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수석비서관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 대통령실)] [목차] == 개요 == >'''[[https://www.law.go.kr/법령/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공무원|정무직]]으로 한다. 수석비서관(chief secretary / [[首]][[席]][[祕]][[書]][[官]])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보조하는 [[참모]]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우는 [[차관]]급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한다. == 상세 == [[정부]]의 각 부처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진들이다. 각 부처 장관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비해, 수석비서관들은 주요 정책의 [[기획]]이나 조언 등을 담당한다. 청와대 수행원 보직을 제외하면 정무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세]]로 꼽히기도 하지만, [[장관]]이나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잘 눈에 띄지는 않는 편이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경우도 매우 많다. 장관과 달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복심이자 대통령의 의사를 나머지 국가권력기관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며,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경우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수석비서관들의 권한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비슷한 기관으로 [[감사원]]이 있다. 국민들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감사원은 [[공무원]]들에게 있어 [[사신(死神)|사신]]과도 같다.] 특히 정무수석비서관은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도 최고의 요직으로 꼽히며, 정부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는 실력자로 평가받을 때가 많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수석은 왕수석으로 불리지만, 외부에서 영입되었거나 해당 분야의 장관이 실세일 때는 의외로 존재감이 없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왕수석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인데,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거부'''하는 패기를 보였다. 이 시기 비서실장은 존재감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주객전도|사실상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의 권력이 뒤바뀐 듯한 인상을 보였다.]]] 다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다 보니, 대통령의 신임에 따라 권한이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시절 실세였던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 5공 시절에만 있던 직책이다.]인 [[허화평]]이 차관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김재익]] 당시 경제수석이 '아무리 권력이 센 자리라도 차관급인데, 직급이 더 높은 장관급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가 있냐'고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 현직 명단 == 2023년 11월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다섯 명의 수석비서관과 두 명의 기획관이 있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11월 30일 폐지되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승격되었다고, 신설된 과학기술수석비서관직은 인선이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서 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차관보급[* 차관보급은 사실상 1급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기획관 산하에 1급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들을 두고 통솔하므로 명목상, 정치적으로는 1급 공무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다. [include(틀:대통령비서실)] * [[정무수석비서관]][* 모든 수석비서관들 중 최선임이다.]: [[한오섭]] *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황상무]] * [[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 [[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공무원)|박춘섭]] * [[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 *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미정 * [[미래전략기획관]]: [[장성민]] * [[인사기획관]]: [[복두규]] == 역사 == || 68.03 ||<|9> 경제1 ||<|2> 경제2 || ||<-2><|7> 정무 ||<-2><|3> 민정 ||<|12> 의전 ||<|12> 공보 || || 69.08 || 경제3 || || 69.11 ||<|3> || 외자 || || 70.12 ||<|3> || 정보 || 민원 || || 71.07 ||<-2><|6> 민정 || || 71.11 ||<|4> 경제2 || || 72.05 ||<|2> 경제3 || || 73.12 ||<|2> 정무1 ||<|2> 정무2 || || 74.02 ||<|3> || || 79.12 ||<-2><|3> 경제 ||<-2><|2> 정무 || || 80.01 ||<-2> 민원 || || 80.09 || 총무 || 정무1 || 정무2 || 민정 || 사정 || 교육문화 || || [[파일:org01.png|width=100%]] || || ▲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출처: 청와대) || || [[파일:2017051118241624615_1.jpg|width=100%]] || || ▲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정부 출범 초기의 조직도로 보인다. [[2019년]] 9월 기준, 조직도에서 '사회혁신수석'이라 써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시민사회수석'이다. 이외에도 분야별 비서관직들의 변경이 몇 차례 있었다.] || ||[[파일:제20대 대통령실 조직도.png|width=100%]] || || ▲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 == 여담 == * 흔히 '수석'으로 약칭하며, 간혹 '수석보좌관'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미국 정부]]를 설명할 때는 보좌관이란 말로 자주 [[번역]]한다. 미국 정부 명칭에서는 장관이 Secretary 즉 비서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이면 Minister of Labor가 아니라 Secretary of Labor이다. 한국에서 비서의 포지션에 있는 직책들은 그냥 Staff다. *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는 줄임말로 '대수비'라고 불린다. 이 또한 '수석보좌관회의', 줄여서 '수보회의'로 잘못 불린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했던 회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맞다.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이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은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도 독대한 적이 없다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68454.html|밝혔다.]] 수석비서관은 각 업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독대를 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정무수석은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며, 외교안보수석은 외교와 국방에 관한 핵심 참모진이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탄핵 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자택으로 퇴거한 직후인 2017년 3월 13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직서를 모조리 반려하기도 하였다. * [[박근혜 정부]]의 많은 수석비서관들이 현재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전 경제수석 [[안종범]]과 [[조원동(1956)|조원동]], 정무수석 [[조윤선]], 민정수석 [[우병우]]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역시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과 [[김재원(정치인)|김재원]]은 각각 [[엘시티 게이트]]로 징역을 선고받았거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피의자가 되었다. 전 홍보수석 [[이정현(정치인)|이정현]] 역시 세월호 언론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 수석비서관에 임명될 경우 탈당하고 사직 후에는 복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 부산광역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했고 [[2003년]]에 [[민정수석비서관|민정수석]]에 취임하며 탈당했다.], [[이정현(정치인)|이정현]][* [[2013년]],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되며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이후 복당하여 당대표를 지냈다.], [[정진석]][* [[2010년]] 정무수석에 취임하며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이후 복당했다.], [[김은혜]][* [[2022년]] 홍보수석에 취임하며 소속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분류:수석비서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