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역사 (r1 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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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해방 직후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화의 수준이 월등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 비록 [[한국전쟁]]을 거치며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1950-60년대에는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고 남한을 능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70-80년대부터 경직된 [[계획경제]] 체제의 단점이 드러났고, 80년대 후반-90년대 전반 들어서는 서서히 주춤거리더니,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선포, 순식간에 배급도 안 나오는 파탄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이는 그 후 [[장마당|자생적인 시장]]이 발전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사정이 그나마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시장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참조: 역대 경제개발계획 ==
 * 제1차 1개년계획 (1947)
  * 기본 과업: 기업소 복구, 국영 상공업 확대, 생산 급속증대, 생활 개선
  * 주요 목표: 공업총생산 1946년 대비 약 2배, 곡물수확고 1946년 대비 30만톤 증산

 * 제2차 1개년계획 (1948)
  * 기본 과업: 공업의 편파성 극복, 생산품의 품질 제고 및 원가 절감
  * 주요 목표: 공업총생산 1947년 대비 41% 증가, 곡물수확고 1947년 대비 13.5% 증가

 * 2개년계획 (1949~1950)
  * 기본 과업: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전 지역의 경제복구 토대 조성
  * 주요 목표: 1948년 대비 국영산업 총생산 194%, 1946년 대비 곡물 총생산 158%(쌀·잡곡)

 * 전후복구 3개년계획 (1954~1956)
  * 기본 과업: 6.25 전쟁 이전 수준 도달
  * 주요 목표: 국민소득 1953년 대비 75% 증가, 공업총생산 2.6배, 곡물수확고 1949년 대비 119%

 *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 (1957~1961)
  * 기본 과업: 공업화의 기초 구축, 식의주문제 해결
  * 주요 목표: 국민소득 2.2배, 공업 총생산 2.6배, 곡물 수확고 376만톤

 * 제1차 7개년계획 (1961~1970)
  * 기본 과업: 중공업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 전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방·경제 병진
  * 주요 목표: 국민소득 2.7배, 공업 총생산 3.2배, 곡물 수확고 600~700만톤
  * 실적: 공업 총생산 3.3배,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18.4%, 노동생산성 성장률 147.5%, 계획기간 3년 연장

 * 6개년계획 (1971~1976)
  * 기본 과업: 사회주의의 물적·기술적 토대 견고화, 산업설비 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 주요 목표: 국민소득 1.8배, 공업 생산량 2.2배, 곡물 수확고 700~750만톤
  * 실적: 국민소득 1.7~1.8배, 공업 총생산 2.5배,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19.1%, 곡물 수확고 800만톤, 1976~1977년 완충기 설정

 * 제2차 7개년계획 (1978~1984)
  * 기본 과업: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수송의 근대화, 대외무역 증대, 생산원가 인하, 주민 생활 향상
  * 주요 목표: 국민소득 1.9배, 공업 총생산 2.2배, 곡물 수확고 1000만톤, 1980년대 10대 전망 목표와 4대 자연개조사업 추진
  * 실적: 공업 총생산 2.2배, 전력 생산 성장률 178%, 철강 생산 성장률 185%, 곡물 수확고 1000만톤, 철도 60% 전철화, 1985~1986년 완충기 설정

 * 제3차 7개년계획 (1987~1993)
  * 기본 과업: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기술혁신,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 주요 목표: 국민소득 1.7배, 공업 총생산 1.9배, 농업 총생산 1.4배
  * 실적: 공업 총생산 1.5배, 전력·강철 1.3배, 석탄 1.4배, 화학비료 1.5배, 지방 공업 1.7배, 주택 건설: 100여만 세대, 1994~1996년 완충기 설정

 - 원본 출처: [[https://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43&mode=view&cntId=19635&category=&pageIdx=7|<2004 북한개요>]] - 통일부. 2004. p226~228.
== [[1940년대]] ==
한반도 북부에는 일제 강점기 이래 일본 산업재벌로부터 막대한 [[중공업|중화학 공업]] 투자가 이루어졌었다. 1918년 [[일본제철]]이 겸이포 제철소를 건설하였고, 1930년대에는 일본질소비료[* 현재의 JNC. 명목상 본사는 도쿄에 있는데 핵심 제조거점은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 있다. 그렇다, 그 악명높은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다. 2차대전 당시 일제 징용 노동자들을 착취한 적도 있는 [[전범기업]]이다.]에 의해 당시, 그리고 광복 무렵까지도 아시아 최대의 화학비료 공장이었던 [[흥남비료연합기업소|흥남비료공장]]이 세워진다. 또한, 일제는 압록강에 여러 수력 발전소를 건립해서 [[만주국]]과 [[한반도]]에 전력을 공급했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수력 발전소는 다름 아닌 [[수풍댐|수풍수력발전소]]였다.

하지만 전쟁이 패전으로 끝나자, 일본은 그동안 생산해놓은 막대한 양의 전략 및 보급 물자, 그리고 이것들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채[* 물론 이들도 바보는 아닌지라 이것들을 최대한 반출하려 했으나 당시 [[소련군정]]이 불허했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자신들도 물자 부족을 겪었어서 그런지 대규모의 재화와 설비, 자원을 반출했다. 1945년 12월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 참사관 수즈달레프가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에 그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보고서는 ‘북조선의 군수중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해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했고 또 붉은 군대의 엄청난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전리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소련은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까지 모두 공출해갔다. 1947년 미국의 [[앨버트 웨드마이어]] 육군 중장이 대통령 특사로 방한했을 때 북한에서 넘어와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선민주당 인사들이 전달한 ‘북조선실정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 말까지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빼앗아간 물품은 7억∼8억달러에 이르며, 거기에는 쌀 250만섬, 소 15만마리, 돼지 5만마리 외에 북한주민들의 은행예금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3대, 원산 석유회사 및 청진 제철공장과 제련소의 모든 기계, 함흥 화학회사의 6만kW짜리 변압기도 소련이 가져갔다고 적고 있다. 실제 수풍발전소 발전설비 철거는 미-소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는데, 1945년 11월 미국이 항의각서를 전달하자 소련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풍발전소에 남아 있던 일본인 기술자는 수풍발전소 발전기 제3, 4, 5호기가 철거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272645|출처]] [[http://egloos.zum.com/nestofpnix/v/4223816|당시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서 뜯어간 산업분야 물자 및 산업시설에 대한 목록.]] 

그래도 일제의 중공업 기반을 그대로 접수한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었고, 남북간의 교역이 끊어지게 되자 남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소군정이 다른것은 몰라도 '''물가통제에는 어느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남한보다 재빠르게 경제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군정 당시의 남한은 미군정의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정상화는 커녕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했고, 경제정상화는 북한보다 한발 늦은 1949년이 되어서야 겨우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나마 경제정상화가 이루어질 무렵에 얼마 안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금 경제가 막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 그리고 [[조선로동당]]은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내세워 1946년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의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밀어붙여 이를 실현하였다.

한편 남한은 농업이나 경공업 분야로만 철저하게 발달되어 별다른 중공업지대나 심지어 [[발전소]]조차 변변찮아서[* [[당인리화력발전소]]가 당시에도 서울 마포구에 있었기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남한 자체적으로 [[무연탄]]을 꾸준히 공급할 수단이 없었기에 제대로 된 발전은 불가능했다.] 북한으로부터 받아 쓰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1948년 즈음 북한이 요금 미납(...)을 이유로 [[천연가스 동결|일방적 단전을 강행하여]] 남한에는 그대로 전력난이 발생했다. 격세지감이 정말로 느껴지는 부분. 이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은 [[미 해군]]의 발전선이 [[인천]]에 정박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심지어 이 당시 남한은 일제의 패전으로 엔화 블록이 박살이 났고, 또한 미군정이 건준과 인민위원회를 강제 해산하고 어설픈 경제정책을 펴면서 물가가 폭등하여 그나마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크게 휘청거렸다.

