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네이버 카페 관련 사건 사고]][[분류:명예훼손 사건]][[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사건사고]][[분류:2019년/사건사고]][[분류:박주민]] [include(틀:사건사고)]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black><tablebgcolor=white,black><tablecolor=black,white><bgcolor=black><color=white> '''{{{+1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 || ||<width=25%><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19년 3월 1일 || || '''유형''' ||[[범죄]], [[가짜 뉴스]] 유포 || ||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정통망법상 명예훼손]] || ||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br][[서울중앙지방법원]] || || '''피고인''' ||[[디젤매니아]] 유저 정모 씨 || || '''피해자''' ||[[박주민]] || || '''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제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항소심'''}}}}}} 벌금 300만 원 || [목차] [clearfix] == 개요 == [[3.1절]] '''100주년'''이었던 2019년 3월 1일, 당시 37세[* 1981 ~ 1982년생으로 추정] 회원이 [[디젤매니아]] 유머방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회원이 쓴 유머방 게시글 하나로 디매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디젤매니아 사건들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 경과 == ||<tablebordercolor=#000><tablewidth=350><tablealign=center>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0002219100_002_20190303114701280.jpg|width=100%]]}}} || ||<#000> {{{#fff 당시 문제가 된 게시글}}} || 2월 28일 오후 4시경 박주민 의원이 [[응암동]] S은행[* [[신한은행]] 아니면 [[수협은행]] 일 듯.]에서 새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카페에 올렸다. 해당 누리꾼은 "깨시민인척 오지더니 특권의식이 더 오짐",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그 이중성이 너무 웃겨서 유머방에 남김"이라며 박 의원을 공격했다. 당시 이 게시글이 가짜뉴스인지 모르고 같이 비난에 동조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이 유머글도 그냥 많은 뻘글 중 하나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으나 이 게시글은 박주민 의원에게 제보되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8075364&memberNo=3830854|해당 문서]] 이에 박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tablebordercolor=#000><tablewidth=550><tablealign=center>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IE002464528_STD.jpg|width=100%]]}}} || ||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20ada9fc0835d90cb050bb7b0903ed19b382bbfg.jpg|width=100%]]}}} || ||<#000> {{{#fff 박주민의 대응 및 증거 제시}}} || 박주민 의원은 "저는 그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며 [[알리바이]]가 있음을 알렸다. 실제 박 의원의 알리바이대로라면 디젤매니아 유저가 한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박 의원의 입장 발표 이후 해당 누리꾼이 올린 글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허위 게시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애당초 평일에 국회의원이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있으면 의원 본인이 직접 가기보다는 가족이나 비서가 대신 가서 찾아오는 쪽이 일반적이고 2018년에 신고된 박 의원의 예금은 2억 8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해당 누리꾼의 주장처럼 'XX억'을 인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http://jaesan.newstapa.org/#up48748?keyword=%EB%B0%95%EC%A3%BC%EB%AF%BC|출처]] 가해자는 방문수가 20000을 넘은 네임드 회원이며, 가해자 ID를 검색해본 결과 이전 2012년에도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의 나이로 보아 최소 10년 이상 활동했을 걸로 보이는 네임드 회원이었다. == 재판 == === 1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3737 판결''' 이후 2019년 10월, 해당 누리꾼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01_0000786259&cID=10201&pID=10200|#]] 판결 선고 자체는 2019년 9월 26일에 있었다. 허위 게시글을 올려 징역형까지 받은 것인데 여러모로 [[인생은 실전이야|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건번호]]를 보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정식 재판에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상당히 무거운 형인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 특성상 보통 벌금형으로 넘어가는데 그만큼 죄질이 무거웠다는 뜻이다. === 항소심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노3380 판결''' 이후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40950071310|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을 보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하여 [[도게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여파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디젤매니아가 [[일베저장소|일베]]와 유사한 커뮤니티라고 많은 뉴스 메인에 뜨는 엄청난 쓴 소리를 들어야 했다.[* [[디젤매니아]] 문서 역사 가서 아주 예전 버전을 비교하면 정치성향 문단에 아예 일베와 비슷하다는 내용까지 있고, 주 연령층이 20 ~ 40 남성이다 보니 보수성향의 글이 많긴 했다. 해당 문서에 있는 내용대로 한때 여성회원이 인증 할 경우 [[여왕벌]] 드립이 난무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여초에서 일베랑 동일시하는 게시글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여초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남초 카페를 일베와 동일시하는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다.] 디젤매니아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이 컸다. [[디젤매니아]]와 적대적인 커뮤니티에서 일베 프레임을 씌운 경우는 있다만, 사람들이 공적으로 시청하는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일베 프레임이 씌워지니, 디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 관련 보도 ==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6142|"나 누군지 몰라?" 새치기 목격담에 직접 나선 박주민]]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40950071310|"박주민 의원 새치기"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벌금형]] == 둘러보기 == [include(틀:박주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서, title=디젤매니아/사건 사고, version=10)]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서, title=박주민, version=1042)]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