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 판결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법조인)|김양호]]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호 사건에서 소를 각하한 사건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358.html?_fr=mt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566&q|법률신문]],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D%95%A913718|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문 전문]] 김 판사는 동년 3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을 일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이 [[3월 29일]] 판결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고하자, '''"민사소송에서 제시하는 즉시항고기간은 1주일인데, 3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항고했으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732&q|법률신문]] == 쟁점 == === 재판의 문제점 검토 ===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서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하여야 하며, 이 외의 기준으로 재판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양심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사]]가 판사 개인적 호불호를 기초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울 수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103조의 양심은 판사 개인의 양심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한국헌법론》(허영 著)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 양심은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는 윤리적·도덕적 마음가짐인데,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최후적인 작용 요인이다. * 모든 인간은 양심의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으로서 양심을 갖는데, 법관도 법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갖는다. 그러나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기속되는 양심은, 누구나가 갖는 인간적인 양심이라기보다는 법관이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직업 수행상의 양심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고 할 것이다. 즉 재판은 법률을 기초로 행하여지며 그 외의 잣대가 최대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되 판단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닌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기초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문제는 판사가 재판을 함에 있어 [[한일관계]]와 국제정세의 정치적 판단을 법관 개인의 양심에 기대 스스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점이다. 심지어 손해배상의 실효성까지 언급하여 이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판사의 역할에 대한 큰 오해다. 이 셈은 피해자가 [[변호사]]와 함께 소송비용검토와 함께 하는것이다. 이를 판사가 하기 시작하면 실제 보상받기 힘든 청구는 모두 다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각 내지 각하되어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 재판의 문제에 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핀다. === 대법원 판례 무시 및 판사 개인의 정치적 논리 개입 === 판결문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김양호 판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무시했다는 점과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대놓고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 해석", "일본과의 관계 훼손" 등의 판결을 내린 것은 주관적, 정치적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법조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539349?sid=102|#]]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 당시 [[권순일]]·[[조재연]] 단 2명의 대법관만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78569?sid=102|#]]]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원합의체의 결론(다수 의견)에 대해서도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393.html|#]] 또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 대법원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을 입으며, 만일 패소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며 사법부의 체신과 체면에 유독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식의 표현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이어 "분단국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 등을 언급하며 대미 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식의 사건 쟁점과 무관한 논지를 전개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민사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7119851004?input=1195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393.html|#]] 때문에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전제들을 끌어다 쓰며 부적절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비판 논지는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끌어와서는 판결 근거로 삼았다"는 것.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811022224622|#]] 또한 "일본이 준 돈으로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친일 쪽으로 지나치게 경도된 표현을 거리낌없이 사용하여 판결 과정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 해당 인권침해 사항과 하등 관련이 없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 피고들[*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의 손해가 현실화하면 다양한 경로로 일본의 중재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공세와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며, 마치 피고인 일본 기업들을 걱정해주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539349?sid=102|#]][[https://www.yna.co.kr/view/AKR20210607119851004?input=1195m|#]] 게다가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가 외교관계를 이유로 판결을 내린 것은 행정부의 부서인 [[외교부]]의 관리범위를 침범한 것으로, [[삼권분립]]을 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판결문에서 “만약 국제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 헌법상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논지를 편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07840?sid=102|#]] "더욱이 일본국과의 사이에서는 '강제징용 사안' 외에도 '영유권 주장(독도) 사안', '위안부 사안'이 있는 바,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라도 국제 재판에 회부돼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 손상' 등을 판결의 이유로 언급하기도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8_0001468570&cID=10201&pID=10200|#]] 이처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는 전혀 관련없는 '외교, 국격, 국익' 등의 사안을 판사 개인의 주관에 따라 끌어들여 판결을 내린 것은 월권의 소지가 있다. 강제동원 사건 피해자 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라 좀 더 탄탄한 논거가 필요한데, 정작 법리는 취약하고 ‘(피해자 권리를 인정하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일 문제에 정통한 법조인들도 “판사는 법적 판단만 하면 되는데, 언제부터 판사들이 그렇게 정치·외교적 식견이 넓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22200001744|#]]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 관계를 규율하고, 모든 국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하며,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거라 당연히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며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법질서에 위반’된다"고도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24389|#]] 이 사건 이후로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상황이 여럿 이어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0277|#]] === 급작스러운 선고 기일 변경 === 이에 더해 '''원래 6월 10일 오후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느닷없이 7일로 앞당기면서 변경 당일 오전에 기습 통보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전국 각지에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이 방청하러 올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기일 변경 통보를 소송 대리인 등을 통해 듣고 급히 법원에 온 유족들은 몇 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불과 1분쯤 걸린 선고를 듣고는 황망해했다. 