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 생물 (r2 버전으로 되돌리기)

 * [[범죄 관련 정보]], [[생물학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2 [[生]][[態]][[系]][[攪]][[亂]] [[生]][[物]] / Invasive species}}}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등으로 지정하고 사육, 재배, 저장, 운반, 수입 등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외 등에서 외래 생물의 방제를 할 것을 지시한다.

그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한다. 특정 외래 생물은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알, 씨앗, 기관 등도 포함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 장관에게 신고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적으로 지정한 [[제사해 운동|해로운 생물]]'''인 셈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한국 토착생물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다. 고로 생태계 교란종에 외국생물만 있는건 아니다.]

키우거나 보살펴주는 행위도 '''불법'''이기에 아무리 그 생물을 좋아하고 보살펴주고 싶더라도 지정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유예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결국은 강제로 적으로 돌려야 할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지정 당시 사육중인 개체만 해당되며 이미 방류된 개체를 포획해서 기르는건 불법이다. 하지만 살처분된 상태라면 소유 가능하다.

생태계 교란종에 해당하는 동물이더라도 본인의 희열을 위해, 잔인하게 고통을 주면서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는다. [[https://www.facebook.com/kara.animal/photos/a.257621820992013/1352238818196969/?type=3&hc_ref=ARQ9sDFXigWKu0iuw-jgS-aNmeSFmcUIdzAVw5jnalbFaYJ0RmtoTP6sorHmmJLHJVc|실제로 살아있는 배스의 두 눈을 척출한 사진을 희열이랍시고 올린 사람이 동물 학대로 고발당한 일이 있었다.]] 반대로 이미 잡은 생태계 교란종을 방생하면 그 역시 [[사면초가|생물다양성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생태계 교란종에게도 [[안락사|인도적인 죽음]]을 요구하는 편이며 [[늑대거북]]부터는 살처분하는 대신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등의 전시시설에 양도하여 교육&관람 목적으로 전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중에 있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을 괜히 건드렸다가 법때문에 죽이는걸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태계 교란종(특히 거북류)이 나타나면 [[탁상행정|건드리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지정 및 관리 ==
===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고시 ===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생태계교란생물지정고시|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은 [[https://www.ulex.co.kr/법률/2200000039808-2088267-외래|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국립생태원규정)]]이 규정하고 있다.

===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 수입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수입등")하여서는 아니 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본문). 다만 지정 당시에 사육중이던 개체들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사육유예 허가서[* 사육 '유예기간'이라 쓰여있어 특정한 기간이 있을것 같지만 제한 기간은 없으며 '개체 폐사 시 까지' 라고 쓰여있다. 한마디로 '계속 키운다고 했으니까 사육을 막지는 않겠다만 자연으로 방류하지 마라' 라고 해석하면 된다.]를 제출하여 계속 사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붉은가재]]처럼 사육유예 허가조차 하지 않고 기존에 키우던 개체들까지 지정되는 즉시 [[살처분]]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35조 제3호. 양벌규정 있음), 그와 같이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그러나,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 후단).

==== 수입 등의 허가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단서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호).
 *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위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8호).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제2호, 제3호).
 *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植栽)한 경우
 *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킨 경우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몰수한다(같은 법 제36조 제2호). 괴기하게도 처벌규정도 없이 몰수 규정이 있는데, 하여간 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수입등의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생태계교란 생물의 포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방제 등 조치의 요청 ====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7호).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후문).

