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갈라파고스화/대한민국/정보기술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갈라파고스화/대한민국)] [목차] == 개요 == [[파일:202403기준 국가별로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 현황.webp|width=70%]] [* Apple Pay는 2023년 3월 런칭하였으나 [[비접촉결제]]의 보급률, 인지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정상적인 사용이 힘들다.] [[대한민국/IT|대한민국의 정보기술]]의 갈라파고스화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다. == [[Internet Explorer|인터넷 익스플로러]]에만 맞춤 == IE 8 전엔 6~7(2001~2006)에다 [[Windows XP]]를 사용하였다. [[Windows XP]] 지원 종료 후에 공무용 PC는 [[Windows 7]]이나 [[Windows 10]]로 통일된 지 오래되었다. 2020년 들어 Windows 7도 보안 지원이 종료되자 몇몇 PC는 이미 Windows 10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다만 아직도 Windows 7 이상의 몇몇 특수한 환경에서는 오류를 일으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7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IE 8이 나온 당시 기준으로는 이것이 더 효율적이었고 한국의 굉장히 빠른 인터넷 환경이 겹쳐져 이어져 오다가 모바일도 없던 데다가 서구권과 개방수준이 과거보다 낮았기에 불편함에 대한 인식이 늦었지만 웹 표준을 요구하는 모바일 중심으로 오면서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버전의 [[Microsoft Windows]]와 [[Internet Explorer]]가 발표됐을 때마다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펼쳐졌으며, 그럼에도 '''별로 안 바뀌었다.''' 특히 [[Windows 10]]에는 대해서 아예 '''국가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하지 말 것을 권'''하는 [[막장]] of 막장 상황이 펼쳐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16593|#]] 그랬어도 Windows 10 대란에서 정신은 차렸는지 ActiveX를 지양하는 풍토가 생겨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IE 이외의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두기는 했다. 과거 ActiveX의 사용 실태에는 대해서 [[ActiveX/대한민국|해당 문서]] 참고. 2022년 6월 14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한국수자원공사 조달시스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기관 포털 등의 정부사이트와 시스템이 익스플로러가 여전히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IE 지원이 종료되면 Edge 브라우저의 'IE 모드'를 사용하라고 안내해 끝까지 구세대의 브라우저를 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2023년에는 아예 익스플로러 기능을 틀어막았으니 강제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 == [[ActiveX]], [[공동인증서]]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8년 1월 22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801/dh20180129070134138060.htm|#]]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으나, 이게 정확하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그저 '''공인인증서 의무화의 폐지'''일 뿐인 문제였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 대다수 정부부처 홈페이지는 개인 인증 수단으로써 공인인증서 제도를 유지한채 시스템상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공인인증 구현을 ActiveX 기반 플러그인으로 했다는 것.''' 타 OS는 [[우분투]] 계열을 포함한 데비안 기반 [[Linux|리눅스]]와 [[맥 OS]]만 허용된다. 만약 레드햇이라고 하면? [[답이 없다]]. 그마저도 윈도우 것을 그냥 타 OS에 적절하게 대충 때려박고 끝. ARM 기반 윈도우 기기는 [[갤럭시 북2]] 구입 시는 제공되는 포팅판을 써야 하며, 이마저도 Windows 10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이며, S 모드를 그냥 홈으로 전환해야 하고, 당연히 RT에는 그딴 거 없다. 또한 전산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한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363185|고객 책임 없음 (Zero-liability) 제도]]를 피하는 은행의 면책권으로 악용되어 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12050035&code=990308|참고기사1]] [[http://www.dailian.co.kr/news/view/685913/?sc=naver|참고기사2]] 크롬에서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임에도 위험한 홈페이지라며 사용자가 들어가는 걸 막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경고문구 발생 시는 같이 뜨는 고급 버튼을 누르면 크롬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경고를 받으면 찝찝해지는 게 사람 심리이다. [[TLS]] 문서를 보듯이, [[KISA]]만 3자 인증을 받고 하위기관은 3자 인증을 받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정부의 요청에 [[이순재|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위 기관 인증서를 탑재해서 윈도에서만 인증서 오류가 뜨지 않는 것. 보안상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진입 장벽 == 실명 인증, 사전 검열, 데이터 국내 보관, 각종 보안과 인증 프로그램 의무화 등과 같은 국내 기업의 국외 진출을 막는 장벽이 역으로 작용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는 것 역시 다른 나라보다 힘들다. 