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 [목차] [clearfix] === '의사는 공공재' 발언 논란 === 2020년 9월 17일에 열린 대정부질문 때 이번 의대생의 국시거부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는 대국민사과를 해야하고, '''스스로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공공재임을 생각해보게 해야한다'''고 발언하여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논란이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36299|#]][[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418655|#]] 특히 의사들을 공공재라고 하는 내용은 이전에 한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한 후 비판이 일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뿐이다'라고 해명까지 했던 내용이다. === 퇴직금 지급 법안 논란 ===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공동 총선 공약이었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1개월로 하향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 달만 알바하다 그만둬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워낙 큰 데다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제도적 준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친노동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 약 8.3%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56314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2055만 9000명 중 32%인 657만 9000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뒀고, 소상공인이 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748만명 중 56%인 419만명은 1년 내 그만두었다.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을 받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매달 1인당 15만원씩 총 '''3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4/2020061402152.html|#]] === [[라임 사태]] 연루 의혹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3월 도주 중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여당 정치인 비리에 대해 언론에 폭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당 인사들의 실명과 건네진 자금의 규모 등을 언급했는데 김봉현 전 회장 체포 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 이름중 이수진 의원 등에겐 필리핀 폰타나 리조트 여행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언급이 나왔다고 [[시사저널]]이 단독보도 하였다.[[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09|#]] 이후 [[기동민]] 의원, [[이수진(비례대표 국회의원)|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봉현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공모해 이들 4명에게 1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1996c8a4-d20e-4c61-8a72-22a4268be2f6.pdf&rs=/preview/result/board/1403/|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573&kind=AD05|법률신문]] === PPT 웃는 사진 논란 === [[파일:이수진국감.webp|width=500]] 2022년 11월 8일, [[이태원 압사 사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본인의 프리젠테이션 자료 첫 화면에서 ‘이태원 참사’라는 제목과 함께 활짝 웃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걸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나왔다. 이수진 측은 “모든 PPT 자료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다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09/SPYZY3CTDZB4PAOFQLJUYNUW54/|#]]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별 논란]][[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사건사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