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전주 5세 아동 살해 사건 (r3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회원수정)]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 [[파일:실종사건.jpg|width=350]] || [[2017년]] [[11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일어난 5세 아동 고준희 양이 살해당해 유기된 사건. 처음에는 '''[[실종]]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가 경찰의 거듭된 수사 끝에, 나중에 가족에 의한 '''[[살인]] 사건'''인 것이 드러났다. 친부 고병식과 그의 내연녀 이은경, 내연녀의 어머니 김옥현이 서로 공모하여 한 아이를 유기하고 연극하여 전 국민을 속인 것이다. == 실종 이전 == 고준희 양은 [[2012년]] 7월 22일,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다.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언어 치료 및 발달 장애([[자폐]]) 치료 등 재활 치료를 30개월간 받았다. 고준희 양은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오빠 2명과 같이 살았으나, [[2017년]] 1월에 혼자 친부에게로 보내졌다. 오빠 2명은 친어머니와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홀로 친부에게 보내진 경위부터가 일단은 석연치가 않다.[* 아마도 치료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이혼]] 소송 중인 친모에게 더 많은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그냥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치료하겠다"는 구실로 데리고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이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했을 것이다.] 아무튼 부친과 부친의 내연녀 이씨[* 사건 초기에 어머니 또는 의붓어머니라고 불린 여성.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2017년 11월 시점에서 이씨와 고병식은 정식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가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결혼한 건 맞는데 이혼해, 현재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말도 있다.], 이씨의 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다 1살 많은 내연녀 이씨의 아들과 싸움이 잦다는 이유로 4월에 이씨의 어머니 김씨[* 언론에서 새할머니 또는 새외할머니, 의붓외할머니라고 설명한 여성.]의 집에서 살게 된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23_0000185100&cID=10808&pID=10800|#]] 고준희 양은 '''2017년 3월까지만''' [[어린이집]]을 다녔다.[* '준희는 어린이집에 3월까지만 나왔고, 4월부터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교사]]가 증언했다.[[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230001601048|기사]]][[http://www.nocutnews.co.kr/news/4894321|#]] == 경찰의 조사 및 공개수사 == 고준희 양은 [[11월 18일]], 우아동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61세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실종됐다고 가족[* 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가족'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현재 고준희 양의 보호자들인 부친 고씨, 부친의 내연녀 이씨, 이씨의 어머니 김씨다.] 측은 주장했다. 김씨는 '아이의 아빠가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아이 아빠에게 아이를 데려갔냐고 확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 한 통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2월 8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youtube(B3mzMG0ONUQ,width=640,height=380)] [[경찰]]은 사건 접수 후 '''1주일'''이 지나서야, 그리고 가족의 증언 상으로는 실종된지 무려 '''__29일__'''[*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5세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수사로의 전환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볼 수 있다.]이 지난 12월 15일에서야 비공개 수사에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그 시점부터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찰은 고 양을 찾기 위해 전국에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으며, 고 양이 살던 [[원룸]], 기린봉, 아중저수지 등에서 연인원 3천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12월 19일]] 일가족의 동의를 얻어 [[DNA]]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11414|기사]] 또한, 경찰은 준희 양의 [[실종]] 시점이 모호한 데다 [[가족]]들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하여 가족들을 상대로 [[최면]]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가족들은 경찰이 제안한 [[거짓말 탐지기]], 법[[최면]]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사실 여기서부터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특히 [[울산 계모 살인 사건|2008년에 있었던 우영진 군 살해사건]]과 비교되는 부분을 많이 떠올리는 듯한 의견이 많았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수사를 당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자식이 실종된 사건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진술을 모호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http://v.media.daum.net/v/20171221210952533|기사]] == 공개 수사 초기의 의혹과 경찰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 == 앞서 서술된 바와 같이, 고준희 양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상당히 늦게 한 점이 가장 큰 의혹으로 꼽혔다. [[JTBC]]는 '올해 8~9월 이후로 준희를 본 적이 없다'는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의 수사를 비판했다.