따라서 국외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은 한국에 빠르게 진출하기 어렵고, 이들이 진출하기 전에 이를 그대로 카피한 국내 기업들의 열화된 서비스가 한국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전세계적으로 입지를 구축한 외국 서비스들이 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한국 진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국내 서비스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Google 지도]]의 사례처럼 국내 진출을 하려고 해도 이미 선점한 동종업계의 한국 기업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압력을 넣어, 다른 나라였으면 불공정법에 제소될 수준으로 아예 제대로 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 지나친 실명 인증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인터넷 실명제)] 다른 나라들의 인터넷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가 아닌 이상 가입할 때 실명인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선 법적으로 실명인증이 강제되는 성인물, 금융업, 게임 서비스들이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서비스들이 관리의 편의 등을 이유로 가입 시 [[휴대전화 인증|전화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인터넷에서 이러한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로, 한국어라는 언어적 고립과 더불어 '한국 전화번호로 실명 인증이 가능한 사람'을 제외한 재외국민, 외국인들[* 물론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했으면 어떻게든 실명인증을 할 수 있지만, 이 실명인증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복불복이라는 것이 문제다. 외국인의 경우는 행정 시스템마다 실명이 영문 또는 한글로 등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통일성이 없이 각 시스템마다 뒤죽박죽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로 등록이 된 Gildong Hong이라는 사람이 통신사에서는 한글 이름인 홍길동을 등록하고, Honggildong으로 가입된 정부24를 이용하기 위해 실명인증을 하면 시스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인식을 하므로 실명 인증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그렇다면 영문 또는 한글로 이름을 통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관에 따라서 이름을 한글이나 영문 중 하나만으로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의 실명을 한글로 등록하면 외국인 성명을 영문으로 강제해버리는 행정시스템에서의 실명 인증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영문으로 등록하면 한글로 강제해버리는 시스템에서 실명인증이 불가능하다.]에게 한국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장벽으로 기능해 한국의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이 사실상 한국인들만의 인트라넷 수준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 서비스 이용이나 가입에 이러한 인증이 필요없어 웬만한 서비스들은 다국어 지원만 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해외와 다르게, 필수적으로 실명 인증과 각종 규제에 연관된 국내 전용 인증 시스템 등의 도입이 강요되는 한국의 서비스들은 한국 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나 웹사이트를 따로 구축하지 않는 이상 한국인을 제외한 다국적 사용자의 유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 국가에만 특화 된 사업이 아닌 이상 소규모 스타트업들조차 전세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국외 기업들과 달리, 한국 IT 기업, 웹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거나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니면 글로벌 진출이나 국외 시장에 대한 타겟팅은 완전히 포기하고, 다국어 지원같은 기본적인 기능조차 마련하지 않은 체 순수히 한국 시장에 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쇼핑몰을 예를 들면, 외국 쇼핑몰들은 기본적으로 실명 인증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국적에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 수단으로 Stripe, Paypal 등을 도입하면 자국민들은 물론 거의 모든 국가의 이용자들이 손쉽게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어 특별한 규제가 있지 않은 이상 자연스럽게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나, 한국 쇼핑몰들은 기본적으로 실명 인증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데다가 내국인들만 쓸 수 있는 각종 인증 시스템이 포함된 국내 전용 결제 서비스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한국에만 있는 PG사, VAN사를 걸치는 구조 등 결제 관련 분야도 내수 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갈라파고스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해외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Paypal 등의 플랫폼들이 보편화되지 않아 해외 사용자들을 위한 손쉬운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제공할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글로벌 서비스는 차후 국외법인 진출 등의 방법이 아니고선 시도할 수도 없게 된다.