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윤석열]] [목차] == 주장 ==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사유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수사로 인한 '군사법원법 위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농단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판결 부정.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전쟁위기 조장. >권한 남용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 >칼럼기사[[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83412|#]] >"재판이 이어져서 박정훈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 >---- >이준석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8767_36432.html|#]] === 정당성 부족 === [[https://m.yna.co.kr/amp/view/AKR20231121076500022|#]] 조국 또한 윤석열 탄핵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2/28/WIKSDTL7ZBFKFJ5CLQFUVXYJKE/%3foutputType=amp|#]]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