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r2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AbsorbingPuzzledSneaky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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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문서에서 줄타기 외교 및 대중/대러 외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는다.
##@ * 정부의 외교 대응에 대한 비판을 다루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시각차를 설명한다.
##@ * 비판과 시각차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근거 신뢰성 순위 상 7순위 이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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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pad> [youtube(IXNFjCxHLbg)] ||
||<-2> '''2024년 5월 14일 채널A 뉴스''' ||
||<width=25%> '''기간''' ||[[2024년]] [[4월 16일]] ~ '''진행 중''' ||
|| '''유형''' ||경제 분쟁, 경영권 분쟁, [[행정지도]] ||
||<|2> '''원인''' ||[[총무성]] 및 [[다카이치 사나에|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주장: 네이버 측 관리 소홀로 인한 라인 이용자 정보 유출||
||실질적인 원인: [[일본국 정부|일본 정부]]와 내각 및 지지층의 라인야후의 한국 기업(네이버) 의존 상태에 대한 불만||
||||
|| '''영향''' ||[[소프트뱅크]]의 [[네이버(기업)|네이버]] 측 지분 매입 시도[br]네이버 측 한국인 이사([[신중호]]) 사임[* 사임 전까지 [[라인야후]] 이사진 5명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다. 단, 이사회에서만 물러날 뿐 CPO직은 유지한다. 5월 14일 신중호 라인야후 CPO는 “왜 이사진에서 내려왔냐”는 질문에 "총무성 행정지도가 나오면서 내려올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보안 이슈가 나온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보안 관련 이슈가 나온 것은 CPO(최고제품책임자)인 내 책임도 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524?sid=105|#]]][br]네이버의 해외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 증가[br]'''한국인들의 일본 시장과 [[대한민국/외교|대한민국 외교]] 및 경제 당국에 대한 불신론 확산'''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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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24년]] [[일본국 정부]]에서 [[라인(메신저)|라인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기업 [[네이버(기업)|네이버]]를 상대로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한 사건이다.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4_202404282351179909|日,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정부 "우리 기업 차별 안 돼"]]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5436?sid=100|네이버, 지분매각 안 한다...대통령실, 日 정부에 '경고']]

== 근본적인 배경 ==
=== 일본 정치권의 한국 불신과 국적논쟁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라인(메신저), 앵커=국적 논쟁)]
일본 정부가 해킹과 중국 기업 위탁 문제 등으로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나선 것 이전부터, 라인 메신저는 일본 내에서 '''메신저의 국적을 어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다. 주로 라인야후 및 네이버 측에서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 메신저라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네이버라는 한국 회사에서 개발했으며, 보안 등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인 한국계 메신저로 보는 시각이 짙었다. 

특히 2018년 ~ 2019년 [[한일 무역 분쟁]]과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에 대해 매우 큰 불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집요하게 라인과 한국과의 관계를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918570000716?did=ZU&cm=news_headline|#]] 

>"라인 주식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략) 자본은, 네이버인데, 이것은 한국 자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자본은 리스크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봅니까?"
>----
>[[아다치 야스시]] [[일본유신회]] 의원(경제산업성 관료 출신), 2019년 11월 13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https://youtu.be/YKUpIEMFNQM?si=gRn-fp-6W5vOk-_9&t=224|#(3:44 참조)]]

>“제 자신은 LIN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LINE 야후사에 있어서는 [[네이버(기업)|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히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해 위탁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기능시키기 위한 경영 체제의 재검토 등 시큐리티 거버넌스(보안 관리) 체제의 본질적인 재검토 및 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私自身は、LINEサービスを利用しておりません。LINEヤフー社におかれては、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委託先への適切な管理・監督を機能させるための経営体制の見直し等、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体制の本質的な見直し及び強化を行って頂くことが必要です」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안전보장담당), 2024년 4월 [[주간문춘]] 취재 인터뷰 발언

>[[신중호]] 씨나 이데자와 다케시 씨가 방치해 온 네이버 의존. 그러나 그것은 경제 안보상의 위험과 인접해 있다.
>
>“네이버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거론됩니다. 특히 대일 강경파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전 부사장입니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카카오톡]] 등 IT 기업에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기업 측도 정부에는 협조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지배가 있고 시스템도 잡혀 있는 이상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 측에 이용될 우려는 끝이 없습니다.”
>----
>慎氏や出澤氏が放置してきたNAVER依存。しかし、それは経済安全保障上のリスクと隣り合わせだ。
>
>「NAVERは韓国政府との関係も取り沙汰されます。特に、対日強硬派だった[ruby(文在寅, ruby=ムンジエイン)]政権で首席秘書官（広報担当）を務めた[ruby(尹永燦, ruby=ユンヨンチヤン)]議員は、NAVERの元副社長です。現在の[ruby(尹錫悦, ruby=ユンソンニヨル)]政権はカカオトークなどIT企業に厳しい姿勢を見せていますが、その分、企業側も政府には協力的になっている。資本の支配があり、システムも握られている以上、日本人の個人情報が韓国側に利用される懸念は尽きません」（官邸関係者）
>----
>일본 수상관저 관계자, 2024년 4월 [[주간문춘]] 취재 인터뷰 발언
2024년 4월 초, [[주간문춘]]의 시리즈 취재에 따르면, 내각 각료를 포함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기업 네이버가 LINE에 관여하고 있는게 이전부터 불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s://bunshun.jp/denshiban/articles/b8393|(유료기사)]] 특히 인터뷰에 응한 수상관저 관계자는 네이버가 한국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 측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삼아, 강경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을 필두로 정부가 본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 데이터 관련 ===
국적 논란 외에도 일본 내에서는 [[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슈에 매우 민감해진 영향도 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추세이며, [[OpenAI]]의 [[샘 올트먼]]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ChatGPT 트래픽 점유율은 [[미국]]과 [[인도]]에 이은 3위 수준이다.

심지어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올트먼을 [[미일화친조약]]으로 [[흑선내항|개항]]을 이끌어낸 [[매튜 페리(군인)|페리 제독]]에 비교하기도 했다. 일본은 당시 개항을 통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뒤 [[메이지 유신]]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내 패권국으로 발돋움했던 바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한 당시 미국의 성공의 이면에는 [[폰노이만 구조]]와 [[맨해튼 프로젝트]] 등이 존재했다며, ChatGPT를 이와 비견되는 기술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주체적 데이터를 통한 자체 모델 확보와 데이터 안보에 대한 움직임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즉, 전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의 데이터를 외국 업체가 관리하는 것을 안보 위협 및 장기적 걸림돌로 여기는 현상에 가깝다. 2010년대에도 [[페이스북]] 등 외국계 플랫폼 업체의 데이터 유출 사건이 존재했던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22년 ChatGPT 등장 이후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급변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다.]

=== 복잡한 지분 구조 ===
||<tablewidth=7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999><tablebgcolor=#fff,#1c1d1f><nopad>[[파일:라인야후 지분 구조.webp|width=100%]]||
현 라인야후는 엄밀히 말하자면 네이버가 설립한 초대 라인이 아니라 3대 계승사이다.

21년의 합병[* [[https://www.softbank.jp/corp/news/press/sbkk/2019/20191223_03-page_04/|합병당시 소프트뱅크의 발표자료]]]에서 라인(초대)은 소프트뱅크의 시오도메 홀딩스를 흡수하고, 시오도메 홀딩스의 자회사인 Z홀딩스 산하에 새로운 자회사인 "LINE분할준비"사라는 곳에 이전되며, 해당 사가 라인(2대)으로 계승분리. 시오도메 홀딩스를 흡수한 라인(초대)는 A홀딩스로 된다.

'''네이버/소프트뱅크 -> A홀딩스({{{#green 1대 라인}}}) -> Z홀딩스 -> 라인({{{#green 2대 라인}}})/야후/ASKUL/잇큐/ZOZO '''

23년의 합병에서는 Z홀딩스가 야후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라인야후'로 변경. 라인(2대)의 사업은 '라인야후'에 계승되고, 라인(2대)는 "Z중간 글로벌"이라는 해외 사업 통괄회사로 변경되었기에 현 '라인야후'(3대)는 실질적으로는 야후의 계승사가 라인의 사업과 명칭을 계승한 상태이다.

'''네이버/소프트뱅크 -> A홀딩스({{{#green 1대 라인}}}) -> 라인야후({{{#green 3대 라인}}}) -> Z중간 글로벌({{{#green 2대 라인}}})/각종 자회사'''

안그래도 의사결정에서 모회사/자회사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구조인데, 합병과정으로 각 지분/사업의 이전중의 어수선한 시기에 해킹이 발생한 것이다. 

==== 타임라인 ====
23년의 합병과 사건을 타임라인 순으로 보면

||<tablebordercolor=#999><rowbgcolor=#999><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c1d1f><rowcolor=#000> '''날짜''' || '''분류''' || '''내용''' ||
||2023년 2월 2일||<bgcolor=#4a75e8>합병||라인/야후/Z홀딩스의 합병을 발표자료[[https://www.yomiuri.co.jp/economy/20230202-OYT1T50168/|#]]||
||2023년 4월 28일||<bgcolor=#4a75e8>합병||라인/야후/Z홀딩스의 합병의 구체사항과 10월 1일에 합병하는 걸 발표[[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2304/28/news167.html|#]]||
||2023년 7월 12일||<bgcolor=#4a75e8>합병||각 자회사 및 중복사업 정리 시작.||
||2023년 8월 7일||<bgcolor=#FF0132>해킹||네이버 자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의 개인 단말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해킹사건이 시작.||
||2023년 9월 7일||<bgcolor=#FF0132>해킹||네이버 자회사 보안업체의 업무 컴퓨터에 악성코드 감염.||
||2023년 9월 14일||<bgcolor=#FF0132>해킹||보안업체부터 접속하여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
||2023년 9월 27일||<bgcolor=#FF0132>해킹||네이버 관리 서버에서 탈취한 라인야후의 권한으로 라인야후를 해킹 개시.||
||2023년 10월 1일||<bgcolor=#4a75e8>합병||라인/야후/Z홀딩스의 정식 합병||
||2023년 10월 9일||<bgcolor=#FF0132>해킹||라인야후의 서버에 침투성공, 외부 유출시작.||
||2023년 10월 17일||<bgcolor=#06c755>대응||라인야후의 보안팀이 수상한 접속을 감지, 전수 조사에 착수.||
||2023년 10월 27일||<bgcolor=#06c755>대응||라인야후, 해킹통로가 되고 있었던 네이버 보안업체 및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와의 접속을 차단.||
||2023년 10월 29일||<bgcolor=#06c755>대응||라인야후, 감시태세 강화하고 모니터링 개시.[[https://www.lycorp.co.jp/ja/news/announcements/007711/|#]]||
||2023년 11월 1일||<bgcolor=#06c755>대응||라인야후, 해킹에 사용된 네이버 종업원 계정을 확인. 해당 계정의 라인야후 사내 시스템용 계정 무효화||
||2023년 11월 2일||<bgcolor=#06c755>대응||라인야후, 공격자가 사용하던 IP차단||
||2023년 11월 16일||<bgcolor=#06c755>대응||라인야후, 네이버 자회사에게 부여하고 있었던 계정으로 공격했던 걸 파악. ||
||2023년 11월 16일||<bgcolor=#06c755>대응||네이버, 공격자가 이용한 IP차단 및 VPN 접속에 필요한 계정 무효화.||
||2023년 11월 27일||<bgcolor=#f7e434><colcolor=black>공표||유저 공지 및 일본 경찰에 피해신고 제출, 피해규모 건수 발표.(약 44만 건)[[https://www.lycorp.co.jp/ja/news/announcements/001002/|#]]||
||2023년 12월 27일||<bgcolor=#f7e434>공표||2차 유저 공지, 피해규모 건수 증가 발표(+369). 9월 14일의 해킹을 파악.[[https://www.lycorp.co.jp/ja/news/announcements/001166/|#]]||
||2024년 2월 14일||<bgcolor=#f7e434>공표||3차 유저 공지, 피해규모 건수 증가 발표.(+79,110)[* 거래처 정보를 제외].[[https://www.lycorp.co.jp/ja/news/announcements/007712/|#]]||

타임라인과 결과만 보면, 라인야후가 거의 스스로 해결하고, 네이버가 해킹에 무감각/무대응하여 사태를 키운 건 확실하나, 라인야후에도 책임이 있다. 라인은 그 출생이 네이버로 시작되었기에, 네이버와 공통된 사원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왔었고, 네이버는 이러한 라인에게 서버 인프라등의 기술지원을 하고 있었다. 

