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윤석열/비판 및 논란/대통령)]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윤석열)] [include(틀: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목차] == 개요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회사 전 직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아빠 찬스 등으로 채용된 사건에 대한 논란이다. == 경과 == * 2022년 6월 14일 * [[김건희]] 여사 봉하 마을 방문 후,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2명 대통령실 채용 알려짐 * 2022년 6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황씨 아들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 보도 * 2022년 7월 6일 * 대통령 외가 6촌 대통령실 근무 보도 * 2022년 7월 12일 * 극우 유튜버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근무 보도 * 2022년 7월 15일 *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우씨 아들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 보도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9급 발언 논란 * 2022년 7월 19일 *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수사관 인연 아들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 보도 * 2022년 7월 20일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2022년 7월 26일 *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고 발표 * 2022년 8월 6일 * [[경향신문]], [[건진법사]] 외에 또다른 [[비선]]인물 의혹 제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64893?ntype=RANKING|[단독] 건진법사 外 비선의혹 핵심인물 더 있다]] == 상세 == [[파일:윤정부 채용.jpg]] [[조국사태|조국의 불공정]]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내외의 사적 지인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사적채용 논란이 일었다.[[https://news.v.daum.net/v/20220618095452008?x_trkm=t|#]] === 코바나컨텐츠 직원 2명 채용 논란 === 앞서 김건희의 봉하마을 방문 때 수행한 대통령실 직원 2명이 자신이 운영해온 코바나컨텐츠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공식적으로 밀착 수행해 논란이 됐던 황모 씨 역시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통령실이라는 주요 공직을 사적 인연들로 채우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40년 지기 황씨 아들 채용 논란 === [[2022년]] [[6월 17일]] [[시사저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40446|[단독] 사적 채용 또 있다… '비선 논란' 황씨도 대통령실 근무]] 기사에서 처음 알려졌다. 황씨는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의 아들로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로 부르며 윤 대통령 역시 사석에서 황씨를 조카처럼 대하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씨의 부친은 윤 대통령과 ‘특수 관계’로 서로 오랜 친분을 유지하며 함께 골프를 치는 멤버이며 윤 대통령으로 통하는 ‘문고리’라고 불린다. 아들 황씨는 현재 시민사회수석실 5급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다른 청년들이 7~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는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황씨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윤봉길기념관을 사전 답사할 때 옆에서 윤 대통령을 수행했으며, 대선 캠프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대외 일정 수행을 맡았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53|#]]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61700056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453.html|#]] 야당에서는 “비선”, “사적채용”으로 공세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적 채용 논란은 사적인 경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심만 키울 것”, “계속 버틴다면 대통령실에 정말 비선이 활개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대통령 비서실은 참모들의 상당수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사람들로 충원한다"며 "'사적 채용'이란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개 채용이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도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715472|#]] === 대통령 외가 6촌 채용 논란 === [youtube(u4ezm7_LNP8)]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6173600001?input=1195m|연합뉴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7062206001|경향신문]] [[2022년]] [[7월 6일]]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28|[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비선 수행’ 이어 ‘친인척 채용’ 논란]] 보도로 처음 보도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인 최 모 씨가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최씨 대종회의 족보에는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간이고, 최 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나와 있다. 대기업 출신으로 알려진 최 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당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인수위에도 몸담았다. 부속실에선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의 '부속2팀' 역할을 상당 부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 라면서 "최 모 씨는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모 씨가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실이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업무역량을 안보고 인척이라고 채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반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61067?sid=100|#]] 6월 2일에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대통령령 제32661호) 윤석열 친인척 채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https://www.yna.co.kr/view/AKR20220708055400502|#]] 사실 이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에 시행되면서, 상위 법령인 법률에 근거 조항이 생기게 되어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똑같은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 지워진 것이다. 또한 삭제된 조항에서도 4촌 이내의 친족까지만 문제삼고 있었다.[*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기준으로 제5조 제1항] 사적채용 논란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친척을 대통령실에 채용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번엔 친척채용 논란이 일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3244|#]]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쪽 친족인 최모 씨가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릉 최씨 대종회도 친족이 맞다고 인정하였고, 족보에는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간이고 최 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확인 되었다. 