또한 북한은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일본인들 중 기술자들을 1948년까지 억류해 그들의 노하우들을 강제로 전수받았고, 이와 동시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군수공장]]에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과 같은 기초 병기와 탄약들을 생산해 남침 준비를 하였다. [* 물론 남한에도 조병창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조차도 [[채병덕]]이 인천(부평)의 조병창이 국군 창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알고 특별 관리를 하여 조병창이 파괴가 되지 않게 관리를 했으나 이후 암암리에 불법 [[화기]]를 생산할 것을 우려한 [[미군정]]이 철저하게 없애버렸다. 그러나 이후 기초 화기의 중요성은 국방부도 알고 있어서 1949 ~ 1953년 사이에 미군정이 파괴한 조병창을 일부 복구하였고 부산에도 조병창을 신설하였으나 6.25 전쟁이 발발하여 부산 지역에 있는 조병창을 제외한 타 지역의 조병창이 개발살난다. 그래도 시범용으로 99식 소총을 참고하여 소수의 국산 소총(대한식 소총)이나 폭탄 등을 제작한 사례가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조악했다. 이후 전후 복구 과정 등을 거치고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기초 화기를 자체적으로 대량 양산한 시기는 M16 소총을 면허생산을 하게 된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가능해졌고 비슷한 시기에 예비군용으로 반자동 소총으로 알려진 M1 개런드를 자동사격이 가능하게 개량한 국산 MX소총을 개발하고 양산할 계획을 잡았지만 더 나은 국산 소총(K-1 기관단총, K-2 소총)을 개발하게 되면서 MX소총은 포기하고 대신 K-1 기관단총과 K-2 소총을 양산하게 되었다.]
== [[1950년대]] ==
해방 직후 북한이 가졌던 우월한 중공업적 기반은 [[한국전쟁]] 당시에 박살이 나고 만다. [[커티스 르메이|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화학 콤비나트였던 흥남 지역은 미군의 온갖 포화로 거의 초토화되었으며, 황해도 송림 지역에 있던 겸이포 제철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때문에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당시 소련, 중국[* 특히 1958년까지 북한에 주둔했던 [[중국 인민지원군]]이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다.], 동독, 체코 등등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 시기 북한의 많은 인재들이 소련이나 동유럽에 유학을 하면서 선진 기술과 문물을 배워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초토화된 북한의 산업 기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건했으며, 특히 흥남질소비료공장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재건되었다. 당시 북한의 산업화 정책은 초기 스탈린의 산업화 정책과 유사한 선중화학공업 노선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심지어 '''국방비를 줄이면서까지''' 돈을 들여[* 이상우, '북한 40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 을유문화사, 1990, p358. 북한의 산업화를 위한 국방비 절감은 일견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비하여 군사적 우위를 가진다고 국민 다수가 판단하는 현대 대한민국조차도, 주요 세출예산 가운데 국방비 비중을 줄이고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주장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심리적 반발감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50년대 전쟁 직후 매우 살벌했던 분단기에 '''군부의 반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절감하여 경제발전에 투자한다는 결단은 매우 정치적 의미가 큰 결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철소, 조선소, 화학 공장 위주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 경제발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조금 뒤의 일이지만 이때는 "한국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뜻하는 말이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뜻하는 말이었을 정도였다. 오히려 당시 남한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난한 농업국가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전후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의 집단화와 영세한 규모의 개인 수공업과 상공업의 국유화를 추진하여 1958년 무렵 이를 완성하였다. 보통 농업집산화에 많은 저항이 잇따르기 마련이지만 북한은 농업집산화에 따른 저항이 별로 없었는데 우익지주층들이 전쟁통에 대규모로 월남한데다가 전쟁 중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다보니 인적자원의 손실이 많아 과부는 물론이고 노인들, 아이들이라도 끌여와서 농사를 지어야할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보니 개인농 단위로 농사를 짓는것보다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 것이다. 더불어 [[천리마 운동|인민 노동력의 대규모 동원]]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때가 아직 "농민과 로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의 선전선동이 사람들에게 먹혀들던 시절이었는지라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꽤 효과적이었다.
=== 관련 문서 ===
 * [[천리마 운동]]
 
== [[1960년대]] ==
1950년대 후반 [[중소결렬|중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자]], 북한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양쪽과 적절히 거리를 두며 양쪽 모두로부터 꿀을 빠는 외교 정책을 구사한다. 즉, 선진 기술과 산업을 갖춘 소련으로부터는 설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공업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나 식료품을 들여왔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광풍이 부는 와중에도 북한은 우회적으로 이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며 66년에는 [[주체사상|사상적인 독립]]을 꾀하고, 69년 [[중국-소련 국경분쟁]] 때도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중립을 택하면서 양국으로부터 경제적 실리만 챙기는 정책을 택한다.

또한 60년대부터는 기초 과학 분야와 최신 산업 기술들을 단순히 전수받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술로 체화하는 과정을 들어서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돈이 안 되는''' 학문의 육성에 인색하지 않은 것은 과학 분야에서는 장점이라고 한다. 특히 방위산업 기술 이전과 직접생산면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받은 대우와는 정반대. 남한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과학 기술 인재의 싹을 육성하고 198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첨단 과학 기술 개발에 뛰어든 것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상당히 빠른 것이었다.

여기에 북한은 50년대에 기초를 닦은 중화학 공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경공업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까지는 북한 정권 내에서 선군노선이니 군수공업이니 하는 --헛--소리를 하는 세력이 그렇게까지는 우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경제 부문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여하튼 이때까지 북한의 1인당 GDP는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만과 비슷한 궤도로 경제성장을 했다.

 
== [[197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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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스스로도 이 시기를 황금기라 칭한다. 1960년대 닦아 놓은 경공업 기반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농업 기계화를 추진[* 사실 이 농업 기계화는 소련에서 [[처녀지 개간 사업|1950년대 중반 부족한 식량 생산을 극복하고자 중앙아시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초원 지대를 대규모 농토로 개간한 것]]에 자극 받아 북한도 따라 추진한 것이다. 본래 소련으로부터 각종 농기계의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지만 소련이 1960년대 중반부터 기술 유출을 통제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농기계 생산을 자력갱생하려고 했고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조선형 뜨락또르([[트렉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식량 수요를 충족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어획량도 상당히 많아서 [[명태]]를 무상 배급할 정도였다. [[1974년]]에는 무려 [[세금]]을 [[무세국가|없애는(...)]] 프로파간다성 법령을 통과시키기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39007|했다]]. 지금까지도 이 영향으로 북 정권이 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현금과 현물은 "세금"이 아닌 "세외부담"으로 칭해진다(...).

또한 이 시기에는 광물 등을 수출하고 받아온 꽤 고급스러운 외제 상품들이 제한적으로나마 풍족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심지어 [[스웨덴]]에서 [[볼보]] 자동차도 들어왔을 정도[* 그런데 북한 정부는 2019년 '''현재까지''' 이 볼보 차량들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e-jw-05052017143543.html|않고 있다]](...). 스웨덴 측에서는 매년 고지서를 보내기는 하지만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다 [[카더라]](...).]. 그리고 이미 1973년에 남한보다 1년 일찍 [[평양 지하철]]을 개통시켰고, 1974년에는 [[일본]]과 [[필리핀]](!)의 뒤를 이어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개시하기도 했다. 여담으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이지만 방송 전부를 컬러로 송출한 것은 소련이 처음(1968년)이었다. 소련은 인테르비데니에(Интервидение)라는 소련-동유럽권에 이르는 거대한 컬러 텔레비전 표준을 제정하고 컬러 텔레비전을 그야말로 찍어내면서 컬러 텔레비전의 보편적 일반화는 사회주의권에서 먼저 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1970년이 되기 전에 정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했고 적어도 70년대 초반에는 컬러 방송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컬러 방송이 너무 늦었다고 사회주의권 사이에서 까일 정도였다. 실제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남쪽 인사들은 '평양이 서울보다 좀 발전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평양에는 호텔에 '''[[비데]]라는 물건'''이 있더라'는 전설적인 발언도 이 시기 전후라고 알려져 있다.

허나 동시에 [[7.4 남북 공동 성명]] 등 남북회담을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던 북쪽 인사들도 남한의 경제 발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남한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치면서 경공업은 상당히 발전한 편이었고, 중화학공업화에 뒤늦게나마 본격적으로 나서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중화학공업 기반이 전무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차관이나 투자금을 유치해서 중화학 공업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 북한은 기존의 시설과 인력이 사회주의권의 원조와 결합하여 빠른 속도로 중화학공업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애초에 상대적으로 미비했던데다 그나마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공업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어차피 경공업 제품이나 생필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은 북한뿐 아니라 대부분의 계획경제 국가들이 겪었던 문제이긴 했다. 60-70년대 들면서 여타 동구권 국가들도 경공업부분에서의 부진문제를 해결할려고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1972)에 북한의 국가주석이 [[최용건]]에서 [[김일성]]으로 교체되고 김일성의 일인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간 경제와 당·군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한다. 즉, 한 국가의 경제 내에 군수 산업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수 경제와 군수 산업이 아예 '''따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의 등장 이후 이러한 경제 분리는 더욱 가속화 되어, 잠재적인 경제 성장의 배경을 저하하게 된다. 하지만 70년대의 경제 성장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둔화의 조짐이 지표 상으로는 나타났을지라도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못하였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난 현재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기 까지는 어느 정도 삶이 보장되었으며, 탈북자들은 이 시기에 실제로 인민락원이 왔다거나 실제로 공산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었다 한다. 곧이어 망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많은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음식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버리는 수준이었으며 교육, 의료, 의식주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국가가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았다고 한다. 젊은 세대들은 그때 흥청망청 돈써서 지금 이렇게 못 산다고 불만을 터트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상대적 의미가 아닌 절대적 의미에서 잘 살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던 일본조차도 1970년대에서야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고려하면 북한은 제3세계에서야 선두에 있었지 실제로는 서방세계는 물론이고 동유럽과 비교해도 국민소득은 떨어졌고, 한때는 대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 궤도를 달리기는 했지만 이 시기부터 점차 쳐지기 시작했다. 