23년의 야후과 Z홀딩스가 합병하고, 각 자회사를 정리할 때, 라인야후는 라인의 사업을 이전받으면서 21년의 행정지도사항인 유저데이터를 일본 국내 데이터 센터에서 다중 인증 환경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되었기에, 네이버 클라우드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하지만''', 라인 측에서는 사내 정체성은 네이버에 속해있기에 네이버 그룹의 공통인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라인야후의 라인 사업 내부에서는 실무에서는 네이버의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계약상으로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없는, 굉장히 책임 소재가 애매모호한 상태였던 것이다.[* 라인과 야후의 합병에서 시너지 효과가 없는건, 제대로 된 합병이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에서 남남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라인야후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https://www.ppc.go.jp/files/pdf/240328_houdou.pdf|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10P]]

==== 라인 사내 문화 ====
직접적인 원인이 된 2023년도의 상기한 해킹사건이지만, 그 원인이 된 씨앗은 이미 2021년에 지적당하고 있었다.

2021년의 중국자회사에 무단 위탁문제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여러번 정부/지자체에게 해왔던 것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국색을 지우려는 고심했던 사정"과 "영업부의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 "관계사간의 수평의 소통문제"이라는 사정을 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의만 주었고, 구룹계열사간의 소통을 확인하려던 차원에서 라인사의 직원에게 익명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거기서 이하의 사내문화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https://www.z-holdings.co.jp/notice/20210406/|Z홀딩스 안내 페이지]][[https://www.z-holdings.co.jp/notice/2021/10/f42c5f6fa8f1ec8ccc323e2584c5053a.pdf|최종보고서 개요PDF]][[https://www.z-holdings.co.jp/notice/2021/10/da483e6a533c560435dbe6bcbf17ead2.pdf|최종보고서 상세내용PDF 61-67P]]

||<tablebordercolor=#999><rowbgcolor=#999><tablealign=center><tablebgcolor=#fff,#1c1d1f><rowcolor=#000> '''이하 최종보고서 상세내용의 DeepL번역''' ||
||'''문제제기'''(이하 '문'): 서비스 출시를 최우선시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빠른 서비스 출시를 위해 기획 및 개발팀의 발언권이 강한 반면, 구매, 조달, 계약 등 개발 외 업무 의 프로세스가 경시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구체예시'''(이하 '예'): 서비스 출시를 최우선시하거나, 개발 부서에 개발 외의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임원으로부터 요청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다. 또한, 서비스 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외적인 대응으로 계약 전에 라인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을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복수의 직원으로부터 확인되었다.||
|| ||
||'''문''': 구매, 조달, 계약 등 사내 프로세스에 서 규칙의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고,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지만, 해당 프로세스가 경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규칙 위반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
||'''예''': 부적절한 위탁운영(계약체결 전 발주, 규정된 절차에 반하는 견적 미취득, 구두발주, 무계약 등)으 로 이어지는 의뢰를 하는 부서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복수의 직원으로부터 확인되었다.||
|| ||
||'''문''': 보안 부서의 리소스 부족으로 인한 검토 대응의 속인화 및 답변 지연, 보안 부서에 검토 요청의 필요 여부 판단 기준, 요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의 숙지 및 체계 정비가 미흡할 수 있음.||
||'''예''': 기획부서나 개발부서 등에서 보안부서에 문의를 했을 때, 답변까지 1달 정도 소요되어 업무가 정체된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보안부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요구사항별로 필요한 검토 프로세스는 제안자 본인과 책임자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 직원들로부터 확인되었다. ||
|| ||
||'''문''': NAVER Corporation (이하 네이버) "이하 '네이버사'라 한다.) 및 그룹사 및 관계사와의 업무 위탁 및 공동 개발에 있어 LINE사의 존재 방식과 권한관리에 대해 적절한 절삭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예''': 업무 위탁 및 공동 개발에 있어서 LINE의 역할에 대해 그룹사 또는 관계사 임원의 발언권이 강하고, LINE 측에서 원래 개발해야 할 기능에는 적절한 논의는 없고, 해당 임원의 의사를 우선시하여 구현에 이른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사전에 합의한 릴리스 일정이 그룹사 측의 의사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릴리스 내용 변경이 LINE 측에 공유되지 않은 채 임의로 진행되어 LINE 측에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업무 위탁 및 공동 개발 시 LINE사의 권한 관리에 대해, 데이터 등 에 접속한 로그에는 LINE사 소속 개인 ID로 접속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업무상 필요한 접근 권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일부 시스템(IIMS 이외)에서는, 기밀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과거에 발급된 일부 승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해당 접근권한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 LINE이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 위탁처의 특정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발언 부여하고 있 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었다.||
|| ||
||'''문''': 업무상 거래처나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직원들이 개인 계정로 소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업무용 스마트폰 단말기가 지급되지 않아 개인용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 회사 직원들의 개인 계정을 업무 연락 등에 사용하거나 해당 개인 계정으로 업무 데이터를 주고받은 직원 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커뮤니케이션 툴의 사양상 과거 대화 내역을 참조할 수 없다는 이유 로 이미 퇴사한 직원의 개인 계정이 6개월간 남아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 직원들에게서 확인 되었다. 계정이 6개월 동안 업무용 대화방에 남아 있었던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복수의 직원 으로부터 확인되었다.||
|| ||
||'''문''': 사용자에 대한 안내 등 또는 직원으로부터 문제제기된 내용에 대해 경영진과 관리자가 논의할 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문제제기한 직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LINE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정보 관리 관련 문장의 정확성 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안을 경영진에게 직접 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지만, 어떤 논의 끝에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없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복수의 직원으로부터 확인되었다. 확인되었다. 또한, 직속 관리자에게 정보보안 등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우려사항에 대해 에스컬레이션을 하였으나, 해당 관리자의 확인 작업이나 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복수 의 직원으로부터 확인되었다.||

== 행정지도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width=7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999><nopad>[[파일: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지도.webp|width=100%]]||
||<bgcolor=#999><color=#000> '''[[총무성|{{{#000 총무성}}}]]의 담당자로부터 [[행정지도|{{{#000 행정지도}}}]]를 전달받는 [[라인야후|{{{#000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의 모습''' ||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42792.pdf|일본 총무성 2차 행정지도 내용 PDF 2]][* "모호하게 하겠다고 말하지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라가 주된 내용이다.]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999><bgcolor=#999><color=#000> '''1차 행정지도 내용 번역'''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32387.pdf|{{{#000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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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 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의 철저에 대하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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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요
 본 사안의 부정 접속에 관한 구체적인 경로는 귀사가 타사에 보안 관리를 맡긴 사정도 있어 현재로서는 엄밀하게 특정하기 어렵지만, 귀사가 제출한 2023년 11월 28일자 보고서 및 2024년 1월 30일자 및 동년 2월 6일자 보고 징수에 대한 보고서 등 각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IT 인프라 운영 관련 업무위탁처인 네이버 클라우드 및 귀사가 각각 보안 관련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회사(이하 단순히 "이하 '업무위탁사'라 한다.)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네이버 클라우드의 AD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네이버 클라우드의 관리자 권한이 탈취되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AD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귀사의 AD 서버 접속에 관한 인증정보 등이 악용되어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있던 귀사의 구 라인 주식회사(이하 '구 라인사'라 한다. ) 환경 내 각종 서버 및 시스템에 대한 부정 액세스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귀사가 제공하는 'LINE'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의 통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1984년 법률 제86호)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통신비밀의 누설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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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건 발생 요인
 (1)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네이버 측에 대한 강한 의존도
 애초에 구 LINE의 전신(NHN Japan)이 네이버의 자회사였던 당시부터 귀사의 구 LINE 환경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플랫폼이 이용되어 왔으며, 본 사건 발생 당시 귀사의 구 LINE 환경과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이 존재하여 귀사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이 있었고, 귀사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구 LINE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근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계약상 귀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물 리적 서버 및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 구축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에 구 라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연결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위와 같은 경위도 있고,귀사와 네이버 측과 직원 계정의 인증 기반에 대해서도 공통화되어 있어, 구 라인 직원들의 ID,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네이버 클라우드 측의 직원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 및 저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증 기능에 따라 해당 직원의 이름, 사원번호 및 소속 등에 대해서도 인증 연동된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 (인증기능과 함께 해당 직원의 이름, 사원번호, 소속 등 도 인증 연계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이에 그치지 않고, 귀사의 보고에 따르면, 네이버 클라우드의 AD 서버 내에 네이버 클라우드 사내에 설치된 구 라인 서버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해 발급된 구 라인 직원들의 계정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던 점, 동일 도메인을 통해 인증 기반이 공통화된 범위 내에서뿐만 아니라, 구 라인 직원들의 계정정보에 대해서는 구 LINE의 인사시스템으로 연결된 서버 간에 동일한 정보가 동기화되는 사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귀사에서 네이버 측에 구 라인 환경에 관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구 라인 직원의 계정 정보 취급에 관하여 상당히 강한 의존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은 귀사와 밀접한 기술적, 자본적 관계를 맺고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및 업무위탁사의 정보보안 관련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한 것을 기점으로, 공격자가 네이버 클라우드의 AD 서버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네이버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를 통해 귀사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를 통해 귀사 에 대한 부정 접속이 이루어졌고, 귀사의 서비스 관련 이용자 통신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2) 불충분한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
 이 사건과 관련한 부정 접속 및 정보 유출에 이르게 된 귀사 측의 주요 원인으로, 귀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사에 대하여 직원 계정의 인증정보를 공통 기반 및 정보 동기화를 허용하는 시스템 구성으로 공유하는 등 귀사의 네트워크 및 사내 시스템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였고, 이러한 경로 및 인증 정보 등이 악용될 경우 귀사의 서버 및 시스템이 침해될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서버 및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적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로 및 인증정보 등이 악용 될 경우 귀사의 서버 및 시스템이 침해될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서버, 네트 워크 및 사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 또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을 수행하지 않아 귀사 내 AD서버를 포함한 다수의 서버 및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허용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귀사의 네트워크에 특정 포트에 대한 통신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접근이 허용되어 엄격한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요한 사내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다단계 인증 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부정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 등 다양한 기술적 미비점이 존재했습니다.
 
