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문민정부/1994년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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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상반기 ==
||<-3><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4년 상반기'''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 [[1994년]] [[1월 21일]] || [[특촬]] ||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KBS2]]에서 방송한 <[[무적 파워레인저]]>에 대해 일본 작품인 <[[지구방위대 후뢰시맨]]>을 모방했다며 이를 방송한 KBS와 방송위원회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1220028911001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1-22&officeId=00028&pageNo=10&printNo=1794&publishType=00010|각각 해명 및 외화 사전심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김웅종]] PD는 "폭력에 대한 염려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 폭력 장면은 20여분 중에서 5분 가량에 지나지 않으며 그마저도 순화/희화화되었다."고 하며 "실사합성영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모방'도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
|| [[1994년]] [[1월 25일]] || [[민중가요]] || [[서울지검]] 형사 6부는 정태춘을 음비법 위반죄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1260028911900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1-26&officeId=00028&pageNo=19&printNo=1798&publishType=00010|불구속 기소했다.]] ||
|| [[1994년]] [[1월 31일]]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 <[[증발(영화)|증발]]>에 대해 "박정희 전 정권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고 또 입증하기 힘든 사실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20300209121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4-02-03&officeId=00020&pageNo=21&printNo=22419&publishType=00010|심의를 유보했다.]] ||
|| [[1994년]] [[2월 4일]] || [[방송]] ||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1931)|이인수]]는 [[KBS1]]에서 동년 1월 23일에 방영된 현대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극장 - 대통령에 도전한다 [[최능진]]> 편의 내용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우리의 건국사를 왜곡/날조했으며 건국원훈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음해를 했다"면서 [[홍두표]] KBS 사장과 동 프로그램의 MC를 맡았던 소설가 고원정 등 3명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30500209131011&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4-03-05&officeId=00020&pageNo=31&printNo=22447&publishType=00010|검찰에 고소했다.]] 이 시기에 건국애국단체총연합도 이날 "이 프로가 평양방송이 아닌가 경악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
|| [[1994년]] [[2월 7일]]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증발(영화)|증발]]>에 대해 문제 장면을 삭제한다는 전제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20800209121009&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4-02-08&officeId=00020&pageNo=21&printNo=22424&publishType=00010|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신상옥 감독은 지난해 문화체육부에 영화내용에 대해 제작신고한 뒤 만들었다며 "삭제된 영화의 상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1994년]] [[2월 21일]] || [[문학]] ||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소설가 황석영에 '국가기밀 누설' 부분은 무죄를 적용해 징역 및 자격정지 6년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23181_19434.html|선고했다.]] ||
|| [[1994년]] [[2월 23일]] || [[PC통신]], [[연극]], [[민중가요]] || 내외통신에도 실린 김일성 신년사와 <붉은 산 검은 피>를 원작으로 한 연극 <아침은 빛나라>의 미완성 대본 등을 공연홍보 차원에서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에 올린 노래극단 '희망새' 기획부장 이창렬이 희망새 단장 등 일원 4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22400289119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2-24&officeId=00028&pageNo=19&printNo=1823&publishType=00010|참조.]] ||
|| [[1994년]] [[3월 6일]] || [[PC통신]] || 천리안 현철동에 무정부주의 서적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의 내용을 올리고 갈무리 보관한 현철동 임시의장 김모씨는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로 국군 기무부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이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11531|참조.]] ||
|| [[1994년]] [[3월 12일]] || [[PC통신]] ||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는 문학·연극 등 예술활동과 PC통신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한 이적표현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망 내 공중게시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해 폭력혁명 등 좌익사상을 전파하는 이적표현물 위반 사범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따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31300289114010&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3-13&officeId=00028&pageNo=14&printNo=1839&publishType=00010|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
