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 환경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목차] == 개요 == 병들의 거취장소인 [[생활관]]도 열악한 부대가 많다.흔히 아는 쌍팔년도식 '''1층 1자형 건물.''' 침대형 생활관이 설치된 부대는 시범적으로 설치된 일부 최전방/전방부대와 일부 후방 상급부대뿐이며, 여전히 침상형 [[생활관]]인 부대가 절대 다수.[* 문제는 이러한 침상형 생활관이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본군도 급조해서 만든 것인데, 대한민국은 이게 표준인것 처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관]] 참조.] 해군과 공군은 지원자들로만 병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원 자체가 적어 신형 생활관이 다수다. 물론 2014년 기준으로 일선 부대의 신식 생활관으로의 개축이 점차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예산이 안내려와서(?) [[티스푼 공사]] 수준이라는 게 문제. 그것도 야전군 예하의 일선 전방부대보다도 후방에 있는 육군, 국방부 직할부대의 생활관 개선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에러. 그 중에서도 나무 관물대를 쓰는 구식 침상형 생활관이 있는 부대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예 잘 수있는 공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전후방 불문하고 많다. 온수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기 힘들어 영하 10~20도인 한겨울 임에도 온수사용은 야간에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사용한 아침에만 조금 쓰는게 전부인 곳이 많다. 물론 '''아예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죽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을 다룬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야전'''에서의 온수샤워 장면이 나오자 '우리 '''생활관'''보다도 낫다'는 말을 한 사례가 있을 정도. == 상세 == 일부 전방부대의 열악한 ~~폐가 수준의~~ 시설실태를 폭로한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51852|뉴스 동영상]]으로 인터넷에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체력단련장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24718|국방부 근지단]]처럼 사설 헬스장 수준인 곳과 모 사령부 본근대처럼 따로 마련한 방 안에 간단하게 런닝머신 등 체력단련 시설을 구비한 부대[* 방이 비교적 좁아서 답답하게 느낄 수 있어서 문제이지, 일선 부대의 처참한 체력단련장의 실태를 고려하자면,(비닐하우스...) 간단한 웨이트 트레이닝 정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수준. 이런 부대는 복지회관 안에 있는 간부용 체력단련장의 수준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체력단련장 수준은 된다. 따라서 복지회관이 근무지인 병들은 그 시설을 몰래 이용하다가 걸려서 꾸지람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는 극히 적으며, 대다수는 이전에 쓰던 폐막사나 샌드위치 패널 건물, 비닐하우스 안에 아령이나 역기 정도만 구비한 부대가 많다. 심지어 시중에서 파는 아령, 역기 대신에 쇠파이프에 쓰고 남은 시멘트를 모아 통에 넣어 굳혀서 만든 추를 다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얻은 폐자재를 모아 마개조한 부대도 있을 정도(...). 이외에도 사지방의 인터넷 속도는 일부 후방 상급부대의 경우와 다르게 대다수의 전방 야전부대의 경우 상당히 느리다고 한다(...). 인터넷 속도뿐만이 아니라 [[조선컴]]이 들어와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부팅에 한세월 걸리고 크롬 켜는 데 또 한세월 걸리는 걸 보면 인터넷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 ~~군 인트라넷을 크롬으로? 참고로 상당히 불편하다⋯.~~ 식기세척기가 병영식당에 구비되어있고,[* 이 식기세척기가 간혹 고장을 일으켜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 병들은 식판을 대충 씻은다음 식당지원 나선 병들이 전문적으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식기세척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일반 병 입장에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피는 것은 아니다.] [[파리바게뜨|사제 프렌차이즈 빵]]을 납품받는 매점, 여름철에도 온수가 24시간 나오는 부대도 아까 언급한 최신식 생활관을 구비한 부대말고는 없다. 간호장교까지 배치된 사실상의 간이병원까지 있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사실 2012년에 생활관 신축 이전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생활관 수준은 생각보다 열악했다. 이것은 생활관 리모델링 이전의 계룡대 근무지원단도 마찬가지.]과 아까 언급한 뉴스 동영상에 등장한 폐가 수준의 일부 전방부대 생활관이 동시에 있으니,[*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언제 개보수 될지 모른다는 것. 신축계획이 있다는 말로 10년을 넘게 사기친 부대도 있다.] '''부대 간 병영시설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 == 생활관을 개보수하지 않는 이유 == 규모에 비례해 육군에 열악한 시설이 많은데, 일단 국방부가 2004년부터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을 진행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렵다. 