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경찰개혁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경찰청]]에 대한 개혁 관련 문서. 역대 정부는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을 펼쳤다. == 역사 == ===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찰청]]의 힘이 강해지면서, 인권보호와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개혁 지원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 국가경찰의 힘을 빼려고 하였으나,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지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경찰의 힘을 더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다. ===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안보수사국|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강해진 경찰의 힘을 견제하기로 하였다. 우선 [[경찰국]]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을 통제하게 하였다. 자세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참조. 그리고 경찰 지휘부를 대부분 독점하던 [[경찰대]] 출신 인물들을 견제하여 순경 출신 인물들이 고위직으로 많이 올라가도록 하였다. 경찰대의 문제점은 [[경찰대학/폐지론]] 참조. == 관련 문서 == * [[검경 수사권 조정]] *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 [[경찰국]] * [[대한민국 경찰청]] * [[국가수사본부]] * [[안보수사국]] [[분류:대한민국 경찰]]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