|| [[1994년]] [[3월 13일]] || [[PC통신]] || 천리안 현철동에 사회주의 계열 서적인 <공산당 선언>, 시집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저.)>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린 대학생 진모씨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후 그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11592&page=1130&key=&order=|참조.]] ||
|| [[1994년]] [[3월 19일]] || [[문학]] || 경찰은 도서출판 일빛 대표 이성우를 1991년부터 <사회주의자의 실천> 등 사회주의와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20종의 이념서적을 제작판매해 온 혐의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3200028911500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3-20&officeId=00028&pageNo=15&printNo=1846&publishType=00010|구속했다.]] 또한 출판사 사무실과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
|| [[1994년]] [[3월 22일]] || [[문학]] || 경찰은 조사중인 이성우 대표에 대한 변호사 이종걸과의 접견에 끼어들어 접견 내용을 엿듣는 등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3230028911901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3-23&officeId=00028&pageNo=19&printNo=1848&publishType=00010|변호인에 대한 비밀접견권을 침해했다.]] ||
||<|2> [[1994년]] [[3월 24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의 목요집회에서 공연 중인 '희망새' 단원 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3250028911900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3-25&officeId=00028&pageNo=19&printNo=1850&publishType=00010|강제 연행했다.]] ||
|| [[문학]] || 경찰은 <봄우뢰>,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혁명의 여명>,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등을 낸 도서출판 힘 대표 김연인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3230028911901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3-23&officeId=00028&pageNo=19&printNo=1848&publishType=00010|구속했다.]] ||
|| [[1994년]] [[3월 25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부산에서 활동하던 '희망새' 단원 1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에 동아일보 측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32600289115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3-26&officeId=00028&pageNo=15&printNo=1851&publishType=00010|<피바다> 등 북한 가극을 각색해서 공연했다고 왜곡보도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32700289114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3-27&officeId=00028&pageNo=14&printNo=1852&publishType=00010|이를 뒷받침하는 기사(한겨레)]]  ||
|| [[1994년]] [[3월 26일]] || [[PC통신]], [[문학]] || 경찰은 천리안에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아침은 빛나라>로 개작해 올린 희망새 사무국장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32700329119016&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3-27&officeId=00032&pageNo=19&printNo=15039&publishType=00010|구속했다.]] ||
|| [[1994년]] [[3월 28일]] || [[만화]] || 서울 [[YWCA]]는 오후 2시에 명동 본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발족식을 가졌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만화, 게임, 잡지, 도서, PC통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해 매체들을 청소년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7B%22mode%22%3A1%2C%22sort%22%3A0%2C%22trans%22%3A%221%22%2C%22pageSize%22%3A10%2C%22keyword%22%3A%22%5C%22%EC%B2%AD%EC%86%8C%EB%85%84%EC%9C%A0%ED%95%B4%ED%99%98%EA%B2%BD%EC%B6%94%EB%B0%A9%5C%22%20YWCA%20%EA%B0%90%EC%8B%9C%EB%8B%A8%20%EB%B0%9C%EC%A1%B1%22%2C%22status%22%3A%22success%22%2C%22startIndex%22%3A1%2C%22page%22%3A1%2C%22startDate%22%3A%221920-04-01%22%2C%22endDate%22%3A%221999-12-31%22%7D|참고]] ||
|| [[1994년]] [[4월 11일]] || [[문학]] || 구국민족동맹 등 8개 우익단체들은 <[[태백산맥(조정래)|태백산맥]]>을 낸 [[조정래(소설가)|조정래]]와 이를 펴낸 한길사 대표 김언호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50500289111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5-05&officeId=00028&pageNo=11&printNo=1889&publishType=00010|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1994년]] [[4월 16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우루과이라운드 반대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 <아침은 빛나라> 등의 민중가요를 부른 희망새 단원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41700209127007&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4-04-17&officeId=00020&pageNo=27&printNo=22487&publishType=00010|연행했다.]] 이때 조선일보 측은 4월 17일자에서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4041772706|김일성 찬양가를 불렀다고 왜곡 보도했다.]] ||
