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윤석열/비판 및 논란/정책 및 공약)] [include(틀:윤석열)] [목차] == 개요 ==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추진했던 공약. 2022년 1월 30일 [[페이스북]]에 아래 공약을 공개했다. 이후 국정 과제에서는 빠졌다. [[파일:20220130윤석열페이스북사드추가배치.jpg ]] == 경과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30일]], 여섯 글자로 짤막하게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이후 31일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와 달리 [[주한미군]]이 아닌 [[국군]]이 [[THAAD]] 1개 포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예산은 1조5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체적 설명을 덧붙였다. 기존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서울과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까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성주가 아니라 수도권에 더욱 가까운 [[충청도]]나 [[경기도]], [[강원도]] 등의 다른 지역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의미했다. 도입 목적은 경기 북부 등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취지이다. ||||[youtube(HbHSfcwWwk8)] || [youtube(0aHPCNzuNbc)]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즉각 반발했다. 2022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해 사드 추가 배치는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 보려는 안보 포퓰리즘 행태”라며 “국민의힘 경선 때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더니, 올해에는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를 발언하면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석열이 대선후보 토론에서 거듭 부정한 것과는 달리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20년, [[한반도]]에 사드 추가배치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었다. 윤호중은 “사드는 고도 50km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최고 고도가 40km이하였다”면서 ‘사드는 저고도 미사일을 방어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라면 사드 추가 배치는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데 대해 “사드의 사정거리는 200km이다”면서 “수도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http://m.lawyersite.co.kr/4891|#]] 2월 4일 있었던 대선후보들간의 4자 토론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 이재명: 윤석열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칠려고 하는지, 이걸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봐 주십시오. > >▶ 윤석열: 사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오늘 롱쌤(L-SAM)이라고 하는 그 어느 정도 중고도를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롱쌤이라고 하는 것은 40-60km 고도고, 사드는 40-150km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뭐 충청도든 아니며 뭐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오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이재명: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씀을 계속 해서. > >▶ 윤석열: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 알고 계셔서. > >▷ 이재명: 안보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 윤석열: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 위기, 저 리스크라는게 주는 거구요. 그리고 주한 전 브룩스 사령관의 얘기는 이 사드,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저층 방어 시스템과 연결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 분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심상정: 아까 사드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 사드는 이제 50km 이상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윤석열: 네네. > >▷ 심상정: 그런데 수도권 방어를 할려면 제가 이해하는 사드 시스템으로 보면 저 개성 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배치하실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 더 질문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이게 한 개성이나 이 쪽에 해야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이제 이건 120도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제 북한이 SLBM을 전략자산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를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하는데, 군에서도 얘기를 안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윤석열: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구요.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 >▷ 심상정: 그러니까 사드로 방어가 안된다니까. > >▶ 윤석열: 그러니까 사드는 고고도니까 제가 다층적인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 다음에 측면공격, 이런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쓴다 뭐 당연하죠. 다양한 중층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 >▷ 심상정: 제 시간을 더 드릴게요, 충분히 말씀하세요. > >▶ 윤석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군에서 지금 사드가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안후보님 얘기하시던 소위 그 L-SAM II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가, 한국군이 왜 L-SAM II를 개발할려고 하겠어요? > >▷ 심상정: 제가 질문드리는거는, 아 잠깐만요. 사드를 말씀하시니까 사드에 한정해서 사드의 기능이나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데 자꾸만 주장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 >▶ 윤석열: 아니, 우리 군에서 L-SAM II가 사드와 비슷한건데 L-SAM II를 아직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 될라면 한참 멀었습니다. 