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박근혜 정부/2016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박근혜)] *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한 일과 독립항목이 생성된 이슈만 추가 가능합니다. * 각 정당의 행보는 추가할 수 없으나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일의 경우 추가 가능합니다. >EX >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므로 거론가능 >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비난했다→ 청와대가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능 >EX > 여당이 국정감사 도중 도시락을 까먹었다→ 여당만 한 것이므로 불가능 >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도시락을 까먹었다→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한 것이므로 가능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각종 사건사고를 정리하는 페이지 [목차] == 1월 == * '''박근혜 정부 제4기 내각 출범''' == 2월 == * 2월 24일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책상을 내리치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 이 발언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박근혜의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31871.html|모두발언 전문]]을 보면(12번째 문단 참조), '필리버스터가 없다'라기보다는 '외국에선 이런 (중요한)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지 않는다'에 가깝다. 즉, 한시바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사용해서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을 비판하는 의미], '''"[[박근혜 화법|이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느냐]]"'''며 의회를 비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693955|#]]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31879.html|##]] == 3월 == == 4월 ==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집권여당이 참패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정당별 결과/새누리당|그 동안 예측되던 180, 200석은커녕, '''제1당까지 더불어민주당에게 내 준 최악의 참패였다.''']] 좌우 가릴 것 없이 청와대의 불통과 정부의 경제실정, 집권여당의 공천파동이 현 정부를 밀어줬던 보수 층의 지지를 잃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0414/77593173/1|"민생 챙기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라는 매우 짧은 입장표명만 내놓았다. 이후의 대통령 발언도 형식적인 '겸허히 수용'만을 외쳤기에,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741419.html|대통령은 심판당한 게 자신이 아니라 국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라, 그냥 [[좌우합작]]을 넘어 '''그 일베저장소에서까지''' 박근혜 자신이 정치적으로 무능했다고 조롱하던 노무현에 빗대어 노근혜라고 조롱당하고 있다. * 4월 15일, 박 대통령은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5/0200000000AKR20160415149400001.HTML|"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답이 없다|이전과 동일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란 뉘앙스의 메시지를 투척했다. 이런 행보는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8185201|그대로]] 나타냈다. * 4월 21일에는 청와대가 관변단체, 특히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떤 임시조치된 단체]]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혹|청와대 배후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는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19018|정정보도 청구를 청와대 명의가 아니라 직원 개인 명의로 하였다]]. 또한 최초 보도한 [[시사저널]]에 대한 출간 금지 가처분신청도 시사하였지만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은줄 알았는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3_0014040957|허위사실 보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더해서]] 실행하였다. * 4월 23일 청와대는 5월 1일~3일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과 관련하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2315162643682|복장 문제를 논의한 결과 히잡을 착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5월 6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827424|통과]]되었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유[* 이와 연관되어 5월 6일 당일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각종 공공시설 무료이용, 5월 한달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3인 이상 가족이 열차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 할인 등 다양한 후속대책이 발표되었다.]로 공휴일을 지정했다고 한다. 다만 불과 1주일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적지않은 편으로,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치거나 전년도에 이런 사항을 공고하였다면 기업체들이 업무일정을 조절[* 특히 하루하루 매출이 중요한 영세한 중소기업일 수록 이런 갑작스런 공휴일에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결정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또한 갑작스럽게 공휴일을 지정한 배경을 놓고 [[포퓰리즘]]적 행보이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패배를 무마하려는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5월 == * 5월 15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했다.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1942)|이원종]],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에 [[강석훈]], 신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안종범]]을 임명했다. * 5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의 1차 일정으로 [[에티오피아]]로 입국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티오피아도 북핵 공조에 들어갔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6_0014110838|#]] 다음날인 5월 27일에는 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의회 폐회 직전에[* 자동폐기를 노린 것이다. 후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자동폐기된 법안을 수정 없이 상정할 수는 없기 때문.]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72240005&code=910203|#]]. 이에 대해 야3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협치라고 말 꺼내놓고는 벌써 배신했냐고 반발했지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72327025&code=910203|#]])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272237025&code=910402|#]]. * 5월 29일에는 [[우간다]]를 국빈방문하여 마찬가지로 북핵공조와 국방협력을 체결하였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9_0014115629|#]] 내용이야 어쨌든 청와대는 드디어 '6대주 외교'를 완성했다고 자평하였다. * 위 우간다 협상에 대해 미 국무부는 '환상적인 성과'로 평가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454104&sid1=100&mode=LSD|#]] 외신과 미 국무부의 평가로 볼 때 우간다 방문은 '북핵 폐기 압박 공조'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이지만 정작 우간다 정부의 입장은 오락가락 한다고. [[http://m.news.naver.com/read.nhn?oid=047&aid=0002117756&sid1=100&mode=LSD&fromRelation=1|#]] * 5월 31일에는 마지막 방문국인 [[케냐]]로 가서 이번에는 큰 이야기는 안한 모양이다. [[http://news.donga.com/3/02/20160531/78422912/1|#]] == 6월 == * 6월 15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15003010|에너지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한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로 민영화를 하려면 전송망 구축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서,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는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있었다.] *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부서장이 '''"[[반자이 어택|덴노 헤이카 반자이]]"'''[[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310491323761|라고 만세삼창을 외친 녹취록이 유출]]되었다.