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참의원(일본)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일본 국회 구성)] ||<-2> [[일본 국회|[[파일:일본 국회 문장.svg|width=35]]{{{#C4C974 '''일본 국회'''}}}]][br]{{{+3 '''참의원'''}}}[br]'''参議院 | House of Councillors''' || ||<-2> {{{#!wiki style="margin: 3px -10px -5px 0px" [[파일:참의원 홈페이지 배너.jpg|width=92%]]}}}|| ||<-2><:>{{{#!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일본 참의원.jpg|width=100%]]}}}|| || '''특성''' ||[[양원제]] [[일본 국회|국회]] [[상원]], [[다당제]] || || '''개회''' ||[[1947년]] [[5월 20일]] || || '''전신 조직''' ||[[귀족원(일본)|귀족원]](貴族院) || || '''[[일본 참의원 의장|{{{#C4C974 의장}}}]]''' ||[[오쓰지 히데히사]] ,,{{{-2 ([include(틀:자유민주당(일본) 표시)] / [[가고시마현 선거구|{{{#000,#fff 가고시마현 선거구}}}]])}}},, || || '''부의장''' ||[[나가하마 히로유키]] ,,{{{-2 ([include(틀:입헌민주당 표시)] / [[치바현 선거구|{{{#000000,#fff 치바현 선거구}}}]])}}},, || || '''사무총장''' ||고하라 사토루(郷原悟) || || '''참의원 의원''' ||정원 248석 중 재적 247인 || ||<|2> '''주소'''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1초메 7-1 || ||[[국회의사당(일본)|국회의사당]] || || '''최근 선거'''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br]{{{-3 +([[2023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 || || '''차기 선거''' ||[[제27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fff,#1f2023> [[http://www.sangiin.go.jp/|[[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5]]]] || [목차] [clearfix] == 개요 == ||[[파일:議会開設百三十年記念式典.jpg|width=100%]]|| || 2020년 의회 개설 130주년 기념식 모습[* 일장기 우측 단상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나루히토]] 천황과 [[마사코 황후|마사코]] 황후, 아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좌측 여성은 [[마코 공주]], 우측 여성과 남성은 [[산토 아키코]] 의장과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 || 참의원([[參]][[議]][[院]])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이다. [[하원]]인 [[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일본 제국]] 시절 [[제국의회]]의 상원은 [[귀족원(일본)|귀족원]]이었으나 패전 후 귀족원은 폐지되었고, 대신 참의원이 만들어졌다. 당시의 귀족원은 원칙적으로 [[일본 황실|황족]], [[화족]], 그리고 제국학사원 회원과 고액납세자 중 일부에게만, 그리고 당시의 선거법상 남성에게만 (해당자 중 호선 또는 칙선으로) 의원 지위가 주어졌던 반면 현재 참의원은 누구나 출마하고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되는 만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일본의 참의원은 귀족원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는다. == 의석 현황 == 일본 국회에서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목적으로 각 정당이 연합해 '''[[회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정당 의석수와는 차이가 있다. 의정 활동에서 소속 회파가 당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며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원내여당은 자유민주당와 공명당이며, 원내야당은 회파가 없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파이다. 회파별 점유 의석수 현황[[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in/201/giinsu.htm|(2022년 9월 15일 현재)]] 및 회파명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in/kaiha/kaiha201.htm| ]] *[[자유민주당(일본)|{{{#E50038 '''자유민주당'''}}}]](자민)[*自民 약칭] - {{{#E50038 '''113석 (46.1%)'''}}} *[[공명당|{{{#f95580 '''공명당'''}}}]](공명)[*公明 약칭] - {{{#f95580 '''28석 (11.4%)'''}}} *'''[[입헌민주당(2020년)|{{{#00469C 입헌민주}}}]]・[[사회민주당(일본)|{{{#01a8ec 사민}}}]]'''(입헌)[*立憲 약칭] - {{{#00469C '''44석 (18.0%)'''}}}[* 입헌 39명, 사민 1명] *'''[[일본 유신회(2016년)|{{{#1DAC42 일본 유신회}}}]]'''(유신)[*維新 약칭] - {{{#1DAC42 '''16석 (6.5%)'''}}} * '''[[국민민주당(2020년)|{{{#09236d,#gold 국민}}}]]・{{{#ccc 신록풍회}}}'''(민주)[*民主 약칭] - {{{#09236d,#gold '''14석 (5.7%)'''}}} *[[일본공산당|{{{#db001c '''일본 공산당'''}}}]](공산)[*共産 약칭] - {{{#db001c '''13석 (5.3%)'''}}} *[[레이와 신센구미|{{{#dd6997 '''레이와 신센구미'''}}}]](레신)[*れ新 약칭] - {{{#dd6997 '''2석 (0.8%)'''}}} *{{{#0079c2 '''오키나와의 바람'''}}}[* 오키나와 지역구 의원 모임. [[오키나와사회대중당]] 1명, 무소속 1명](오키나와)[*沖縄 약칭] - {{{#0079c2 '''2석 (0.8%)'''}}} *{{{#117c3a '''벽수회'''}}}[* 碧水会. 전원 무소속](벽수)[*碧水 약칭] - {{{#117c3a '''2석 (0.8%)'''}}} *[[NHK당|{{{#FFEE02 '''NHK당'''}}}]](NHK)[*NHK 약칭] - {{{#FFEE02 '''2석 (0.8%)'''}}} *[[무소속|{{{#808080 '''무소속'''}}}]][* 정·부의장 1인씩, 무소속 5명] - {{{#808080 '''9석 (3.7%)'''}}} || 전체 ||{{{#!wiki style="color: #fff; font-weight: 700; 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E50038 calc(113*100%/245),#EF426F 0%,#f95580 calc((113 + 28)*100%/245),#004EA2 0%,#004EA2 calc((113 + 28 + 44)*100%/245),#1DAC42 0%,#1DAC42 calc((113 + 28 + 44 + 16)*100%/248),#09236d 0%,#09236d calc((113 + 28 + 44 + 16 + 14)*100%/245),#db001c 0%,#db001c calc((113 + 28 + 44 + 16 + 14 + 13)*100%/245),#dd6997 0%,#dd6997 calc((113 + 28 + 44 + 16 + 14 + 13 + 2)*100%/245),#0079c2 0%,#0079c2 calc((113 + 28 + 44 + 16 + 14 + 13 + 2 + 2)*100%/245),#117c3a 0%,#117c3a calc((113 + 28 + 44 + 16 + 14 + 13 + 2 + 2 + 2)*100%/245),#FFEE02 0%,#FFEE02 calc((113 + 28 + 44 + 16 + 14 + 13 + 2 + 2 + 2 + 2)*100%/245),#808080 0%,#808080 calc((113 + 28 + 44 + 16 + 14 + 13 + 2 + 2 + 2 + 2 + 6)*100%/245),#808080 0%)" 46.1%}}} || ||<^|1><-3> {{{#!wiki style="margin: -2px -10px -5px; font-size: 0.9em" {{{#!folding 회파별 의석 점유비율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7px -1px -11px" ||<|2> 여당|| [include(틀:자유민주당(일본) 표시)]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E50038 calc(113*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46.1%'''}}}|| || [include(틀:공명당 표시)]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f95580 calc(28*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11.4%}}}|| ||<|9> 야당||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 0px -40px; background: #00469c; font-size: .8em" '''[[입헌민주당(2020년)|{{{#fff 입헌}}}]]'''}}}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00469C calc(44*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18.0%}}}|| || [include(틀:일본 유신회 표시)]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1DAC42 calc(16*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6.5%}}}||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 0px -40px; background: #09236d; font-size: .8em" '''[[국민민주당(2020년)|{{{#gold 민주}}}]]'''}}}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09236d calc(14*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5.3%}}}|| || [include(틀:일본 공산당 표시)]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db001c calc(13*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5.3%}}}|| || [include(틀:레이와 신센구미 표시)]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dd6997 calc(2*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0.8%}}}|| || [[오키나와의 바람|{{{#!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 0px -40px; background: #0079c2; font-size: .8em" {{{#FFFFFF '''오키나와'''}}}}}}]]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0079c2 calc(2*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0.8%}}}|| || [[벽수회|{{{#!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 0px -40px; background: #117c3a; font-size: .8em" {{{#FFFFFF '''벽수'''}}}}}}]]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117c3a calc(2*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0.8%}}}|| || [[NHK당|{{{#!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margin: 0px -40px; background: #FFEE02; font-size: .8em" {{{#00aaef '''NHK'''}}}}}}]]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FFEE02 calc(2*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0.8%}}}|| || [include(틀:무소속 표시)]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90deg, #808080 calc(9*100%/245), rgba(0,0,0,0) 0%); font-weight: 700" 3.7%}}}||}}}}}}}}} || == 상세 == === 자격 ===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중의원]]과 같지만,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 중의원과 다르다. 참의원 창설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었다. 그런데 2015년 6월 일본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갔다.[* 참고로 개정된 선거법에서 18세, 19세 국민들이 투표하게 된 첫 선거는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임기 === 임기는 '''6년'''으로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시행한다. 단 총리가 [[의회해산]]을 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중의원]]과는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일본 참의원 의장|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일본 황실회의(皇室会議)의 의원이 된다.(황실전범 제28조, 30조, 32조 참조) === 정수 및 선출 방법 === 현재 정원은 '''248석'''이다.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19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이전보다 3석 늘린 245석이 되었고, 이후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22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다시 3석을 증원하여 '''최종 248석'''이 됐다. 즉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참의원 정원이 기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증가한 것이다. 각 [[도도부현]]을 [[지역구]]로 하여 [[소선거구제]] 또는 [[중선거구제]](2~6명 선출 [[선거구]]가 있음)로 선출하는 지역구 148명 의원과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100명 의원이 있다.(2022년 기준) 이에 따라 3년마다 74(지역구) + 50(비례대표)명씩 선출한다. 동시에 치러질 참의원의원 재보궐선거가 없다는 전제 하에, 각 지역구에서 매 통상선거에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같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달리 [[석패율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하지 못한다. 참의원을 뽑는 선거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별개의 명칭으로 불린다.