음식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한정적인 이야기로, 위에서도 언급된 명태 이야기다. 당에서 매해 생산량을 책정하고, 해가 바뀌면 또 반드시 그보다 많은 양을 목표로 잡아 주었는데 이는 성장 지표를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외부에 과시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걸 진짜 따라가고 아예 초과생산까지 가능했던 게 명태. 풍어였던데다가, 러시아에선 명태 소비가 별로 없어서 러시아 해역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많이 잡아 오라고 하니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된다. 그러나 저장설비도 부족했거니와, 국가가 계획적으로 자급자족을 하는 게 목표였던 당시에는 '남는 걸 저장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당이 필요 생산량을 잘못 책정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많이 잡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게 그렇게 많이 잡으면 목표 초과달성이 되고, 이런 것이 곧 김일성의 은혜로 풍어가 왔네 주민들의 충성으로 힘들어보이던 목표도 초과달성이 가능했네 어쩌네 하며 당의 선전에 필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 그리고는 그렇게 초과생산된 양을 목표량으로 잡고 그걸 또 강요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걸 또 다 나눠준다. 하도 나눠주다보니 명태를 삽으로 퍼서 준다, 북조선엔 명태와 처녀가 넘쳐난다 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나눠줘도 창고에 쌓이는 양이 더 많아 썩어버리는 일도 있어 그런 건 또 창고 단위로 꺼내다가 썩은 걸 분류하고 남은 걸 강제할당해서 분배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명태를 주는 대로 받아가야 다른 배급품을 주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 다만 이 덕분에, 당시에는 명태 등으로 젓갈을 담아 판매하는 지금 남한으로 치면 반찬가게 비스무리한 것도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아직 소련도 팔팔했고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도 살아있던 시기였다.

게다가 이 시기 북한의 경제는 착실하게 몰락의 원인들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주체농법]]이라는,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기여한 사이비 농법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며 80년대 북한 3대 흑역사 중 하나인 [[비날론]]의 개발과 양산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막장경제의 한 축인 당과 군의 경제가 분리되는 정책도 이 시절에 수립되어 80년대에 가속화 된 것이다. 특히 [[율곡사업]] 등으로 현대화되는 [[한국군]]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이 병력을 100만 대군으로 늘리고 재래식 무기 보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던 것도 북한 경제에 있어서 잠재성장력을 다 깎아 먹는 요인이 되었다. 김일성은 경제성과를 통해 얻은 국부를 곧바로 군비 투자에 쏟아부었고 그 덕에 북한군은 100만이 넘는 대병력이 더해 천 단위의 [[T-62]], [[천마호]] 전차들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 덕에 북한의 생산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무리한 국방비 투자에 비해 돌아올 미래의 먹거리는 전무했던 상황이었다.[* 비슷한 사례로 1970년대 당시 [[소련]]의 국방비는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는데''' 소련 경제에 걸맞지 않은 수준의 무리한 군비 증강은 소련 경제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었다.] 결국 70년대 북한의 경제는 미래를 저당잡아 단기적인 과시용 성과를 올리는데 급급한 것으로서, 동시기 대한민국이 수십년 내내 먹거리가 되어줄 산업의 씨앗을 뿌린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 [[1980년대]] ==
>[[1988년]] 9월, 나는 북조선 창건 40돌 기념 행사에 참가한 [[부르키나파소]]의 대통령을 대동하고 북조선 최대의 기계공장이며, 외국인들에게 공개하는 ‘시범 공장’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참관한 적이 있었다. [[대동강]]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공장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공장 안에 들어서자 공장 직원들이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
>5만KVA(크바), 12만5천KVA [[발전기]]를 생산하는 제일 큰 발전기 직장을 참관하였는데 공장 설비는 [[서독]]제, [[쏘련]]제, [[중국]]제, [[로므니아]]제의 공장 기계들이었다. 문외한인 내가 첫눈에 보아도 60년대와 70년대에 생산된 듯한 기계들로서 낡은 편이었으나 수백 대의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민족의 자부심이 생겨나 기분이 은근히 좋아졌다. 
>
>대통령은 생산 설비들을 돌아보며 “무엇을 생산하는가?”라고 련합기업소 지배인에게 물었다. 그 지배인은 “이 직장은 [[김일성]]이 3회, [[김정일]]이 1회를 돌아본 직장으로서 세계 최대의 발전기 생산기지이며, 설비 기계도 우리가 만든 것으로서 최선형이고.....”라며 판에 박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외국 글자들이 선명히 찍혀 있는 기계들을 북조선제라고 선전하는 것이 퍽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다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러려니 했다. 
>
>나는 대통령이 기계 설비를 돌아보며 북조선의 위대성에 감탄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지배인에게 말을 걸었다. 
>
>“참 굉장하군요! 여기 와 보니 힘이 생깁니다. 일할 맛이 나겠는데요.” 
>
>“말도 마세요. 9.9절에 외국 수반들이 여길 참관한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대청소나 근로자 사상교양은 그만두고라도 필요한 자재를 모으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자재나 연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간 다음에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들이 다녀가는 3시간 동안 차질없이 기계를 돌리려고 거의 10일간이나 생산을 못했어요. 어쨌든 대통령들 참관 덕분에 내가 정무원에 올라가서 ‘대외 행사에 차질이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요?’하고 억지를 써서 그나마 이만큼의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할 맛이 나겠다구요? 그 흔하다는 [[석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 판인데....” 
>
>지배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
>“아니, 그렇다면 월 평균 공장 가동률이 절반도 못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
>“30~40%로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거지요. 외교관들이 부럽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
>참으로 그때의 답답했던 심정은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
>[[고영환]], <평양 25시>

> [[황장엽]]:“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경제가 파탄하지 않겠는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
> [[장성택]]:“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
> 황장엽:“무슨 좋은 방책이라도 있는가?”
>
> 장성택:“우리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나 있는데 또 어떻게 파탄이 나겠습니까?”
>-----
>[[https://news.joins.com/article/19500446|라종일 교수 秘파일 - 장성택의 죽음 둘러싼 미스터리]]

70년대 부터 진행된 당 · 군 경제의 분리는 더욱 가속화되어 민간 경제의 비율이 축소되었다. 북한이 투입할 수 있는 상당수의 자원이 당 · 군 경제에 투입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인 독재 체제의 강화로 사회적 분위기 또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경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도 계획경제의 한계에 따라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면서 사회주의권이 전반적인 불황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석유파동[* 석유 수출국이었던 소련은 이때 재미를 꽤 보았다지만, 나머지 국가들은...]과 이자율 급증에 따른 외채 문제[* 윗 문단에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이 시기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많은 외채를 지고 있었는데, 그 부담이 커진 것.]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부채질하였고, 이와 함께 북한의 대외 교역이 둔화되면서 경제적 대외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한다. 더구나 1968년 1월 23일 발생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으로 인해 자신감을 얻은 김일성이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천명하면서 국가전체예산 중 50%를 군수산업으로 전용하기 시작하면서 민간경제에 불안감을 끌어들였다. 이는 김일성이 소련의 원조를 기본 전제로 해서 예산의 비율을 이렇게 조정한 것인데, 앞서 말한 경제의 불황이나,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의 영향으로 소련이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만 전념한 나머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진 결과 북한의 경제는 그대로 구렁텅이행이 되고 말았다.

또한 대한민국과의 체재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규모 사업들이 연달아 [[북한/경제/역사/1980년대의 대규모 정책 실패|실패]]로 끝나자 이미 파탄의 씨앗이 뿌려지던 북한 경제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위태롭게 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에 대규모 정책 실패와 군비의 과도한 확장 등이 겹쳐진 결과 북한의 경제적 황금기는 종식되었다. 당장 일반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것은 아니었지만, 70년대의 나름 괜찮았다는 생활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북한의 경제 관료들은 축적된 외화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원료나 상품을 구입해왔기 때문에 배급제가 정상 유지되었다.