일단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의하면 육군에서만 병력자원 감소와 정예화를 위해 중요성, 유용성을 따져 2개 군, 2개 군단, 11개 사단, 7개 기갑, 기보여단이 해체되고, 몇 몇은 주둔지를 이전하기도 한다. 반대로 해체되지 않는 각 사단 연대들은 여단급으로, [[KCTC]] [[전문대항군연대|전갈부대]] 같은 일부 부대 역시 한 단계 증편되게 된다. 원래 2030년이 목표였던 군축 재편은 2026년으로 앞당겨 진행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633648|#]] 하지만 이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다, 대외비인 경우도 상당해 이를 모르는 일선에서는 어느 부대가 증편 혹은 이전, 해체될 지 확정되기 전까지 현상유지를 택하는 것. 정확히는 짜게 집행되는 건축 예산을 어찌어찌 받아와 공사를 하려 해도 이전이나 해체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 주둔지를 버려야 하기에 확정되기 전까지 이 역시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즉, 2014년 시점에서 첫 삽을 퍼서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규모와 자재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다 완공하고도 최소한 10년 이상 써야 [[돈지랄]] 소리를 듣지 않기에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제일 돈 잘쓰는 군대인 미군이나 중국군도 최신식 시설을 구비해서 짱짱하게 지어놓은 다음에 10년도 안 쓰고 버리는 미친 짓은 안 한다. 더군다나 리모델링이니 재건축이니 손 대기 시작하면 그동안 안 쓰는 막사나 컨테이너 임시 막사에서 병들이 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기지방호|일정 지역에 영구적으로 고정 주둔하는]] 공군/해군 기지와 육군 후방 대규모 기행부대와 다르게 전방의 육군 야전부대들은 그 임무 특성상 전쟁 개시와 동시에 [[진지|평시 주둔지를 버리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에 '어차피 전쟁나면 버려질 주둔지에 돈을 많이 들여 투자하는 게 별 의미 없을 것이다'는 인식이 암암리에 있어 그것이 생활관 개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졌을 여지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해체 대상에서 제외되고, 앞으로도 현 지역에 주둔이 확정된 부대는 낡은 시설들은 최대한 새로 건축할 당위성이 있지만, 이 두가지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 부대라면 그냥 귀찮은 일 안 벌이고 내버려두는 게 모두를 위해서 낫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생활 환경의 격차는 크게 나겠지만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2016년, 국방부가 지난 10년 간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6조원을 붓고도 육군의 20~30%가 아직도 생활관이 개선되지 않아 육군 측에서 기재부에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한 것이 밝혀져 네티즌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707773|기사]] 실제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방부는 기존 침상형인 병영생활관 구조를 1인 침대형으로 바꾸고, 1인당 주거면적을 2.3m²(0.7평)에서 6.3m²(1.9평)로 대폭 확대하는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7조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은 뒤에 2012년에 2조6000억 원의 예산을 더 요구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기재부]]에서 감사를 한 결과 당초 목표치(519만2,000㎡ㆍ683대대분)의 95.8%(497만6,000㎡ㆍ638대대분)의 현대화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과정에서 84만㎡(108대대분. 국방예산 약 1조 2,000억 분량)의 생활관이 향후 병력 축소나 군 개편에 따라 잉여공간으로 남게 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1104/81161645/1|軍생활관 개선 7조, 엉뚱한 곳에 펑펑]],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1031530647643|7조 쏟아부은 軍생활관 현대화… 10년 뒤 6곳 중 1곳은 빈집]]) 게다가 기재부에 의하면 2012년 이후에 창설됐거나 해체에서 존속으로 계획이 변경된 부대의 생활관(94만5,000㎡·121대대분)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2012년에 2조를 요청한 것도 이렇게 공사가 누락된 생활관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2012년까지 삽질을 반복한 결과 국방부의 추가 예산 요구안인 2조원어치의 공사 예정지가 손도 못 대고 붕 떠버리고 향후 잉여공간이 될 예정인 108대대분에 들어간 1조 가량의 예산도 공중에 날아가버린데다, 심지어 '''국방부 예산 집행 상세 내역조차 남아 있지 않은'''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 그 과정에서 해체나 전환이 예정된 부대에 복무한 장병들은 구 막사나 컨테이너 막사와 같은 열악한 시설에서 복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례가 흔하다보니 병영시설이 열악하다는 인식은 더욱 공고해지고, 실제로도 국방부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병영시설이 열악하거나 방치되게 된 것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7|국방부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 미스터리]] == 외박허용구역 문제 == 아래는 육군 및 일부 국직부대 한정. 