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감사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파일:유병호 문자.jpg]] [목차] [clearfix] == 개요 == >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 > 문자의 내용 2022년 10월 5일, [[유병호(1967)|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어 논란이 된 사건이다. == 내용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가 화제가 되고, 야권으로부터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을 근거로 들어 '[[대통령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당 조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0월 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9451?sid=100|"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발언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조사는)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행보와 일절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youtube(7nuTJVFl9BE)] [youtube(dANCP2sJ8lo)] 그러나 그로부터 하루만에,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문자로 보고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마침 문자 내용에서 언급된 '해명자료'라는 것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8931|‘서해 피살’ 감사가 적법절차 없이 강행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나와 더욱 논란이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76398?sid=100|#]] 설사 이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합을 맞춰가며''' 감사 업무를 진행하는 중인데, 그 감사가 전임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감사원법 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여당을 향해 '감사원 내통' 의혹이 불거진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수석의 출석 등을 요구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66086?sid=100|#]] 결국 시작 9분 만에 감사는 파행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95252?sid=100|#]]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감사원의 특정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서 그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감사위원]]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이 회의에 배석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오후 김의겸 의원이 “(오전 답변에서) 이관섭 수석과 문자 중 ‘1개 버블’(문자 1건)이 방송에 안나왔다고 했는데 공개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그 부분은 삭제했다” “신문에 이틀(지난 4일과 5일) 연속 허위사실이 났다. (그래서) 위에(삭제된 문자)가 ‘허위사실입니다’ 했고, 두 번 연속 해명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8653|#]] 그리고 이날 “해경의 월북 번복 발표를 보고 본인 스스로 감사를 결심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그런 거 못 참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감사 착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의에 “오밤중에 (지시할) 사람도 없고, 제 스타일이 빨리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감사 착수 배경을 묻는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오전 4시에 깨서 뉴스를 봤고, 6시까지 (직원들의) 잠을 깨울까 봐 참았다가 오전 8시에 참모회의를 소집했다. 해경청장이 '''월북이 아니라는 황당 브리핑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른 새벽에 깨서 <연합뉴스티브이> 채널을 틀었다가 그 전날의 해경 기자회견 소식을 접했고, “사람 목숨을 갖고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급히 회의를 소집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 착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 이외의 사람들과 상의는 안 했느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사무총장이 그런(감사 착수) 생각을 갖고 참모회의를 소집했고, 참모들도 동의해서 (감사 착수에 대한) 건의가 왔다”며 “감사를 할 만하다고 해서 감사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거들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2263.html|#]] 이에 김남국 의원은 “'''티브이 보고 분노해서 감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된다. 사건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분노로 결정하느냐'''”고 따졌다.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기분에 따라 감사가 좌우되는 거 같아 위태롭다”고 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74458?sid=100|[단독]이관섭 수석에게 문자 보내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74804?sid=100|野 "이래도 감사원이 독립기관? 이건 뭐냐"→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문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8993?sid=100|감사원 총장 대통령실에 ‘문자 직보’ 잡혀 “무식한 소리 말라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4575?sid=100|野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문자…이래도 독립기관?”]] == 반응 == ===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보낸)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76398?sid=100|감사원이 대통령의 소속인 것은 맞으나, 대통령실은 감사원에 관여할 시간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 [youtube(4WU5eHLrqpE)] 야당에서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4575?sid=100|“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이 맞느냐”]]는 반발을 내놓았다. 2022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간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브리핑에서 "이 수석과 유 총장은 직무에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12일쯤 정치탄압 대책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21007123416905|野 "이관섭·최재해·유병호 고발..'대감 게이트' 국기문란 명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77324?sid=100|박홍근 "감사원,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https://v.daum.net/v/20221012162725807|#]]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version=49)] [[분류:감사원 사무총장]][[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2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