윤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최 씨는 촌수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친동생 같은 사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와대나 대통령실은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하는지를 묻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당 지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친족 채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니 대통령실은 친척 채용이 위법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99123|#]]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정권 누나 채용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안정권 누나 채용 논란)]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40년 지기 우씨 아들 채용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 === 전 대검 수사관 아들 채용 논란 === [youtube(vYBQcuNIf6w)]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9154?sid=100|이번엔 6급…대통령실에 ‘검찰 수사관’ 출신 아들도 근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06185?sid=100|대통령실 또 채용 논란…'검찰 인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 근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17279?sid=102|국민의힘 주기환 전 광주시장후보 아들 대통령실 채용‘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2234?sid=100|'尹인연'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 대통령실 근무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33852?sid=100|또 아빠찬스?…'尹 인연' 주기환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281089?sid=100|대통령실 '사적 인연' 채용, '9급' 이어 이번엔 '6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16620|‘9급 가지고 뭘’이라더니 이번엔 6급… 대통령실에 尹 검사 시절 수사관 아들도 근무]] 검찰 수사관 시절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나온 [[주기환]] 씨의 아들 A씨가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A씨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대학교에서 산학협력 업무를 하기도 했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대선 캠프]]에서 일정 관련 업무를 했으며,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후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 채용과 인력 파견을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0719?sid=100|#]] === 대통령실 행정관 외부 업체 이사 겸직 논란 === [youtube(pqFq6pvSk9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05875|[단독]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 업체 이사 겸직…‘부실 인사’ 또 논란]] === [[강기훈]] 채용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강기훈)] [youtube(Czvn0ngtWv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10946?sid=100|[단독] 강기훈, 권성동 정무실장 출신…필리핀 특사 동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67298?sid=100|'윤 메시지' 등장한 강기훈은 권성동 정무실장 출신…필리핀도 동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0355?sid=100|‘내부 총질’ 등장 대통령실 강기훈…박정희·트럼프 열렬히 추앙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12155|강기훈 '극우' 논란‥"대통령실 근무 충격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10559?sid=100|박홍근 “강기훈 누가 추천했나…대통령실, 극우 유투버 ‘일자리 요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10758?sid=100|‘극우 유튜버’ 논란으로 번진 ‘문자 파동’…‘강기훈’은 누굴까? [뉴쉐린가이드]]] === '김건희 10년지기'와 행사 활동한 사람 채용 논란 ===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8030153|[단독] 대통령실 인사 내정자, 과거 '김건희 10년지기'와 행사 활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14165|YTN 기자들·언론계, 이기정 대통령실 직행 "너무 부끄럽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2481?sid=100|[단독] 이기정 신임 홍보비서관, '김건희 라인' 인물들과 인연 눈길]] === '김건희 대학원 동기' 채용 논란 === [youtube(xf5x_BZgqsU)]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55/0000990994?sid=100|[단독] 김건희 여사 '대학원 최고위 동기'도 대통령실 근무]] ===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권성동]] 보좌관 사적 채용 논란 === 2022년 8월 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임보좌관 출신이 임명됐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육부가 권 원내대표 측근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지 사흘 만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22864?sid=100|#]] 이에, 합당한 노동·고용 분야 관련 경력이 있지 않은데, 채용됨으로 인해 논란이 또다시 유발되었다. == 반응 == === 대통령실 === [[2022년]]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사적 채용과 인사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라고 말을 돌리며 답변을 회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06098?sid=100|#]] [[7월 19일]] [[대통령실]]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는 역반박이 가능한 것이, 6공화국 설립 이후 아무리 보은 인사라지만 공신의 자식들을 취임 하자마자 대놓고 대통령실에 데려오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대통령실 논리대로면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한 [[강인선]] 대변인이 선거 캠프에서 일하지도 않고 [[조선일보]] 근무 경력을 인정 받아 대변인이 된 것이 불공정한 것이냐는 비판이 가능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8L174P8X|#]]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7월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채용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라 비공개 채용,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6856|#]] === 국민의힘 === 한 여권관계자는 TV조선에 [[윤석열 정부/임기 초 지지율 급락 사태|"지지율이 30%가 되면 야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20%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듣고, 10%가 되면 측근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다 한 자리수까지 되면 그 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66478?sid=100|#]]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오해받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04989?sid=100|#]] === 더불어민주당 === [[2022년]] [[7월 19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 인사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채용 문제를 보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적채용'과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9519889?OutUrl=naver|#]] === 언론 === * [[동아일보]] 2022.7.1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17/114497525/1|[사설]권성동의 대통령실 “채용 압력”도 사후 해명도 상식 밖이다]] *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근무 자체가 대단한 이력이 되고 사소한 실수 하나로도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 [[한겨레]] 2022.7.18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1276.html|[사설] 대통령실 잇단 ‘사적 채용’, 공적 책임감은 안중에 없나]] * 구멍가게 아르바이트생 채용도 이런 식으론 하지 않을 것이다. * 말이 ‘추천’이지 ‘채용 청탁’임을 자인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 [[조선일보]] 2022.7.