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 밖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 외국에선 IT 플랫폼으로써 당연한 다국어 지원이나 국적과 관계없는 결제 서비스조차 한국 서비스들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Facebook]], [[Discord]], [[Airbnb]], [[Steam]], [[PayPal]], [[Reddit]] 같이[* 상기 서비스 모두 [[한국에 태어났으면|대한민국에서 개발되었었다면]] 가입에 실명 인증과 한국 특유의 인증, 보안 프로그램 사용이 강제되었을 것이고, 초기 런칭/스타트업 단계에서 글로벌 진출이나 외국 사용자들의 유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등장할 수가 없었고, 한국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만 쓸 수 있는 서비스들로 가득찬, 갈라파고스화되어 있고 글로벌 서비스들의 카피캣들로만 이루어진 IT 생태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 음원 - [[Apple Music]], [[유튜브 뮤직]], [[Spotify]] 등 === 한국 내 [[멜론(음원 서비스)|멜론]], [[FLO]], [[VIBE]](구 [[네이버 뮤직]]), [[벅스(음원 서비스)|벅스]], [[지니뮤직]] 등 온갖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존재하고, [[음저협]] 등 까다로운 여러 권리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Apple Music]]은 한국에 진출하긴 했지만 멜론을 운영중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뮤직부문|자사계열 연예인]][* 대표적으로 [[아이유]], [[Apink]] 등이 있었다.]을 포함한 한국 음원을 배급하지 않아 한국 음악 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후에 진출한 [[Spotify]]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한때 발생했었다. 하물며 [[Google Play Music]]은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국에 진출하지도 못했으며 [[유튜브 뮤직]]으로 통합 된 이후에나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니뮤직(기업)|지니뮤직]](CJ E&M,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포함) 또한 깐깐한 입장을 보이며 외국계 음원 서비스에 음원을 배급하는 것에 별로 달갑지 않아하였지만, 협상이 타결되긴 하였다. 그러나 2021년 2월 2일, [[Spotify]]가 한국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판도가 바뀌게 되었다. [[지니뮤직(기업)|지니뮤직]]과의 유통 계약 체결은 물론이요, 국내 음원 유통사 중 가장 강적으로 꼽혔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결국 외국계 음원 서비스에 음원 배급을 택한 것인데, 2021년 3월 1일 [[Spotify]]는 국내 서비스는 물론, 글로벌 서비스에서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배급 음원 유통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초강수를 두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압박하였고[* 당시 Spotify에서는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음원 유통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사측 방침을 따른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참교육|당시 모든 국가의 Spotify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음원을 재생할 수 없었다.]] 결국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에서 백기를 들며 2021년 3월 10일부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Spotify]]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이 서비스되었고, 이후 2021년 7월 20일에는 무려 한국 진출 6년여 만에 [[Apple Music]]에서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음원 배급을 하지 않는 일부 유통사들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글로벌 배급이 불가능한 노래들(주로 옛 노래)도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했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이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서비스는 끝났다. [[중국의 유튜브 허위 저작권 등록 사건]]에서 보듯, 중국 음반사에서 (정황상) 글로벌 배급이 되지 않은 상태의 철지난 곡들만 집요하게 노려서 타겟을 한 곡의 도용/번안곡을 [[콘텐츠 ID]]에 올린뒤 K-POP번안곡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벌어진 바, 글로벌 배급 문제 해결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피해가 더 커질 뻔했다는 점도 있다. === 차량 공유, 상거래 서비스 - [[우버]], [[그랩]], [[아마존닷컴]] 등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량 공유 서비스가 불법이며[* 각 도시 조례로 차량 공유앱을 금지한 도시는 세계에 다수가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대부분의 규제가 사라졌고 Uber X가 국가 전체적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곳은 사실상 대한민국과 [[덴마크]] 정도가 유일하다. 그나마 덴마크도 우버 드라이버의 법적 지위같은 노동법적인 문제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이지, 한국 처럼 차량 공유 서비스 자체를 택시 업계의 반발로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켜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게 아니다.] [[우버]], Bolt, Lyft 등 그 어떠한 글로벌 차량 공유 앱도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 [[공유 킥보드]]역시 타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각종 정책들과 해외 업체들만을 겨냥한 규제들로 인해 그나마 한국에 진출한 극소수 업체들이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우버는 2014년 초 대한민국에 진출했지만 핵심 서비스인 Uber X가 불법화되어 서비스를 종료했고, 한국 내 택시업계와 제휴하여 콜택시만을 서비스중이지만 [[카카오택시]] 등 이를 선점한 유사 국내 서비스들과 제대로된 경쟁을 하지 못하는 중이다. 