왜 할려고 하겠습니까? > >▷ 심상정: 네, 그 정도로 하시죠. 2차 토론에서도 윤석열은 사드 추가 배치가 불필요하다는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을 부정하며, 오히려 이재명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재명: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인 건 인정하시겠습니까? > >▶ 윤석열: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사를 썼던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기자는 한겨레의 질문에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0880.html|#]]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녹음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 작성 후 그 녹음파일을 삭제해 관련 녹취록은 없습니다. 다만 제 기사처럼 당시 취재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로 쓸 때 브룩스 전 사령관이 추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한 것은 문장으로 처리했고 그 이유에 대한 멘트는 발췌해서 직접 육성을 담아 썼습니다. 이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윤석열]]이 주장한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은 거짓 주장인 것이다.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명확하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거론했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0880.html|#]] 사드를 어디에 추가 배치할지에 대해 윤석열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주장하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 지역을 정확하게 밝히질 않았다.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드가 어느 지역에 추가로 배치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지질 않았다. === 후보지로 거론된 [[충청권]]의 반발 === ||||[youtube(t_gGpKUSB7k)] || [youtube(ptHlIz1e-nY)] |||| [[http://v.media.daum.net/v/20220204162225419|충청권, '국힘의 사드 추가배치 후보지 거론'에 연일 강력 반발]] [[https://news.v.daum.net/v/20220204150050737|"수도권 국민만 국민인가" 윤석열 사드 배치 발언 후폭풍]] [[https://news.v.daum.net/v/20220205010404149|'윤석열 사드 추가배치 후보지' 언급에 폭발한 충청권]]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787|윤석열, 사드 배치 충남에?… 연이은 ‘충청홀대론’ 논란 지속]] [[https://news.v.daum.net/v/20220203181214931|사드 공약 불똥 충남·세종으로..양승조 지사·시민단체 반발]]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청권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상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윤석열 후보도 토론 중에 후보지로 충청도를 언급을 하면서 [[충청권]]의 반발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 당협위원장이 2월 1일 MBC라디오에서 사드 추가 배치 후보지로 충남 [[계룡대]], [[논산시|논산]] 등을 거론해 논란이 일어났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포대 추가 배치 공약은 한반도를 긴장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이어서 분명히 반대한다"며 "추가 배치 지역은 수도권 주민이 불편해 할 수 있으니 평택 미군 기지나 계룡대의 삼군 본부에 배치하겠다는 국민의힘 당직자의 발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산시의회는 4일 성명에서 “사드는 수도권 방어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 불편을 고려해 사드를 충남에 배치한다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고 성토했다. 논산과 함께 후보지로 언급된 [[계룡시]]도 성명서를 내고 “지역민과 협의 없는 발표로 지역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드 배치 공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충남을 지목한 것에 분노할 뿐 아니라 사드 추가 배치 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제외 === 이후 대통령 인수위 차원에서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915|#]]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옵션 중 하나'라고 물러섰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10556/?sc=Naver|#]] == 옹호 == 한편 사드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에서 꾸준히 그 중요성이 다루어지던 사안으로, 문재인 정권 역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2020년 9월 18일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드에 대해 "우리 남한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현재 1개 포대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배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2020315133493165|#]] 한때 비판 측에서 근거로 삼고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로 몰아붙였던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역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며 재조명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드 추가 설치 필요 없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지며 언론 기사로도 다수 게시되었으나, 실은 다른 미사일방어 시스템과의 연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를 대안으로 언급한 것이지 사드 설치를 아예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다시 알려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6000#home|#]]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등과 통합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지, 무조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 2022년 2월 6일, [[중앙일보]]는 [[군]]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수도권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며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아예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일보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로 판단하여, 어느 일방이 거짓을 말한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같은 기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고도에 관해서도 언급되었는데, 스커드 미사일의 경우 최대 고도가 70㎞를 넘어 사드의 요격 고도(40~150㎞)에 해당되어 사드가 방어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 미사일들은 단거리, 저고도 미사일이었으나 그와 별개로 북한은 이미 [[IRBM]]급은 물론 [[ICBM]]급 미사일을 만들었다. 