 (3) 업무 위탁처의 부적절한 관리감독
 또한, 귀사의 서버 및 시스템 침해의 단초가 된 네이버 클라우드 및 협력사의 안전관리 조치나 사이버 보안 대책이 미흡하여 외부로부터의 악성코드 감염을 허용하고, AD 서버 침입 및 관리자 권한 탈취 등을 허용한 결과, 귀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 접근을 허용한 것이지만,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리 조치 없이 네이버 클라우드 및 위탁업체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으며, 귀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상에도 정기적인 평가 및 기준 준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적절한 위탁업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4) 보안 거버넌스 미비
 위와 같이 귀사 자체의 안전관리 조치나 사이버 보안 대책이 미흡하고, 업무 위탁 업체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위탁 업체를 통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조 치나 사이버 보안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첫째, 조직적-기술적 문제, 둘째, 구 라인사의 내부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이 네이버 측의 기술적 지원을 많이 받아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도 네이버 측에 유지-운영 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로서, 지금까지 구 라인의 사내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이 네이버 측의 기술적 지원을 크게 받아 복잡하게 형성되었고, 현재도 그 유지보수 운영 등을 네이버 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 측은 위탁자로서 위탁자인 귀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이지만, 현재도 귀사의 모회사인 A홀딩스 자본금의 절반을 네이버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등 귀사와 네이버 측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본적 지배를 지배를 받는 관계가 존재합니다.5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귀사 측에서 네이버 측에 안전 관리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요구하고, 적절한 위탁업체 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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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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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도사항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1) 내지 (3)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2024년 4월 1일까지 그 대처방침 및 실시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 보고 이후 최소 1년간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향후 대처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우려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안전 관리 조치 및 위탁 업체 관리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대책 강화에 대하여
 2.에서 설명한 귀사와 네이버 측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과 그에 따른 귀사의 정보 취급 등을 전제로 한다면, 네이버 측에 어떠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네이버 측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 라인 환경에 저장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이버 측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 라인 측이 취급하는 이용자의 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보고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귀사에서 네이버 측에 대해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관리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이나 보안 리스크 평가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바로 이러한 리스크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국에서도 귀사에 수차례에 걸쳐 보고를 요청하였으나, 귀사는 조사 미완료 등을 이유로 답변 기한 내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귀사가 정보 보안 관 련 안전 관리를 네이버 측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접속 로그 등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이 네이버 측에 존재하여 그 수집 및 분석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사이버 보안 사안에서 네이버가 위탁 업체에 대한 감독과 원인 규명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사의 안전 관리 조치 및 사이버 보안 대책, 위탁 업체 관리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본 사건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네이버 클라우드사와의 망분리를 통한 안전관리 조치 검토에 대한 안내
  가. 귀사의 구 LINE 환경과 네이버 클라우드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이 존재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구 LINE 환경의 네트워크 및 사내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허용되어 네이버 클라우드의 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침입을 통해 귀사의 서버 및 시스템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 및 시스템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 본 사건 발생의 원인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네이버 측의 시스템 및 단말로부터 귀사의 네트워크 및 사내 시스템에 대해 진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하고 그 외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 방화벽 설치, 불필요한 포트 폐쇄, 사적 통신 배제 등을 포함하여 구축하는 한편, 귀사의 서버, 네트워크 및 사내 시스템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건 발생 당시 귀사와 네이버 측은 직원 계정의 인증 기반이 공통화되어 구 라인 직원들의 계정 정보가 네이버 클라우드 측의 직원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 저장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귀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직원 계정의 계정의 인증기반을 공통으로 사용했던 것이 정보유출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의 AD 서버에 저장된 직원 계정 정보에 대해 귀사의 인사 시스템을 통해 귀사 내 각종 서버 및 도메인이 다른 네이버 클라우드의 AD 서버 등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가 동기화되는 사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의 계정 정보가 타인인 네이버 클라우드에 공유되어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귀사로서 매우 심각한 보안 위험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귀사는 공통화된 인증 기반(직원 계정의 인증 기반에 국한되지 않음.) 및 정보 동기화를 허용하는 시스템 구성의 보안 위험에 대해 귀사에서 재차 평가한 후,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의 인증 기반 등과 귀사의 인증 기반 등을 조속히 기술 및 운영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귀사가 관리하는 인증 기반 등으로의 이전 및 분리 후의 관리 방식에 대해 이전 및 분리 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이행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30일자 보고 징수에 대한 보고서 등에서도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인 시스템 내용별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그 실시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인증기반 등에 대한 네이버 측의 접속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도록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 측면에서는 귀사 직원의 계정 정보는 귀사 내부에서 관리하고, 본 사건 발생 당시 네이버 측과의 동기화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사의 보고에 따르면, 구 LINE사 환경의 사이버 보안 대책과 관련하여 SoC의 Tier1에 해당하는 업무를 네이버 클라우드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 발생을 계기로 귀사는 국내에서는 독립적인 형태로 인증 정보를 관리, 운영함과 동시에 보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각 시스템 등의 로그 정보를 자체적으로 취득하고,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독립적인 형태로 SoC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흔적을 바탕으로 사건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APT는 알려진 취약점뿐만 아니라 제로데이 등을 이용한 공격도 예상되므로, 행동 탐지 등을 포함한 최신 대응 기법을 도입한 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귀사 내부에서 취해야 할 안전관리 조치의 재검토에 대하여
  본 사건은 귀사 내 AD 서버를 포함한 각종 중요 서버 및 시스템에 대한 부정 접속이 발생하여 심각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AD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행위 탐지 시스템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보안 감시 수준이 미흡하여 부정 접근을 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중요 서버 등에 대해서도 인증방식이 ID와 비밀번호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등 접근관리 수준이 미흡한 점이 있어, 부정하게 취득한 직원 계정 등을 이용한 접근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내 서버 등의 보호를 위해 고도의 침입탐지 시스템 도입, 다단계 인증 도입을 포함한 접근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사이버보안 대책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한편, 조속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③위탁업체 관리 재검토 안내
  가. 본 사안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등 업무위탁자의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귀사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취급 등을 위탁하는 경우(통신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및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및 접근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 및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위탁자 관리 방식에 대해 보안 리스크 평가 기준을 재검토한 후, 리스크에 따른 실효성 있는 위탁자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감독 방법의 검토 및 기준의 책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보 취급의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 설비 등에 대한 업무 위탁에 대해 그 위탁처 및 재위탁처를 특정하고, 안전관리 조치 또는 사이버 보안 대책에 대해 적절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2024년 3월 말까지 안전관리 조치 등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효성을 높인 모니터링 ・ 감독방법을 검토 ・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 업체에 대한 감독이 위탁 업체에 의한 분석 결과나 위탁 업체로부터 받은 로그에 의존하고 있어, 위탁 업체로부터 이를 얻지 못하면 침해의 유무와 범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 사건의 공격의 단초가 된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관리 조치 강화에 대해 위탁사인 네이버 측에 적시에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사의 보고에 따르면, 네이버 클라우드사는 귀사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해당 AD 서버가 침해되어 외부 C&C 서버에서 직접 접속되는 상황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등 안전관리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탁 및 감독 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한 귀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검토 및 강화에 대하여
 (1)에서 언급한 네트워크 구성상의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본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귀사 입장에서 보면 네이버 측이 위탁자로서 위탁자인 귀사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측과 귀사 사이에 조직적, 자본적 조직적, 자본적으로 상당한 지배관계가 존재하여 귀사가 네이버 측에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수탁자 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사 네트워크 접근의 화이트리스트화 및 방화벽 설치 등을 통해 네이버 측과 구 라인 환경 간의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던 직원 계정 인증 기반 및 네이버 측과 연계되어 있던 직원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직원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분리 및 전환을 진행하여 네이버 측과의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본 사건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구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현재 계획으로는 분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귀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이후에도 일부 시스템의 개발, 운영, 유지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이버 측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네이버 측에 위탁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사안의 영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최종사용자 대상 서비스의 프로덕션 환경(최종사용자 대상 서비스가 실제로 가동되는 환경)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해 네이버 측에 위탁을 재검토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처 관리의 어려움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본 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 대응의 철저에 대하여
 본 사건에서 귀사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최소 2만 건 이상(추정치 포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본 사안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을 계속하는 한편, 2차 피해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적절한 지원, 대응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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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일본 총무성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 요약
> * 네이버 사와 업무협업 차원 이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제.
> * 보안 업무를 네이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체제.
> * 네이버의 시스템에 동승함으로써 네이버와 같은 보안업체를 사용해야만 했던 점.
> * 같은 보안 업체와 계약하는데, 라인 측이 보안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라인측은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점.
> * 네이버 측이 라인이 통보하기 전까지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약 3달간 외부에 정보가 새어나가는 상태를 유지한 점.
> * 라인 측의 통보 후, 네이버는 해킹 대응 전후에도 라인 측에 1달간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은 점.

>총무성의 행정지도 요약 '''- 이번 사태의 주 핵심은 빨간색 표시 -'''
> *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NAVER사측에서 라인사내 시스템에 관한 접속 범위를 협업에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고 불필요한 포트는 폐쇄. 네트워크에 방화벽 설치, 개인통신의 제외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 *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NAVER사와 공통된 계정 인증 시스템과 종업원 관리 시스템과 동기화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라인이 직접 관리하는 인증 시스템으로 이전/분리하는 계획를 수립하십시오.
> * 사이버 보안 대책에 관련하여, 일본 국내에 독립된 인증정보 관리/운영을 하면서도, 라인 측이 스스로 각 시스템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사에서 상세를 파악하고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십시오.
> * 서버의 인증방식이 단순 ID/비밀번호식이 아닌 다요소 인증을 도입하고, 고강도의 침입 감지 시스템을 갖추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 * 수탁처(NAVER Cloud)에 대한 관리가 수탁처로부터 분석결과나 수탁처로부터 보내오는 로그에만 의지하고 있고, 수탁처로부터의 정보가 없으면 사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십시오. 특히 귀사(라인)가 지적하기 전까지 침입당한 걸 몰랐던 수탁처는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
> * '''모회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고가 필요합니다.'''
>네이버의 시스템과의 분리/전환을 진행하면서 해소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분리/전환이후로도 여전히 NAVER사에 사이버 보안을 위탁할 예정이기에, 수탁처의 리스크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사안의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사이버 보안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귀사가 위탁업체(NAVER)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red (사이버 보안을 맡기는 위탁업체에게 상당한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고 등을 포함한)}}} 적절한 의사결정과정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모회사에게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다.

'''2차 행정지도(2024년 4월 16일) 일부 내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2810?sid=101|#]]
> * "(라인야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인증 적용 등 응급조치 및 대책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실시계획은 있으나 진행 중인 대책이 상당히 많고, 통신 비밀 보호 및 사이버 시큐리티 확보 관점에서 보자면 현 시점에서는 안전관리조치 및 위탁업체(네이버 클라우드) 관리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특히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완전분리가 실현하기까지 2년 이상[* 라인야후는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오는 2026년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재발방지책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173045?sid=105|#]]] 걸리는 부분을 더더욱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
> * "귀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축소, 종료해 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해당 방침의 대상인 '네이버와의 위탁'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과 그 구체적 대상범위를 보고할 것. 특히 네이버가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이용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히 할 것."
> * "그것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축소, 종료할 방침이라는 부분에 대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즉 어떤 위탁에 대해, 언제까지, 축소/종료/유지할 것인가를 책정해서 보고할 것. 자본적인 지배관계를 상당부분 받고 있는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그룹전체의 검토를 속히 실시, 그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일본 정부의 주장 ==
||<tablealign=center><nopad> [youtube(Rpj429owDsU)] ||
||<bgcolor=#15183c><color=white> '''네이버 ‘라인야후’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공격, 일본 현지의 반응은? [br]ft.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br](SBS) 뉴스)''' ||

일본은 라인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는 2021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며, 자잘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꾸준히 있어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2019년에 일본 야후와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야후의 개인정보와 [[라인페이]]와 [[PayPay]]의 전자금융 시스템 정보까지 통합 관리하게 되었고, 관공서의 전자 시스템까지 운영하게 된 시점부터 한국에 정보 센터의 해킹 및 재하청으로 중국으로 정보 관리를 맡기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연달아 발생하였다. 2021년 3월에 중국 지사 직원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중국으로 유출사건 때, 라인은 일본 정부 부처에게는 "정보 유출은 없고, 정보는 일본 국내 서버에서 폐쇄되어 있다"라고 총 3번 설명했는데([[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s/2110/19/news194.html|#]][* Z홀딩스(현 라인야후)의 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서, [[https://www.z-holdings.co.jp/notice/20210611|#]][[https://www.z-holdings.co.jp/news/2021/06/080303b76c48f21c3294371041b62b43.pdf|PDF]]20P]), 일본 정부에 설명한 내용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들통났다. [[https://www.sentaku.co.jp/articles/view/21963|#]] 이후에도 보안이 개선되지 않았고[* 2021년의 행정지도에서 일본 정부에 제출한 보안 강화안은 2023년의 유출 사건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도입 검토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 [[https://www.ppc.go.jp/files/pdf/240328_houdou.pdf|조사 보고서 9P]]], 2021년 7월에는 라인을 이용하던 대만의 정치인과 군 관계자의 정보가 중국에게 해킹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2023년의 대규모 유출 때는 네이버부터 시작되었는데, 네이버에게 사이버 보안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업무를 맡기고 있는 입장인 라인 측은 정보를 스스로 확인/검증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형태인 게 드러났다. 네이버 측은 1달 간 해킹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라인 측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용자 및 정부 부처에게도 은폐하였기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안 서비스를 일본 국내에서 라인이 스스로 이행하는 걸 바라지만, 라인 측이 네이버의 보안을 계속 사용하는 계획을 전했기에 "네이버의 보안을 계속 사용할 거면 지분구조를 바꾸든지 해서, 네이버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라"라는 지도를 하였다.

경영권을 잃는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전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65.3%)인 A홀딩스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주식 지분을 50:50을 가졌을 뿐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행사하고 있어왔다. 네이버가 국적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라인페이의 적자를 재무제표에서 빼기 위해 자회사에 지분을 나눠주면서[*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LINE야후, 문단=3)]] 이사회 조직 구조를 소프트뱅크측 3명과 네이버 측 2명으로 구성했었기에[* Z홀딩스와 라인의 경영통합 발표자료[[https://cdn.softbank.jp/corp/set/data/news/press/sbkk/2019/20191223_03/pdf/20191223_03.pdf|# 8P 4-(2)-②]]][*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의 내용을 보면 '네이버의 지분이 50%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소프트뱅크의 연결 자회사(직접적인 경영의 모회사)가 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즉, 네이버의 지분이 떨어지면 소프트뱅크는 '''이론상'''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즉, 경영권 찬탈이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미 2019년도의 합병 때부터 경영권은 소프트뱅크 측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라인야후는 사내이사 4명, 사외 이사 3명의 7인 체제로, 소프트뱅크 2명, 네이버 2명으로 구성.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 2명, 네이버 2명 사외 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6월 주총 이후 소프트뱅크 측 이사인 "오케타니 타구"와 네이버 측 이사인 "[[신중호]]"가 퇴진하며 소프트뱅크 1명, 네이버 1명, 사외 이사 4명 체제로 변경된다. [[https://www.lycorp.co.jp/ja/ir/presentations/earnings.html|#1]][[https://www.lycorp.co.jp/ja/ir/news/auto_20240508584223/pdfFile.pdf|#2]][[https://www.lycorp.co.jp/ja/ir/library/presentations/main/012/teaserItems2/03/linkList/02/link/jp2023q4_presentation.pdf|#3]]]

==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
 * 2024년 4월 27일 [[외교부]]에서 첫 정부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측에서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30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한일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협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정부는 일본 측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38746.html|#]] 외교부는 일본 측과, 과기부는 네이버와 협의하여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라고 선을 그은 것은 일종의 [[외교적 수사]]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한 각종 논란을 겪으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꾀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https://m.news.nate.com/view/20240430n04036|#]]