|| [[1994년]] [[4월 20일]] || [[문학]] || 경찰은 북한소설 <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4210028911901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4-21&officeId=00028&pageNo=19&printNo=1875&publishType=00010|구속했다.]] 이때 경찰은 '일터'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했다. ||
|| [[1994년]] [[4월 27일]] || [[영화]] || 구국민족동맹 등 8개 우익단체들은 '자유조국수호연맹'을 결성하여 [[임권택]] 감독이 제작중인 영화 <[[태백산맥(조정래)|태백산맥]]>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50500289111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5-05&officeId=00028&pageNo=11&printNo=1889&publishType=00010|상영저지 결의를 밝혔다.]] ||
|| [[1994년]] [[4월 28일]] || [[연극]], [[민중가요]] || 경찰은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중인 '노동자문예창작단' 사무실과 동 단체 대표 임인애 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노래테이프 1천 7백개, [[현대중공업 노조]]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산업안전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개인용 컴퓨터 본체 등을 [[http://freedom.jinbo.net/kukbo/text/t7/express6.html|압수했다.]] ||
||<|2> [[1994년]] [[5월 10일]] || [[민중가요]] || 서울형사지법 공판에서 정태춘의 변호인 측이 음반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법률 제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
|| [[PC통신]] || 법원은 천리안 현철동 회장 김모씨를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51100289118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5-11&officeId=00028&pageNo=18&printNo=1893&publishType=00010|선고했다.]] ||
|| [[1994년]] [[5월 21일]] || [[영화]], [[방송]] || KBS는 이날 <[[토요명화]]>에서 방영 예정이던 핵폐기장 사고 관련 영화 <공포의 두시간>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52200289115009&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5-22&officeId=00028&pageNo=15&printNo=1904&publishType=00010|취소되고 <사막의 라이온>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
||<|2> [[1994년]] [[5월 24일]] || [[영화]], [[방송]] || 환경운동연합은 KBS의 <[[토요명화]] - 공포의 두시간>의 방영취소에 대해 [[http://freedom.jinbo.net/kukbo/text/t7/express6.html|항의 시위를 개최하며]] "방송취소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
|| [[문학]] ||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신문이나 책자 등에 널리 알려진 정보라도 북한에 이익이 되면 국가기밀 누설이 될 소지가 있다."며 소설가 황석영에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52500329123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5-25&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094&publishType=00010|이를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
|| [[1994년]] [[6월 1일]] || [[만화]] || 서울 [[YWCA]] 만화 모니터회는 존속살해 사건인 '[[박한상(범죄자)|박한상]] 사건'이 발생하자 갑자기 원인 중 하나로 일본 번역만화를 거론했다. YWCA는 [[일본]]만화가 청소년들의 잔혹성과 [[폭력]]성, [[성적충동]]을 유발한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863399|주장했다.]] 당시 범인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52700289119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5-27&officeId=00028&pageNo=19&printNo=1908&publishType=00010|미국 영화를 보며 배웠다고 진술했다.]] ||
|| [[1994년]] [[6월 7일]] || [[문학]] || <[[태백산맥(조정래)|태백산맥]]=None>에 대한 이념 시비에 휘말린 [[조정래(소설가)|조정래]]가 경찰에 자진 출두해 피고소인 조사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090028910101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09&officeId=00028&pageNo=1&printNo=1920&publishType=00010|받았다.]] ||
|| [[1994년]] [[6월 10일]] || [[도서]] || 경찰은 1987~1989년까지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 마르크스와 엥겔의 <공산당 선언>, <청년이 서야 조국이 선다(정철영 저.)> 등을 펴낸 백산서원 대표 김철미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100289114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1&officeId=00028&pageNo=14&printNo=1922&publishType=00010|긴급 구속했다.]] ||
|| [[1994년]] [[6월 15일]] || [[연극]], [[민중가요]] || 법원은 '희망새' 단원 3명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1600289119004&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16&officeId=00028&pageNo=19&printNo=1927&publishType=00010|유죄를 선고했다.]] ||
|| [[1994년]] [[6월 28일]] || [[PC통신]] ||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었다. ||
|| [[1994년]] [[6월 29일]] || [[연극]], [[민중가요]] || 법원은 '희망새' 대표 등 4명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63000289119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6-30&officeId=00028&pageNo=19&printNo=1940&publishType=00010|유죄를 선고했다.]] ||
== 하반기 ==
||<-3><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4년 하반기'''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 [[1994년]] [[7월 13일]] || [[문학]] || 서울형사지방법원은 2심에서 마광수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33487_19434.html|선고했다.]] ||