배달앱인 [[우버이츠]]도 한국 진출을 했었지만 유사 서비스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선점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한국과 똑같이 Uber X가 불법인 덴마크에서도 우버이츠는 멀쩡히 영업중이다.] 우버이츠 외에도 [[그랩]], 푸드판다, 그럽헙, 딜리버루 등 다른 배달 서비스들 역시 대한민국엔 단 한 곳도 진출하지 않았으며,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 배달의민족을 인수했지만 사실상 로컬 서비스의 지분만 획득했을뿐 글로벌 서비스라고 보긴 어렵다. 상거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제1세계에서 [[아마존닷컴]]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이며[* 자국에 아마존닷컴 홈페이지가 따로 존재하는 국가들은 많지 않지만, 유럽이나 남미, 중동의 국가들은 인접 국가의 아마존 닷컴에서 해당 국가와 동일하게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국 홈페이지도 존재하지 않고 인접 국가인 아마존 재팬의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기에 어느 나라나 가능한 미국 홈페이지에서 [[직구]]하는 것과 [[프라임 비디오]]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소비자들에게 아무것도 지원되는 서비스가 없다.], [[이베이]]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고 [[옥션]]과 [[지마켓]]을 인수했다 현재 철수한 상태이고, [[라쿠텐]] 역시 최근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했다. === 지도 반출 및 위치 서비스 === ==== 지도 반출 문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구글 지도/대한민국, 문단=2.1)] [[핑계|안보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제한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한국]]만큼 안보 문제를 중요시하거나 오히려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정규군끼리의 교전이나 테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인 [[대만]], [[이스라엘]], [[튀르키예]]도 구글 맵 내비게이션과 위성 지도는 문제없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안보 우려도 허위 선동으로 가득하다, 어떠한 이유던지 구글맵이 제대로 서비스 안 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당장 네이버 지도 같은 한국지도에는 가려져 있는 군사시설들은 구글 어스를 사용하면 모조리 다 공개되어 있어 안보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지도 데이터 자체는 북한같은 나라보다 훨씬 방대하나, 그런 나라들에서도 차량, 도보 내비게이션 자체는 지원된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세계에서 차량, 도보 내비게이션이 지원되지 않는 곳은 [[부베 섬]] 등 오지를 제외하면 남한밖에 없기 때문에, 구글 맵 API 기준으로 정상적인 내비게이션 사용이 불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남한밖에 없다.''' 2021년 말까지는 심지어 벡터 지도가 지구상에서 남한 지역만 지원되지 않았다. 구글 지도가 작동하기만 하는 수준인 [[중국]]이나 [[북한]] 등의 경우는 [[구글]]의 서비스 자체를 차단했으며, 지도 반출을 막아서 그렇다고 쳐도 민주주의 제1세계 국가인 한국 정부에서 해명하는 이유는 비합리적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 기관들과, 국내 맵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정경유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아시아를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일본]]과 [[대만]],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구글맵을 잘 쓰다 [[한국]]에서 막혀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일당독재국가 내진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자국 지도앱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하나 대부분의 기능이 지원이 되긴 하기에 더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애플 지도 중국 서버는 로컬 업체들과 제휴해 교통량, 대중교통, 3D 지도등이 모두 지원되며, 다른 국가보다도 더 상세한 네비게이션 기능까지 존재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애플 지도의 사용률은 바이두맵 등 자국 지도 앱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 이를 보완한다고 모바일 [[카카오맵]]이 2017년 12월에 들어서야 영문 버전 지도를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카카오맵 외에도 [[네이버 지도]] 역시 평창올림픽 대응을 위해 다국어 지도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번역이 영 좋지 않아서 외국인이 건물명을 찾기가 어렵다.[* 반대로 [[갑천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대전]]에서 번역한 게 ‘Gapcheon'''dosi''' Expressway’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발번역]]이라서 오히려 이런 경우 모바일 지도가 훨씬 번역을 잘 했다. 무엇보다도 피드백을 빠르게 받아주는 모바일 앱 특성상 기존의 번역도 거듭 개선하면서 나아지고 있다.] [[오픈스트리트맵]]만이 유일한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다국적 지도서비스이며 같은 기반 maps.me의 경우 챠량/대중교통/도보를 통한 경로탐색이 된다.[* 다만 osm의 경우 위키 기반 지도이기에 잘못된 편집이나 반달 행위 등으로 데이터가 이상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osm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품질이 좋은 편이 아니다. 