[[http://news.jtbc.joins.com/html/859/NB11567859.html|#]] 그리고 [[http://v.media.daum.net/v/20171225083720279|부친과 내연녀 이씨, 이씨의 어머니 김씨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인 11월 초 비슷한 시기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7년]] 12월 23일 부친의 [[아파트]]에서 사람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 발견 당시엔 아이의 혈흔이라고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도 당시엔 [[정육점]]에서 사 온 고기에서 나온 피일 수도 있고 [[쇠]]가 녹슨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며, 코피 같이 사소한 출혈이 일어났던 것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나옴에 따라 아이가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아이가 [[아동 학대]]를 당한 적이 있어 가족들이 이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이 흔적은 혈흔이 맞았고 혈흔에선 아이와 부친, 이씨의 [[DNA]]가 섞여서 검출됐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을 접수한 '''덕진경찰서''' 담당 직원들은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했다. 실종 신고 접수 초기에 5세 아동의 [[생활반응]]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8월 말 이후 아이(준희 양)를 못 봤다는''' 주변 주민들의 초기 증언을 귀담아 듣기만 했어도, 그리고 접수 당시 신고자 진술의 모순점[* 장애가 있는 5세 아동을 아무런 보호자 없이, 5시간 동안 홀로 집에 방치했다는 진술. 현실적으로 5세 아동의 경우, 보통 외출하려면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고 부득이하게 데리고 가지 못하더라도 [[어린이집]]이든 이웃이건 위탁보호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동 방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었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그냥 두는 일도 있긴 했지만 그래봐야 잠시 외출하는 거지, 5시간 이상이나 방치하는 건 어느 시대라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을 집중적으로 캐묻기만 했어도, 단순 실종/미아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그냥 지나침으로써 압수 수색에 의한 증거 확보 등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수색 인력으로 연인원 3천명이 투입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행정력 낭비만 했다. 고준희 양의 별다른 [[생활반응]]이 3월 이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경찰이 미아 사건이 아닌, 가족 범죄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의심하게 된 것은, 사건 접수 후 꽤 시간이 지나서였다. 담당 경찰은 1차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반려된 뒤, 12일이나 경과한 후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12일 동안 증거 훼손의 기회를 충분히 준 셈이다. 독립적인 [[의식주]] 유지가 불가능한 5세 [[아동]], 더군다나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는 점과, 11월 18일 김씨가 집을 비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5시간이나, 5세 아동을 혼자 방치했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진술을 가족이 한 점, 가족이 고준희 양이 행방불명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한 점, [[가족]] 관계가 복잡했다는 점과 거주지의 이동이 잦았다는 점, 아이가 4월 이후 [[어린이집]]에 가지 않았다는 점, 그 후로 거주지 주변 [[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치료 기록이나 [[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부터 단순 실종이 아닌 [[아동학대]] 및 [[살인]] 사건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경찰은 지나치게 무능하게 대처했다. == 진상 == '''아이는 4월에 이미 사망했고, 친부가 시신을 유기했음'''이 밝혀졌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아이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고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일은 이런 사건에서 굉장히 흔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예상은 아주 비극적인 쪽으로 맞아떨아졌다. 12월 28일, 결국 부친이 4월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이 당시 부친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 한동안 혼란스러웠는데, 부친은 '아이가 죽은 걸 발견했다'고 했지 살해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경찰이 부친으로부터 아이의 시신을 [[군산시|군산]]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고 수색한 결과, 12월 29일 오전 4시 45분경 해당 지역에서 수건에 싸인 채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부친은 덕진경찰서로 압송되었다.