 * 2024년 5월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분 매각이 네이버의 의사가 아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된다면 정부가 외교 라인을 통해 적극 나서게 될 것'''",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 "네이버가 원하는 바가 정해진다면 긴밀히 협의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5061832113255|#]]

 * 5월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7933?sid=100|#]]

 *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한국 기업에 지분매각으로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및 투자에 있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적절한 정보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live/EVnT70uoQJ8?si=IpO3LytSZdDLtiNt|#]]

   한편 브리핑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LY 주식회사의 대주주(65.3%)인 A홀딩스 지분은 50:50이지만, 이사회 구성 등에서 이미 실질적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소프트뱅크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또한 자사의 기술을 라인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질의응답에서 4월 29일 네이버와 정부 부처 간 상황 확인을 면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네이버 측이 사업적 어려움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였음을 밝혔다.]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고, 정부는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 브리핑 전문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718284|#]]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color=#fff>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 전문'''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left"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4월29일 정부는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응답에서 정부 - 네이버 간 처음 접촉은 2023년 11월 경에 있었으며 이후에도 3월, 4월 행정지도가 있을 때마다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기조로 인한 늦장 대응으로 사태가 커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면서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color=#fff>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left"
Q. 네이버가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방금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 경우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이신지 먼저 질문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네이버 기술력과 노하우가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실지.
A. 우선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리고 오늘 입장문을 사전에 네이버가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네이버의 자율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네이버의 기술적 노하우가 라인에 접목할 부분에 관해서는 4월 29일 네이버와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도 네이버 측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많은 부분을 정부 측에 해주었다. 그 중에서 네이버 그 다음 라인 야후에 합병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가 실제 라인 야후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술적 노하우와 내용을 접목시키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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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가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라고 입장 밝혀주셨는데,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 구체적인 어떤 지원책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A: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 여러가지 판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ir에서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적 있다. 정부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의 결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 불이익한 조치가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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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사례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A: 우선적으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 정부 입장과 해당 기업에서 ir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인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정이나 다양한 내용에서 정부간 약속한 것이 있다. 앞으로 이번건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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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행정지도에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을 표명하셨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분 매각 표현이 없었음에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인지?
A: 지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된 사안이다. 일본 정부에서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상황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러한 소지가 오해일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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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 4월 두차례 있었는데,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4월 29일에 입장 대응이 늦어진 것같다. 이유가 있는지?
A: 3월 4월 두차례 행정지도 있는 가운데 늦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이버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일들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고, IR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정부 입장에서 맞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가지 입장과 어려움, 전략적 고민에 대해서 정부는 끝까지 지켜주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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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기술적 접목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한 시점이 언제인지?
A. 네이버가 고민하는 세부 내용을 정부가 지금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2019년, 2021년에 각각 경영적인 판단과 내용이 야후재팬과 라인의 통합,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A홀딩스 같은 부분들이 일련의 이벤트로 있어왔다.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왔고,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다. 다만, 기업의 여러가지 판단과 의사 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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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각 표현은 없었다고 하지만, 유감을 표명한 대상은 일본 정부인지, 이런 상황인지?
A.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재가 있거나, 그렇게 우리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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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외교부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계획, 역할 분배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 네이버와 지속적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나 일본 측과 예정된 만남이 있는지.
A. 정부 내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다. 네이버와 확인한 사실 관계도 실시간 공유했다.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과기부는 외교부 산통부 등과 함께 그러한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공유하고 정부 대응이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할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번 확인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네이버가 솔직한 입장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의사를 전달해 준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여러가지 대응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공식 입장 확인은 굉장히 필요했던 절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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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와 라인간 엮여있는 사업이 많다. 웹툰, IP, 메신저, 동남아, 나중에 지분매각을 하던 경영이 분리될 경우 어떻게 나눌 것인지 네이버와 이야기한 것이 있는지, 완전히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닐 것인데, 지분따라 나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눴는지?
A.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 관한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네이버에서 여러 검토가 있을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 것이다. 포괄해서 지난 IR 때 대표이사님이 여러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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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는 이런 식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응이 있는지? 네이버의 결정과 별도로.
A. 네이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네이버의 판단이 자율적인지 아닌지의 문제일 것 같다. 현재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으십니다만, 네이버는 다각적으로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감사의 표시도 있었다. 이건에 있어서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따라 같이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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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이러한 이례적인 방식의 타국 정부의 해외 투자 압박이 들어왔을 때, 재방 방지 대책이 있는지?
A. 압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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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가 밝힌 입장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 인데, 그동안 네이버를 많이 만나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하다. 비단 기업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기업의 지분을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인다.
A. 네이버에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것이다. 네이버가 오늘 밝혔던 입장문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네이버가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을 정부가 이렇다저렇다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 다만, 지분 매각을 포함하여 네이버의 결정이 저희의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단시일 내에 단편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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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게,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뒷짐을 지고 있다. 여론 비판의 회피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해당 기업의 의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이나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 대응은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가지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줄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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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이버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압박을 받고있는만큼, 네이버의 결정이 과연 자율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
A. 네이버의 여러가지 경영적 판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네이버는 일단은 경영권의 문제, 이사회 구성에 대한문제, 그리고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린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있어서, 네이버의 판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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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지도 답변기한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뤄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가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A. 네이버의 입장이 안나왔을 경우를 전제로 여쭙시는건지? 아직 연기 요청을 네이버로부터 받지는 않았다.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정부에 이야기한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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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디지털분야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라인 사태나 제2의 라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라인 사태와는 무관한 기구인지 궁금하고, 또 네이버가 알고있다시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인데, 이 기업이 개발한 메신저가 일본에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면, AI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차관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는 것 같다. 입장이 있는지?
A. 오늘 있었던 협의체는 그동안 외교부와 갖고 있었던 여러가지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준비했다. 가까이는 AI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고, 두번째로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상시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인 사태와 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인 사태에 있어서 이번 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가고 있다.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은 정부와 앞으로도 끌고가고, 보장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더욱더 경쟁력을 높일 부분을 찾아나가야될 부분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나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분, 해외 투자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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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가 일본 정부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유감 표명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지?
A. 이번 건은 정부 전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유감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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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네이버와도 공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과의 연락 채널에서 확인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였는지?
A. 지분 매각이 하나의 수단은 아니였다는 말씀이고, 제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행정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기업이 결정해서 거기에 충족된 문제라는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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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무성 행정지도가 있은 후에, 네이버로부터 지분 협상과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 라인 사태를 언제 처음으로 파악했는지, 일본 정부와 언제부터 몇차례 소통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을 때 취한 행동이 있는지 질문드린다.
A. 네이버와 처음 접촉한 것은 2023년 11월 경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침해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 점에서 KISA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네이버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드린 사례가 있다. 두번쨰로 3월, 그리고 4월 행정지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네이버와 협의가 시작되었다. 네이버에서는 그동안 여러 입장 정리를 위해 기달려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국민적 관심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책 준비를 위해 네이버의 공식 입장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직접 네이버의 입장을 청취한 적이 있다. 또 대응 사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면담이 입장 확인이 중요한 미팅이었다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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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르느라 정부가 미적였던 것이 아닌지, 또는 이런 점을 고려하느라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등 외교 정책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해달라.
A.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였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또 그러한 자율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환경이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오늘도 브리핑 내용에 여러가지 지분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다.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러한 지분에 대한 일정한 문제라고 경영권에도 문제를 발표하면서, 여러가지 관심도 더 높아졌던 부분도 있어서 사실 확인을 드린 것이다.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 5월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충분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만들어 제출한다면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을 다 하겠다.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는 "이번 대통령실 메시지는 지분 매각 대신 애초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정보 보호 강화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네이버가 실제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경우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돼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분 매각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https://m.mk.co.kr/news/politics/11013914|#]]

 * 5월 12일,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쟁점화된 가운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네이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정부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액션을 원하는 여론이 있으니 네이버가 입장을 알려주고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우리(정부)도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2349?sid=100|#]][[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7043?sid=100|#]]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외교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는데, 헤럴드경제는 "네이버가 일본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그동안에도 검토했던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개입 수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네이버 입장 우선’이라고 전제를 단 것 또한 이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7933?sid=100|#]]

 * 5월 1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실장은 야당이 정부를 향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문제 삼으며 '매국 정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에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계속 일본과 확인을 해왔다"면서 "그러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37399?sid=100|#]][[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959?sid=100|#]] 또한 "네이버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지분 매각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하여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지만, 아주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5월 14일,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17693?sid=100|#]] 이어 네이버 측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내용을 담지 않겟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실도 추가 브리핑을 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지분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5436?sid=100|#]]

== 전개 ==
=== 2021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라인(메신저) , 문단=9.4)]

=== 2023년 ===
2023년 8월, 일본 야후의 사용자 정보 400만 건이 무단으로 네이버에 공유된 것과, 2023년 11월, 네이버 위탁업체의 서버가 해킹당하며 라인 이용자 정보 44만 건이 유출된[* 자세한 사건 내용은 일본 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https://www.ppc.go.jp/files/pdf/240328_houdou.pdf|조사 보고서]]를 참고.] 사건이 터져 2024년 3월, 일본 정부는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더 줄이라며 강경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https://youtu.be/d5B9g-TcsDs|#]] 4월 16일,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라인에 대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며 기업 일에 직접 개입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동일하게 라인의 지주사 지분을 50% 소유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의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가 해킹되어, 네이버 측 사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던 일본 LINE의 사용자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9221|#]] 이에 2024년 3월, 일본 [[총무성]]은 행정조치 명령을 내려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네이버 측이 위탁업체로서 (LINE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위치이지만, 네이버 측과 귀사(LINE) 간에 조직적·자본적으로 상당한 지배 관계가 있어서 (LINE이) 네이버 측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위탁업체 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웠다"면서,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5_0002649370|#]] 일본 언론들도 보수 계열 언론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국가 안보와 일본 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 2024년 ===
==== 4월 ====
 * 4월 1일,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버, 네트워크, 인증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와 '2026년'까지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클라우드와의 Tier 1 SOC(보안 운영 센터) 계약을 해지 후 일본 국내 회사로 이전하고, 해킹의 원인이 되었던 네이버클라우드 하청 기업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lycorp.co.jp/ja/privacy-security/recurrence-prevention/|#]][[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173045?sid=105|#]]

 * 4월 16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4월 1일 제출한 조치 사항이 불충분하다면서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내렸다. 2차 행정지도에서는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 네이버의 지분 축소)이 강조되었다.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kiban18_01000230.html|#]] 또한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완전분리가 실현되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부분을 더더욱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2810?sid=101|#]]
 
 > 수탁자인 네이버 측에서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다는 관계의 재검토에 대해서도 「여러 시스템 이용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관계인 네이버 측에 대해 자본적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탁자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귀사의 모기업인 A 홀딩스 측에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에 그치고 있다.
 
 > 수탁자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기능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의 재검토에 대해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 조속히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 4월 23일,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측으로부터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92f07864b5501f972ff61c9eeee0c3fcdc5d3f9|#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52062|#2]]

 * 4월 27일 [[외교부]]에서 첫 정부 입장을 밝혔고, 4월 29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38746.html|#]]

==== 5월 ====
 * 5월 2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4월에 일본 정부는 이메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네이버의 조사협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5/02/W2MOWWWEXZANHDLHGYHMMKLHSY/|#]][*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라인과 네이버 그룹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 인증 시스템으로부터 종업원 정보 22,034개, 거래처 정보 86,071개, 네이버의 사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부터 종업원 정보 78,410개, 거래처 정보가 106개 유출된 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국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해당 건이 작년 11월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요청해 대응이 힘들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 5월 6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5061832113255|#]]

 * 5월 7일, 한국 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흐르자 일본 정부측도 한발 물러난 입장을 피력했다. 일본 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의 발표에 따르면 LINE야후에게 내린 행정지도는 '매각 강요'가 아닌, '보안 강화' 요구였다면서 행정지도의 워딩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4/05/07/AYPPQDOJXVEWROG66DTGLHA35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다만 그러면서도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정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일지, 다소 여론을 분산시키고 지분 매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한 연막일지는 일본 정부의 향후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일보에서 이 발표가 대한민국 정부의 언론플레이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 5월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7933?sid=100|#]]

 * 5월 8일, 라인야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최상의 한일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정말 한심하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현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28077|#]]

 * 5월 8일, 일본의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네이버 측 인사)은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처(네이버)와의 (IT 인프라) 위탁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라인야후만의 독립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시사했다.[* 라인야후 및 소프트뱅크 측에서 네이버와 사실상 [[손절]]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된다. 즉, 네이버 측이 [[토사구팽]]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 상품 책임자(CPO)와 소프트뱅크측 인사인 오케타니 타쿠 CSO(Chief Strategy Officer)를 6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사내이사에서 퇴임[* 라인야후 측에서는 경질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경질성 인사로 취급되고 있다.]시키고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 CPO가 이사회에서 퇴임하면서, 앞으로 라인야후의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4/05/08/STOP7MWV7BCBBDTUPWCE74XYAA/?outputType=amp|#]] 또한 이사회 구성도 기존 사내이사 : 사외이사 = 4 : 3 구조에서 2 : 4로 전환하며, 사외이사 비중을 높히겠다고 공언했다. 퇴임된 이사진 2명은 각각 CPO와 CSO의 역할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 [[https://www.lycorp.co.jp/ja/ir/news/auto_20240508584223/pdfFile.pdf|라인야후 발표자료]]