국내 편집자들은 물론이고 국외 편집자들의 기여수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개된 지도 데이터를 정부가 그 편집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일부 지역의 품질은 국내 지도를 초월하는 경우도 있다.] 애플 지도 역시 한국에 위치한 독자적인 서버로 운영되어 중국과 함께 한국과 외부에서 보는 지도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다. 구글 지도와 반대로 한국 내에서 차량, 도보 내비게이션은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밖에 제공하지 않는 3D 벡터 지도[* 국내에서 접속하는 국내 서버 데이터에서만 3D 지도가 표시된다.], 턴바이턴 내비게이션 등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으나, 역시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교통량 정보, 지역/매장 상세 정보, 리뷰 연동[*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접속하는 경우만 한국 지역의 매장과 지역 상세 정보, 리뷰들이 표시되지 않는다. 해외 서버의 한국 지역 데이터는 POI의 양 자체가 부실하긴 하지만, 존재하는 POI들에서 상세 정보나 타사 앱 연동 정보가 정상적으로 보여진다.] 등이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한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 지도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고 있고, 길찾기 기능도 예전에는 장거리임에도 국도로만 안내했으나 이제는 고속도로를 우선으로 안내하는 것을 보아 예전에 비해 많이 발달했고 쓸만한 지도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지도는 결국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세워지자 지형과 도로등의 데이터만 [[티맵모빌리티]]에서 제공받고, 나머지 데이터는 직접 사람을 구해서 데이터를 조금씩 완성하고 있으며 국내 포털과 마찬가지로 지도 정보 수집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여 벡터지도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 위치 정보 수집 이력 보관 의무 규정 ==== 국내의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이력을 최초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사실 이 규정은 위치정보 수집 이력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만들어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개인정보 관련법이 강화된 현재 완전히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업체는 사실상 없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방대한 정보들을 가공하고 보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오히려 이 법률로 인해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6개월간 이용하는 것을 보장해 준 샘이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선 사용자가 삭제를 원하면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지도반출 문제와 연결된 국방이나 안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안보상의 문제라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사용자의 개인정보 선택권을 명백히 부정하며, 안보상으로도 도움이 안되는 법률로, 개정이 시급하지만 위의 지도반출 문제에 묻혀[* 주요 IT 인플루언서들조차 애플의 나의 찾기가 한국에서만 사용이 안되는 것이 지도반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애플의 [[나의 찾기]]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되지 않는 이유로,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정보를 24시간 동안만 보유하고 삭제하나, 한국에서는 법률상의 이유로 위치정보를 6개월 가량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 [[방심위]]의 [[유해 사이트]]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대한민국의 [[성인물]]·[[음란물]] 유통은 특유의 규제로 악명이 높으며, 이를 면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심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전에도 알음알음 문제시되고는 했으나, 2019년에도 https 우회접속을 차단하는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으로 크게 공론화되고, 이후에도 국내외 여러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 차단이란 이유로 접속을 막아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이로 인한 비판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유해한가, 고로 접속하지 말 것인가는 국민 개인의 판단 문제지, 이걸 아직도 국가가 직접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헬리콥터 부모|보모국가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아동 포르노]], 마약, [[전기통신금융사기]], 기타 불법행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경우와 같이 진짜 유해한 주소는 차단해도 큰 반발이 생길 이유가 없지만,[* 인터넷 검열이 없는 국가에서는 이런 사이트조차도 직접 차단하지 않는다. 