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tablealign=right><tablewidth=430><tablebordercolor=#0062a8><bgcolor=#0062a8><colcolor=#ffffff><:><-2>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br]國家知識財産委員會[br]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 ||<-2><:>[[파일:국가지식재산위원회 CI.svg|width=100%]] ------- [[파일:국가지식재산위원회 CI(정부상징).svg|width=100%]]|| ||<-2><bgcolor=#0095da><:> '''CI'''[* 특이하게도 독자적인 로고와 [[정부 상징]]을 동시에 사용한다. 정부 상징은 주로 보고서 등에서 사용된다.] || ||<colbgcolor=#1ab1e7><:>'''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일'''||[[2010년]] [[7월 27일]]|| ||<|2><:>'''위원장'''||[[한덕수]] {{{-2 ([[국무총리]])}}}[*당연직] || ||백만기 {{{-2 (민간 위원장)}}} || ||<:>'''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608호|| ||<:>'''홈페이지'''||[[http://www.ipkorea.go.kr|www.ipkorea.go.kr]]|| [목차] [clearfix] == 개요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fff><bgcolor=#fff,#1f2023>'''[[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 과학ㆍ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를 창출·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0년]] [[7월 27일]],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 조직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이다. * 본위원회 * 공동위원장(2명) : [[국무총리]](당연직), 민간위원장(위촉직) * 정부위원(13명,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간사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특허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민간위원(20명, 위촉직) * 전문위원회 :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전문위원을 겸하는 본위원도 있다. * 특별위원회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위원회 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단장, 정책관, 진흥관 등 2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4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식재산정책관 * 기획총괄과 * 성과기반과 * 지식재산진흥관 * 보호정책과 * 창출활용과 === 본위원회 === ||<rowbgcolor=#0062A9><:>{{{#FFFFFF '''구분'''}}}||<:>{{{#FFFFFF '''위원'''}}}||<:>{{{#FFFFFF '''비고'''}}}|| ||<:>'''위원장'''||<:>[[한덕수]]||[[국무총리]]|| ||<:>'''위원장'''||<:>[[백만기]]||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 ||<:>'''정부위원'''||<:>[[추경호]]||[[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 ||<:>'''정부위원'''||<:>[[이주호]]||[[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정부위원'''||<:>[[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부위원'''||<:>[[박진]]||[[외교부장관]]|| ||<:>'''정부위원'''||<:>[[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위원'''||<:>[[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부위원'''||<:>[[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부위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정부위원'''||<:>[[김규현(외교관)|김규현]]||[[국가정보원장]]|| ||<:>'''정부위원'''||<:>[[방문규]]||[[국무조정실장]]|| ||<:>'''정부위원'''||<:>[[한기정]]||[[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이인실(변리사)|이인실]]||[[특허청장]]|| ||<:>'''정부위원'''||<:>[[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역대 민간 위원장 == ||<table align=center><row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3764><rowbgcolor=#003764>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 [[이명박 정부]] || 1기 ||<|2> [[윤종용]](尹鍾龍) || 2011년 07월 28일 ~ 2013년 07월 27일 || ||<|2> [[박근혜 정부]] || 2기 || 2013년 11월 13일 ~ 2015년 11월 12일 || || 3기 ||<|2> [[구자열]](具滋烈) || 2015년 12월 14일 ~ 2017년 12월 13일 || ||<|3> [[문재인 정부]] || 4기 || 2018년 01월 22일 ~ 2020년 01월 21일 || || 5기 ||<|2> [[정상조]](丁相朝) || 2020년 03월 20일 ~ 2022년 03월 19일 || ||<|2> 6기 || 2022년 03월 20일 ~ 2022년 10월 23일 || || [[윤석열 정부]] || [[백만기]](白萬基) || 2022년 11월 21일 ~ 현재 || == 같이 보기 == * [[지식재산권]]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