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참여정부/평가/긍정적 평가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참여정부/평가)]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참여정부/평가/부정적 평가, top2=참여정부/평가/논란이 있는 평가)] [include(틀:참여정부)] [목차] == 정치에 대한 평가 == === 파격적인 인사 === * 능력을 우선시하는 인사 기용 성향이 있었다. 노무현 본인도 대선 출마를 결심한 후 국정 전반에 대해 다시[* 200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해 분투 끝에 낙선하자, [[김대중]]이 노무현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해 같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공부해, 후보자 연설문의 격까지 한층 발전했던[* 훗날 대통령이 된 비서실장 [[문재인]]이 책 <운명>에서 회고한 내용이다] 걸 겪어보기도 했던 만큼, 마찬가지로 부단히 노력하며 실력과 성과를 올린 사람들이 중용되었다. - 사례1. [[이용섭]] 국세청장. [[지방대]] 출신으로[* 전남대 무역학과 졸업] 행정고시 합격 후 주로 재정경제부에서 일하는 중에도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관세청]]장 시절 실천했던 게 성과를 거두며 안팎의 호평을 받은 덕분에, 노무현 캠프와 이렇다 할 연결고리가 없었음에도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세청]]장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냈고, 정계에도 입문해 재선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장]]까지 지냈다. - 사례2. [[고건]] 전 총리.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총 8명의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중용한 유능한 인사로, 서울시장과 같은 여러 차례의 행정직을 통해 '행정의 달인(master)'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다. 실제로 고건 총리가 대선 후보로 떠오르기 전까지 파격적이고 모험적인 노무현과 안정적인 고건 양자 간의 관계는 상보적이었다. 여기엔 노무현이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준 탓도 있다. 특히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시에도 2개월 동안 이라크 파병과 같은 굵직한 이슈를 무리없이 다루며 안정적인 행정을 펼친 부분은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부분.[* 성공적인 인사 등용에 비해 마무리는 개운치 못했는데, 고건 전 총리를 두고 “나와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됐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사였다.”라는 악평을 고건이 대선후보로 나서려 할 때(당시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은 여야 통틀어서 1위였다.) 내려 고건 총리는 불출마 선언. 사실상 노무현과 결별했다. 만일 더 끌어안았더라면 다음 대선에 출전시킬 유력한 인물을 키워냈을, 적어도 대선에서 맥없이 참패하지 않았을 아쉬운 부분이다.] * 한때 "[[통일민주당]]의 노무현, [[평화민주당]]의 이해찬"이라 일컬어질 만큼 '''달변'''으로 유명했던 [[이해찬]] 전 총리도[* 선거참모로서의 안목도 인정받고 있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고건 총리의 후임으로 발탁돼, 노무현이 중시한 '''권력 분산 기조'''의 수혜를 입으며 '''실세 국무총리라는 평'''을 받을 만큼 활발하게 활동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총리는 그저 대통령의 수발이나 드는 존재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큰 파격이다. * 2001년 2월 한국-러시아 양국 정상회담 성명을 발표 당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반대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 당시 외교부 내에서는 이 문장이 포함되는 것이 좋은지를 두고 해당 부서 간에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러시아를 담당하는 구주국과 군축·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정책실에서 논의 끝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 보고 러시아 측의 요구를 들어주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것. 하지만, [[조지 워커 부시|부시]] 정부 출범 후 미국이 대외 강경기조로 선회하는 와중에, 상황 변화를 감지-반영하지 못한 외교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결국 반기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출처 :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0/2013111000772.html|프리미엄조선]].]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을 치고 차관 자리에서 물러난 [[반기문]]을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입각시킨다. 2007년 반기문이 [[UN]]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반기문이 외교부 장관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임 외교부 장관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봤으며, 언론에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해달라고 '시한부 보도유보'([[엠바고]])를 2차례 요청하기도 하였다. 자주(自主) 외교의 기치를 올린 참여정부에서 친미 성향이 강한 정통 외교부 관료를 발탁한 일이 파격이라는 평이나, 노무현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한 [[강원국]]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 외교관으로서 실력은 확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제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843&cid=43665&categoryId=43665|해당 제도]]는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를 막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큰 비용부담이나 기업경영의 위축이라는 단점도 있으나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의 부정부패 행위가 매우 심각했으며 이는 현재도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부패는 국민의 기업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는 등 폐단이 심각하다. 그런데 해당제도가 도입됨으로써 1인 또는 몇 명이 대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해졌고[* 예를 들면 A라는 식품회사가 상태가 불량한 식품을 고객 10만 명에게 팔았다고 생각해보자. 10만 명이 모두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를 해당 제도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의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 === 역사의식개선(과거사 진상규명) ===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해당 위원회에선 6.25전쟁 당시의 양민학살이나 전시 민간인 희생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각종 간첩조작 사건 등 그간 '''금기시됐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용공조작 사건들을 조사, 정리하여 '''피해자들을 복권시키고 가능한 경우 뒤늦게나마 보상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군사정권 당시 벌어진 각종 시국사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재조사 및 보상 기조는 민주화 이후 주욱 이어져 왔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 자체가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의문사위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김대중 정권인 200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사건 당사자인 노태우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다만 개별 사건들을 다루는 특위가 아니라 과거사 전체를 다루는 거대 위원회를 만들어 전체적인 과거사 정리를 꾀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히' 평가할 만한 업적이다.''' 