즉 통신사의 자체적인 필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경찰이 서버를 찾아내서 접수하지 않으면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 그 외 사항들 같은 것은 아무리 사법당국이 직접 판단한다고 해도 접속 전 경고문 확인창을 띄우는 정도에서 끝내는 등의 대안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성인물이 VOD를 비롯한 서비스를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과 외국 웹사이트와의 차이점은 방심위로부터 심의 그리고 사실상의 검열을 받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규제는 기업매체가 아닌 개인매체가 강조되는 시류에 반한다. [[포스타입]]이 대표적으로 2016년 [[https://blog.postype.com/post/439835/|음란물 유표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19년이 되어서야 성인물 표기와 본인인증 도입으로 정리되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인터넷 실명제|과도한 규제]]로 구글이 아예 대한민국 유저의 유튜브 업로드를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차단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이 아직도 벗지 못한 [[경찰국가주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걸 막무가내식으로 금기시하고 경과를 보는 태도는 [[변질된 유교적 전통]]과도 연관이 있다. === [[속기사]] 시험 응시용 [[키보드]] 제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속기 자판)] [[속기사]] 시험을 보려면 [[속기 자판|전용 자판]]을 구비해야 하며, 이게 [[리얼포스]]를 따위로 만들 정도로 비싼데다[* 대표적인 속기 자판 회사인 CAS의 모델만 해도 '''300만원이 넘는다.'''], '''[[https://youtu.be/i8Yztiki6og|일반 키보드로 응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그나마도 현장의 속기사들은 이 자판을 안 쓰고 일반 키보드를 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 [[Java]] + [[Spring(프레임워크)|Spring]]으로 획일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 == [[오라클(기업)|오라클]]이 Java 관련해서 갑질을 하는 상황이고, 타 국가에서는 [[Python]], [[JavaScript]], [[Go(프로그래밍 언어)|Go]], [[Rust(프로그래밍 언어)|Rust]] 등이 대세이지만, [[시스템 통합]]에 쓰이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가 Java + Spring, 그것도 10년 이상 된 구버전을 강제하는데다 시스템 통합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탓에 외국의 상황과 크나큰 괴리가 있다. 심지어 [[네카라쿠배]]조차 Java + Spring에 우선순위를 두는 실정인데, 이러한 기술 스택으로 개발을 해오던 사람들이 CTO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 통신업계의 [[망 중립성]] 침범 == 휴대전화 제조업계는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는 군소 업체를 제외하면 [[삼성전자]] 등의 메이저들은 일찍부터 외국 수출에 주력하여 실제 수익의 80% 이상을 국외에서 올리는 등 갈라파고스화의 예시로 볼 수 없다. 엘지전자도 휴대전화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철수 이전에는 해외에서도 꽤나 잘 나갔던 제조사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의 갈라파고스화는 심각하다. [[SK텔레콤]], [[KT]], [[LG U+]] 등 3대 통신사는 독자적인 장벽 쌓기에 여념이 없으며, 관련 당국도 이에 대해 별 생각이 없는 듯 하다. [[단말기 유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국외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법률이었으며, 이들은 5G 도입에 있어서도 5G mmWave 같은 신기술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망 중립성]] 문제도 통신사가 20년 이상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논의가 전개되는 양상도 외국의 사례와는 상당히 판이하다. [[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폐/한국]] 문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 일부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3대 통신사는 [[망 중립성]] 문제에서 선두를 달린다. 외국은 그나마 망 중립성 의제에서 첨예한 대립을 유지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현행법이 극단적으로 통신사 측에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통신사의 개별 인터넷기업을 제재할 능력이 공권력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을 뿐더러, 과점적인 지위를 십분 활용해 '[[망 사용료]]'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보통 망 접속료만 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망 사용료'는 망 접속료와 '''동시에''' 내는 비용으로, 비용이 대부분 고정된 접속료와 다르게 [[인터넷 종량제|종량제]]로 계산된다. 또한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엔드유저가 통신3사 가입자면 청구되는 방식을 취해 이는 트위치가 엄청난 망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한국 서비스를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개인 소비자에게는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신 법인 소비자에게는 마진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어마무시한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를 꽃피우던 수많은 동영상 사이트가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그리드 컴퓨팅]]에 목매다 결국에는 사장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는 그나마 저렴하지만 이들이 이윤을 도외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월 22,000원의 100 Mbps 인터넷도 소득 대비로 보면 서유럽권이 이미 따라잡거나 앞질렀으며,[* 물가 차이를 무시한다면, 루마니아의 경우는 한화 월 1~2만원으로 1 Gbps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10 Gbps 인터넷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통신사도 북유럽이나 스위스에 밀리지 않을 정도의 요금을 받는다. 100 Mbps 유선 인터넷도 자세히 찾아보면 현금이나 상품권 행사가 상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이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물은 약정 3년간 지불하는 요금의 절반에 달한다. 