|| [[1994년]] [[7월 20일]] || [[영화]] || 우진필름은 지난해에 심의를 따내지 못한 세경필름으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엠마뉴엘(엠마누엘 부인 1탄)>을 공연윤리위원회에 수입심의를 신청했다. ||
|| [[1994년]] [[7월 25일]] || [[연극]] || 극단 포스트는 당해 6월 16일부터 서울 동숭동 SKC프라자홀에서 개최된 성인연극 <미란다>를 외설시비 여파에 따라 중단했다. ||
|| [[1994년]] [[7월 26일]] || [[연극]]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여배우의 전라연기로 화제를 모은 <미란다>, <다카포> 등의 외설시비가 있는 연극들에 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72700329123008&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7-27&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153&publishType=00010|착수했다.]] ||
|| [[1994년]] [[7월 27일]] || [[도서]] || [[박홍(종교인)|박홍]]의 주사파 발언을 계기로 경찰은 [[경상대학교]] 앞 사회과학서점인 '우리서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0300209101007&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4-08-03&officeId=00020&pageNo=1&printNo=22588&publishType=00010|<한국사회의 이해> 13권과 북한소설 등 63권을 압수하고]] 해당 서점주를 연행해 수사한 뒤 귀가 조치시켰다. 이중 <한국사회의 이해>는 1990년부터 경상대 1,2학년생들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
||<|2> [[1994년]] [[7월 29일]] || [[문화]] || 연극 <미란다> 파문을 계기로 이날 MBC에서 방영된 <MBC 시사토론>에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7290032911902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7-29&officeId=00032&pageNo=19&printNo=15155&publishType=00010|문화예술계의 음란성 시비에 대해 토론했다.]] ||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우진필름이 들여온 <엠마뉴엘>에 대해 수입심의를 허가했다. ||
|| [[1994년]] [[8월 3일]] || [[도서]]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인 장상환 교수 등 9명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0400289119010&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8-04&officeId=00028&pageNo=19&printNo=1972&publishType=00010|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진보 학계측은 학문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
|| [[1994년]] [[8월 5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인 장상환 교수 등 9명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0600209123008&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4-08-06&officeId=00020&pageNo=23&printNo=22591&publishType=00010|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해당 교재에 출제된 시험문제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했다.]] ||
|| [[1994년]] [[8월 6일]] || [[도서]] ||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고자 한 도서출판 가서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해당 책 1만 5천부를 인쇄한 경문인쇄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0700289115012&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8-07&officeId=00028&pageNo=15&printNo=1975&publishType=00010|실시했다.]] ||
|| [[1994년]] [[8월 8일]] || [[도서]] ||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고자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에 대해 출국금지를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35611_19434.html|요청했다.]] ||
|| [[1994년]] [[8월 11일]] || [[민중가요]] || 국내 지상파 방송 3사는 방송국 내에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방송금지가요 목록을 작성하여 공윤에서 통과된 곡까지 재심의했다. 특히 [[SBS]]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5집 앨범에 실린 곡 가운데 <동지를 위하여>, <동물의 왕국>, <노래>, <백두에서 한라-한라에서 백두로>, <우리 큰 걸음으로> 등 5곡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1200289110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8-12&officeId=00028&pageNo=10&printNo=1979&publishType=00010|방송부적격 처분을 내렸다.]] ||
|| [[1994년]] [[8월 13일]] || [[가요]] || 방송위원회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좌경/공산권이나 적성국 노래/반전가요/월북 작가 작곡 등의 이유로 방송 금지곡이 된 국내외 가요 1천5백15곡을 재심의하여 <낙화유수>, <고향소식>, <황포돛배>(이하 조명남 곡), <무정고백(박영호 곡)> 등 월북작가 곡 64곡과 <[[Bohemian Rhapsody]]> 등 외국가요 7백83곡 등 8백47곡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1300289114006&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8-13&officeId=00028&pageNo=14&printNo=1980&publishType=00010|해금시켰다.]] ||
|| [[1994년]] [[8월 16일]] || [[도서]] || <한국사회의 이해=None>의 이적성 파문에 관한 여파로 경상대학교 측은 해당 과목을 2학기부터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36231_19434.html|폐강하겠다고 발표했다.]] ||
|| [[1994년]] [[8월 17일]] || [[영화]] || 자유수호국민연맹 측은 영화 <태백산맥>에 대해 공연윤리위원회와 극장연합회, 전국 6백여 극장에 상영중지를 요구하자는 차원에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0100329123004&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9-01&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187&publishType=00010|협박편지를 보냈다.]] ||