이 당시 [[통영 YTL 침몰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해경 159위 위령탑을 건설했다. ==== [[제주 4.3 사건]] ==== 대한민국 정부와 빨치산들이 번갈아가면서 제주시민들을 학살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발족되었으며 작성기획단의 최종 보고서가 확정 이후 과거 국가권력이 저질렀던 4.3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초 공식 사과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1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 발생 '''55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제주4.3위원회가 건의한 4.3 평화공원이 조성된 것도 이 때부터이며, 현재 완공되어 제주시 명림로 430에 조성되어 있다. ==== 친일청산 ====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출범.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출범.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6년 출범. ===== 친일진상규명특별법 ===== - 여야의 힘 관계를 반영하여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친일행위자를 규정하였고, 그 때문에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민족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 중 상당수를 친일인사로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 그럼에도 친일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재차 이뤄진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 - 2004년 8.15 경축사에서 노무현은 ‘보편적 방식에 입각한 포괄적 과거사정리의 필요성’을 제기. - 시민단체와 유족 등 피해자단체 등은 포괄적 과거사정리에 동의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정부가 과거사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 하지만 여론은 전반적으로 과거사 청산에 우호적. - 2004년 8월 17일에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2.1%가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으며 시민단체들도 과거사 청산을 전적으로 지지.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과거사 청산 운동을 벌이던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정치권과 연계하여 입법 활동을 전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 및 중앙당사․지역사무소 등에서 시위를 벌임. - 17대 국회가 개원하자 과거사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각 정당별로 기본법과 관련된 의안을 내놓음.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한나라당은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 민주노동당은 「진실․미래를 향한 과거청산 통합 특별법」을 제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함. 이후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고 국민여론과 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타협점을 모색해 2004년 12월 31일 「진실화해기본법」수정안을 마련.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은 과거사 정리 방식과 이를 수행할 기구의 위상과 성격, 진상규명의 범위 등이 있었음. - 2005년 5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5월 31일 정부에서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2010년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5년간 존속. 그 과정에서 11,175건을 조사해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림.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만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정부 기구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주 진보인사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인사들까지 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진실규명 여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함. 법 규정상 강제적인 소환권이나 조사권한이 제약돼 있었고, 자료요구나 진술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음. 과거의 권력기관들은 자료를 주지 않으려 애썼고, 위원회 조사관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함. 또 위원회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임해서도 거짓증언으로 일관하는 과거사 관련자들의 입을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제약조건을 넘어서기는 힘들었음.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이전 어떤 과거사 기구에서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음. 과거사 청산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선행적인 연구․조사, 증언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국가가 확인해주는 측면이 있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분명 그런 측면이 있었음. 그동안 연구, 증언 등을 통한 선행 활동으로 확인된 사실을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식확인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해원(解寃)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으며, 늦게나마 국가를 상대로 배․보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해줌.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원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거나 배․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진실위는 활동 과정에서 그동안 경찰서와 군정보기관 등에 방치, 은닉되어 있던 관련 자료를 새롭게 발굴하는 성과도 적지 않게 거둠.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은폐되고 왜곡된 많은 사건들을 놓치고 말았다. 법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못 하였고, 신청 접수된 사건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은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진실위 활동의 연장 요청도 거부하였고, 당시 법률의 범위 안에서도 진실위 활동이 종료된 다음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일조차도 시행하지 않았다. 위원회 종료 후 미진한 사건 조사와 과거사 관련 연구 작업,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과 위령사업,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방안 강구 등을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독립운동가 서훈 추서 === 노무현은 취임 3년차인 2005년 8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을 추서했다. 지난 3·1절 여운형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해 서훈 추서되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7081|#]] === 국민과의 소통 === 노무현은 국민과의 소통(그중에서도 특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31756.html|직접소통]])을 제법 가졌었다. 