당시 북한이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상당수 제3세계 국가들이나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와 같은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다르게 사실 경제적으로나 큰 혼란이 오지는 않았다. 정전이 일어나거나 하는 일은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황장엽과 장성택의 대화를 보듯이 북한의 핵심 권력층은 이미 80년대 중반에 북한 경제의 파탄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간 누적된 경제실패는 80년 후반에 이르러 터저나오는 압력밥솥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 80년대말부터는 배급량 감소가 상례화되었다고한다. 87년과 92년에 10%씩 감소시켰음에도 식량 부족이 터진게 된다.]

=== 관련 문서 ===
 *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
 * [[만수대텔레비죤|만수대 텔레비죤 개방]]
 * [[북한/경제/역사/1980년대의 대규모 정책 실패]]

== [[1990년대]] 전반 ==
>[[김일성]](金日成)은 생전, 아침에 일어나면 [[평양]] 하늘부터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다. 평양 화력발전소 굴뚝을 쳐다보는 것이다. 높게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 나오면 김일성 기분은 최고다.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먼』 하곤 했다.
>
>그런데 92년 4월 아침 김일성 기분은 최악이었다. 두개 굴뚝에서 하얀 연기만 몰몰 올라오는 것이다. 알아보니 안주탄광에서 석탄공급을 안해줘 터빈을 못 돌리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김일성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로동신문]]은 매일같이 「석탄 생산 1백20% 초과달성」을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
>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충직한 서기 하나를 조용히 불렀다.
>
>『너 조용히 안주 탄광에 내려가 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안주탄광으로 내려온 서기는 갱옷으로 갈아입고 대뜸 막장으로 내려가봤다. 어두컴컴한 막장에는 광부 서너명이 쪼그리고 앉아 담배만 뻐끔뻐끔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동무들 왜 탄은 안캐오.』 광부들이 한심하다는듯이 되물었다. 『넌, 누구야.』 『제대 군관인데, 오늘 배치됐소.』 답답하다는듯이 한 광부가 쏘아붙였다. 『이 사람아, 탄을 캘 힘이 있어야 캐지.』 광부들은 며칠째 밥을 못먹은 것은 물론 도시락도 싸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그저 막장에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다.
>
>원래 북한에서 광부는 특별 영양식을 배급받게 돼있다. 양곡 1천1백g, 고기 2백g, 콩기름 1백g 정도다. 규정대로라면 상당히 잘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며칠째 멀건 소금국만 먹은 것이다. 창고에 가보니 양곡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고기가 조금 공급됐는데 간부들이 중간에서 다 해먹었다.
>
>평양으로 올라온 서기는 이같은 사실을 낱낱이 김일성에게 보고했다. 김일성은 크게 놀랐다. 「배급이 안된단 말인가」하고. 당시 김일성은 배급을 주는지, 못 주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
>탈북민 [[강명도]] 씨의 [[https://mnews.joins.com/article/3053921#home|증언]] 중에서.

이 시기에는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길한 징후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소련의 붕괴와 그에 따른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북한이 의존할 대외시장이 거의 허물어졌을 뿐 아니라 중국마저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개방이 실질적으로 체감[* 사실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가 일본 물품을 사서 중국에 파는, 일종의 밀수 혹은 중개무역이였다. 바로 위에 나온 [[강명도]] 씨가 한 일이 바로 이런 일로 일본 중고차를 사서 중국에 파는 일이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문호를 열면서 돈줄은 돈줄대로 줄어들고 정치적 입지도 정치적 입지대로 곤란해진 것. 심지어 중국은 남한과도 1992년 한중수교를 맺으며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다.]이 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89년에 폴란드 첫 자유총선에서 [[독립자치노동조합 '연대']]가 압승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침체기에 빠진다. 다만 이 시기에도 기존에 비축하고 있던 외화로 원료나 상품을 해외에서 구입해 오는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활난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주요 교역국들이었던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거치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역이 이루어지지 [[https://news.joins.com/article/2650387|못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생산재의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히 수많은 공장들이 멈추었고 외화를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다. 

완곡하게 원자재 수입이라고 표현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북한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소련으로부터 '''국제 시세보다 훨씬 싼 '우호 가격''''에 결제는 저급한 북한산 광물·기계류·경공업 제품으로 해서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1990년 한소수교와 1991년 소련해체로 석유수입이 일순간에 끊어진 것이다. 구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석유 회사들은 국제 시세에 따른 경화(현금) 결제를 [[https://news.joins.com/article/2525379|요구]]했지만, 망조가 들은 북한으로서는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이 시절의 석유 수입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거기에 수출도 말이 좋아 수출이었지, 사실상 광물이나 저질의 북한 상품을 소련과 동구권에 떠넘기고 북한이 스스로 생산하기 힘든 고급 제조설비와 공산품을 받아오는 수준이었으며, 그나마도 (북측이) 납기나 품질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당시 북한 무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http://egloos.zum.com/sonnet/v/4313028|이곳]]을 참조.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냥 퍼주기[* 탈북 외교관인 [[고영환]] 씨의 저서 <평양 25시>에 따르면, 가령 경공업부문에서는 원료공급을 매번 [[김복신]] 당시 부총리가 소련 당국자들에게 [[구걸|신묘한 수완]]을 발휘해서 원료를 뜯어오는 식으로 해결해왔다고 한다(...). 소련 측에서는 자기들이 내주는 것의 반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화도 내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결국은 원료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 다른 부문들도 사정은 대강 비슷했다고 한다(...).]에 불과했던 것이다. 즉 북한은 언제나 자력갱생과 민족자립을 외쳤지만, 실상은 동서[[냉전]]과 [[중소결렬|공산권의 분열]]을 이용해 [[제2세계]]에서 뜯어낸 원조로 경제를 유지했던 것이고, 이 구도가 무너지자 곧바로 북한경제도 따라 무너지고 말았다. 이미 1987년부터 진행중이던 제3차 7개년계획 초반부터 성장률이 점점 떨어져 1990년대 초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입했다.

여하튼 북한 정권은 민심 안정을 위해서 식량공급에는 최선을 다했고,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대외 경제교류 정책을 적극 추진코자 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회주의 체제를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도 김일성은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경제/기술협조를 활발히 하라고 지시하여 '경제특구 설치'라는 조치가 강구됐다. 1991년 12월 함경북도 라진/선봉 지역을 중계무역과 수출 가공, 관광 등 국제교류 거점으로 하고자 '경제특구'로 선포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등 수십여개 법률들을 단계적으로 제/개정했다.

그래서 일단 [[1992년]]~[[1993년]]경까지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료부족으로 정전이 발생하고 열차가 지연되는 등 경제난이 체감되기 시작했고, 라선 경제특구 프로젝트도 같은 시기 내부적으로 불어닥친 경제난에 대북 투자를 주도할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별 성과가 없었다. 이 상태로 1993년 12월 8일에 북한 당국은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했고, 1994~1996년까지 완충기를 설정하며 농업-경공업-무역 3대 제일주의를 선포하여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다가올 위기를 깨기엔 역부족이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과 동시에 나라 전체가 마비되면서 '[[계획경제]]'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세의 지옥도가 열리게 되었다.'''

== [[1990년대]] 후반 ==
>1995년 봄. [[평양]]의 공기는 음산했다.
>
>2월경부터 쌀값이 미치기 시작했다. 1kg에 50원 정도였는데 자고 나면 올라 석 달쯤 뒤엔 230원까지 치솟았다.
>
>120원쯤 됐을 때 사람들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며 술렁거렸다. 200원이 넘었을 때 거리는 축 늘어져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로 넘쳤다.
>
>식인 사건 등 범죄 소식이 퍼지며 도시 분위기는 불과 몇달 만에 흉흉하게 변했다.
>
>난 1994년 12월 말 기차역에서 만난 [[평북]] [[구성시|구성]]의 여인에게서 대량 아사 소식을 처음 들었다.
>
>군수공장이 밀집한 그곳 로동자구(區)에선 여름부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고 가을쯤부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평양에서 불과 100여 km 떨어진 곳에서 그런 참사가 벌어지는 줄 몰랐다. 그때 북한은 그런 곳이었다.
>
>몇 달 뒤 굶주림은 평양까지 순식간에 삼켰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외부에선 1995∼1998년으로 보지만, 실은 1994년부터 시작됐다.
>
>아사자 수는 300만 명이라 알려졌지만 난 100만 명 미만으로 추산한다.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면 어림잡아 1000만 명은 심각한 신체·정신적 장애를 겪어야 했을 것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3&lid=303366&m=view|회고]] 중에서.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 유훈통치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전년도에 제3차 7개년계획이 실패한 후 1996년까지 완충기를 거치고도 새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엄두조차 못 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주의권 붕괴 때문에 원자재와 부품 등의 지원이 안 된 데다 실질적인 무역상대국 수가 줄어 외화마저 충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역고는 1990년 기준 47억불에서 1995년 20.5억불대로 떨어졌다.