 * 5월 9일, 업계 일각에서는 지분 부분 매각설이 나오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6386?sid=101|#]] 지분을 일정 부분 매각한 후 얻은 자금으로 향후 인수 합병을 꾀할 수 있다는 것. 동남아시아 사업 유지를 위해 기업 쪼개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지분을 완전 매각할 경우 네이버 측에 큰 타격이 갈 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측이 한화로 약 10조 원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10조 원을 내고 네이버 지분을 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5월 9일, 네이버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33147?sid=101|#]]

 * 5월 9일, 소프트뱅크는 실적발표회에서 라인야후의 자본변경에 관해 네이버와 협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발표했다.[[https://m.yna.co.kr/view/AKR20240509148000073|#]] 소프트뱅크의 미야카와 준이치 CEO는 네이버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협상 하차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라인야후 실적 발표 당시 업무 위탁 관계 종료를 밝힐 수 있었던 것도 네이버가 이에 협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서로 금액 문제를 언급한 것을 미루어 보아 현재 라인야후의 가치 산정에 양측의 눈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kyung.com/amp/202405099062Y|#]]

 * 5월 9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라인 내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는 5월 14일 전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기로 고지했다.[[https://m.nocutnews.co.kr/news/6142590|#]] 지분 매각 이슈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이 발표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509050437|#]]

 *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https://www.inews24.com/view/1718284|#]]

 * 5월 10일, 네이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네이버 공식 입장 전문. [[https://www.navercorp.com/media/pressReleasesDetail?seq=31771|#]]

   ||<tablewidth=100%><tablebgcolor=white,#1c1d1f><tablebordercolor=#03c75a><bgcolor=#03c75a><color=white>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left"
라인야후의 보안침해 사고 이후 네이버를 믿고 기다려주고 계신 주주, 사용자,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이버는 이번 사안을 앞으로 더 큰 글로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신 과기부 및 정부 관계자에 감사드립니다.

네이버를 향한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

 * 5월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매일경제와의 통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https://m.mk.co.kr/news/politics/11013914|#]]

 * 5월 12일,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쟁점화된 가운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네이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2349?sid=100|#]][[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7043?sid=100|#]]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7933?sid=100|#]]

 * 5월 13일 오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959?sid=100|#]]

 * 5월 14일, 네이버에서 7월 1일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네이버가 협상 관련 질문에 [[NCND]] 입장만 고수하고 실질적인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협상 내용을 [[극비]]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8823?sid=105|#]]

 * 5월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네이버가 일본 이외 동남아 등 제3국의 라인 사업을 떼어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라인야후 측은 "그럴 예정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간에는 직접적인 자본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다.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02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45156|#]]

 * 5월 22일, 일본에서 5월 10일에 통과된 "중요안보정보법"의 통과를 두고 이 법안이 라인 강탈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고 보도되었다.[[https://youtu.be/XW-aZRYfQOw?si=HQUfdZWaK1PSv-B_|MBC 뉴스]] 다만, 해당법은 국가산업인 반도체/우주항공/사이버 보안등의 특허를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비공개처리하거나,  국가가 지정한 업체와 개인의 행실, 경제 상황, 치료 기록 등등을 광범위하게 감찰하는 것, 무엇이 보호해야하는 중요 정보인지는 법시행후에 결정한다라는 모호함, 보도를 위한 취재 활동도 처벌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 변호사 협회가 우려의 성명을 내고 있는 법이지만, 현 라인사태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법이다. [* 통과된 법 조항을 보면, 국가의 "'''중요 경제 기반'''"(예시 : 전력 공급망)의 취약점의 해소/취약점에 대한 연구/혁신을 위한 연구/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위해서, 취약점의 해소/연구/보호를 시행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예시 : 전선 공사업체)을 국가가 지정하면, "'''행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보는 "'''민간 기업'''"에게 "'''중요 경제 기반정보'''"(예시 : 결함 및 취약점이 있는 장소 등)를 '''제공하면''', 해당 민간 기업과 개인이 감찰 대상이 되고, 정보를 유출 시 처벌된다 라는 형식이다. 이걸 라인에게 적용하면, 라인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라인야후으로부터 제공 받은 일본 정부가 해당 취약점을 해결하는 업체로, 업체A를 지목하여 제공하면, 업체A와 해당 취약점 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 라인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처벌되지만, 라인야후는 해결하는 업체로 지목된게 아니기에 처벌대상은 아니다.[[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21309024.htm|통과 법 원본]][[https://www.cas.go.jp/jp/houdou/pdf/20240227_siryou.pdf|내각부 자료]]]

 * 5월 26일 치러진 한일정상회담에서 첫번째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라인 문제가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고[* 윤석열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과 관련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2467|#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639161|#2]][[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5261933001#c2b|#3]]

== 비판 및 논란 ==
=== 일본 정부의 네이버 소유 지분 매각 요구의 부당성 ===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측의 관리 소홀로 해킹 문제가 생긴 것은 맞지만, 보통 벌금 부과와 함께 사이버 보안 조치를 지도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이를 빌미로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고 취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을 적산으로 간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4251756001#c2b|#1]][[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6/PRBKDDAEGRDONGXGKHASUYJG44|#2]] 한국과 일본은 [[한일관계]]에 대한 국민 감정이 어떻든 국제적으로는 우방국 관계로, 우방국 기업에 자국 기업으로의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마찰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정부가 [[행정지도]]를 명목으로 기업의 [[사유재산]]인 지분과 경영권, 특히 한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과 경영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https://txbiz.tv-tokyo.co.jp/wbs/newsl/post_292079|#]] 당장 지분 매각 요구 자체로도 정당성이 없는데다가 [[시장경제]] 논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A홀딩스 지분을 1주라도 넘겨준다면 소프트뱅크는 최대주주가 되어 사실상 경영권을 독차지할 수 있게 되고, 6분의 1 이상을 넘겨주면 정관[* 기업의 [[헌법]]과도 같은 것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변경을 위해서는 총 의결권 주식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변경까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는 A홀딩스 이하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경영권 문제도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자회사에 넘기는 형식으로 소프트뱅크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동의했기에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오너 일가가 회사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과반수 득표]]가 필요한 투표는 찬반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하므로 경영권 독점을 원한다면 적어도 지분 절반에 1주를 더 보유해야 한다.] 관리하는 곳들이 있으며, 네이버도 소프트뱅크가 주도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했을 뿐 A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보유했기에 라인야후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라인야후에게 네이버의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공개 발언을 극도로 아끼고 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개선 조치로 일본 내 사업 일부를 소프트뱅크로 이관한 상황에서 라인야후의 지배력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하라는 건 수용하기 힘든 요구이기에 소프트뱅크가 막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헐값에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동경영 구조에서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이나 정관변경을 네이버로부터 일방적으로 가져가길 원한다면 네이버에게 보유 지분의 가치인 약 8조원에 해당하는 거래대금 또는 소프트뱅크 지분에 [[프리미엄]]까지 막대하게 얹어주는 경우[* 금융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네이버 지분의 가치를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121613001|#]]]에나 거래를 시도해볼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펀드를 굴리기 위해 현금 유동성이 매우 중요한 입장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 전량에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인수하는 것 자체는 힘든 상황이다.[* 일단 소프트뱅크는 2022년부터 빠른 속도로 [[알리바바 그룹]]과 [[쿠팡]] 등 지주사 및 비전 펀드 투자 기업 매각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현금 보유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손 마사요시가 인공지능 분야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하다. 다만 해당 대금은 소프트뱅크가 2010년대 무리한 인수의 여파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지자 [[고육지책]]으로 확보한 것이라서 당장 사업에는 큰 변동이 없는 A홀딩스 지분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편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소프트뱅크는 2024년 기준으로도 3년째 수 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2342|#]]]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의 일부만 거래하려할 경우 이 비용을 수 조원까지 낮출 수 있지만 그만큼 네이버가 동의할만한 직간접적인 이권을 내줘야하기에[*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라인야후(Z홀딩스) 산하 라인플러스의 전체 지분을 네이버에 넘기는 것이다. 이러면 일본 국내 라인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국외 라인은 네이버가 주도하게 된다. 이미 일본의 [[야후! 재팬]]이 미국의 [[야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있는 선례가 있다. 비록 라인야후 사장이 해당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의한다면 자회사인 라인야후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을 헐값에 인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한 사례로 미국에서 [[TikTok/미국/퇴출 논란|틱톡 퇴출 논란]]이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은 [[황금방패]]를 앞세워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차단하고 제재하는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무역 및 외교 관계에서 있어 미국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로 볼 수 있기도 하다. 더군다나 중국은 [[인터넷 검열#중국|자국 인터넷 검열]]에서 알 수 있듯 통신 제품 및 자국 IT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불법 취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고, 중국 회사인 [[화웨이]] 제품에서 해킹을 위한 [[백도어]]의 존재가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다. 현재까지도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며, [[틱톡]]을 위시한 중국 IT 기업들의 개인정부 불법 취득 논란으로 국가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에 틱톡 매각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도 [[프리즘 폭로 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 정부 주도하에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건 비슷하며 틱톡 매각 압박은 도덕적인 결단이라기보단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대부터 [[미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가상적국]] 관계가 되었으며 [[이념]]적으로도 중국은 명백한 독재 [[권위주의]]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종종 마찰을 빚기는 해도 같은 친서방 민주주의 국가고 국제적으로는 우방국 관계이다. 그러나 우방국 관계인 것과는 별개로,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해 [[오리엔탈리즘/일본|자국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서 기인한 서열 의식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으며 이것이 본 사태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일본 정부 역시 한국의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한국 정부가 [[언론플레이]]를 요청한 결과물이다.]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이런 행정지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 입장에서는 막무가내로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조치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의 일본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일본이 외국 자본에 배타적인 시장 및 경제 정책을 보인 경우는 이 사태 이전에도 있었으며, 틱톡의 사례보다는 오히려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과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를 서비스하는 회사가 한국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일본의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https://www.news1.kr/articles/5410554|#]][*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 역시 "'''[[일본]]의 [[닛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나간다'''"라며 일본인들의 국뽕 심리를 자극하여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례와 맥락이 제법 유사하다.] 그 당시에도 일본의 우방국인 [[프랑스]]의 기업 [[르노]]와 지분 관련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기존 외국 기업들에게 내려진 조치들과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궤가 다른 조치인 데다가, 체포와 구속이라는 나름대로의 합당한 조치를 취한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과 달리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반시장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난점이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을 빌미로 LINE 사용율이 압도적인 동남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LINE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 LINE의 동남아 현지 법인도 라인야후 산하에 있기 때문. 네이버의 해외 사업 대부분이 라인야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강제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이 있을 정도로 격앙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라인야후 측이 네이버가 일본 이외 동남아 등 제3국의 라인 사업을 떼어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0256|#]]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역할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https://www.mk.co.kr/news/it/11004965|#]][* 아무리 일본이 우방국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지만 국가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자국의 기업을 지켜주는 것도 국가로서 국익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LINE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온라인,디지털 활동영역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일본의 전자정부 전환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방 지자체와 협력해 민원 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 각종 공적 업무를 디지털화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메신저와 연동해 실행하면서 일본 내에서 가장 디지털 공공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깊은 회사이다. 나쁘게 말하면, 일본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민영화되어 LINE이 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며 일본 정부는 이런 이유로, 2021년부터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9105751073|LINE 메신저를 통한 행정 서비스 중단 검토]]를 검토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쌓여온 문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한국의 [[정부24]]가 아닌 해외 SNS로 재난문자서비스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한국에서도 디지털 안보,데이터 주권문제가 제기되었을 거라 일본 정부의 반응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일본 정부의 문제는, 이 문제가 제기될 시점부터 [[고노 다로]] 디지털상 밑에서 일본의 독자적 공공행정전산망을 만들고 기술독립해야할 지난 3년동안 아무 것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되려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현청,시청들이 LINE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LINE의 의존도만 늘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IT 전문가들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51001071607275001|라인야후와 네이버의 네트워크 분리에만 2년 걸린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일본 IT기술력은 그 수준도,인력도 한참 수준이 낮아서, 한국의 정부24처럼 일본에서 LINE을 대체할 행정전산망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라인야후를 통째로 가져와도 한국인 기술자들,연계된 매니저들이 나가면 일본의 디지털 공공행정 서비스가 그대로 정지되는 수준의 참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이미 LINE이 일본의 공공행정 서비스를 장악해 일본 정부가 이를 통제,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라인야후 자체를 통째로 일본 것으로 만들어서 최종 결제권자만 일본 정부가 통제하는 모델밖에 없는 것이다. 카를로스 곤의 닛산-르노때처럼, 사람만 솎아내서 그 자리에 일본인을 집어넣어 일본 기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상 미국이나 EU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액의 벌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며, 페이스북 일본 사용자 정보 유출, 소니픽처스 해킹 피해로 인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수많은 사례에서도 없었던 '''외국 기업에게 지분 정리를 대놓고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18년 페이스북이 일본 사용자 정보를 유출했을 때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강화를 요청했을 뿐, 지분 정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https://www.etnews.com/20181022000260|#]] NTT는 그나마 일본 정부가 지분을 3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주주로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NTT의 경우 928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지만, 재발 방지책 하나 내고 직원 한 명 검찰에 기소시키는 걸로 모든 게 끝났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229/k10014374531000.html|#]][* 다만 NTT의 사건은 해킹으로 누출된 것이 아닌 2014년에 자회사의 비정규직 파견사원이였던 직원이 외부로 부터 대가를 받고 의도적으로 고객 정보를 8년간 빼낸 사건이고, NTT가 문제로 지적당한 건 자회사의 보안 감사를 자회사 스스로 보게 맡기고 체크시트에 적는 형식이라 얼마든지 허위로 보고를 올릴 수 있었던 체제였다는 점에서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있으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직원에 대한 검찰 기소뿐만 아니라 NTT 경영진인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하였다.]