한 예로 임기 말인 2006년 3월 23일 노무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티즌들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 등의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가 생중계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00000039145864&type=det&re=|#1]]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0330.html|#2]] [[https://www.youtube.com/watch?v=H6eK2PAnfck|#3]] 참고로 원래는 오후 1시부터 약 2시까지 대략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노무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따라서 예정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초과했다. 참고로 영화배우 이준기와 스크린쿼터에 관련해서 토론을 가진 것도 이 당시다. 이 외에도 100분 토론에도 출연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63224|경력]]들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로 노무현은 '''최고의 진보 논객'''으로 선정되었다. 참고로 '''최고의 논객'''은 유시민이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신년[[https://www.youtube.com/watch?v=7asvdaqS7oQ|연설]]이나 작통권 관련 [[https://www.youtube.com/watch?v=FpFEnYgVM4g|연설]]등 연설 역시도 많이 하였다. === 국가 기록물 관리 체계 정비 === 노무현은 조선왕조실록 같은 위대한 기록유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서조차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정부혁신위원회에 기록관리분야를 추가시키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법으로 정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전까지의 대통령 기록물은 의도적으로 전임 대통령들이 폐기하거나 숨기며 개인적으로 가져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후임 대통령들이 그 자료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을 당시의 결정이나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무현 때부터 모든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특별 관리되어 회의 중 남긴 쪽지 하나까지도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도록 되었다. 이전 대통령들과의 기록물 수를 비교해 보자면 이승만 : 9만 3569건 박정희 : 6만 9770건 전두환 : 6만 5618건 노태우: 4만 5346건 김영삼 : 10만 114건 김대중 : 77만 460건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노무현 : 750만 2724건[*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08년도 이관통계 825만여 건은 통계오류 4만여 건, 역대대통령기록물 66만여 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리과정을 통하여 750만여 건으로 조정됨] 이명박 : 1087만 9864건 박근혜 : 1122만 9088건 750만여 건이라는 타 대통령에 비해 압도적인 기록물 수를 자랑한다. 또한 이러한 기록물들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야시절 만들었던 '노하우'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인트라넷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이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청와대에 최초로 전자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 체계를 정비하여 청와대 내 상호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험은 <대통령 보고서>라는 책으로도 펴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노력 ===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저 밑에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과 더불어 이 역시도 '참여'와 관련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이 '참여'정부인 걸 생각해보면 참여재판제도 도입이나 전자정부 구축이 이해가 갈 것이다.]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참고로 전자정부는 [[참여정부]]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노무현이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전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 있었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노무현이 임기 시작 전에 '미리 계획을 해둔 것'이며 노무현은 실제로 이것을 지켰다.[* 노무현은 조직 자료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단 인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DB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프로그래밍에 취미를 가지고 DB를 구축하거나 인트라넷 환경의 그룹웨어를 만들기도 했다.[[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7092502441|#]] IT업계 출신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는 [[안철수]]처럼 관련된 커리어를 가진적도 없고 이를 자랑한 적은 없지만, 충분히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기반으로 전산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는지는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초반기인 2004년 9월 노무현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더불어서 동일사안의 빈발민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심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한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 지방, 공공기관 간 온라인으로 민원이송·이첩 등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인건비ㆍ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거뒀다.[* 과거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를 통한 민원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저 인터넷에 접속해서 입력만 하면 된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민원인 만족도는 지난 '''2005년 30%에서 2007년 1분기 52.2%'''로 대폭 향상됐다. 또한 여러 기관이 동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 역시도 '''2004년 44일에서 2006년 15.1일'''로 아주 크게 단축되었다. 온라인 민원이송 건수 역시 '''2005년 1만139건에서 2006년 4만5117건'''으로 1년 만에 눈에 띌 정도로 증가했다. 결국 참여마당 신문고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http://ddaily.co.kr/news/article.html?no=15830|높은]]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2081|평가]]를 받는 데 성공'''하였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자민주주의 창구로 수록돼 '현대판 신문고'로 교육되기도 했다. 국회라고 예외가 없어서, '전자 결재'라는 걸 만들어두기도 했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의 [[귀차니즘]](...) 때문에[* 종전의 결재 방식은 보좌관을 시켜 동료 의원에게 도장만 받아오면 되지만 전자결재는 의원들이 다 접속해서 일일이 전자결제 서명을 해야 한다.] 줄곧 묻혔다가 2019년 4월에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몸으로써 봉쇄했을 때 [[백도어]]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법원도 전자소송시스템이 도입되어 많은 것이 변화하였다. 특히 소장제출이 간소화되었다. 예전에는 소장을 일일이 인쇄해서 끈으로 상철을 한 다음(끈으로 상철하지 않으면 빽당한다.) 