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스스로를 친일파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커밍아웃을 하였는데, 이 센터장의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했다고 한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국무조정실에서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408171986271|진상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 [[브렉시트]] 사태와 관련해 6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국 톈진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 특별세션 기조연설에서 [[http://news1.kr/articles/?2702635|창조적 혁신 노력으로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7월 == *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MB정부 시절 파기했던 '다이나믹 코리아'를 대신할 국가 고유 브랜드를 공모하여 [[http://news1.kr/photos/view/?2012567|'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지정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59570|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그것도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프랑스]] 정부기관의 것을 표절했다고, * 일단 문체부는 '우리껀 좌우에 여백 두고 바(|)가 [[태극기]]의 건곤이감을 상징한다'와 'Creative는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한다'는 논지의 [[http://www.mcst.go.kr/web/s_notice/expPress/expPressView.jsp?pCurrentPage=1&pMenuCD=0303000000&pSeq=15373|반박]]을 폈는데, 전자의 경우 빨강-파랑의 색 배열을 빼면 전혀 태극기의 디자인이 느껴지지 않고[* 공교롭게도 프랑스도 파랑-하양-빨강인지라...], 후자의 경우 고유의 이미지를 취지로 공모했으나 널리 사용되는 [[창조경제|'''식상한''' 표현]]임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본부장도 의혹 제기 다음날 즉각 반발에 나섰지만, 그 당일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187300001.HTML|리베이트로 깨갱...]] * [[THAAD]] 배치 장소가 참외로 유명한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로 발표됐다. TK지역 중에서도 하필 [[고령 박씨]][* 박정희, 박근혜의 본관] 선산이 있는 일대라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어쨌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그에 대한 논란]]이 테러방지법 사태 이후 최대라고 할 정도이니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게다가 성주군은 지금껏 새누리당만 찍던 지역이다. 그런데도 이번 결정은 동의할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당원 탈퇴와 새누리당 장례식 퍼포먼스까지 했다.] 그 중 압권은 황교안과 한민구가 성주까지 내려가 '설득 작업'에 나섰다가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4328&yy=2016|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았고]], 특히 황교안의 경우 6시간 반 동안 버스와 관용차에 갇혀 있다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탈출기[* [youtube(zzoAXKShkX4)]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최루탄]]도 쏘고, [[뺑소니|길을 가로막는 주민과 일반인의 차까지 들이받고 갔다]]고 한다.]를 찍었다는 것. 이런 봉변을 당하자 다음 날 맞불 관제시위도 등장했고, 경찰은 시위 중 불법행위 주도 세력을 색출 하겠다고 한다 * 한ᆞ몽골 FTA를 추진키로 합의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자동차·전자 등 수출탄력과 석탄·구리 수입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고 빠르면 내년 말에 공동연구를 끝내고 협상을 본격 개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546518|#]] * 교육부 공무원인 [[나향욱]]이 [[나향욱 개돼지 망언 사건|국민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었다. == 8월 == == 9월 == * 9월 1일, 국정원이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차원에서 추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0109127658706|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인권단체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6367.html|논란이 거세다.]] * '''박근혜정부 제5기 내각 출범''' == 10월 == 10월 한 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문이고 아래 내용이 요약인 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일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타임라인 문서]]를 참조할 것. *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 시정연설에서 [[10차 개헌]]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개헌에 관해 언급을 피해왔던 터라, 이례적인 발언이다. * [[JTBC]]를 통해 비선실세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순실]]이 버리고 간 컴퓨터에서 [[박근혜|대통령]]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4145|연설문 파일 44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뛰어넘는 실로 엄청난 분량과 기간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쪽을 보면 알겠지만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첨삭하는 것을 즐겨 했던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그 파장이 매우 크다. 그리고 개헌 제안은 청와대측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음으로 여론에게 완전히 인지되어 아예 묻혀버렸다. 두 시간도 안되는 뉴스 이후에 바로 다음날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엄청난 여파였다.[* 하지만 사과라는게 고작 90초 녹화방송이고 내용 면에서도 부실하기 그지 없었다. 사과를 했다는 것은 전 날 보도가 사실을 인정한 다는 뜻 이고, 오히려 사과 후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최악의 수가 되어 버렸다. 이후에는 지지율이 4%까지 하락했다.] * 결국 JTBC 방송 이후 10월 25일 기준 네이버,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탄핵''', 2위가 '''박근혜 탄핵'''이 되면서 노무현 정권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다시 솟아올랐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이 결국 29일 청와대까지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2시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청와대측에서 국가 기밀 등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있다.[* 정작 국가 기밀 시설에는 '강남 아줌마'인 최순실, 외국인 말장수, 기 치료 아줌마는 보안손님으로 출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신원이 확실하고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찰 직원은 출입할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 * 전국 성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10/31일 조사한 한 조사에서 IMF위기 이후 첫번째로 한자릿수 지지율인 9.2%라는 수치가 나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 11월 ==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1월|항목 참고]] == 12월 ==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6년 12월 1주차]] 문서 참조.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가결 234표, 부결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이로써 [[권성동]]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의결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당일 오후 7시 3분을 기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며 '''박근혜 정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박근혜]]가 퇴진하게 되므로 '''[[박근혜 정부]]는 진짜 이걸로 끝'''이다. 이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내용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항목 참조. 그리고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부당"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분류:박근혜 정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