LINE은 네이버 소속 일본 직원들이 소수 스타트업 규모로 개발을 준비했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개발 인원의 절반이 일본에 남아서 2011년 6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일본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점유율에 이르는 성장 기간 동안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은 LINE야후 출범 때까지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강매]]로 볼 수 있다.[* 애당초 일본 간편 결제 시장에서 라인이 야후 재팬과 경쟁 구도였던 점과 사업 확장의 부진으로 인해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2019년 네이버 측이 야후재팬에 지분을 넘겨서 탄생한 게 Z홀딩스로, 23년에 그 Z홀딩스/야후/라인이 합병해서 탄생한게 현 '라인야후'고, Z홀딩스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진게 A홀딩스이고, 라인야후의 경영주체는 라인야후의 자회사가 된 전 모회사인 Z홀딩스라는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LINE야후 출범 후 실질적인 지분 구조와 이사회 구성이 야후 재팬에 유리했기에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지시한 것은 곧 자국 기업을 사주하여 적대적 인수 합병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4050311515511698|#]]

국내 여론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좌우를 막론하고 매우 거센 반발을 드러내고 있으며, 언론 또한 해당 사태에 대해 강경한 논조로 비판하였다. IT 업계에서도 정부 불신 여론 및 일본 국내 사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도 상호주의에 따라 보복 조치를 해야한다는 여론 역시 나오고 있다.[* [[한일 무역 분쟁]]과 같이 민간 분야의 보복 여론 또한 있으나,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 절차적 부당성 및 법적 근거 미비 ====
다음으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된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라는 방식(3번 문단)을 통해 본 사건을 쟁점화시켰다. 문제는 [[행정부]]의 행정지도 자체가 부당하더라도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틱톡 금지법은 법률이므로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 일본 법원은 행정지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는 대한민국의 [[행정소송법]]과 [[행정기본법]] 및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행정지도라는 행정법상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몇몇 나라들 뿐이고, 행정법의 원류인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233657|#]][[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51214434289916|#]][* 위 기사에서 있는 신상목은 동북아1과 및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일본 전문가이며, 현재 일본어로 된 상호를 내세우며 우동전문업체를 경영중일 정도로 일본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지적했듯이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어 법원에서 다투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가 행정지도 때문에 지분을 팔아야 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34399?sid=101|#]][[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233657|#]] 그러나 이를 대놓고 거절하면 뒷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기업을 [[세무조사]], 이사진 체포 등의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다만 5월 10일,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한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일본 측에서 합법적으로 네이버를 해당 법안을 근거로 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782_36515.html|#]]

=== 대한민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 논란 ===
||<tablealign=center><nopad> [youtube(9bmpz-SL8PY)] ||
||<bgcolor=#15183c><color=white> '''네이버 '라인' 일본 넘어가나..정부 원칙론에 野 "또 굴종"[br](MBC 뉴스)''' ||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9373?sid=104|日 “네이버 압박 아니다” 변명 되풀이… 손놓고 대책 없는 한국 정부]]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7932?sid=101|‘라인 매각’ 압박하더니 시침떼는 일본… 정부는 눈치만]]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8357|두 달 지나서 '사실 관계 확인?"‥뒤늦은 외교적 대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사들 역시 성향과 논조를 막론하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https://v.daum.net/v/20240509144057314|#]]

실제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부정부패 포함)으로 멀쩡하게 굴러가던 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인수합병을 당하는 사례는 이전부터 숱하게 있어왔다.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한일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한일관계를 관리하려다가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조차 실상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생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굴종(굴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https://v.daum.net/v/20240514141005189|윤 정부 LINE 굴종 외교]] 반면 [[채널A NEWS]]는 5월 14일 네이버가 7월 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동안의 정부 대응에 대해 '''"사실 정부는 그동안 속앓이를 한 측면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2019년]]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복원해놓은 한일 관계까지 위협받자 직접 나선 것이다"면서 "네이버가 매각에 대해 외부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는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기다려준 것인데 일본 정부에 굴복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되어 곤혹을 겪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4987?sid=100|#]]

대한민국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의 카카오톡보다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에서도 폭넓게 사용되는 라인이 장기적 관점에서 더 전망이 밝다.[* 하지만 메신저 자체는 사용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하다. 카카오톡은 문어발 확장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흑자 전환 했지만 초기에는 갈수록 적자가 누적됐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성공은 한국의 특수성(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정보화에 익숙한 한국 국민들) 때문임을 감안해야 한다. 즉 메신저 사용자가 많다고 무조건 장미빛 미래가 펼쳐진 것은 아니다.][* 라인은 네이버 웹툰 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었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사들이 봐도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도 관계개선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돼 굴종하느라 국익조차 저버리는 것 이외의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라 문제가 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측 인사가 일본 총무성에게 입장표명 요청했다는 논란을 터뜨린 곳도 다른 언론사도 아닌 조선일보였다.

네이버의 국내 사업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검색엔진은 구글, 포털 웹서비스와 메신저는 카카오, 이커머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쿠팡, 해외는 아마존, 태무, 알리 익스프레스 등의 기업과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그렇기에 네이버는 네이버웹툰과 LINE을 바탕으로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진출에 공들이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해외 사업은 라인야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인야후를 강탈당한다면 네이버는 해외 수익은 물론, 여러 미래 전략 사업들을 '''그대로 잃게 된다.'''[* IPX, 라인스튜디오, 라인게임즈와 같은 한국 내 회사는 물론, 동남아 관련 라인 사업까지 포함된다. 네이버의 기술까지 집약된 집합체이기에 괜히 대한민국 IT 5대 기업의 축약명 [[네카라쿠배]]의 '라'가 아니다.] 해외 수익을 잃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사업의 수익성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물론 네이버는 카카오와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IT 빅테크이기에 해외 사업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존폐 위기까지 몰리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라인에 들인 기술력과 데이터를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겨주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사세가 위축[* 기업의 규모 축소, 시장 영향력의 감소 등.]될 것은 확실하다. 즉, 나라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대기업에게 닥친 위기인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응 촉구를 넘어 지분을 매각하라며 한일합작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사태는 명백히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태의 급박함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외교부]]의 논평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 외에 한국 정부의 개입은 전무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할 뿐 매우 미온적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9252.html|#]] 익명의 라인야후 관계자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역대 최상의 한일 관계라 자화자찬하면서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기술 기반의 기업이 지금 반강제적으로 지분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한말 나라 뺏기던 과정과 흡사하다. 당국 간 교섭이나 협상할 능력을 떠나 채널 자체가 아예 없다. [[답이 없다|정말 한심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일본 정부의 개입을 중재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대놓고 비판할 정도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그간 [[제한된 정부|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해왔는데, 그 작은 정부가 해야 할 국방과 외교 중에서 외교를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작은 정부는 정부가 내치의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외치에 비교적 집중한다는 개념이지 내치는 맡기고 외치는 방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특히 한국 외교당국은 일본 정부가 이례적인 행정지도를 하며 압박을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5일,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1차 행정지도를 내렸고, 4월 16일엔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며 2차 행정지도로 압박했다. 그런데 한국 외교당국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것은 지난 4월 26일로,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뒤였다. 자국 기업의 이익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라인을 손에 넣으려는 [[손 마사요시]]의 빅픽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소프트뱅크]] 측이 라인을 강탈할 목적으로, 또는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손 마사요시는 미국 야후 본사와 함께 야후! 재팬을 공동 설립했다가 본사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다.] 손 마사요시가 [[한국계 일본인]]인 관계로 일본 국내에서 손씨 본인과 소프트뱅크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순수 일본 자본의 기업이라 일본 정부에서도 딱히 건드리지 않고 있다.

지분 강탈 이후 소프트뱅크 한국 지사 및 소프트뱅크 관련 기업들에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정부/정치권 및 시민단체에 의해 전방위적인 공격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대한민국 내 사업의 규모가 작으니 버티거나 철수하고 떠버리면 그만이다. 수십 년동안 국내 시장에 얼씬도 못하겠지만 아쉬울 것은 없다. 반면, 네이버 측은 앞서 말했듯이 국내 사업이 구글을 비롯한 외국 기업과 경쟁사인 카카오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 수입원인 해외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게 된다.

앞서 서술했듯이 지분 매각 요구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가지고 보안 강화가 아니라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건 전례가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사실 당사국에서 강력반발 및 해당 기업에게 힘을 실어줘서 거부조치를 하면 끝날 일이었다. 심지어 미국도 적대국인 [[중국]] 기업 [[TikTok|틱톡]]의 퇴출 시도 및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에 틱톡을 팔으라는 등 사실상 제발로 나가라는 겁박 끝에 법안 발의를 통해 하는데 일본은 입법 과정도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벌이고 있다. 네이버로서는 이번 사태로 일본만이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사업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에 LINE을 통해 네이버 웹툰 사업을 연계시켜 해외 현지 웹툰 산업 등에도 진출하였으며 대표적인 작품이 태국 현지서 나온 작품인 [[틴맘]]이다. 문제는 네이버가 일본 회사에게 지분을 팔면 별개의 회사가 되기에 웹툰의 해외 부문 일정 부분에도 유탄을 맞게 된다. 미국 및 유럽은 웹툰 엔터테인먼트 산하라 이와는 별개이긴 하다. 하지만 동남아 뿐만 아니라 일본쪽도 문제인데, 이쪽은 '''라인 브랜드를 사용 중이고 일본 라인야후의 지분 비중이 상당하다.''']

대한민국 기업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작 친기업 성향이라고 자처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8890.html#cb|#]]  후술하겠지만 되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대응은 커녕 일본 측에 국내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 13일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중", "일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가",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하고, 국민의힘도 상임위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매국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3600?sid=100|#]]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5월 12일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1283?sid=1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월 13일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면서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28?sid=100|#]]

앞선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면서 "4월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했다. 또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었다면서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0103600017|#]]

정부의 대일 관계 복원 기조로 인한 늦장 대응으로 사태가 커진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만약 우리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 대응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39374?sid=105|#]]

5월 1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야권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37399?sid=100|#]] 이날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최대한 지원할 것",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작 네이버 사정에 정통하다는 한 관계자는 언론에 “네이버가 먼저 도움 요청을 하기전에 대통령실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준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동안 네이버는 우선 소프트뱅크와 협상에 돌입하고 나서,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입장 발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는데, 네이버가 이미 지분매각을 포함한 해외 사업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2943?sid=105|#]]

5월 14일 대통령실은 “해외서 우리기업이 부당대우 안받도록 강력 대응할것”이라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39249?sid=100|#]]

=== 대한민국 정부 측 인사의 일본 총무성 입장 표명 요청 논란 ===
 *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171000504|日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매각 강요 아니다"]] [[https://archive.is/hP7Gc|@]]

5월 2일, [[연합뉴스]]는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성]]의 나카무라 도모히로 종합통신기반국 이용환경과장과 통화를 한 뒤 "행정지도의 목적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그는 "재검토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지도 안에 그렇게 해석될 문구가 있다는 질문에는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어떤 방책을 취할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내야 할 부분"이라면서 "라인야후가 방법을 잘 고안해서 오는 7월 1일까지 보고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싶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면서 "위탁관리가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 것에는 국내외 기업이 모두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4/05/07/D6YOYMGCWZA57C4CYWVLGVMQFE/|[특파원 리포트] 외교부는 日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

그런데 5월 7일, [[조선일보]]는 도쿄 특파원의 기사를 통해 연합뉴스의 해당 인터뷰가 나온 전말을 보도했다.