위와 같은 난관은 농업 쪽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1995~96년에 연이어서 대홍수가 터지고 1997년에는 가뭄까지 일어나 북한 지역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터지면서 말 그대로 현세에 [[헬게이트]]가 열리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수립 당시는 고사하고 '''[[일제강점기]]보다도 참혹한 수준'''으로 장대한 퇴보를 이룩하게 되었다. 일례로 철도 운영만 놓고 봐도, 일제 강점기에는 1분 단위, 심지어는 30초 단위의 정교한 철도 운영이 이루어졌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정시 운영은 커녕 평양에서 청진까지 열차로 1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1995년 북한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전근대 시대의 국가가 아닌 이상 현대의 공공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북한이 "전례 없는 자연재해"라고 일컫는 것에 남한이 받은 유일한 영향은 배추와 양파 값의 소폭 상승뿐이었다(...).[* 안드레이 란코프, <리얼 노스 코리아>, 개마고원(2013), 118쪽.] 그러나 문제는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의 역량이 김일성 신격화와 김정일 우상화, 당의 결속과 [[심화조 사건|애먼 숙청]] 등으로 집중되었고, 1995년 남한의 대북 쌀지원도 '인공기 사건'과 '삼선비너스호 억류 사건' 등으로 방해했다. 더군다나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는 이미 붕괴되버리고, 중국은 문호를 개방한 시점에서 북한이 택한 [[김정일|세습독재]]와 [[북한의 핵개발|핵개발]]은 이미 고립된 북한의 외교적 입지마저 더더욱 악화시켰다. 1997년 김정일 집권 후 1998년부터 '강행군'으로 들어섰음에도 경제난은 여전했다.

김일성 생전에도 이러한 외교적 난제를 타개하고 싶었던 것인지 남북정상회담을 거의 다 진행시켜놓았는데,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없던 일이 되버린다. 실제로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았던 김정일이 김일성을 도발하여 뇌출혈이나 급성 심장마비를 유도했다는 [[김일성 암살설|소문]]이 돌았을 정도다.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한 뒤 급격한 응급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평양에서 수송헬기를 띄우는 등 응급처치가 고의적으로 지연된 것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여간 그렇게 김일성이 죽은 후 그 해 여름에 폭우가 끊이지 않아 홍수가 났고, 결과적으로 고난의 행군의 발생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당시 현지에서는 이를 ‘김일성의 저주’로 불렸다고... 김일성이 후계자이자 아들인 김정일에게 암살당하였고 그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북한에 재앙을 불러왔다는 괴담이었는데 이러한 설은 주민들 속에 큰 공포를 불러왔다고 한다.[* 사실 [[김일성]]은 엄청난 [[주당]]에 [[골초]]였고, 뒷목에 지방종이 자라있던데다, 80이 넘는 고령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금수산태양궁전|비록 왜곡된 방식이나마]] 나름 효심이 있었던 [[김정일]]이 죽였다는 얘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자연사했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본인도 노환으로 곧 죽을거란 걸 대충 알고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얼추 뒷수습은 하려고 했던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미 그러기엔 너무 늦어버렸지만 말이다]].] --죽을 때도 곱게 안 가고 인민들을 끝까지 혹사시키는 혹부리 영감님의 위엄-- 이런 식으로 당과 수령중심 단일체제에 일부 균열이 생겨 주민들은 중국과 남한 같은 해외로 도피했다. 그래서인지 1990년부터 9년간 남한으로 탈북한 주민들은 488명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그 수는 더욱 급증했다.

내부적으로는 그나마 생산된 양곡을 배분하고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멈춰 선 것이 가장 타격이 컸다. 실제로 1995년 북한의 최대 곡창인 [[황해남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평년보다 좋은 작황을 보여서 쌀 수확이 매우 많았는데, 이 쌀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타 지역에서 다른 물자를 들여올 교통 수단이 마비되어 몇 달동안 '''말 그대로 쌀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다. [[해주시]]같은 경우는 오히려 쌀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쌀을 갖고 있음에도 수많은 영양실조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다음 해인 1996년에도 [[남포항]]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곡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북한 수송망의 핵심인 철도가 연료 부족, 전력 부족으로 마비 상태였기 때문에 내륙으로 운송할 수 없었다. 결국 이 곡물들은 대부분 항구 하역장에서 그대로 썩어버렸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집권한 [[김정일]]이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오히려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보통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집권자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이 보통인데 김정일은 식량을 자신이 직접 통제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계층이나 자신의 정권을 보위할 군 위주로 배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김정일의 권력은 공고해졌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1994년 6월까지만 해도 1인당 쌀 배급량은 600g 내외로, 한 사람이 최소한의 영양을 섭취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에는 쌀 배급량이 500g 내외로 줄더니 1995년 3월에는350g 가량으로 급격히 줄어들며,1997년 이후에는 '''128g'''까지 감소한다.그 이후에는 아예 배급이 중단되었다. 인구 17만의 김책시에서 하루에 무려 200명이 죽어나갔을 정도였다.

이처럼 식량, 에너지, 원료 등의 공급이 거진 붕괴된 결과 노동력의 총량이나 질도 급감하여 전반적인 산업 활동이 저하되었고, 1997년에 이르러서는 군수 산업이나 당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제 조직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 단위는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가령 1990년-1998년 북한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4.1%'''에 달했으며 동 시기 공장 가동률은 '''20%'''에 불과했다. 이 정도면 일부 군수공업이나 김씨왕조가 관여한 특수 산업 등을 제외한 기존의 경제 전체가 거의 무너져 내린 수준.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5|북한 경제의 동향은 이곳 참조]]

단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거의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탈북자들은 평양 주변 지역에서도 굶어죽는 사람들의 시체를 제대로 치울 인력조차 부족하여 발에 채이는 시체를 그냥 두고 걸어다녔다고 증언할 지경. 당시 북한에는 연료나 곡물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오죽했으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는 북한을 '''권력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일부러 굶기는 나라(…)'''로 분류한 바 있다.[* 실제로 이시기에 인구의 6%밖에게만 제대로 배급이 돌아갔다고 한다.] 2008년 북한 전역에 파견된 UN조사단의 인구통계학적 조사에 의하면 이 시기 아사자는 30~4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일찍이 [[황장엽]]은 [[고난의 행군]]시기 300만의 아사자가 나왔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고 상당수 언론에서도 100만명 이상의 인구손실을 주장하였지만, 통계청의 인구학적 분석을 통한 추정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실제 평소보다 많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50만명가량으로 추산되어 UN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4695274|출처]] 보통 2~3%의 인구가 감소할 때, 그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5%이상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권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1%만 감소해도 현세에 헬게이트가 열린 듯한 혼란이 벌어진다. 그런데 200만 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따른다면 북한의 인구는 10%이상이 감소하게 된다. 즉, 실제로 그만큼의 인구가 감소했다면 북한 정권은 진작에 무너지고 해체해야 했어야 한다는 의미. 인구 감소와 국가 존망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경신대기근]] 참고. 다만 아사자는 대개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사자가 200만이라고 해서 당장 생산인구에서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다. 
 
다만 고난의 행군 등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인적 자원 손실은 300만은 가볍게 넘길 수도 있다. 실제로 [[2015년]] 들어 북한은 아슬아슬하던 군 입대 시 신체 조건 중 키 항목을 폐지해버렸다. 또한, 이 시기 이후에 태어난 북한인들의 체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만일 당시 북한 정권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화를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되어 자본주의로 이행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를 고수한다면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쿠바도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에 원조가 끊긴 채 개혁/개방을 거부한 탓에 상당한 경제난을 겪었으며, 1995년에는 보트피플까지 속출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은 2000년대에 중남미에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중국이 급부상한 뒤의 일이다.

=== 관련 문서 ===
 * [[장마당]]

== [[2000년대]] ==
||[[파일:북한 산업구조.jpg|width=500]]||
|| 2012년 북한의 산업/수출 구조 ||

2000년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창건 55주년을 기념하며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2002년에 7.1 조치 도입으로 장마당을 경제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의 가격자유화 조치도 취해졌으며, 이후로도 2005년 배급제의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배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니었다. 물론 시장의 도입으로 돈을 번 계층이 대거 등장하고 상당수 관료들도 부유해졌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진데다가 인프라가 충분히 재건된 것도 아니라서 일단 지표상으로 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99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여 [[선군정치|GDP의 30% 가량을 군사 부문에 몰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군사 부문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돈을 버리는 것에 다름없다. 게다가 어차피 부정부패가 횡행한 결과 전력누수가 심해서 딱히 실질적인 국방력이 증대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만 기형적으로 커져 사회적 생산성과 안정성을 저해했다.