등기를 붙이고, 기타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법원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소장이 접수가 안된다. 그러나 지금 민사소송은 그야말로 간편하다. 그냥 전사소송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원입력, 소장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난다. 예를 들어 개명소송의 경우 과거에는 양식에 맞추어 개명신청서와 사유서를 작성하고, 신한은행 및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소송비(이를 인지세라고 한다)를 제출한다. 이후 납입서를 첨부해서 법원창구에 가서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닌게 결국은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소장접수창구는 소장제출하는 인원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기다리는게 일상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장을 모아서 접수를 하루 날 잡고 소장제출하러 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에 접속해서 작성하고 입금을 하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소장제출시간이 과거 최소 4시간에서 십여분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법관의 입장에서도 전자소송제도로 전환되어 소장을 관리의 소요가 줄어들어 업무수행이 상당히 편해진 상황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일부 도입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사건자료를 매번 읽고 정리하는 것이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잃어버리거나 헷갈리면 그냥 다시 인쇄하면 된다. 과거처럼 사건자료나 소송자료의 분실율도 떨어진 것은 덤이다. 이렇게 많은 이익이 있기에 현재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제도를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 [[호주제]] 폐지 및 호적제도 개정 ===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내걸었고, 이에 따라 2003년 1월 9일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했다. 같은 해 2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9월 4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헌법재판소는 5차에 걸친 공개변론 끝에, 2004년 2월 3일 최종적으로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호적제도는 기존의 호주제 대신 개인을 기준으로 출생, 결혼 등을 기록하는 "가족 관계에 대한 등에 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어 개정되었다. 호주제 폐지 및 호적제도 개정은 시민단체 및 사회 곳곳에서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지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와 반대에 번번히 막혀 실패했었고, 이러한 호주제 폐지를 강력하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2년만에 이루어낸 것은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평가된다. ==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 === 국방비 증강 === 자주국방을 위해 공중조기경보기 도입사업, K2 전차 개발, 사병 월급인상 등을 실현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 때는 국방예산이 해마다 평균 8.8%[* 임기 첫 해 기준으로 정부예산 증액분의 약 70%였다.] 증가했고,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이 무려 11.7%에 달했다. [* 그래서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말도 있다.] 게다가 국방부의 문민화를 나름 높이는 성과를 냈었던 점은 당시 장성수를 줄이는 계획에 있어서 국방부내 문민관료들에게 호평을 받은바 있다. 또한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후술할 전문하사(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했으며[* 다만 이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출산율을 고려한 병력개편의 시초를 확립하는 역할도 했다. [[파일:2009년 국방.jpg]] === 위기상황시 대책 구체화 === 노무현은 정부 각 부처에 중구난방으로 방치되어 있던 '국가 재해-관리 정책'을 국가 안전관리 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사고대책본부'들을 정리해 중앙안전대책본부로 지휘 체계 일원화 확정하여 재난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 [[SARS|사스]] 대응 ==== 위에서 말했듯이 노무현이 대비책을 미리 구성해놨기에, 2003년 아시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SARS|사스]] 발생시에 [[고건]] 총리 지휘하에 감염자가 단 3명에 그치면서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42219485&code=910402|관련기사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17&aid=0000109633|관련기사2]] ==== [[질병관리본부]] 설립 ==== 2003년 사스 대응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보건원에 감염병 대응인원은 3-5명에 지나지 않았고, 검역소 등이 분리되는 등 문제가 있었고, 이는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기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과 사스 평가대회 과정에서 설립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설립이 진행되었고, 관련 법제정을 통하여 감염병관리 부서를 통폐합을 통하여 인력이 확대된다. 먼저 국립검역소가 질병관리본부 산하로 들어가 검역소 직원 245명을 확보했고, 결핵병원과 연수부 등에서 100명을 뽑고, 추가적으로 관리직 80명을 증원하여 최초 180여명의 인력을 565명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CDC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업무협조를 진행하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423359|관련기사1]],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530|관련기사2]], [[https://www.youtube.com/watch?v=SgOojjvR8sc|관련영상1]] ==== 조류독감 대응 ==== 또한 2004년과 2006년, 두 번의 조류독감 당시에도 비교적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신속하게 행동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1965|기사 참고]] 노무현의 이러한 사스와 조류독감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은 메르스 사태와 [[2016년 대한민국 AI 유행]] 당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신속하지 않은 환자 격리''' 등으로 무능하게 대처했던 박근혜 정부와 크게 대조된다. == 외교에 대한 평가 == >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있게 내는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그 대상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 [[조지 W. 부시]]. 201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추도사 중에서 노무현의 외교정책이 대전략 아래 이루어져서 최소한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북아균형자론"과 같은 자기 나름의 전략을 구상하였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를 읽어내고 대전략으로 승화했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그 내용은 [[박근혜]]의 균형외교에도 승계되었다. 역내 국가 모두와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자협력을 주도하는 연성 균형자(soft balancer)였다. 대선 과정에서 당시 한국의 젊은 층에 팽배했던 반미 감정에 편승해 "반미" 내지 "미국에 할 말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과 보수진영에서 많이 우려했다. 