[* 의원 전원을 동시에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개선하여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거가 아닌 통상선거로 명명했다.] 처음 참의원 선거를 치렀을 때 의석수는 250석, 1971년에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되면서 252석으로 증가했는데 1990년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의석을 10석가량 줄여서 242석으로 감소했다가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해 245석(향후 248석)으로 다시 증가하게 된다. 원래 1인 선거구에서는 각 도도부현별로 선거마다 1명씩 뽑도록(정수는 2명)뽑도록 관례화되어 있었지만 일본 대법원이 현재(2016년)의 선거구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도도부현별 최소 1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참의원 인구비례율인 1:3을 넘어서기때문에 위헌상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늘리거나[* 2016년 기준 인구 비례 1:3을 맞추려면 개선의석당 25석 총 50석의 추가 의석이 필요하다.] 선거구의 합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의원정수 증가의 비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16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부터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도쿠시마현과 고치현은 선거구가 합구되어서 같이 의원을 뽑고, 지역구의 정수를 3+3석 으로 총 6석을 증원하였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농촌 간 차별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쿄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 권한 ===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지만,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개헌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률안도 참의원을 '''거치지 않고'''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참의원 의원도 헌법 규정상으로는 [[일본 총리|내각총리대신]]이 될 수 있으나 양원이 각자 총리를 지명하며 서로 결정이 엇갈린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헌법 구조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적은 없다.[*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이 참의원의원으로서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했다가 참의원의원이란 이유로 떨어지고 나서 [[중의원]] 진출을 갈망해왔듯, 참의원은 국가 정치에서 2선 취급을 받는다. 내각과 당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중의원의원이고 참의원의원은 참의원의원 전용 조직에서 따로 노는 편이다.] 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것은 가능. 더불어 조약 비준동의 및 예산안 심의도 참의원의 가부 여부와 상관없이 중의원의 결정이 국회의 결정이 된다. 특히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우정민영화 해산 사건]]으로 자민당이 처음 2/3을 차지한 이후로 중의원에서 1당이 재적 2/3에 가까운 초압승을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참의원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의원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09년 민주당도 중의원 309석으로 2/3에 딱 6석 모자랐다. 당시 모자란 의석은 민주당과 연정 관계였던 국민신당(13석)이 채웠다.] 일본 현대사를 볼 때 추풍회가 자민당으로 합당 된 이후로는 굳이 견제기능을 발휘할 능력이 없었지만(...) 1974년부터 1980년까지는 여야 간 의석수가 엇비슷했던지라 견제가 잘되었던 적도 있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참의원이 여소야대였기도 했다. 결국 이 참의원에서 지속된 여소야대는 [[1993년]] [[자유민주당(일본)|일본 자민당]]의 내분을 일으켜, '''7당 연립정권'''이라는 [[55년 체제]]의 첫 정권교체를 이뤄내기도 했다. 다시 말하지만 집권당이 상원인 참의원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버틸 수가 없다|더 이상 못 버티고]]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1993년~2005년까지 12년간은 [[중의원]] 단독 과반 정당이 없고, 참의원도 여야가 팽팽했던 시대였던지라 이 시기에는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마다 내각이 무너지는 등 참의원의 권력이 절정을 달했던 시기가 있었다. 2004년에 민주당이 참의원 1당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참의원의 권력은 또 다시 상승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 고이즈미의 우정 해산으로 중의원 2/3를 쓸어서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들어섰는데... 아베 신조 내각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37석 당선, 총 83석)하면서 '''간신히 1/3로 떨어지고''' 민주당이 단독 1당(60석 당선, 109석)을 차지하자 아베 신조 1차 내각은 즉시 무너져버렸다. 결국 이렇게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계속 밀리면서 [[2009년]] [[중의원]] 총선을 통해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으로 또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역시 [[2010년]]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자민당한테 패배(민주당 44 vs 자민당 51)하면서, 결국 2년 후인 [[2012년]] 자민당이 중의원을 장악하고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참의원 무용론 자체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다. 정확히 말하면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 2/3, 참의원 절대과반(60%)을 차지하면서 참의원 무용론이 본격화한 내용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봐도 '''고작 8년 정도 된 이야기'''이다. 길게 잡아도 우정해산으로 참의원이 무력화된 2005년에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했으니 그걸 고려해도 '''15년 된 이야기'''이다. 게다가 이것도 2005년~2007년 딱 2년이었지 2007년 참의원의원선거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중의원의 2/3을 차지한 자민당을 번번히 엿먹였다. 이 때문에 참의원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참의원의 진정한 문제는 참의원의 중의원화라고 지적한다. 