1994년 집권한 [[김정일]]은 사회주의권이 없어진 대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혹은 거부하고) 기존의 철권통치를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된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해지고 경제 제재가 가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봉쇄 조치의 목적은 김정일 정권의 목을 죄기 위한 것이었으나[* 하지만 막상 미국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어도 북한에 약속한 경제지원이나 제재조치 해제를 무시하는 야리꾸리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김정일 정권이 그렇게 믿을만 하진 않지만, 미국도 여러번 뒤통수를 친게 사실이다. 대표적인게 1994년 클린터너 정권의 제네바 합의로 북한의 핵동결을 대가로 대한민국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때까지 미국이 매년 석유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관련 예산안에 계속 훼방을 놓으면서 시간만 질질 끌었다. 결국 빡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고, 제네바 합의는 파토났다. 2006년 아들 부시 정권 시절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도 바로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외자금을 동결하면서 깨졌다. 이것은 미국 정치권내의 보수우익 세력들 특히 [[네오콘]]들이 "북한은 어차피 못믿을 나라", "가혹한 경제제재로 조금 있으면 망할텐데 무슨 얼어죽을 경제지원"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의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가혹한 제재에도 20년 넘게 버티면서 오히려 핵무기를 완성했고, 체제는 여전히 공고하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만 키워준 꼴. 그러니까 국가운영못하면서 큰소리 떵떵치는 막장 VS 남을 우습게 보면서 뒷통수치는 막장의 대결. ], 정작 이러한 제재는 고위층에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고 애먼 민간 부문과 하위 계층들만 고스란히 덤터기를 썼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민간 교역이 상당한 타격을 받으며, 북한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원천봉쇄되었고 해외에서 돈을 주고 곡물을 반입하려고 해도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시장 경제는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단 장마당과 같은 의사자본주의(擬似資本主義)적 요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배급 이외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이는 곧 북한 주민 개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했다. 본래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마다 국가에서 지정한 직장이 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가 외형 상 유지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계 수단이 변경되면,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하고 다른 생계수단에도 종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사실 동유럽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당수가 자본주의로 이행될 때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직장 지정 제도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것은 곧 사회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왕조 국가인 북한에서 자신들의 정권의 골간을 이루는 체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권의 포기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외형상 기존의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다. 명목상의 계획경제와 사실상의 시장경제가 동시에 유지되는 북한의 이 왜곡된 사회구조는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었고, 비록 시장경제의 힘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아직까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병맛 사례가 바로 그 악명높은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이다. 이 조치의 [[https://www.rfa.org/korean/in_focus/currency_reform_qa-12032009141602.html|골자]]는 1:100의 [[리디노미네이션]], 옛 화폐에 대한 정해진 양(1인당 10만 북한 원)만큼의 교환, 그리고 옛 화폐 액수만큼의 공식 급여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정해진 액수 외의 현금 전액 무효화'''와 '''직장 월급의 100배 인상'''이 되겠다(...). 이것은 물론 지하경제인 장마당 경제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currency-12032009171134.html|일소]]시키고 그 자금을 국가가 갈취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망했다'''. 다른 재화의 생산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 공급량만 폭증함에 따라 극심한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currency-02092010105232.html|화폐 가치 하락]]과 [[https://www.voakorea.com/a/currency-134748958/1344970.html|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의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c740-c5b4b514b85c/nkdirection-08142018171236.html|달러화(化)]]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세한 참상은 [[북한의 화폐개혁|문서]] 참조.

하여간 이 실패한 화폐교환을 기점으로, 북한 정권은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상실하게 된 것은 물론 [[https://www.rfa.org/korean/in_focus/anti_kim-02022010165728.html|민심 이반]]도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이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통화 정책의 경과는, [[2009년]] 무렵부터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김정일의 후계자]]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 관련 문서 ===
 * [[7.1 경제개혁조치]]
 * [[2004년 - 2005년 시장경제 도입 시도]]
 *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
 * [[5.26 지침]]

== [[2010년대]] ==
||[[파일:2017_북한 산업구조.png|width=600]]||
|| 2017년의 북한 산업/수출 구조 ||

[[2011년]]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면, 김정은은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단적인 예로 김정일 시기 내각총리로 개혁개방을 추진했다가 군부의 반발로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박봉주]]가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는 2013년부터 3년째 내각총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youtube(nV9bUcJraqs)]

김정일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과 대남도발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완전히 끊겼음에도 2002년 7.1 개선조치로 장마당을 인정하고 일선 기업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시장경제화를 진행하다가 불과 3년뒤에 개혁파 경제관료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다시 통제로 선회하는 등 죽기 직전까지 계속 갈팡질팡한 데 비해, 그 아들 김정은은 사실상 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하고 장마당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도권 아래로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시기 때는 일반인은 물론 간부들까지도 외화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했었는데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외화 사용 제한 조치를 거의 해제했다. 더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 및 수산물과 노동력을 싼 값에 해외에 넘겨서라도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곡물이나 경공업품을 들여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큰 자연 재해도 없어서 북한 내 식량 사정도 김정일 때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http://www.dailian.co.kr/news/view/451859|#]] 특히, 흥남비료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비료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http://www.nocutnews.co.kr/news/1200581|#]] 고난의 행군 시기 농업 기반이 워낙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되어 아직 자급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확실시 김정일 시대보다는 식량 사정이 나아지고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에는 묵은 쌀이 아닌 햅쌀이 풀릴 정도로 작황이 좋았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14/0200000000AKR20141114120800014.HTML|#]] 그러나 2015년 북한은 라선시가 쑥대밭이 될 정도의 자연재해로 인해 WFP에 의하면 식량수확고가 대략 전년 대비 1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부분임을 부가해둔다. 심각한 경제난과 기아로 인해 자연환경도 거덜나고 홍수나 가뭄 등에 극히 취약한 상태라 일시적인 풍작을 결코 희망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이와 함께, 김정일 시기의 개발 투자는 평양 및 수도권에 국한되었으나,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평양권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개발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발표된 지방 13개 경제개발구 지정과 2015년 [[원산공항]] 현대화 재개장이며, 특히 원산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정, 원산공항 현대화, 송도원지구 정비 등 김정은과 김여정의 출생지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산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김정은이 어릴 때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처럼 자신의 우상화 일환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자신의 고향을 [[양강도]] [[삼지연시]]로 날조하려 한다고 한다(...).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today-02272017084754.html|#]] [[http://www.rfa.org/korean/in_focus/ne-ms-07212017100204.html|#]] 아무래도 그놈의 '[[백두혈통]]' 선전을 위해서인 듯.

여기에 자율경영관리조치를 도입하여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김정일 시대에 완전히 멈춰섰던 지방의 공장들도 다시 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과거에는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가장 중앙 통제가 심했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업들이 원자재의 수급과 생산물의 유통에 엄청난 제약을 받았으나, 자율경영관리조치로 각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와 함께 공장에서 출고하는 상품의 단가를 국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에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급료공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9/0200000000AKR20140809036900014.HTML|#]]

한편, 김정은 시기에 들어 외화[* 달러, 유로, 위안, 엔 등. 다만 [[대한민국 원]]은 눈치가 보여서 아직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를-- 갖고만 있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외화상점]]을 평양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만들고 있다. 이러한 외화 상점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평양에 있는 [[해당화관]]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9/2013082900245.html|거의 호텔 아케이드 수준을 보인다.]] 평양 이외에 지방 도청 소재지나 국경 무역도시에도 이런 고급 [[외화상점]]을 계속 개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외화 상점의 개설은 그동안 북한 내 부유층이 쟁여두고 있던 외화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외화가 시장에 돌아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유층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국가는 그 외화를 회수할 수 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3&lid=303340&m=view|현재 북한 내부 부유층의 소비생활에 대한 증언.]]

또한, 국가 주도로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다. 김정은은 그동안 중하위권 대학으로 인식되던 평양건설건재대학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 대학의 명예 총장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건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건설 활성화는 개발독재기의 남한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북한처럼 낙후된 국가에서는 경기 부양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김정은의 지시로 평양에는 40~60층짜리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여명거리 신도시]]나 위성과학자지구같은 신도시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건설 경기 부양은 지방에도 파급되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를 암묵적으로 허용하여 부동산 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109923|#]]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3&lid=303344&m=view|김정은이 려명거리 건설사업을 벌이는 비법]]

2016년 연초에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 중 이를 비웃듯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하는 어그로를 끌면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중국의 뒤통수 마저 때린 것이 역린으로 작용하여 매우 강력한 제재가 실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감을 떠앉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의 -4%의 성장률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오히려 근래 들어 가장 높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484152|3.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억압되있던 시장을 그나마 자유롭게 풀어준 효과로 보인다.