>지난 2일 오후 2시쯤 도쿄 특파원단은 단톡방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본 총무성이 ‘오늘 3시에 담당 과장이 한국 언론 한 곳과 전화 인터뷰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중략) 도쿄 특파원단은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하자, 일본 총무성은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와 통화했고, 예상대로 ‘日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서글펐던 대목은 일본 총무성의 무례한 대응만이 아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윤석열 정부|한국 정부]]였다는 것이다.''' 도쿄 특파원단이 거절했을 때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한 것도 한국 외교부였다. 

즉,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 측에서 먼저 일본 총무성에 '한국 언론에 오해라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도쿄 특파원단에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한국 외교부를 통해 연합뉴스를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기사를 작성한 성호철 특파원은 "한국 관료들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한일 관계 개선]]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했고 일본 총무성은 담당 과장의 통화 한 통으로 '우방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생색냈을 터다."라고 추측했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국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내 여론도 무마시키고 한일 관계가 무너지면서 일어날 [[윤석열|VIP]]의 격노도 방지할 겸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 측에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해달라면서 언론 플레이를 요청했다는 것이 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 관료들이 되려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도운 것이 되어버린다. 

=== 네이버의 경영전략 및 대응에 대한 비판 ===
네이버가 해외 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운영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는 글로벌 합작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최수연 사장을 포함한 네이버 경영진이 이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부실 경영이자 큰 실책”이라면서 “해외사업을 하면서 위기 관리를 전혀 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은 후 정작 라인야후 이사진 5명 중에 한국인은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 1명뿐이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는 “합작사를 설립할 때는 지분율에 따라 사내이사 수를 맞추고 회사 경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1주의 주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게 통상의 관행”이라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라인야후에 한국인 이사가 1명뿐이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분율이 대등하지만,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별도의 합의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네이버가 업력 부족 탓인지 일본에서 사업 확장을 원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네이버가 양보를 많이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92108?sid=105|#]]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 또한 주변인들에게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077046638887280|#]]

물론 2019년 소프트뱅크와의 경영통합 당시 네이버의 라인은 큰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라인은 당시 일본 간편결제 선점을 위해 라인페이를 통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자본력이 뛰어난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에 비해 밀리지 않기 위해 과감한 마케팅을 했지만 효과 없이 마케팅 비용만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라인페이의 당기순손실은 2018년 548억원에서 2019년엔 2203억원까지 늘어났고, 라인은 모기업인 네이버에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이는 네이버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라인이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등극은 했지만 아날로그 사회인 일본의 느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사업확장과 수익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8년 당시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조4905억원과 221억원에 불과했고, 2019년의 경우 매출로 1조7806억원으로 올랐지만 당기순이익은 80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지난 2023년 회계년도의 경우 매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33.9%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네이버는 경영통합을 추진하면서 라인 외에도 야후재팬 등의 기존 소프트뱅크 계열 회사들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구글]] 검색엔진 기술을 사용하는 [[야후재팬]]에 네이버의 검색엔진을 활용해 네이버 검색 기술의 글로벌 확장을 노렸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부터 꼬이며 네이버의 당초 기술 접목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 네이버 기술에 의존했던 라인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이 이뤄졌고, 추가적인 사업 협력 등은 없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지난 5월 3일 “라인야후에 대해서는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로서의 입장이 있었고 긴밀한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혀, 라인야후 측과의 추가적인 협력에 어려움을 있음을 엿보였다. 즉,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이전부터 지분 매각을 고심해 왔던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은 이처럼 네이버가 합병 직후부터 [[소프트뱅크]]와 ‘공동경영’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이버 내부에서도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8542?sid=105|#]][[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077046638887280|#]]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결별은 일본의 행정지도로 논란이 되기 전부터 사업적 관점에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 통합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네이버는 국내에서 '포털'과 '커머스(쇼핑)'를 같이 하면서 성장했다"며 "일본에서도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라인이라는 '국민 메신저'에 여러 사업을 얹혀 수익성을 내려고 했지만, 기대치보다 더딘 성장으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가지 예로 네이버가 일본 커머스 시장 공략을 위해 선보인 '마이스마트스토어'는 성공하지 못하고 7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 여 만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94761?sid=105|#]] 그리고 라인이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 ‘라인뱅크’도 일본 시장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라인뱅크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시스템 개발에 실패해 2022년으로 연기했으나 그때마저도 서비스를 론칭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동안 일본에서는 라쿠텐은행을 포함한 다른 인터넷은행들이 속속 등장해 시장을 선점했다. 그리고 그룹사에 이미 소프트뱅크가 만든 ‘페이페이뱅크’가 존재했기에 중복 문제로 일본 진출은 실패로 돌아갔다.[[https://www.chosun.com/economy/int_economy/2023/03/30/32BBQ5R3MFHHBHBXGHRHMK6OPE/|#]] 또한 [[라인야후]]는 AI 전략에 있어서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대신에 미국 [[OpenAI]]의 GPT-4를 택하고, 클라우드 솔루션 역시 네이버 클라우드보다는 미국의 구글 클라우드로의 교체 수순을 밟는 등 기술 협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1241?sid=105|#]]

또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네이버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언론에서는 "네이버 의도와 상관없이 매각 이슈가 흘러가면서 정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나서면서 네이버는 지분을 팔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당초 해외 사업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지분 매각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네이버 노조도 매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언론에서는 "[[네이버]]가 여전히 매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5월 14일 네이버는 전날의 대통령실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는 매각 의사를 언급한 지난주의 공식입장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 네이버가 정부와의 소통 대신 지분 매각전략 마련에 몰두한다는 해석[*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도 기존 입장문에서 더 나아간 게 없다고 밝히면서 "(협상 시한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업 간의 협상 상황을 생중계하듯 설명하긴 어렵다"며 내부 사정에 대한 대외 언급을 피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1212?sid=105|#]]]이 나온다는 분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18248?sid=105|#]]

== 반응 ==
=== 네이버 ===
 *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태 초기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1순위 전략’이었다고 한다.[[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14/CFQXIVE7URBQDLEYHKVZVJY6WA/|#]] 소프트뱅크와의 제휴가 기대만큼 시너지를 내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대만·동남아 등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지분 매각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웹툰·이커머스 등 다른 일본 내 사업이 타격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네이버에 있어 최선은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최대한 비싸게 팔면서, 대만·동남아 등 라인의 다른 해외 사업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만, 셈법이 복잡해 협상은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네이버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 협상 결과가 네이버에 악재로 인식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고, 경영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주주들의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 정작 사태의 당사자인 네이버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그 배경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1838?sid=105| 네이버, 못밝힐 속사정 있나…정부 ‘라인사태’ 팔 걷었는데도 원론적 입장만(매일경제)]]

   일단 업계에서 네이버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프트뱅크와 협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굳이 미리 ‘패’를 던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지분 전량매각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 일부매각 △일본·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시장 분리매각 등 다양한 카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로선 ‘중·장기적 이익’이라고 말한 만큼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T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그동안 [[소프트뱅크]]와의 파트너십에서 시너지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네이버도 지분 처분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 네이버가 [[라인야후]]와의 연결고리는 유지하면서도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조단위의 현금을 확보해 추가적인 인수합병이나 최근들어 투자가 더욱 필요해진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A홀딩스가 세워질 때부터 사실상 경영 주도권을 소프트뱅크가 가져갔다는 점에서 2대 주주로 내려오는 것이 무조건 실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이 기사에서는 "그동안 라인야후와의 기술적 협업에 문제를 겪어 왔고 이미 소프트뱅크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을 받고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건은 '가격'이다. 제값을 받아내면 이를 투자로 돌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매각 비용을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고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34399?sid=101|#]]]

   세계일보는 "네이버가 실제 라인 지분 매각에 나서면 인수·합병 등을 위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고, 네이버가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꼽는 AI 사업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네이버]]가 [[삼성전자]]와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필요 없는 AI 가속기 ‘마하1’을 공동 개발 중이고, 상반기 중에 인텔, KAIST와 'AI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AI칩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을 당장 사업에 활용할 수는 없어 개발 완료까지는 가격이 천정부지인 상용 AI칩을 대량 구매해야만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단,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자금 확보로 이어져 AI 등 신사업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아시아의 네이버’를 향한 해외시장 전략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고 전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2769?sid=100|#]]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에서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면서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 실제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스마트스토어]]를 '마이 스마트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야후! 재팬]]에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 라인야후의 매각 압박이 심해지자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인 [[이해진]]이 주변인들에게 "2019년 소프트뱅크 야후재팬과의 합병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077046638887280|#]] 네이버는 이 사태에 대해 “중장기적 사업전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언급을 일절 자제해왔다. 이에 대해서 이해진 창업자가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IT업계에서 제기된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큰 것은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사업에 한해서만 지배권을 넘기는 것이다.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통해 소프트뱅크에 라인의 일본 사업의 지배권을 넘기는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의 라인 사업을 가져오는 구상인데, 일본 시장에서 라인의 낮은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네이버에게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지만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상황을 보면 라인야후는 2023년 회계년도에 매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33.9%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구상의 경우 라인야후 측에서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며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45156|#]]

 * 5월 10일, 네이버는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지분 매각’ 검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네이버는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앞으로 더 큰 글로벌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39374?sid=105|네이버 "라인 지분매각 등 모든 가능성 검토"]]

 * 5월 13일, "네이버로서는 지분을 매각하든, 안 하든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지분 정리 가능성을 열어둔 네이버는 국민의 반일 감정과 정부 대응 중간에 끼어 운신 폭이 좁아지는 분위기다. 경제 관련 사안이 한일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는 분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73465?sid=101|정부도 “유감” 개입…외교전 비화 조짐에 네이버 전전긍긍]]

 * 5월 13일, 네이버 소속 [[노동조합]]은 라인야후의 지분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7799_36452.html|#]] [[https://m.sedaily.com/NewsView/2D967PV8DF|#]]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4955?sid=101|#]] 노조 측은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노조는 모회사 지분 50% 중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면, 라인 계열 직원들이 소프트뱅크 자회사 소속이 되기에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연관사 직원 2천 5백 명의 향후 고용 불안을 걱정했다. 불안감을 느낀 라인 계열사 직원들은 주말 동안만 100명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다. 또한 이해진 창업자가 직접 사업 전략과 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54781|네이버 노조 "지분 일부라도 안돼…창업자 이해진 나서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8356|"지분 매각은 직원의 열정 기술 다 넘기는 것"]]

 * 5월 13일,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10일 입장문에서 더 나아간 게 없다"며 "(협상 시한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업 간의 협상 상황을 생중계하듯 설명하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일보는 당사자인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에 나섰지만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며 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정치권도 상황의 성격 규정,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차분한 협상'을 바랐던 네이버의 전략도 지장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네이버 측이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각에 나서기로 한 이상 최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유리한데 지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곳곳에서 라인은 한국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비즈니스적 관점이 아니라 반일 감정 같은 다른 외부 변수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다"고 지적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1212?sid=105|커지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반대" 여론...네이버 대략 난감]]

 * 5월 14일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격인 라인플러스 간담회에서 한일 양국 임원 모두는 한국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태는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CPO는 “왜 이사진에서 내려왔냐”는 질문에 "총무성 행정지도가 나오면서 내려올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보안 이슈가 나온 부분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보안 관련 이슈가 나온 것은 CPO(최고제품책임자)인 내 책임도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0524?sid=105|#]] 간담회에서 이데자와 CEO는 “직원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며 “변화는 없다”고 밝혔는데, 국민일보는 ‘고용 안정 보장’ 언급을 보면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한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대주주 간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CEO의 고용 안정성 발언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지분 매각 협상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네이버도 지분 매각 시 ‘친일 기업’이 되는 부정적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96216?sid=101|#]]

=== 정치권 ===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보유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3125351504|#]]

==== 국민의힘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5546|#]]
  * 5월 14일, 안철수 의원은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라인을 일본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며 “앞으로 펼쳐질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영토를 잃은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분 매각을 하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며 “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잘못 대응했다. 일본 비판을 되도록 자제한 측면은 잘못된 대응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62818|#]] 이어 안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에 대해 “네이버가 자금이 모자란 회사가 아니다.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풍부하다”며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인만큼의 인프라를 획득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윤상현(정치인)|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이 외국 기업이어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타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플랫폼의 경영권을 자국 기업이 가져가야 한다면 어느 해외 기업이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사실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 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얘기"라며 "더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일본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405032019060147|#]]

   또 5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리의 국익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위해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4DPLQ38|#]]

   5월 13일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 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라인야후 사태]]가 제2의 [[죽창가]]가 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닌 '초당적 협력'",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한다"며 "하루빨리 민간, 여·야 국회 및 정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4029?sid=100|#]]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네이버의 경영권을 강탈하고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동시에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5월 9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참 벗어난 폭력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심한 건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마디 말이 없고, 과학기술부는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br][br]그러면서 ″네이버가 소유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 한마디 항의와 경고도 못하냐″며 ″우리 정부가 강하게 대응해야 네이버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술만 마시는 관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6817_36431.html|#]]
  * 5월 10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사실상의 강제 조치로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빼앗아가려는 것을 보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가 일본과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면서 "라인 사태를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재산권 보호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어쩌면 일본은 우리와 공유하는 가치와 역사인식이 없는데, 우리만 가치를 공유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br][br]또한, 라인 사태에 대해 미온적 대응을 보이는 우리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보듯 방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 있으면 일본이 호구로 알고 반도체, AI 등 전방위로 우리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견해를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77215?sid=100|#]]