|| [[1994년]] [[8월 20일]] || [[도서]] ||검찰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펴내고자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2100289115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8-21&officeId=00028&pageNo=15&printNo=1987&publishType=00010|구속했다.]] ||
|| [[1994년]] [[8월 22일]] ~ [[8월 23일]] || [[도서]] || 경찰은 충북 청주의 신세계서점 등 시내 주요 서점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등 20여종 30여권의 서적들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270028911401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8-27&officeId=00028&pageNo=14&printNo=1993&publishType=00010|압수했다.]] ||
|| [[1994년]] [[8월 24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9명에 대해 강제구인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이들이 미리 피신하여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36706_19434.html|검거에는 실패했다.]] ||
|| [[1994년]] [[8월 26일]] || [[연극]] || 경찰은 연극 <미란다>를 상연한 극단 포스트 대표 문신구(최명효), 락산소극장 대표 황규학, 주연인 김도연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36833_19434.html|불구속 입건했다.]] ||
|| [[1994년]] [[8월 29일]] || [[도서]] || 경찰은 <재미동포의 북녘 방문기(홍정자 저.)>와  <벗>, <쇠찌르레기>, <종군기> 등의 북한소설들을 펴낸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을 구속하고 해당 서적들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83000289119009&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8-30&officeId=00028&pageNo=19&printNo=1996&publishType=00010|압수했다.]] ||
|| [[1994년]] [[8월 30일]] || [[도서]] || <한국사회의 이해=None> 저자 9명중 8명이 경찰에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37091_19434.html|자진 출두 또는 구인되면서]] 동시에 장상환 교수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0100329123009&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9-01&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187&publishType=00010|참고.]] ||
|| [[1994년]] [[8월 31일]] || [[문학]] || 경찰은 <[[태백산맥(조정래)|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소설가)|조정래]]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물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0100289123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9-01&officeId=00028&pageNo=23&printNo=1998&publishType=00010|사법처리하고자 했다.]] ||
|| [[1994년]] [[9월 1일]] || [[도서]] ||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인 장 교수 등 2명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0200329123015&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9-02&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188&publishType=00010|보강수사와 재청구를 요구했다.]] ||
|| [[1994년]] [[9월 3일]] || [[연극]] || 문화체육부는 서울 예술의전당 자료관에서 연극 <미란다>의 공연실황 비디오테이프를 관람시켜 연극인들의 의견을 듣게 한 결과 연극인들은 한결같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0700209115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4-09-07&officeId=00020&pageNo=15&printNo=22621&publishType=00010|"예술로 보기엔 저속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 [[1994년]] [[9월 5일]] || [[문학]] || 경찰은 <[[태백산맥(조정래)|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소설가)|조정래]] 와 한길사 대표 김언호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060020913100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4-09-06&officeId=00020&pageNo=31&printNo=22620&publishType=00010|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
|| [[1994년]] [[9월 6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중 6명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따지자는 차원에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0700289123006&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9-07&officeId=00028&pageNo=23&printNo=2004&publishType=00010|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
|| [[1994년]] [[9월 8일]] || [[영화]] || 경찰은 9월 8일에 영화 <태백산맥>에 대한 상영중지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편지를 쓴 당사자를 불러다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0900289122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9-09&officeId=00028&pageNo=22&printNo=2006&publishType=00010|조사했다.]] ||
||<|2> [[1994년]] [[9월 9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중 장 교수 등 3명을 소환하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1000289115006&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9-10&officeId=00028&pageNo=15&printNo=2007&publishType=00010|이적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