2016년 5월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5003&num=107317|제7차 당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사실상 정지되었던 조선로동당 내 회의기능을 되살려 자신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김정은의 방식을 감안하면,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는 경제부문에서 중요한 강령이 언급,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초병맛 방침--을 제시한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4차 핵실험|제4차 핵실험]]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열면서 주민들에게 '강대국의 위상'을 선전한 만큼, 김정은은 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 부문에서도 기존에 비해 진일보'''해 보이는'''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인 상황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얼마든지 '악랄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잘못으로 돌린 후 꼭두각시 언론을 통해 업적만 떠벌리고 체제만 유지시키면 되는지라 추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갱신이 요구된다.

어찌되었건 김정은 정권에 들어, 외면적 경제 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 전거로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 초기에 비해 생계형 탈북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들 수 있다[* 오히려 비생계형 탈북은 증가했다. 이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자 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북한 내에서 고위층의 탈북이 이어지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만 해지니까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 개선은 김정일 정권 내내 탄압했던 시장과 산업체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자, 내수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것으로 볼수있다. 김정은 정권은 국영 기업체에도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영 기업체끼리 경쟁하게 하는 시장자본주의적 요소를 폭넓게 도입했다. 또, 북한 내부의 기술과 원자재 수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유하던 외화를 풀어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발전은 억압되어 있던 내수 시장에 자유가 주어지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경제적 욕구가 터져나오며 이루어진 것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와의 정상적인 교역을 통한 자원과 외화 획득이 필수적이다'''. 핵실험과 같은 대외적 도발을 지속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될수록 북한 경제의 미래는 없다. 하지만 경제 수준이 다시 하향길을 걷는다면 이미 생활 수준의 개선을 겪은 북한의 광범위한 대중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고의로 외부와의 교류를 닫고, 국내 경제가 망가지도록 방치했던 것이다. 때문에 경제 수준 개선과 대외 강경 노선은 양립할 수 없으며, 이미 2015년부턴 해외의 전문가들이 내부 경제 수준 개선이 오히려 김정은에게 대외 유화책을 압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 지적해왔다.

위와 같은 경제 개선은 현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김정일 시기 일부러 경제를 개박살내자 군대에 정상적인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되는 등, 정권을 유지할 기관들을 관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즉, 경제 개선 조치를 시작한 것은 김정은 입장에선 불가피한 것이었다.

김정일 시기 경제정책은 주로 시장에 대한 통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앞서 말한 [[북한의 화폐개혁|2009년 화폐개혁]]이라는, 그야말로 시장에 대한 완패를 경험한 뒤, 김정은 시기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마당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살펴보자면, 김정일 시기 북한은 수시로 장마당에 대한 폐쇄, 거래금지 등을 반복해왔으나, 김정일 시대 말부터는 국가에서 아예 장마당 구역을 지정하고 상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경쟁 입찰로 임대하며, 정기적으로 상세를 받는 등 시장 경제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왔다. 또한, 자유로운 외화 사용을 허가한 것은 북한 내의 기득권 층이 장롱 속에 숨겨두고 있던 외화를 유통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외화를 국영 상업체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가가 외화를 회수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의 이러한 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딱 그정도로만 도입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차적으로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과연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의문인데, 장마당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형편이 나아진 계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장마당은 여전히 간부들에게 자릿세와 상납금, 거기에 더해 뇌물을 찔러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공식적 장마당과 '불온한' 물품들-주로 북한 당국에서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외제품들. 특히 남한 물품-이 거래되는 메뚜기 장 등은 존속되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장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도리어 더욱 내몰리게 된다는 것. 김정은 이후의 탈북자들은 오히려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탈북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증언한다. 남한에 대한 정보가 펴져나가는 것은 물론 체제에 대한 불만도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GYH2016100500060004400_P2.jpg|width=200]]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장사밑천을 뺏겼을 때 체제에 반감에 가장 많이 난다고 대답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다.[[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6/10/05/1801000000AKR20161005008500071.HTML|#]]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 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했다.[[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B%B6%81%ED%95%9C-%EA%B2%BD%EC%A0%9C%C2%B7%EC%82%AC%ED%9A%8C%C2%B7%EB%AC%B8%ED%99%94%EC%A0%81-%EA%B6%8C%EB%A6%AC-%EA%B0%9C%EC%84%A0%E2%80%A6%EC%8B%9C%EB%AF%BC%C2%B7%EC%A0%95%EC%B9%98%EC%A0%81-%EC%97%AC%EC%A0%84%ED%9E%88-%EC%8B%AC%EA%B0%81-72269.html|#]]

북한의 시장경제 비율이 전체의 28%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787967|#]] 

2016년 10월부터 전력난으로 [[혜산]]-[[평양]] 철도 시간이 열흘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35219|#]]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돈주들이 나타나면서 100억 원대 자산을 가진 돈주만 100명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http://v.media.daum.net/v/20161204204009497?f=m|#]] 그리고 북한 경제 중심은 북한 경제의 시장화로 개인수공업의 생산규모가 국가의 생산규모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977614|#]] 한편 조동진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월 평균소득의 격차는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약 18배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20%의 9배 정도였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4787|북한의 빈부격차가 대한민국보다 2배 심하다는 기사]]

2016년에는 북한이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서 판매대금 7천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정보당국은 "판매대금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는 실제 조업권을 부여받은 어선보다 더 많고, 마구잡이, 싹쓸이식 조업으로 동·서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604992|북한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장마당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해 독려하는 기조는 여전하다. 김정은 본인이 어린시절 목격한 [[고난의 행군]][* 유럽에서 자랐을 때 외국은 마트에 물품이 많지만 북한은 왜 물품이 적냐고 주위에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한다.]을 통해 계획경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 겪은 [[북한의 화폐개혁|화폐개혁 실패]] 등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며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건드렸다가는 체제의 위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체제를 유지하고, [[선진국]] 급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다. 핵을 완성하고 2018년 남한, 미국과 연달아 정상회담을 하며 국제 사회로 나오는 것 또한 경제 발전을 염두하고 예전부터 계산됐던 행동이라는 추측이 많다.

또한 시장경제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초 평양에서 좋은 집은 미국 달러 수천달러 정도이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집을 사는 데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은 주어야 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부자들은 주식을 사거나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얻는 등 다양한 투자 방법과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주식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은행에 맡기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서 예금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한, 특히 평양에서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 [[http://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lankovcu-09282017094206.html|평양의 부동산 거품]] 또, 암호 화폐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2018년에 암호 화폐 거래소 해킹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미 대북제재로 받으면서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화폐로 바꾸면 핵, 미사일 자금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다. 이미 2014년에 국내에서의 해킹 시도가 [[http://news.joins.com/article/22190663|있었고]], 암호화폐 해킹으로 최대 2억 원은 벌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931824|#]]

북한 내에서 고리대와 사채 빚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 난투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연말이 가까워지며 이런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에서도 고리대 업자들의 횡포로 주민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고리대와 이자 돈을 빌려준 주민들이 돈을 빌려간 주민들의 집에 매일 출근도장을 찍으며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5&num=111625|북한 전역 고리대와 사채 빚으로 몸살]]

더불어 [[김정은]]이 관광산업에 뭐가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c870c120-c778bbfcd1b5c2e0/newsinsidenk-11072018110016.html|꽃혔는지]]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삼지연]] 특구 등에서 호텔과 [[http://nambukstory.donga.com/Board?bid=127&lid=318774&m=view|카지노]]를 짓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참관한 해외, 국내 기자들에게 결국 취소되었으나 이곳을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은]]은 이곳 공사장을 여러번 현지지도했고 한번은 3개월만에 이 곳에 들렀다가 다음 날 [[2018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어쨌든 외국인과 내국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2018년 [[김정은]]은 4월 20일 노동당 주재 회의에서 비핵화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기를 공표했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연달아 했다.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방북한 [[재벌]] 총수들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식사하는 식당에 깜짝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철도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김정은이 직접 여러번 언급함으로서 인프라 개선을 노리고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여러번 나기도 했다.