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4372|[사설] 대통령실 개인 인연 채용, 철저한 검증 선행돼야]] * 대통령실 채용을 놓고 비슷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 정부의 정체성과도 관련 있는 일이다. * [[중앙일보]] 2022.7.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602|[사설] 또 ‘사적 채용’ 논란…대통령실 인선 재점검해야]] *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너무 빈번하다. * 미관말직이라도 공직, 더욱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이라면 더더욱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 [[국민일보]] 2022.7.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40559|[사설] 상식 벗어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국민 우롱하는가]] * 사적 인맥들이 대통령 주변에 지나치게 많은 것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 대통령실은 권한이 막강한 만큼 이해상충이 없도록 사적 인연에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 * [[한국경제]] 2022.7.21 김인엽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6856|엽관제가 능력주의?…'사적채용' 해명하려다 스텝 꼬인 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공정을 내걸고 정치에 입문했다. * 최근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이런 능력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 [[동아일보]] 2022.7.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41179|[사설]국민 눈높이 못 맞추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인연 채용’ 반박]] * 대통령실 주장처럼 ‘사적 채용’ 프레임이 적절치 않다 해도 ‘사적 인연 채용’이나 ‘지인 채용’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다르길 바라기에 비판 잣대도 더 엄정한 것이다. === 여론 === 2022년 7월 11~13일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18~29살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23%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인 20대 남성과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9435?sid=100|윤 대통령 찍었던 20대 남성 “이게 공정·상식인가”]] 7월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32%, 부정 평가 60%로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는 동일한 가운데 부정 평가가 7%p가 상승했는데,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인사 문제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19757?sid=100|#]] 7월 22~23일 실시한 KSOI 여론조사에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이념성향별 할 것 없이 '사적채용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의 68.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2.3%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323234?sid=100|#]] 7월 말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된 여론조사 6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지지율이 50→40→30% 대로 꺾였던 시점마다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07713?cds=news_my|#]] === 기타 === 온라인상에서는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보수 성향 응답자는 “채용 과정보다 해명이 더 문제다. 다르게 한다더니”라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19757?sid=100|#]] 20대 남성들이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끼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장관 인사와 대통령실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찬스|아빠 찬스]]', '사적 채용' 논란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이들의 '역린'을 건드린 키워드가 되었다는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9434?sid=100|#]] == 대통령실 명단 공개 소송 == === 대통령실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요구 소송 === ==== 1심 [[서울행정법원]] ====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261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14521|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45515|참여연대와 뉴스타파, 정보비공개취소소송 대부분 승소 -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상식적인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 === 부서, 담당 업무 공개 요구 소송 === ==== 1심 [[서울행정법원]] ====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244 소속 공무원과 부서,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 측은 항소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482.html|“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정보공개센터, 행정소송 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8977?sid=102|'직원 명단 공개하라' 판결에 항소한 대통령실... 의심 짙어진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 2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누???? == 촛불집회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32396488|[이데일리]"명문대생들 '공정' 시위 언제 하나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부산대 등에서 펼쳐진 점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시위를 언제 하느냐”는 반응이다. 2019년 "명문대생들이 종전과 달리 타인에 대한 연대보다 개인적 이해나 박탈감에 기초한 ‘공정성’을 이슈로 시위를 조직화"했으나 정권이 바뀌고 공정성 이슈에 이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찾기 힘든 분위기는 당시 시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10월 22일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전국 단위의 11차 촛불대행진을 시작으로 전국적 집회]]가 시작될 전망이 있어서 이러한 여론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 관련문서 == * [[굥정]]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윤석열/비판 및 논란/대통령, version=205, paragraph=13, title2=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 , version2=96, paragraph2=6.2.1, title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우씨 아들 채용 논란 , version3=110, paragraph2=6.6)] [[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2년]][[분류:윤석열/비판 및 논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