[[http://naver.me/xaDQiUMr|#]]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친과 내연녀의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한 상황들이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6~70만 원씩을 서로 매달 주고 받았으며 '''집에 아이의 옷과 [[장난감]]을 진열해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내연녀의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집에 아이가 있으니 빨리 들어가봐야 된다'는 연기를 하기도 했으며, 아이의 생일인 7월 22일에는 이웃들에게 '아이의 생일이라 끓였다'고 하면서 [[미역국]]을 돌리는 뻔뻔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아이가 사망한 이상 숨기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내연녀의 어머니가 아이의 생필품을 구매한 흔적이 없고, 아이의 [[칫솔]]에서 [[유전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보고 조사 방향을 바꿨고, 결국 사실이 밝혀졌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9/0200000000AKR20171229068700055.HTML?input=1215m|#]] 심지어 아이의 부친이라는 인간은 범행 이틀 후 태연하게 인스타그램에 [[페이퍼 크래프트]] 사진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81779|네이버뉴스,]] [[https://www.instagram.com/kkomusin2/|인스타그램]]과 [[http://m.bboom.naver.com/board/get.nhn?boardNo=9&postNo=803442|네이버뿜]], 그 이후에도 [[루리웹]]에 건담 리뷰글을 올려 베스트 게시판에 등록되기까지 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 왔다.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082/list?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4885972|작성 글 목록,]] [[http://archive.is/RXNjg|(글 1 아카이브)]] 참고로 야산에 딸을 암매장한 날, 딸이 실종된 날로 추정되었던 날에도 인터넷에 취미 등의 사진을 올리며 희희낙락했다. 또한 병을 앓는 자기 딸에게는 치료비 하나 대주지도 않던 인간이 정작 본인 여행이나 도서, 페이퍼 크래프트 등 취미 활동에 돈을 써대며 자랑했다는 점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보통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이 정도 큰 잘못을 하면 행동을 조심하게 마련이다. 그러고도 어딘가 의심간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내사를 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태반이며 나중에 밝혀지면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할 지경이다. 이런 행동은 범행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다는 의미이며 기본 윤리의식과 죄책감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인증이므로 법정에서는 범죄자가 출소 후 저지를 추가 범행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형량을 가중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00063|2017년 12월 29일, 경찰은 내연녀를 시신 유기에 공모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준희 양의 [[시신]]은 수건에 감싸진 채 발견되었는데, 통상 8개월이면 [[부패]]가 진행되어 백골화가 되어 있어야하지만, 수건으로 감싸서 묻어놓은 것이 흙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등의 직접 접촉을 막았다. 또 묻힌 곳이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환경이었던지라, 부패속도보다 건조속도가 빨라 [[미라]]화 현상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져 [[부검]]을 마친 뒤, 12월 30일 오전 [[화장(장례)|화장]]된 후, 조촐하게 영결식이 치러졌다. 그렇게 고준희 양은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 2018년 1월 6일 기준으로 아이의 [[사망]]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진 않은 상태다. 1차 [[부검]]에서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게 확인되었는데, 부친이 [[인공호흡]]을 시도했다고 진술했고 혈흔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한다.[[http://v.media.daum.net/v/20171231144817961|#]] 그러나 여기서 확인된 부러진 갈비뼈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기 쉬운 앞 갈비뼈가 아니라 뒷 갈비뼈이기 때문에,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1021135003&sec_id=560101&pt=nv|#]] [[http://v.media.daum.net/v/20180101205407150|결국 2018년 1월 1일, 친부는 폭행 사실을 실토했다.]] 친부가 고준희 양이 내연녀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학대했으며[* 아이의 발목을 세게 밟았다고 한다.] 준희는 상처 부위에 대상포진이 걸려 제대로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녀야만 했다고 한다.[[http://news.joins.com/article/22256795|#]] 참고로 친부는 준희를 암매장하기 며칠 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https://www.instagram.com/p/BTLbaGzBowb/?taken-by=kkomusin2|건담 사진]]과 함께 '일어섯!!!'이라는 글과, '애가 장애가 좀 있어(서 일어나질 못한다) ㅋㅋㅋ'라는 댓글을 올렸는데, 일단 건담을 가지고 그런 것이겠지만 이 때 준희 양이 본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일어서질 못할 만큼 몸의 상태가 심각해졌단걸 생각해 보면, 인간성이 결여돼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그의 인스타그램에 쓰인 댓글과 종합하여 분석이 이뤄졌는데,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지경. 집에서 나온 혈흔 등으로 인해 [[이수정(교수)|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79078|'아이가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60265|주변 이웃의 인터뷰]]에선 '내연녀의 아들과 준희가 자주 싸웠고, 준희가 매일 혼나다시피했다'는 말이 있었다. 