 한다. ==== 사례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종암초등학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부평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부원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미산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부일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부내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남구(광주광역시)|남구]] [[광주송원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남구(광주광역시)|남구]] 삼육유치원 * [[광주광역시]] [[서구(광주광역시)|서구]] 만호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북구]]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암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서초등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 [[대구광역시]] [[북구(대구광역시)|북구]] 대구신암초등학교 * [[경기도]] [[이천시]] 증포초등학교 * [[전라남도]] [[여수시]] 신풍초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봉의초등학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강초등학교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 기상상황에 따른 속도 변경 === ==== 기준 ==== ||<width=5%> 제한속도 ||<width=15%> 통상속도 ||<width=16%> 20% 감속 ||<width=16%> 50% 감속 ||<width=16%> 70% 감속 ||<width=16%> 80% 감속 ||<width=16%> 통행제한 || || 강우[br]강설 ||<|6> 평상시 || 노면이 젖은 경우[br]적설량 2cm 미만 || 적설량 2cm 이상[br]대기온도 4℃ 이하[br]노면온도 2℃ 이하 ||<-2> - || 적설량 10cm 이상[br]적설량 3cm 이상이 6시간 지속 || || 결빙 || - || 도로에 살얼음이 얼은 경우[br]도로살얼음 예보가 있는 경우[br]그 외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3> - || || 안개 || 가시거리 100m 이상 ∼ 250m 미만 || 가시거리 50m 이상 ∼ 100m 미만[* 노면상태 습윤 또는 결빙이 동반한 경우 가시거리 100m 이상 ∼ 250m 미만인 상황에도 50% 감속 가능] || 가시거리 30m 이상 ∼ 50m 미만[* 노면상태 습윤 또는 결빙이 동반한 경우 가시거리 50m 이상 ∼ 100m 미만인 상황에도 70% 감속 가능] || 가시거리 11m 이상 ∼ 30m 미만[* 노면상태 결빙이 동반한 경우 가시거리 30m 이상 ∼ 50m 미만인 상황에도 80% 감속 가능] || 가시거리 10m 이하[* 필요시 가시거리 11m 이상 ∼ 30m 미만인 상황에도 통항제한 가능] || || 강풍 || 15m/s 이상 ∼ 20m/s 미만 || 20m/s 이상 ∼ 25m/s 미만 ||<-2> - || 25m/s 이상 || || 지진 || 지반가속도 25gal 이상 ∼ 50gal 미만[br]지진규모(내륙) 3.5 ∼ 3.9[br]지진규모(해역) 4.0 ∼ 4.4 || 지반가속도 50gal 이상 ∼ 100gal 미만[br]지진규모(내륙) 4.0 ∼ 4.9[br]지진규모(해역) 4.5 ∼ 5.4 ||<-3> 지반가속도 100gal 이상[br]지진규모(내륙) 5.0 이상[br]지진규모(해역) 5.5 이상 || || 기타 ||<-5> 교통사고, 화재 등 발생시[br]관할 경찰의 제한속도 하향·상향 시행 요청시 || ==== 대표적 속도 변경 구간 ==== 현재 많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변 등에서 확인가능하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가변형 [[구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만을 서술한다. * '''[[서해대교]] 북단 부근 - [[당진IC|당진 나들목]](목포방향)''' 18.6 km, 통상제한속도 110 km/h * 대관령 [[대관령1터널|제1]]~[[대관령7터널|7터널]](강릉방향) 10.8 km, 통상제한속도 100 km/h * [[신림IC|신림 나들목]]-[[제천IC|제천 나들목]](대구방향) 11.0 km, 통상제한속도 100 km/h * [[금산IC(인천)|금산 나들목]]-[[영종대교]] 경유-신공항 요금소(서울방향) 8.3 km, (인천공항방향) 7.9 km, 통상제한속도 100 km/h * '''[[동명휴게소]]-[[다부IC|다부 나들목]](양방향)''' 4.0 km, 통상제한속도 100 km/h == 장단점 == 대표적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가변형 구간단속이 적용되고 있는 [[서해대교]]에서는 강풍으로 제한속도가 감해지는 경우 가변형 제한속도에서 규정한 제한속도에 맞추기 위해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유령정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여파가 심할 땐 [[안산분기점]]까지 미친다. 우리나라의 가변형 과속단속 시스템은 현재 전 구간에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에서도 가변형 제한속도의 영향으로 정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단점이 존재한다.[* 80km/h라는 전광판이 떠도 실제 단속속도는 변함이 없는 곳이 대다수이다.] [[분류:교통]]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