|| [[연극]] || 검찰은 연극 <미란다>를 공연한 극단 '포스트'의 대표 최명길 등에 대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1400329122010&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9-14&officeId=00032&pageNo=22&printNo=15200&publishType=00010|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했다.]] ||
|| [[1994년]] [[9월 13일]] || [[도서]] || 검찰은 <조선어 문체론 연구> 등 북한의 문예이론 서적들을 출간하고자 한 아름출판사 대표 윤영수 등 3명의 출판업자들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물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1400289123009&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09-14&officeId=00028&pageNo=23&printNo=2011&publishType=00010|수사를 진행했다.]] ||
|| [[1994년]] [[9월 27일]] || [[문학]] ||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소설가 황석영에 '국가기밀 누설' 부분은 유죄를 적용해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을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4/1939180_19434.html|선고했다.]] ||
|| [[1994년]] [[9월 28일]] || [[영화]] || [[지존파]] 사건을 계기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그동안 초점을 맞추어 온 포르노 영화 심의에서 폭력물 규제로 방향을 틀 것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92900329123004&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9-29&officeId=00032&pageNo=23&printNo=15212&publishType=00010|발표했다.]] ||
|| [[1994년]] [[9월 30일]] || [[PC통신]] || 경찰은 동년 7월에 [[하이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 동호회 게시판에 김일성 사망 애도글을 올린 동 단체 대표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00100289114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10-01&officeId=00028&pageNo=14&printNo=2025&publishType=00010|구속했다.]] 그러나 얼마 뒤에 사법처리 없이 석방되었다. ||
|| [[1994년]] [[10월 1일]] || [[PC통신]] || [[청와대]]는 천리안의 '청와대 큰마당' 자유게시판을 일방적으로 폐쇄시켰다. [[http://freespeech.jinbo.net/white/96/app6.html|참조.]] ||
|| [[1994년]] [[10월 6일]] || [[만화]] || 서울 [[YWCA]]는 "만화 한 권을 읽으면 폭력을 3백번에 걸쳐 간접체험하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826903|참고.]] ||
|| [[1994년]] [[10월 25일]] || [[영화]] || 삼호필름은 당사가 수입한 영화 <데미지>에 대해 심의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826736|다시 요청했다.]] ||
|| [[1994년]] [[10월 27일]] ~ [[10월 28일]] || [[영화]] || 공연윤리위원회는 영화 <데미지>에 대해 전체 장면 중 7군데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826736|심의를 허가했다.]] 다음날 열린 전문심의에서도 심의를 내주었다. ||
|| [[1994년]] [[10월 29일]] || [[영화]] || 환경문제 관련 영화 30편을 상영키로 했던 '94 서울에버그린 영화제'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검열 규정 때문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03000289110010&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10-30&officeId=00028&pageNo=10&printNo=2052&publishType=00010|무기한 연기되었다.]] ||
|| [[1994년]] [[11월 5일]] || [[영화]] || [[임상수]] 제작, 박성배 감독 영화 <해적>이 공윤의 폭력영상물 규제 강화에 의해 90컷 가량이나 삭제된 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10500329121001&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4-11-05&officeId=00032&pageNo=21&printNo=15247&publishType=00010|개봉되었다.]] ||
|| [[1994년]] [[11월 16일]] || [[민중미술]] || 신학철 화백의 유화작품 <모내기>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12200289117003&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11-22&officeId=00028&pageNo=17&printNo=2073&publishType=00010|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판화작가 이인철은 제3세계 작가들의 전시회인 '잘라전'에 출품하려던 컴퓨터그래픽 작품 <판문점 가는 길>이 관계당국에 의해 압수당했다. ||
|| [[1994년]] [[11월 30일]] || [[도서]] ||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교수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저자 4명과 출판사 대표는 기소유예, 유학 중인 저자 1명은 기소중지시켰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20100329122005&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4-12-01&officeId=00032&pageNo=22&printNo=15271&publishType=00010|참고.]] 동시에 장 교수 등 2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되었다. ||
|| [[1994년]] [[12월 23일]] || [[도서]] || 검찰은 <빨치산의 딸>의 저자 [[정지아]]를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22400289115010&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12-24&officeId=00028&pageNo=15&printNo=2103&publishType=00010|불구속 기소했다.]]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문민정부, version=73, paragraph=2)]
[[분류:대한민국의 검열]][[분류:문민정부]]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일지/문민정부/1994년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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