9월에 방북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명예회장에 따르면 한 겨울에 배관이 얼지 않게 누수를 차단하는 등 2년 동안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물을 관리했다고 한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2339#cb|#]]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가능한 때에 가능한한 재개하자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이 때 정상회담에 동행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무보수 혹은 생활용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제재를 피해서 빨리 재가동하자는 의욕을 보였다고한다.[[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3147.html?_fr=gg#cb|#]]

2018년 10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데일리nk의 탈북자 출신 강미진 기자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르자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남북경협에 의한 기대감이 높아고 한다. 북한이 장마당을 통해 경제 성장을 했지만, 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선진국 급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4월 20일 노동당 주재 회의에서 [[김정은]]이 핵을 버리는 대신 경제건설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인민들에게 이야기 한만큼[*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와 번영에 대한 연설을 해준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가 큰 모양이다. 또한 북한이 통제 사회라고 하여도 2000년 대 초반부터 외국의 영화, 드라마 등이 담긴 USB,CD가 장마당을 통해 유통되왔던 것처럼 정보의 유통 또한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자주 통화하는 편이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건네줄 자금을 모으는 등 탈북자로부터 들어간 정보, 중국 같은 외국을 통해 들어간 정보들은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북한이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통해 2018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사실은 암암리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2018년 10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한 강미진 기자에 따르면 남한이 대통령의 이름도 막 불러도 되는,  북한보다 자유로운 사회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다만 2018년 중순부터 부동산 거품이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lid=319836&m=view|꺼지면서]] 상류층과 중산층에 한해서지만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졌다고 한다. 평양의 집값이 고난의 행군이 끝난 이래로 매년 쑥쑥 오르기만 해서 이른바 평양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역으로 따진다면 2009년 화폐개혁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이다. 물론 하이퍼 인플레가 진행되던 당시에 북한 원화 기준으로 상승한 것은 의미가 없으니 달러 표시 가격이 실제로 상승했다는 의미가 된다.] 제재의 영향으로 돈줄이 끊긴 영향으로 투자금이 줄어든데다가, 2010년대 들어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평양 내 여러지역들이 재개발되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해지는 바람에 집값이 크게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단박에 빠져버린 셈이다.

식량난이 있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기구(WFP)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945755|2천 5백만 북한인구 중 절반 가까운 1천10만명이 식량부족 상태]]라며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정부도 지원을 검토한 바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같은 학자, 통일연구원의 정은이 부연구위원은 이 주장은 과장이라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518/95579551/1|#]] 2019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탈북자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5년 이후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042296Y|#]][[https://m.blog.naver.com/gounikorea/221714405484|#]] 식량 지원의 효과로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받을 때 대남도발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식량난을 과장시켜 외부지원을 받으면 배급제도 부활되어 통제가 심해지고, 농업 개혁도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정치와 결부되어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데, 보수는 식량난은 북한이 과장한다면서도 북한은 경제가 파탄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진보는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북한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양쪽에서 일치되는 주장을 정리하면 북한 당국이 시장화를 추진해서[* 서민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방치했다는 시각, 정상 국가화 시도라는 설이 있다.] 식량난을 극복할 움직임은 있었고, 제재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정도를 추산하는 것은 어렵다.

2018년 7월 KDI의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유니세프의 보고서의 추정에 따라 영양실조를 분석하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의 평균적인 영양실조의 비중과 비교할 때 2000년대 중반부터 이들과 비슷해지고, 그 뒤로도 영양실조는 개선되어 2010년대 후반의 북한의 상황은 이들보다 낫다고도 한다. 1990년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 출생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https://www.sonosa.or.kr/HAi/2018/09/down/Nutrition%20Status%20of%20North%20Korean%20Infants.pdf|#]] 다만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경제 개선 조치에 성공한 농장이나 기업소, 지방에서는 식량이 남아돌고, 실패한 곳에서는 식량이 부족해 오히려 배급시절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추정이 있다.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7d7fb154-7ff3-4e27-ba1a-3814dedf7a49|#]]

2019년에는 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전반적인 생산능력 하락으로 21년만에 경제성장률이 -4.1%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추정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99275|#]] 

북한도 경제난으로 결국 정부 관리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인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138109|#]]

2019년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억 4천300만 달러로, 한국(1조1천400억6천200만 달러)의 401분의 1에 그쳤다. 이는 2003년(23억9천10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다. 또,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143만원으로, 한국(3천679만원)의 26분의 1 수준에 그쳤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274393&isYeonhapFlash=Y&rc=N|#]]

=== 관련 문서 ===
 * [[12.1 경제개혁조치]]
 * [[3.1 경제개혁조치]]
 * [[8.15 경제개혁조치]]
 * [[5.30 경제개혁조치]]
 *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 [[북한 문화 개방]]

== [[2020년대]] ==
[[코로나19]]가 터지고 경제적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김정은의 경제발전 신년사와는 반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며 중국과 러시아와 교역을 거의 중단한 상태이다. 대북제재의 누적된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장마로 인한 피해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2020년 총선 출마 전 북한 농업의 장애물은 대북제재가 아닌 북한의 농업 구조라고 밝혔다. [[https://www.google.com/am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agriculture-01132020093902.html/ampRFA|#]] 그는 북한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줄 경제력은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

2020년 6월 기준 김병연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가 2020년 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5% 이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4년 동안 한국의 외환위기 2배 이상의 충격이 오는 셈이라고 한다. [[고난의 행군]] 수준의 식량난은 교통의 발달, 식량 증산으로 오지 않겠지만, 아직 배급이 있는 평양에 배급난이 오고 쌀을 먹었던 주민 들이 옥수수 등을 먹는 등의 위기는 있을 것으로 본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달리 북한 주민이 왜 경제가 어려운 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김정은에게는 큰 정치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6/2020062603784.html|#]] 다만 고난의 행군기보다는 식량 생산이 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지만, 방역을 위해 경제 활동과 이동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변수는 그도 예측을 못했다.

7월부터 시작되어, 8월에 절정을 이룬 [[2020년 장마]]로 인해서 북한 전역이 피해를 입었다. 폭우는 황해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태풍은 함경도와 평안도도 덮쳤다. 농경지와 광산 등이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서 수해 복구를 위한 작업이 내려진 상태이다. 문제는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자금 조달인데, 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부의 수해지원을 김정은은 코로나19를 염려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받지 않았다.

2023년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9916573?sid=104|#]]

2020년 8월에는 북한 내 물가도 안정적이나 북한의 경제발전과 관련없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10407?sid=104|#]]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간의 교역이 70%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902329|#]]

2020년 10월 말~11월 초 북한 원의 가치가 급등하면서[[https://www.asiapress.org/korean/nk-korea-prices/|#]], '평양의 거물급 환전상'을 처형했다. 또한 코로나 19 공포로 인해 어로(고기잡이)까지 금지시켰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27720|#]]

2020년 10월 중국 세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북중 간 수출입 총액이 99.4% 감소했다고 한다. 이것도 압록강 수력발전소의 전기가 수출입으로 계산되는 것을 빼면 10월의 대중 수출은 한화 3억원으로 추산된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0/12/nk-economys/trade/|#]] 극심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물자 부족이라는 설, 관광 금지 조치와 해외 북한 노동자의 조업 중단에 따른 외화 부족의 후폭풍이라는 해석 등이 있다. 한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 수치를 인용한 바 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e-jd-12032020064110.html|#]] 

11월 대중수출은 더 놀라운데, 북한의 11월 수출이 앞의 전력을 빼면 총 수출액이 2382달러라고 한다. 한화 260만원 가량이다. 단위가 틀린 것이 아니라 화장품(1천854달러)과 낮은 가치의 기타 제품(509달러), 비누(19달러) 등 단 3가지의 물품만을 소량으로 수출하니 이렇게 된 것이다. 2020년 11월 30일의 환율이 1달러 당 1106.5원이니 한화 약 260만원 정도를 수출한 셈이다. 

이것은 국정원이 2020년 1~10월까지의 무역액이 전년대비 4분의 1 감소했다고 밝힌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암시하는 수치로, 10월의 전년대비 99.4% 감소보다 더 큰 비율의 감소폭인 99.9% 감소다. 수입액은 16가지를 중국에서 수입, 14만3천 달러다. 북한의 수입은 대북제재 이후에도 월 2억 달러 가량은 되었다. 거의 공장이 문을 닫은 상황으로, 실업보험이 없는 북한에서는 이런 실업자들은 가족의 장사 같은 것에 의지해야 하는데, 방역을 빌미로 이동통제가 극심한 것이 문제다. 장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china-trade-trends|#]] 

경제 자유화와 사상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시도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의 의견이다. 2020년 11월 30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경제지도기관이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내용, 중국의 식량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w-12022020130119.html|#]]

2020년 12월에는 언론인인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지도부의 코로나 공포증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와 민심이 김정은 정권 출범이래 최악이라는 평을 하였다. 간만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국경 인근의 [[회령]], [[무산]] 등지에선 하루 1~3시간 정도만 전기가 공급된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북한 경제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wsindepth-12022020155429.html|#]]

== 참고 문헌 ==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개정판) - 김성보, 기광서, 이신철 공저 /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웅진지식하우스. 2013. p338~341.
 * 조선자본주의공화국 -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 저 / 전병근 역. 비아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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