왜 마케팅에만 유선통신 요금의 절반이 투입되는가 하면 첫번째로 [[애국 마케팅]]을 가미한 이미지 유지[* 3대 통신사들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가 1위라는 프로파간다를 뿌려왔다. 이는 오랜 기간은 사실이었지만, 인터넷 기업들의 고혈을 쥐어짠 결과이기도 했다.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https://www.speedtest.net/global-index|유선 속도]]마저 EEA 국가들에 밀려 20위 밖에 자리잡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과거의 영광이 가져다준 첫인상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애국 마케팅을 하지만 제일 심각한 매국 행위인 위성 매각을 저지른게 KT다.]가 있고, 두번째로 통신사들이 고객을 최대한 확보해야 '망 사용료' 안건에 있어 이들이 원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일단 국내에서 '망 사용료' 제도를 완전히 실현한 뒤, (외국 업체를 써주는) 자사 고객을 더 끌어모아 협상력을 올리고, 그 협상력으로 외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망 사용료' 징수에도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이상은 [[양날의 검|자기 자신들도 해당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생기므로, 그만큼 고객 확보에 있기에 상당한 경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경쟁에 소모되는 자본은 인터넷 기업에게서 징수한 망 접속료와 독자적인 망 사용료에서 충당된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코 하나 안 풀고 줄곧 대한민국 인터넷 기업의 통신사 종속을 강화시켜 왔다. 여기서 입법마저 된다면 외국 인터넷 기업마저 굴복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통신사들이 받는 망 접속료는 [[https://blog.cloudflare.com/bandwidth-costs-around-the-world/|이미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코로케이션 요금으로 개별 사례를 들면 [[https://he.net/colocation.html|미국]]에서는 1Gbps 전용/42U/전기 포함 코로케이션을 월 $500 미만에 구할 수 있으며, [[https://www.fdcservers.net/full-cabinet-(42u)|네덜란드]]에서는 100Gbps 전용/42U/2.3kVA 코로케이션을 월 $3000 선에서 구할 수 있다. 대륙이지만 사실상 섬나라인데다 인구밀도도 희박한 [[https://www.webhostingtalk.com/showthread.php?t=1768350|호주]]에서도 5백만원 안에서 1Gbps 전용/42U/2kVA 코로케이션을 구할 수 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https://www.kt-idc.com/colocation/viewcolocationPage|KT IDC 기준]] 고작 1Gbps 전용/42U/2.2kVA가 '''3089만 5700원'''(회선 월 2,970만원+랙 월 119만 5,700원)에 달한다. 해당 사이트는 법인용으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신사들은 망 접속료만 징수하던 과거로 돌아가도 본전이 보장되는 반면,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대다수가 사업을 정리하고 사세를 확장한 소수만 남게 되었다. 결국 [[2024년]] [[2월 27일]]에 과도한 [[망 사용료]] 책정으로 인해 [[트위치 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여 갈라파고스화가 진행중이라는 말이 돌고있다. == [[EUC-KR]] [[인코딩]]의 대한민국 웹 사이트 == 아직도 [[EUC-KR]]을 쓰는 웹 사이트가 많다. 이걸로는 일부 상황에서 한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간체자]] 및 [[신자체]] 등 완성형에 없는 문자의 입력이 불가능하다. [[신자체]]를 구자체로 대신 쓰는 [[일본어/잘못된 표기법|일본어의 잘못된 표기법]]과 [[간체자]]를 [[정자(한자)|정체자]]로 대신 쓰는 표준중국어의 잘못된 표기법은 이것 때문에 생긴 것. 현재까지도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는 [[EUC-KR|시스템 상 글자가 깨지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구자체(번체자)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 한글 처리 중 주로 확장완성형에만 있는 문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특히 [[모질라 파이어폭스]]에서 확장완성형 문자 처리 관련으로 불편한 점이 많다. 또한 [[글꼴]] 중에서도 [[한글]] 11,172자 전체를 만들기 번거로워 EUC-KR에 있는 글자로만 만들어서 문서 작성이나 디자인 등 글꼴의 필요성이 높은 작업을 할 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상위 문서에 있는 [[QuarkXPress]]에도 이러한 이유가 잘 나와있다. 사실 이는 '''행정 전산망'''에서 더 심각한데, 오로지 [[완성형]]에만 있는 한글 2,350자만 지원하기 때문. 그래서 여기에 없는 글자가 들어간다면 그 시점부터 [[헬게이트]]가 펼쳐진다.[* [[특이한 이름/사례#s-9|실제로 이것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어느 정도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일화가 있다.]]] 완성형 규정대로 [[한글 채움 문자]][* 확장표현, 채움쪽자/KS쪽자로 불리기도 한다.]를 쓰면 된다지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도 얼마 없어서 저 규정대로 쓰는 것도 어렵다. == 관련 문서 == * [[구글 지도/대한민국]] / [[Apple 지도/대한민국]] * [[RCS(메시지 전송 방식)]] * [[삼성페이#s-2.2.2.2]] * [[한컴오피스 한글#s-3.2]] *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사건]] [[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문제점]][[분류:갈라파고스화]]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