== 종류 ==
2022년 10월 28일 신규 지정된 2종까지 합친 목록이다.(총 36종)
=== 동물 ===
[youtube(utD2kCZC-TQ)]
 *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1998년 지정)
 * [[파랑볼우럭|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1998년 지정)
 *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1998년 지정)
 * [[붉은귀거북|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2001년 지정)
 *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2009년 지정)
 *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2012년 지정)
 *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2018년 지정)
 *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2019년 지정)
 *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2020년 3월 30일 지정)
 *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2020년 3월 30일 지정)[* 저온에 매우 취약해서 한국 생태계에 적응하지는 못하지만 같은과의 근연종인 [[남생이]]와의 교잡 가능성 때문에 지정된 케이스이다. 하지만 속단위에서 다른 종이라 교잡종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낮다.]
 *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2020년 3월 30일 지정)
 * [[갈색날개매미충]] ''Ricania shantungensis'' (2020년 3월 30일 지정)
 *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2020년 지정)[* 관상용으로 개량된 화이트클라키, 오렌지클라키, 블루클라키, 고스트클라키 등까지 포함된다.]
 * [[악어거북|악어거북속 전종]] ''Macrochelys'' (2020년 12월 30일 지정)[* 악어거북의 경우는 원래부터 사육시설등록종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제한되어있었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한 사례도 없지만 야생으로 방류되면 '''사람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서''' 지정된 케이스다.]
 * 플로리다레드벨리쿠터(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2020년 12월 30일 지정)
 * [[미친개미|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2020년 12월 30일 지정)
 *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2020년 12월 30일 지정)[* [[로키산메뚜기]]와 같은 속이다.]
 *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2021년 8월 31일 지정)
 * [[늑대거북|늑대거북속 전종]] ''chelydra'' (2022년 10월 28일 지정)[* 지정된 이유는 악어거북과 비슷하지만 늑대거북은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활동성이 많은데다 가리는게 없어 뭐든 먹어치우며 먹이를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며 사냥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교란하기 쉽다는 점이 더 큰 이유다.]
=== 식물 ===
 *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1999년 지정)
 *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1999년 지정)
 *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2002년 지정)
 *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2002년 지정)
 *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2002년 지정)
 *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2002년 지정)
 *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2009년 지정)
 * [[가시박]] ''Sicyos angulatus'' (2009년 지정)
 * 서양금혼초 ''Hypochaeris radicata'' (2009년 지정)
 *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2009년 지정)
 *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2009년 지정)
 * [[가시상추]] ''Lactuca serriola'' (2012년 지정)[* [[상추]]의 야생종으로 추정하는 종]
 *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2016년 지정)
 *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2016년 지정)
 *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2019년 지정)
 *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2020년 지정)[* 원산지에서는 마늘 냄새가 나는 허브로 사용한다. 즉 먹을 수 있다.]
 *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2022년 10월 28일 지정)
=== 그 외 ===
 * 상당히 의외인 사실이지만,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 [[황소개구리]] 파동 이전에는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학술적 개념이 먼저 생긴 뒤에 황소개구리가 객관적으로 그 개념에 해당한다고 지정된 것이 아니라, 먼저 황소개구리가 때려잡을 대상으로 낙인찍힌 뒤에 황소개구리와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동식물에게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범주가 확장되는 식으로 개념화가 진행된 것.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는 1990년대의 민족주의 사회분위기[* [[조합형 완성형 논쟁]]도 이 즈음의 일이다.]도 개입되어 있다.([[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70763|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외래종 황소개구리와 생태계 교란종의 형성"]])

 * [[미국]], [[중국]], [[호주]] 등 땅이 넓고 생태계가 다양한 곳에서는 자생종도 생태계교란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시나무]]는 막강한 번식력 때문에 초원이나 사바나를 숲으로 바꿔버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코네티컷, 위스콘신, 미시간에서 침입종으로 분류되었으며 매사추세츠에서는 금지되었다.

 * [[길고양이]]는 현재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대신 [[https://kias.nie.re.kr/home/for/for02002v.do?clsSno=20297&searchClsGbn=for|한국 외래생물 정보 시스템]]에서는 고양이를 '''IUCN 세계 100대 침입외래종'''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다. 혹시 모르니 관리는 필요하다는 것.] 한국에서는 생태계에 길고양이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발표가 아직 없고 대략 천 년 전에 들어온 이래 생존에 적절치 않은 겨울, 다른 토종 동물들의 존재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의 개체는 도시에 몰려 있고 야생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수가 야생 환경에 유입되지는 않은 편이다. 사람 주변에 많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행인 점. 유럽인들에 의해 들어온지 고작 200년 만에 600만 마리로 늘어나 완전한 야생동물로 정착해버려 생태계에 진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호주]]와는 대조적.[*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Cats_in_Australia?wprov=sfla1|호주 고양이의 생태계 문제를 아예 문서를 따로 나눠 다룰 정도이다.]] 그만큼 호주 생태계의 고양이 문제는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 덤으로 외래종인 [[닭둘기|바위비둘기]] 역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있지는 않지만 이쪽은 [[멧비둘기]]랑 같이 [[유해조수]]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한다.