 * 5월 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 쪽에서 여당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없었고, 정부와 네이버는 잘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라인 사태를 두고) 독도를 가야 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정말 일본 정부에 의해서 (네이버) 자산에 대한 여러 위해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총력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반일 감정의 영역으로 라인사태를 다루는 것이 과연 네이버에 도움 될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18176?sid=100|#]]

 * 5월 14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왔고 또 존중할 것”, “일본 정부와 접촉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향후 네이버도 입장을 조속히 정하여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20796?sid=100|#]]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정의의 만남을 이유로 해당 사태의 장본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https://m.segye.com/daumview/20240514503620|#]]

==== 더불어민주당 ====
 *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 우리 정부까지 압박하며 강탈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 비판에 나섰다. "네이버가 이미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프트뱅크와 라인 지분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적대국에나 할 행태인데도 정부가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마쓰모토 총무상)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인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니 있었다)”이라는 글을 올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5/11/SBFTJXASH5D2ZAF22HFII5KLGQ/|#]] [*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단신 기사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반일’이라고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반일 몰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는 "이재명 대표의 짧은 메시지가 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감정을 자극하는 형태라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태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는 가만 둔 채, 이런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반일 몰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야당에 비판적인 독자층을 감안한 보도라 하더라도, 상황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라는 논평을 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9083?sid=102|#]]]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입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신 뺨을 맞아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 패권 경쟁 시대에 일본 시장 점유율 70%의 라인을 일본에 내준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비판했다.
  * 황정아 대변인은 5월 10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당의 입장을 표명하며 "라인은 글로벌 경제 플랫폼이며,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경제 영토를 빼앗기는 것" 이라 며 상응조치를 촉구했다.[[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03818|#]]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해 긴급 상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38663?sid=100|#]]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뻔히 예상된 일이 터졌다. 라인을 탈취하는 일본에 한마디 항변도 못 하는 참담한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아무리 기대 수준이 낮아도 윤석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라"고 촉구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9532|#]]

 *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541283?sid=100|#]]

 *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본이 요구하면 무엇이든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인가"라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매국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83600?sid=100|#]]

==== 조국혁신당 ====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도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묵인.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 윤석열 정권, '친일'을 넘어 '종일'정권이다."라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
 * 조국 대표는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5월 13일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39915.html|#]][* 이를 두고 문화일보는 조국대표가 반일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외교 포퓰리즘’이라는 분석과 함께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행위라는 지적을 했다.[[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051301039910018003|#]]]
  * 5월 13일, 독도를 방문한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면서 정부의 외교 정책과 라인 사태 대처를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37482?sid=100|#]]
 * [[구글]] 코리아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은 라인 강탈에 대해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모두 비판했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5090951001|#]]

==== 개혁신당 ====
 * 5월 3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요구 사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일본과의 외교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물컵 반 잔을 채웠는데 상대가 물컵을 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천명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3851?sid=100|#]]

 * 5월 10일, "대통령도 보고는 받았을 텐데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이다. 정부 측에 세게 얘기했을 때 조금이라도 쌓아놓은 한일관계, 본인이 표현하기로 물 반 잔을 채워 넣은 게 엎질러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뭐라도 하는 만큼 상대국에 호혜를 베풀어주는 게 외교의 원칙일 텐데 그걸 벗어난 외교 원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치의 현장에선 국익에 대해 자신감 있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런 부분에서 옳은 소리를 하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6701?sid=100|#]]

==== 진보당 ====
 * 홍희진 [[진보당(2020년)|진보당]] 대변인은 5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라인 경영권 매각을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라인 사태에 대해 단호한 태도와 대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벌과 대기업에 비판적인 진보당임에도 "우리 정부가 라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향후 한일 양국의 동등한 외교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입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일본의 심기를 살피는 외교가 아닌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10479|#]]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라인 침탈에 대해 일본에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은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410970|#]]

=== 언론 ===
==== 대한민국 ====
전체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번 사안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는 물론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우호적이던 조선일보에서도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었다. 다만 문화일보와 머니 투데이는 야권의 대정부 공세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만일 일본 정부가 우방국인 한국의 민간 기업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외교적으로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4/04/29/20240429027007|서울신문]]

 *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적대국도 아닌 우방국 기업끼리 맺은 공정한 협력 관계를 끊고 지분을 팔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다.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과 같은 ‘최혜국 대우’를 하도록 규정한 한일 투자 협정에도 위배된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압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반응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25/124661832/1|#]]

 * [[조선일보]]는 2024년 4월 26일 사설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적성국가로 보냐면서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4/26/PRBKDDAEGRDONGXGKHASUYJG44/|#]] 이어 해당 사설이 한국 정부 측에게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는 5월 7일 재차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4/05/07/D6YOYMGCWZA57C4CYWVLGVMQFE/?outputType=amp|"외교부는 日 언론 플레이까지 돕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면서, '일본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의 국익.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뻐할 수는 없다. 윤 정권은 그게 아니었나? 일본과 친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나.'라며 외교부와 윤석열 정부를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이후 5월 9일, [[조선비즈]]에선 '''"일본에 배신 당한 네이버"'''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두 편을 게재하며 일본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으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 구경"이라며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91525|[일본에 배신 당한 네이버]① 글로벌 성공 간절했던 ‘이해진의 꿈’ 물거품 되나… 日 소프트뱅크와 합작이 부메랑으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91554|[일본에 배신 당한 네이버]② 日 교묘한 라인 강탈… 韓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대일외교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면서 대일 외교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사설을 내놨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9252.html|#]]

 * [[문화일보]]는 5월 9일,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와의 교감 아래 네이버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IT 업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6418|日의 ‘라인 뺏기’에도… 손놓은 韓 정부]] 5월 13일엔 "대통령실은 ‘자발적 지분 매각 의사’가 있는 네이버에 선명한 입장을 낼 것을 요구하고, 일본 당국에도 매각 압박으로 비칠 만한 직·간접적 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등 ‘투트랙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야권의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야권은 현재 ‘네이버의 자발적 지분 매각’ 의사라는 ‘팩트’는 쏙 뺀 채, ‘반일 프레임’ 고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6999?sid=100|국익훼손 막고 네이버 적극 지원… 정부 ‘투트랙 대응’ 나섰다]]

 * 경제신문 [[머니투데이]]는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소프트뱅크가 제값을 쳐줄 경우 지분율 유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면서 "문제는 네이버-소프트뱅크의 '기업 간 협상'으로 진행되던 지분율 조정이 일본 총무성의 개입과 한국 정치권의 '반일 프레임' 대응으로 인해 국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네이버의 선택지 갯수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37569?sid=105|#]]

 * [[채널A NEWS]]는 5월 14일 네이버가 7월 1일 일본 정부에 제출할 행정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 네이버는 행정지도 기한인 7월 1일까지 지분 매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8823?sid=105|#]]]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정부는 그동안 속앓이를 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네이버가 2019년부터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복원해놓은 한일 관계까지 위협받자 직접 나선 것이다"면서 "네이버가 매각에 대해 외부 대응을 하지 않자, 정부는 네이버의 이익을 위해 기다려준 것인데 일본 정부에 굴복하는 듯한 여론이 형성되어 곤혹을 겪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4987?sid=100|#]]

==== 일본 ====
 * [[아사히 신문]]은 9일, "(라인야후를) 명실공히 일본 인프라로 해야만 한다"는 자민당 내부 의견과 "네이버의 기술력 차이가 아직 커서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가 한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토 이치로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의 분석을 덧붙여 보도했다.

 *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3월 사설에서 “라인은 일본 IT 인프라의 일단을 담당하는 사회 기반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기타 ===
 * 라인 매각을 압박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대신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현손자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youtu.be/peovQU7ClHw?si=xBKPHoiaPEMutOQt|#]]

 * 일부 산업·외교계 인사들은 기업 경영의 문제가 야당에 의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인하대]] 경영학과 교수)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극단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으며,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반일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7043?sid=100|#]]

 * 이 사건으로 인해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과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785851|ABC마트 경영권 갈등]]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사건 전개도 매우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사례 때문에 [[이해진]] 창업주를 비롯한 네이버 임원진들이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과 운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러면 그동안 네이버 라인이 일본 현지에서 했던 사업전략 전부가 부정되고 한국 기업임을 일본 전역에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 되는 까닭에[* 당장 라인은 반한감정이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외국기업에게 배타적인 정서를 보이는 일본 사회의 특성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색을 최대한 빼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이럼에도 계속 한국기업이라는 시선을 받자 결국 소프트뱅크와 합작하여 라인야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맘 놓고 기업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미국은 [[틱톡 금지법|자국 기업이나 미국인이 타국에서 이유없이 불이익을 보거나]] [[오토 웜비어|구금될 시에는 이러한 짓을 행한]] [[테러지원국|국가에게 강력한 보복을]] [[베네수엘라/경제|시전하는 국가이며]], 일본은 미국과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만큼 미국 기업에게는 고개를 수그리는 경향이 강한 국가이다.] 설사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으로 지분, 운영권을 지키고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게 행한 불이익이 전부 시정되어도 앞으로 일본에서의 입지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 버티자니 이해진 창업주 자신을 비롯한 네이버 임원진이 그 악명높은 [[엔자이]]를 직접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처해지는지라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당장 엔자이를 구사하겠다는 신호만 보내도 이해진 창업주를 비롯한 네이버 임원진들과 실무자급의 일본 출장이 불가능해지거나 라인야후의 일본 국내 서비스가 강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 네이버가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다른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 손을 떼고 반강제적으로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포기하고 협상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떨어진 채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삼성전자 재팬]]처럼 일본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한국 기업, [[동아오츠카]] 같은 다른 한일 합작법인, 한일 사이에서 국적 논란이 있는 대기업인 [[롯데]]에게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조선일보는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감정 싸움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여론을 보도했다.[[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4/04/29/Q7V6DPHTIZHDDPXPKOQBH47SXQ/|#]] X(구 [[트위터]])에서는 "(한국 정부의) 논점이 어긋난다. 차별이라고 하기 전에, 일본의 개인정보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네이버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한 것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몇번이나 정보 유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 외에 “모처럼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라인사태는) 국가 간 안건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만하고 (일본인) 모두 [[텔레그램]]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정보 유출 때문에 일본 정부가 신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에서 (라인을) 폐지해 줘도 곤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이 정부와 국민이 입을 맞춰 ‘일본 정부의 압력’ ‘일본이 우리들을 차별한다’라고 대합창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나라의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매일경제는 라인 사태를 보도하면서 일본을 외국인 혐오국으로 지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외국인 혐오국이라고 한 발언을 재조명했다. “일본인, 중국인은 외국인을 혐오(xenophobic)한다. 러시아인도 그렇다. 이들은 자국인 이외의 사람이 자국내에 있는걸 원치 않는다”, “중국 경제가 왜 그리 나빠졌나? 일본이 왜 힘들어하나? 러시아는? 그들이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매일경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면서도, 일본의 이민자 규모, 난민 인정률 등 객관적 통계로 봤을 때 "일본은 한국보다 [[갈라파고스화/일본|훨씬 폐쇄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일리 있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https://m.mk.co.kr/news/world/11012743|#]][* [[https://m.youtube.com/watch?v=4X4OIvWk1K0|YTN 뉴스]]도 같은 분석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네티즌 상당수가 바이든의 말이 사실이긴 하다며 인정했다고 한다.]

 * 머니투데이는 라인 사태로 [[쿠팡]] 불매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로 '우리가 쿠팡을 쓰면 쓸수록 소프트뱅크를 배부르게 한다. 소프트뱅크가 괘씸하니 쿠팡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쿠팡의 최대 주주는 지분 23.9%를 보유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1413465323008|#]]

 * 조선일보는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라인 앱의 설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바일 앱 데이터 지표 서비스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라인 앱 신규 설치 건수는 5만8346건으로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마켓 순위로도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부문에서는 라인이 [[카카오톡]](8위)과 [[텔레그램]](6위)보다 높은 순위(5위)를 기록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카카오톡과 [[스냅챗]]에 이어 3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라인은 명백한 한국 기업" "라인 한국 화이팅" "일본에 넘기지 마세요" 등의 리뷰가 달리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5/14/U2MTCXIK2RHS5MBUZSQX6DCRLI|#]]

 * [[2ch]]의 창업자 [[니시무라 히로유키(1976)|니시무라 히로유키]]는 AMEBA prime 방송에 출연하여 일본 총무성의 자본 검토 조치를 월권행위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MeCRowIr4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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