정황상 [[아동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친부는 이대로 두면 준희가 [[미필적 고의|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고 한다.[[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6285.html|#]] 다만 정말 죽일 의도로 방치한 것은 절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죽인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하는 과정, 방치한 과정, 매장 과정을 재연했다. 이 과정을 상당히 묵묵히 기계적인 작업처럼 거리낌 없이 했으며, 딸에게 죽을 때까지 미안한 감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면서 살겠다고 했다. 허나 이미 딸을 암매장시켜버린 뒤로 인터넷 상에서 뻔뻔하게 취미 등의 일상을 공개해댄 모습이 드러난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일어서지도 못해서 기어다니고 복사뼈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사람을 방치했단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임을 포기한 행동인데, 게다가 그냥 제3자도 아니고, 성인이나 청소년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5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다. 애들 좀 패는게 뭐가 어떻느냐는 수준으로 [[아동학대]]에 둔감한 중장년들조차 분노한 게 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수십년 전 터졌어도 매스컴을 탔을 사건이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인들은 실상을 알게 되자 아연실색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친부와 내연녀는 지극히 평범한, 아니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친부는 이웃이 고장난 기계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고쳐주는 등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줘서 자칭타칭 동네이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그 별명을 도장체화한 스티커를 자랑스럽게 자신의 오토바이에 붙여놓기까지 했다. 회사 동료들의 평가도 인사성 좋고 성실하다는 평가였다. 내연녀 역시 다르지 않았다. 지역관련 카페에서 친아들의 아토피 때문에 좋은 재료로만 만든 김밥을 먹인다는 걸로 입소문이 나서 'the **한 김밥' 이라는 상호로 아예 김밥집까지 냈고,[* 친부로 확실시되는 아이디로 작성된 리뷰/홍보글까지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솜씨있는 엄마라는 이미지로 살고 있었다. 카페에서도 김밥 주문을 받고 여러가지 물건 나눔을 하는 등 역시 이타적인 이미지로 살고 있었다. 집 앞에는 "이모가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쓴 포스트잇을 붙인 과자와 함께 꽃이 놓여져 있었으며[* 뉴스에서는 친이모인 것처럼 서술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이모라고 자칭한 이웃 주민인 듯 하다.], 아파트 주민들도 진상이 밝혀지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분노를 터뜨리며 "피고의 얼굴을 공개하라"라는 등 친부에게 온갖 욕설을 쏟아부었다고 한다.--검색하면 다 나와요-- 기사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다"며 호소하는데, 친부 인스타의 댓글을 보면 주민들은 아직도 친부의 스쿠터 등 남은 소유물들이 아직도 아파트 곳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쑤근덕대기도 하고 불쾌해한다는 댓글이 달려 있다.[* 다만 친부라는 작자가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음을 고려한다면 요제프 프리츨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책임을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는 의문이기는 하다. 주변에서도 충분히 학대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연녀의 어머니 김씨는 어린이날에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시신을 묻을 때 장난감과 함께 노잣돈이랍시고 돈을 넣어줬다고 말했다. 이 역시 집 안에서 학대로 일어나질 못해 죽어가는 아이를 몇날 며칠이고 방치해두다가 죽어서야 죄책감을 가졌다는 식의 이야기라서 믿는 사람은 물론 없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25504&code=61121111&sid1=all|친부와 내연녀는 유치장 내에서 '''반성이나 자중하기는커녕, 유유자적하게 도시락도 싹싹 비우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다고까지 했다.''' 형사의 말에 따르면 "감정의 동요같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형사 본인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보통 계획살인범이나 악질 성범죄자도 감옥에 갇히면 두려움에 잠조차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다가 결국 허기를 이기지 못해 겨우 먹고, 잠도 후회 속에 고통받다가 새벽에나 지쳐 잠드는 법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감이 올 것이다. [[http://naver.me/xLCidjtW|또 친모에게도 학대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 재판 과정 == === 제1심 [[전주지방법원]] === 범인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발견된 시신의 부패가 심한 탓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2018년 1월 4일 시점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19844|아이가 학대를 받은 것은 분명해졌기 때문에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확정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59503|검찰 관계자는 고병식과 내연녀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아동학대치사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다.