그러나 당선 후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 체결과 [[이라크 전쟁]] 파병 등을 결정해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적극적인 FTA체결로 개방형 경제구조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가 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등 중요한 한-미 현안들을 과감히 해결해 미국 외교가의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국의 미군의 한국 내 주둔기간을 연기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었고, 쌍방은 한미 20년 이래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전면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에 "할 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북에 대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 6자회담을 통한 협상타결 방안을 도출했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6자회담이 파국의 위기에 몰리자 정상회담의 의전 관행을 깨면서까지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압박해 사태의 반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방안을 논의하러 방한했던 당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미국 책임론으로 응수해 부시 행정부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기도 했다. 즉, 미국과 다른 입장에 서서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내보인 점도 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대일 문제에서 다시 충분히 나타났다. 보통 노무현의 대일외교라 하면 독도 문제 등을 두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던 연설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전에서는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였다.[* 재임기간인 2006년, 독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029423|일본 탐사선이 오면 격침하라]]'''는 지시를 내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http://news.nate.com/view/20101010n09710|이 때문에 아베총리는 총격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조사 저지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2003년 6월 6일 노무현은 방일 첫날에 일왕 부부와 만찬을 가졌다. 그날은 한국의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무현의 행보는 국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 시 역사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일본 국회에서 통과한 "유사법안"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노무현은 ‘한국의 생사존망과 관계된 문제는 북핵 문제이며, 일본과의 대화 시 역사문제를 거의 언급치 않고, 의견대립을 잠시 보이지 않은 목적은 일본이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말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의 비중을 키우고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써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중국 한 신문은 중국 내 한국전문가의 말을 빌어 "사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한국의 입장은 기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가장 일치함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의 공동보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정치 교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위, 경제력 및 미ㆍ중ㆍ일의 역사적 관계와 현실에 부합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지는 않았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노무현은 언론사 간부 오찬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위키리크스/2차 외교문건 공개]] 참조. == 경제에 대한 평가 == === [[주 5일 근무 제도|주 5일제 시행]] ===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주 6일제를 시행해 왔으나, 참여정부시절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당시 야당과 재계의 상당한 반발에 불구하고 주 5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2003년, 국회에서 주 5일제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듬해인 2004년 7월부터 금융·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몇몇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 5일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 교육기관과 군 부대 그리고 300명 이상의 기업체에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 5일 근무 제도|주 5일제]]를 2004년 7월부터 확대[[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156&cid=43667&categoryId=43667|시행]]하였고, 현재 주5일제 시행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 [[한미 FTA]] === 한미 FTA 추진 중에 노무현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한미 FTA가 체결된 후 이전에 있던 우려와 달리 오히려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들은 불평등하게 협정을 맺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물론 최종적으로 체결한 것은 [[이명박 정부]]이지만 여러 협정 내용을 만들고 추진한 것은 참여정부이므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IT산업 개발 및 성장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712competitionchart550x449.jpg?type=w430.jpg]]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성장 해 온 IT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IT기업들의 성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때는 IT산업이 가장 호황을 누렸던 시절이기도 하며, 당시 한국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14478|IT산업 경쟁력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IT산업 성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IT839 전략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3576&cid=42107&categoryId=42107|있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초반기인 2004년 3월 국민 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가 수립한 IT산업 개발 전략이었다. 새롭게 부각되는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오는 2007년 IT 연간 생산 380조 원, 수출 1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참고로 와이브로, DMB, [[WIPI]][*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도 없으면서 의무탑재조항때문에 이동통신의 갈라파고스화에 일조했다.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지금은 어이없는 부분.]가 이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노무현/평가, version=1569, paragraph=1)] [[분류:참여정부]][[분류:평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