지방에 사는 피해자 다수는 법정에 오지 못했다. 김양호 판사는 선고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이 사건은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소송대리인들에게는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가 다수 모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에서 해당 판결이 논란이 되고 법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 측이 항의하고 반발할 것을 예상해 당일 오전 기습적으로 선고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78569?sid=102|#]][[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393.html|#]] == 각계 반응 == === 정치권 === * [[더불어민주당]]은 6월 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아무런 실익없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516926|<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뒤엎다니 개탄스럽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냐,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의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유감이다.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며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https://www.facebook.com/peopleinside2012/photos/a.894545733905085/6512321225460813/?type=3&theater|日 강제징용피해자 1심 패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 [[송영길]] 당대표는 6월 9일 열린 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징용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청구권은 한일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게 돼 있다"며 "[[조선총독부]] 경성법원 소속 판사의 판결인지 의심이 간다. 판결에 쓸데없이 정치적 언어가 많이 들어갔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의견 해석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517485|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낙연]] 의원은 6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대법원과 정부의 일관된 견해에 어긋난 판단이자 편향된 정치외교관을 반영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에서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으며, 법원의 절차진행부터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아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믿지만, 몹시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https://twitter.com/nylee21/status/1402486914620411907|#]] *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아래와 같이 소속 정치인 일부가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6월 9일자 주진우 라이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질문에 "뉴스를 잘 안 봐서 몰랐다"며 각하가 났단 이야기를 듣고 "한일협정과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하면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설이 더 다수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배상을 하고 국가는 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더 일본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힘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거"란 의견을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210609192842412|#]] * [[주호영]] 당대표 후보도 [[나경원]] 후보와 동일 일자 같은 방송에서 "한일협정의 해석에 따라서 갈린 것 같다"면서 "상급심을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내놨다. * [[정의당]]은 6월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심을 안겨준 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41427&page=1|<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각하 관련]] === 학계 === * [[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과 무슨 커넥션이 있냐"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9981|분노한 호사카 교수 "법원, 일본과 커넥션 있습니까?"]] === 기타 ===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 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일본의 주장에 부합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판사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081933292197|#]]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및 15개 시민단체는 이날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강도 높은 [[http://minbyun.or.kr/?p=48426|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이라며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했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라며 해당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다수 제시했다. * 민변 소속으로 다른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 KBS1 TV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의 진행자이다.] 역시 "하급심이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전합 소수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법리가 앙상하다" 라고 김양호 판사의 해당 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라 걱정을 판결문에 설명하는 재판부를 본 적이 있냐"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주장에 별 관심이 없어서 기각·각하하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법리를 고안하고 근거를 만들어보려는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7145901004|#]] * [[대한민국 해군]]의 전 군인이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의 차녀 [[최민정(1991)|최민정]]은 자신의 SNS에 ‘great news!’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되었다.[[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2505458|#]] 이 사실을 보도한 기사들은 [[입막음|전부 삭제된 상태]]. * 한국 네티즌 중 이번 판결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김양호 판사는 재판관이 아니라 재팬(Japan)관이라 불려야 한다"며, 김양호 판사에게 재팬관이라는 멸칭을 붙여주었다. === 청와대 국민청원 ===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8967|이번 판결로 "김양호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원]]이 6월 8일에 올라왔으며, 하루 정도 지난 6월 9일 오후 7시경,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은 28만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6월 17일 기준 31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 == 반대 판결 == [[2021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 남성우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적법하다"며 "[[일본 정부]]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판시했다. 그는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고, 이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본안 판결이 국가면제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판시, 강제집행 신청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협하고,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어떤 국가가 국제적 강행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되어야 하고, 일본국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10053|#]]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김양호(판사), version=134)] [[분류:판례]][[분류:2021년/사건사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