특히 IRBM급 미사일들은 고각발사시 수도권 타격이 가능하며 탐지는 쉬울지언정 현재 한국이 보유한 요격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비록 적은 수일지라도 타격 시 매우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즉, 현재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보면 한국은 저고도 요격체계, 고고도 요격체계 모두 필요한 상황이며 어느 한 종류만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거기다 그렇게 저고도 미사일 방어에 필요 없다며 THAAD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L-SAM]] 또한 필요 없는 무기체계를 개발한다는 주장이 된다.[* 참고로 THAAD, L-SAM은 레이더가 1면 고정식이라 SLBM에 대해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을 하면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725.html|#]]은 두 무기체계 모두 해당한다.] 만약 한국이 저고도 요격체계에 소홀히 한 상태에서 고고도 요격체계만을 도입한다면 당연히 옳지 못한 선택이겠지만 현재 한국은 [[PAC-3]]는 물론이거니와 최근 수조원의 수출 실적을 올린 [[천궁 2]]와 같은 훌륭한 방어체계를 개발한 것은 물론, 20포대나 도입하여 저고도 방공망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된다. 저고도 요격체계는 이미 완성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판 항목에서 언급된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의 반발의 경우도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두 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지자체장[* 논산시장의 경우 1월 17일 충남지사 당내 경선을 위해 사퇴. 이 때문인지 계룡시와 달리 시의회 성명으로 보도가 나왔다.], 시의회 다수당, 그리고 국회의원 의석까지 독점하고 있는 곳으로서, 발표된 비판이나 성명문이 과연 시민들 다수의 의견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22년 2월 기준 충청남도의 정당 지지율 및 대선 지지율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고, 특히 대선 후보 지지율의 경우 윤석열 후보가 12%p 가까운 차이를 벌리는 등 압도하고 있어 실제 현지의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내용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505781|#]][[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505833|#]][* 다만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나 득표율이 반드시 그 공약에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것과 연결하긴 어려운데, 불과 [[제19대 대통령 선거|5년 전 대선]]에서 사드와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있었고 사드 배치가 예정되었던 [[경상북도]] [[성주군]]의 반발도 극심했음에도 정작 대선 개표 결과 성주군에서는 사드 즉각 배치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유예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선자를 56.2% vs 18.1%로 매우 크게 앞섰다.] 한편 2월 11일 이준석 대표는 충남의 특정 지역 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충남지역 발전 공약을 강조하는 등 관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115185622076|#]] == [[L-SAM]] 개발 관련 == ||||[youtube(H0ySBpLgM0M)] || [youtube(jlSkNVaN5-M)] |||| 한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사드 추가배치를 공약으로 하면서 L-SAM개발에 잠재적인 제동이 걸렸다는 [[밀리터리 매니아]]의 시각도 있었다. 국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해 운용하면서 '한국형 아이언 돔’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는 말인데,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써 L-SAM과 목적성이 겹친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1/31/ATWIDCC2LRG4BOBLIXCQOIKCSI/|#]][* 해당 기사에는 L-SAM 언급 없음] 게다가 수요와 예산을 사드에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공약이 실현된다면 L-SAM 개발에 차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ySBpLgM0M|설명영상]] 다만 도입 수량이 L-SAM의 예상 도입 수량인 4포대보다 적은 1포대인 점, L-SAM의 전력화 기간이 2027~2028년[* 2021년 10월 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언급]이며 실질적으로 THAAD와 동급의 성능[[https://www.youtube.com/watch?v=gDNh1b0J5A4&ab_channel=YTNnews|1분 18초 경]]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는 L-SAM2의 경우, 아직 개발을 시작할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될 지는 모른다. 오히려 THAAD 도입이 L-SAM의 개발에 여유와 충분한 검증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충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L-SAM 도입 지연에 대한 비판에 THAAD 도입으로 인해 배치 기간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도 있다.] 2027~2028년 전력화가 시작되는 L-SAM보다 약 20년이나 전인 2008년부터 배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십번의 요격실험을 성공한 THAAD 조차도 일각에서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L-SAM 또한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THAAD 배치가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만한 검증을 할 시간을 벌어 줄 수 있다는 것. DACS(Divert and attitude control system), 듀얼펄스 로켓, 적외선 시커 등 각종 첨단기술을 대거 투입하는 L-SAM 개발 특성상[* 이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투입한 미사일은 미국의 [[GBI]], [[SM-3]], [[THAAD]] 정도 밖에 없으며, 유럽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https://en.wikipedia.org/wiki/Aster_(missile_family)#Variants|아스터 30 Block 2]]를 개발 중인 상태이다.] 개발 지연과 전력화 지연이 생길 수 있으며, 당장 [[IRBM]]과 [[ICBM]]을 전력화한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에 여유를 줄 수 있다. 반면, 사드배치와 무관하게 2022년 2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SAM 등 여러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2183231Y|#]]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전략사령부]] 창설에 L-SAM도 포함되어 있어, 이 우려는 반윤석열 성향 유저들의 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7001010&wlog_tag3=naver|#]] == 둘러보기 == [include(틀: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윤석열/비판 및 논란/정책 및 공약, version=374)][[분류:윤석열/비판 및 논란]][[분류:2022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사드 사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