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1 國家警察과自治警察의組織과運營에관한法律 ACT 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목차] [[https://www.law.go.kr/법령/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전문]] >구 명칭 경찰법은 2021년 1월 1일 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까지 전부개정되었다. "경찰법"이란 명칭은 약칭으로 사용 중이다.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찰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법률로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국가경찰의 임무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 국가경찰위원회 ==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자세한 사항은 [[경찰위원회]] 참조 == 대한민국 경찰청 ==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경찰청]] 참조. === 국가수사본부 ===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수사본부]] 참조.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제|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 자세한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 참조 ==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제3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계급)|경정]](警正)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 [[경찰서장]] 참조. == 비상사태 시의 특별조치 ==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⑦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치안분야과학기술진흥에관한규정|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재정 ==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분류:경찰행정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