외박허용구역(속칭 [[위수지역]]) 문제에서도 전방부대와 후방부대의 격차가 만만치 않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경우 외박 허용구역이 인천, 의정부, 수원을 포괄하는 서울통근권 지역으로 넓은 편이며, 육군군수사령부와 같은 광역시 소재 후방부대들은 외박 허용구역이 해당 광역시 행정구역 전역이다. 이러한 후방 부대 소속 병사들은 부대에서 먼 집에 못가는 점만[* 물론 해당 후방부대의 외박 허용구역 내에 집이 있는 병사들은 당연히 외박 때 집에 머물 수 있다.] 빼고는 외박 허용구역 제한이 크게 불편하지도 않으며, 다양하다 못해 넘치는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이 쪽의 번화가 상인들은 외박 나온 군인들에게 일단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는다. 반면에 전방에 위치한 부대의 사정은 다르다. 후방에 위치한 부대보다 외박허용구역이 좁으며(넓게는 군 단위, 좁게는 리 단위), 전방 지역 상권은 출타 장병의 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경제학 용어로 수요 탄력성이 낮은 것을 악용한 사례) 서비스 품질은 후방 번화가보다 열악하면서도 바가지를 씌워서 현역병, 군필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그래도 2020년부터는 부대로 2시간내로 복귀가능한 거리까지로 기준이 바뀌어 수월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 운 좋게 집 가까운대로 배치받아 외박때도 집에 갈 수 있는 병사가 많이 생겨난 반면 그렇지 못 한 병사는 숙소를 돈 주고 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집 먼 병사에대한 보상은 거의 전무하다싶이 하다. == 평일외출 문제 == 2019년부터 시작된 평일외출 역시도 복무환경이 천차만별로 나뉘어지게된다. 대도시에 위치하여 30분만 움직여도 거의 모든 것(영화 감상 등 간단한 여가 생활이나 민간 병의원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부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 한 부대도 있다. 심지어 어떤 병사는 평일 외출만 나와서도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집이 가까운 경우도 있다. 군대는 거의 대부분이 격오지에 배치되므로 차가 없는 병사는 고작 4시간 외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것에 대한 입장 역시 천차 만별이다. 사실상 나갈 수 없는 부대인데도 미실시인경우 아무런 보상이 없는 부대가 있는 반면 2번만 미실시하면 위로휴가로 주어서 휴가로 바꾸는게 더 나은 수도군단 같은 부대도 있다. == 상상을 초월한 근무 난이도의 차이 == 위에 언급한 시설도 문제이지만 근무 난이도의 차이 문제도 더욱 심각해졌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육군 병사가 행군 유격 혹한기 같은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이는 기행부대라도 난이도만 낮지[* 가령 혹한기 훈련의 경우 겨울캠핑 체험목적 수준으로 연병장에서 텐트 숙박을 하는 정도.]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일이 적은 부대는 강제사역을 많이 시키거나 휴가 수를 일부러 차이 두어서(이를테면 포상, 위로휴가를 짜게 주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추기도 하였다. 해군, 공군 복무기간이 긴 것도 바로 위에 언급한 훈련들이 적기 때문 하지만 선진 병영이 도입되면서 [[기행부대]] 상당수가 사역[* 가령 육군 군수사 예하 탄약창의 경우 제초작업이 민간용역으로 전환되었다.], 휴가제한, 훈련 참여[* 2010년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육군 기행부대들은 2박3일이언정 유격훈련은 반드시 했지만 요즈음에는 유격훈련을 아예 안하는 기행부대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등이 거의 없어졌고 사실상 해, 공군보다 좋은 부대가 진짜로 많아졌다. 정말로 공군처럼 21개월 복무시켜도 될 정도로 좋은 부대가 많다. 심지어 이런 좋은 부대가 평일 외출 위수지역 폐지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국직]]으로 파견된 해, 공군도 문제인데 해공군의 장점은 상쇄시키고 육군이 받으라는 훈련은 받으라면서 복무기간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공군에서 국직은 독박쓰는 폭탄으로 여겨지는 인식이 강한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차별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 군대에서의 인권은 하향평준화 된 상태이다. == 결론 == 정리하자면, 시설 등을 고려한 복무환경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복무환경이 가장 좋은 부대는 육군기준으로 대도시권에 위치한 일부 후방 상급부대와 [[육직부대|육]],[[국방부 직할 부대|국직부대]](국방부, 계룡대, 군수사, 기무사, 국통사 등)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식 생활관이 구축된 일부 전방부대 및 후방 지역방위사단이며, 복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부대는 강원도 산골 오지에 있는 구형 생활관의 말단 전투부대들이다. [[분류: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