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사자명예훼손죄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차] == 개요 == {{{+2 [[死]][[者]][[名]][[譽]][[毁]][[損]][[罪]]}}}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동음이의어)#s-2|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까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자의 인격적 가치이다. 해당 죄는 '''허위사실'''만 겨냥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새긴 비석을 길가에 세웠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丙이 丁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 '''"저 녀석은 죽은 게 아니라 돈 떼먹고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래요"'''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83도1520]는 이 죄에 해당된다. == 성립 ==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요하고 단순한 [[미필적 고의]]로는 족하지 않다. 여기서 사자인가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되는데,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상대방이 생존하고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지만 제15조 제1항[*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더 설명을 보충하자면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에 맞으면 고의가 성립되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여 착오가 있었더라도 성립이 되는 것이다.]에 의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자로 오인하고 사실을 직시하였거나, 사람으로 오인하고 사자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다[* '''[[형사소송법]] 제227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이러한 고소권자가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친족의 범위를 촌수로 정하여 8촌 이내를 친족으로 인정했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평소의 내왕 횟수 등의 다른 기준으로 친족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게 다룬다. '''사실''' 역시 포함되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오직 '''허위의 사실'''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사자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자에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도록 한다면 역사라는 학문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참고로 사자에게는 모욕죄가 없다. 허위사실이 아닌 욕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될 수 있다. [[고인드립]]은 각종 창작물에서 [[예토전생]] 같이 망자의 육신이나 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악랄한 술법이나 마법에 대해 편이 쉬어야 할 망자를 욕되게 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생겨난 용어다. == 존재 논란 및 폐지 운동 ==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다루는 법은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에만 존재하여 이 죄목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다.''' 이 죄는 심지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 여러 종친회에서 조상에 대한 평가가 허위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고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비단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계에서도 [[사극]]이나 [[시대극]]을 만들 때 골치 아파지는 법이기도 하다. 다만 원고측이 직계 후손임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실제로 허위사실이라 해도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법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던 고의가 없는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대부분은 가상 인물로 대체하거나 역사적 사실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연구]]한 결과 이러했다'''는 식으로 돌리는 표현을 쓴다. == 관련 문서 == * [[고인드립]] * [[명예훼손]] * [[형법/죄]] [[분류:명예에 관한 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