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경의선 자두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분류:2019년/사건사고]][[분류:고양이 학대]][[분류:마포구의 사건사고]] [목차] * 출처 :[[http://m.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17890.html#csidx4b2d0a34b557e05a496287b93b28adf|#]] == 개요 == 2019년,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죽인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다. == 내용 == || [youtube(bWeFtQylres)] || 2019년 7월 13일, 가해 남성 정 모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의선 책거리 인근의 한 맥주가게 앞에서 가게의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죽였다. 당시 정 모씨는 화단에서 쉬고 있던 자두에게 사료를 가지고 접근하였고, 화단에 가져온 사료를 뿌린 뒤에는 여러 차례 자두를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경계심을 느낀 자두가 그대로 도망치려 하자 꼬리를 잡아 채어[* 뉴스 보도분에서는 뒷다리를 잡았다고 보도하고, 커뮤니티 등에 퍼진 설에서는 꼬리를 잡았다고 하는 등, 분석이 엇갈린다.] 가게의 난간과 길바닥에 수차례 내동댕이 친 뒤, 머리를 짓밟아 죽였다. 이후 사체에 가루 세제를 뿌리고 가게 앞에 심겨져 있던 잔디밭에 사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사료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후 밝혀진 진술에 따르면 다른 고양이들도 죽이려는 의도였다고.] 모든 범행 장면이 맥주가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당시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위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자 정 모씨는 도망쳤고,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정 모씨가 고양이를 두들겨 패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였다.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아닌 집고양이로 자두라고 불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예뻐한 고양이였다고 한다. == 결과 == CCTV에 모든 행각이 다 촬영된 터라 범인은 7월 19일 빠르게 검거되었다. 검찰은 정 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7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7월 24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중의 공분을 산 범행이긴 하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므로 사실 이것이 기소 전 구속 필요한 사안이라 보긴 힘들 것이다.] 10월 1일 첫 공판에서 정 모 씨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자두의 주인 B씨는 분통을 터뜨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정 모 씨는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살아가다 화풀이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https://news.v.daum.net/v/20200620150228163|#]] 2019년 11월 21일 법원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해 세제를 섞은 고양이 사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준비한 뒤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73682|#]] 이후 형량이 확정되었다.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726|#]] == 의의 ==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해당 법령에 의거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다. 처벌받은 사례도 재산손괴죄, 점유물이탈훼손죄에 의한 벌금형만 적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전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있어도 벌금형에 그쳤음]이는 2010년대부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조명받지 못한 [[동물 학대]] 사례도 하나씩 언론도 타는 등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해 바뀐 인식이 반영되는 판례이다. == 유사 사건 == * [[고양이 꼬미 사건]] * [[반려견 더치 사건]] * [[강아지 토순이 사건]] * [[캣쏘우 사건]] * [[고양이 학대 영상 업로드 사건]] * [[부산 PC방 고양이 사건]] * [[누렁이 구타 사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