 * 그러나 [[길고양이]]의 생태계 파괴로 문제가 되는 국가가 호주 밖에 없다는 식의 서술은 그저 동물보호단체 눈치보기식 물타기에 불과하다. 글로벌 과학저널 PNAS에 기재된 논문에선 전세계적으로 고양이, 개, 설치류, 돼지, 몽구스 같은 침입외래종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었다고 말한다. [[https://www.pnas.org/doi/10.1073/pnas.1602480113|#]] 한국 사례로 한정해도 [[동물자유연대 마라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논란|마라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가]] [[뿔쇠오리]]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마라도에 고양이들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하는 국내 논문들도 있고. [[http://www.envecojournal.org/journal/article.php?code=70057|#]] [[http://www.riss.kr/link?id=T15119022&outLink=K|#]] 결국 '''고양이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함으로서 발생하는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한국의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관련법안은 거의 다 개와 '''고양이'''를 위주로 이루어져있고 주기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이 많이 분포해있으며 국내의 극단주의 동물보호단체들 역시 개와 고양이'''만'''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아무리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싹트고 있는 현재라 한들 진짜로 고양이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다면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더이상 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수 있다.

 *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인식은 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장 처음으로 지정된 [[황소개구리]]와 [[큰입우럭|배스]], [[블루길]]은 확실히 유해종이란 인식이 박혀있는 편이다. 그러나 식물들은 생태계 교란종인지 못알아보는 경우가 많으며[* 생태계 교란 식물 대다수가 그냥 잡초들이라서 굳이 알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거북류[*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보석거북, 악어거북, 레드벨리쿠터, 늑대거북]들은 애완동물로 키워지다 많이 유기되었다는 이유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하루아침에 지정당한]] 케이스라 다른 생태계 교란종들과는 달리 상당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서 거북이들만큼은 동물원 전시용으로 기증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 수생생물의 경우 일부러 원산지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되었다가 방류되면서 생태계교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선박]]에서 밸러스트수[*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밸러스트 탱크에 담는 물. 화물선이 무거운 짐을 싣고 가서 전부 하역하면 배가 가벼워져서 높이 뜨게 되고, 그만큼 불안정해지므로 배 아래에 있는 물탱크에 해수를 채워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춘다.]를 빨아들일 때 알이나 치어 등이 빨려들어갔다가 선박이 다른 곳까지 가서 그 물을 배출하면서 튀어나와서 여기저기 퍼지는 경우도 있다. 바다에서 원 서식지를 벗어나 생태계교란 생물이 되는 경우 이 루트를 제법 잘 탄다.

 *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제재는 종에 따라 다르다. 애완용이나 식용으로 길러지는 척추동물과 갑각류[* 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 브라운송어,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레드벨리쿠터, 보석거북, 악어거북, 늑대거북, 뉴트리아, 미국가재]는 아주 강력하고 깐깐하게 제재를 하지만 식물들은 식용 가능한 마늘냉이 정도를 제외하면 그냥 잡초들이라서 키울 일 자체가 없다보니 소유하더라도 굳이 제지하진 않는 편이다. [[꽃매미]]나 [[미국선녀벌레]], [[등검은말벌]], [[미친개미]], [[붉은불개미]]도 그냥 어디서나 쉽게 보이는 일개 해충이라 이런애들을 한마리 잡아서 집으로 가져와서 데리고있어도 벌금때리고 처벌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거나 대량으로 발생하여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생물[* 까치,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라도 한반도 내에 자생하고 있는 종이라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런 종들은 유해조수로 구분되어 따로 관리된다.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척추동물의 대다수는 반수생[[거북]]이다. 단단한 등껍질이 있어 천적이 거의 없고[* 특히 [[늑대거북]]과 [[악어거북]]은 원산지 내에서는 악어와 동급이거나 한수 아래의 최상위포식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번식력도 왕성힌데다 대부분이 한반도와 기후가 비슷한 미국 중남부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리버쿠터와 보석거북을 시작으로 2020년 말에는 악어거북과 레드벨리쿠터, 2022년에는 늑대거북마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다. 그로 인해 [[페닌슐라쿠터]]와 [[사향거북|냄새거북]], [[진흙거북]], [[비단거북]]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모두 현재 반수생 거북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종류들이며 그만큼 유기율이 높은데다 한반도와 비슷한 기후의 지역에서 사는 종들이다.]

== 비유적 용법 ==
게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사기 캐릭터]]들을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는 리듬게임의 [[ouroboros -twin stroke of the end-|생태계 교란종 뱀]], [[PUPA|생태계 교란종 나비]], 유희왕의 [[비서스=스타프로스트]]처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가는 족족 어려운 난이도를 차지하거나 사기급 테마를 뽑아내는 경우에도 쓰인다. ~~혹은 일반 유저들을 상대로 양학하는 게이머도 종종 사용한다~~
[[분류: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r2 버전으로 되돌리기)

캡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