참의원에서 부결 시 중의원 재의결 통과 기준이 2/3인 것은 최초 의결정족수 기준인 과반보다 법안 통과의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2/3을 넘긴다는 것은 여야 간 세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와 여기에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면 사실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와 별개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도 있는 등, 중의원을 견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참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 동의권을 독점'''하고 있다. 내각 각료가 아닌 '''[[일본은행]] 총재[*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임명되지 못한다. 참의원에서 인사 동의권을 가진 인사 중 가장 권력이 센 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미국 상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인준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 결정으로 임명되므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다.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되며 상원인 귀족원은 결정 권한이 없다.]''', 일본의 각 [[공기업]] 사장('''특히 [[일본방송협회|NHK]]''') 등에 대한 인사 동의권은 참의원에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는데 참의원에서 단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승인불가 하면서 버티고 있는다면 중의원의 내각은 행정마비 상태에 빠진다. '''참의원의 긴급 집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중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참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제도이다.(일본 헌법 제54조 2항 단서·3항) 하지만 1952년과 1953년 긴급 집회가 개회된 이후부턴 실제 이 조항에 따른 긴급 집회가 아예 없어 거의 사문화되어있긴 하다. 1952, 1953년 긴급집회가 선포되었을 때는 중의원 선거 도중에 [[지진]]과 [[태풍]]이 왔을 때였지만, 반드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긴급집회 소집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명시적 규정은 없다. '''국회 개회식'''이 참의원 회의장에서 치러진다. 이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비해 우월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때 [[중의원]] 의원들도 참의원 회의장에 모이며, 특히 [[천황]]이 참석한다. [[귀족원(일본)|귀족원]]을 계승한 참의원에 천황의 어석(御席)이 있기 때문이다.[* 중의원 회의장에도 의장석 위에 천황의 자리가 있기는 한데 어석이 아니라 어방청석이라고 하고 참의원 회의장에도 어석과 별도로 어방청석이 반대편 방청석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두 어방청석은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의회 개회식을 국왕의 왕좌가 있는 상원에서 하원 의원을 초청해 치르는 [[영국]]과 동일하다. ||<#fff,#333><:>[[파일:6F70AD31-3AA5-4D9A-A0C5-907945A61C15.jpg|width=100%]]|| ||<:>커튼 안쪽의 의자가 바로 천황의 어석(御席)이다.|| === 기타 === '''※ 총원 245석 기준.''' * '''단순과반''': 특정정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 (123석)[* 한국의 제19대 국회에서 보수여당인 구 새누리당이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당시 여소야대였던 사례를 비추어 생각해보면 된다.] * '''안정다수''': 특정정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가부동수일 때 최종결정권을 가진 위원장직 역시 과반을 확보할수 있는 의석수 (131석) * '''절대안정다수''': 안정다수에다가 추가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확보하여[* 절대안정다수를 확보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만일에 소수당 측에 상임위원장직이 배분된다 하더라도, 법안심의 등에서 자신들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뜻에 따라 임의로 해임안을 상임위 결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시켜 위원장을 자신들 소속 위원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수도 있다고 한다. 일본국 헌법 시행 이래 2013년까지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아베 2차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구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자민당-공명당 연합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며 해임되고 자민당 소속 의원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가부동수 무관하게 다수당의 뜻대로 국회(참의원)를 운영할수 있는 의석수 (152석) * '''3분의 2''': 헌법개정, 국회의원 제명 등 필요 요건 (164석) == 역대 선거 == === 관련 문서 === *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위원회 ==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조사회 및 심사회''' || ||내각위원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국가통치기구에 대한 조사회|| ||총무위원회||정치윤리의 확립 및 공직선거법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국민생활을 위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재정 재건에 관한 조사회|| ||법무위원회||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국제 경제 · 외교에 관한 조사회|| ||외교방위위원회||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헌법조사회|| ||재정금융위원회||정부개발원조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정보감시심사회|| ||문교과학위원회||지방 · 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정치윤리심사회|| ||후생노동위원회||동일본대지진 부흥과 원자력 문제 특별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 ||행정감시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2> '''부설기관''' || || 사무국 || 법제국 || == 둘러보기 == [include(틀:일본 관련 문서)] [include(틀:일본국의 국가기관)]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참의원, version=136)] [[분류:일본 국회]][[분류:일본의 정치]][[분류:1947년 설립]]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