[* 최근 살인이 아닌 사실상 아동 학대치사로 기소된 범죄자들에 대한 기본형량은 15~20년 아래가 거의 없다. 게다가 울산 동거녀 사건 등에서는 18년이 선고됐지만 그 사건의 희생 아동은 그래도 도망칠 수라도 있는 초등학생이었던 반면 이 사건의 희생 아동은 학교도 아직 가지 않았고 도망조차 칠 수 없는 5살 유아이므로, 더욱 학대에 취약했기에 형량이 더욱 가중되리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다.] 결국 친부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99859|#]] 2018년 6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친부는 징역 20년, 동거녀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고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모친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81396|기사]] 7월 5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고병식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동거녀 이은경과 이씨의 어머니 김옥현도 "[[개소리|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15987&iid=5112344&oid=001&aid=0010192204|기사]] ===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친부 고모(38)씨를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으며, 이모(37)씨의 경우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8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63)씨의 항소도 기각했다.[[http://news.donga.com/Main/3/all/20190108/93603319/1|기사]] === 상고심 [[대법원]] === 2019년 5월 9일,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친부 고씨에게는 징역 20년, 동거녀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모친인 김씨도 징역 4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 의문점 == 어느 정도 진상이 밝혀진 이후 제기된 가장 큰 의문점은, '''왜 8개월이나 숨긴 뒤에 실종신고를 했냐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사체가 부패할 시간을 최대한 벌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이유'''다. 아울러 학대로 인한 상처 등의 흔적도 없어질테고. 만약 이게 목적이었다면, [[딸]]의 시신을 유기하는데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성공적으로 숨겼으면 그냥 쭉 은폐했음 됐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실종신고를 한 것은 죄책감 때문 보다는 압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받으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인해 더 이상 아동의 사망/실종 상태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를 하고, 들키지 않고 향후 단순 미아 실종/사망 사건으로 처리되기를 바랬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한다.] 친부와 내연녀는 "지난해 12월 8일 서로 헤어지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연결 고리인 준희 양의 죽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를 하기로 입을 맞췄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050766|#]]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했는데,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과 달리 이상하게도 시신을 훼손하는 짓은 하지 않은 것이 의문점으로 꼽힌다. 고준희 양의 시신에는 평소 좋아하던 [[인형]]이 같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들은 '[[인형]]을 같이 묻어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인형을 안고 있는 아이를 폭행해 사망하자, 그대로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인형째로 갖다 버린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부친은 처음 진술할 땐 '[[저녁]]에 내연녀의 모친 김씨의 집에서 죽었다'고 하더니 이후엔 '[[아침]]에 [[자동차]] 안에서 죽은 걸 발견했다'고 말을 바꿨다. == 기타 == [[대검찰청]]에서 아동/여성 대상 중대 살해범에게 [[사형]]/[[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양형 기준을 2018년에 마련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060931|기사]] 더군다나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이고 특히 이런 사건은 정상참작의 여지도 전혀 없어 매스컴이 다루건 말건 형량을 강하게 때리므로, 이번 사건의 범인들은 남은 인생이 완전히 끝장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732346|고병식의 동료의 고병식에 대한 생각]] === 사건 여파 === 위에 언급한대로 이 사건의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 [[루리웹]]에 태연자약하게 글을 올렸다는 점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때문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원래부터 루리웹을 싫어하던 이들은 이 사건 이후로 루리웹을 ‘살인웹’이라며 조롱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이것이 다수의 공감을 얻자 살인웹은 루리웹의 대표적인 멸칭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 관련 문서 == * [[막장 부모]]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울산 동거녀 살인 사건]]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2017년 범죄]][[분류:아동 학대]][[분류:전주시의 사건사고]][[분류:루리웹 관련 사건사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