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카르텔(윤석열 정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윤석열)] [include(틀:윤석열 정부)] [목차] == 개요 ==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기존의 운동권이 주로 말하던 [[세력]]이라는 단어나(ex: 적폐세력, 냉전세력) 혹은 [[관피아]]나 원전 마피아등 [[마피아]]에 빗대어 말하던 것과 달리 카르텔을 이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세월이 흘러가며 [[소련]]이나 [[마피아]]가 쇠퇴하고 그 자리를 카르텔이 채우고 있는 현 상황을 적용한 단어 선택으로 보인다. 상술한 이권조직을 카르텔이라고 칭하는 것은 익히 있어왔던 용어고 틀린 용례도 아니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지금까지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보인다. == 사용 == === [[사교육 이권 카르텔]] === 2023년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 당시,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최초로 사용하기도 했다.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서 참조. === 통신시장 이권 카르텔 === 그 외에는 "통신시장 이권 카르텔" 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통신3사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과기부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39638?cds=news_media_pc|기사]]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으로 인해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단위대 80여명이 퇴영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8월 6일에 이를 규탄한 글을 올리면서 정부 당국에 "이번 대회가 끝난 후라도... (중략) ...최악의 국민 배신 행위 뒤에 거대한 '''[[반국가단체|반(反) 대한민국 카르텔]]'''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https://www.facebook.com/shin.general.58/posts/pfbid02i6GgibD6SxTCRc7Mgok1fsjoA2BqHspsmjkU2Si4Ci7Vt2cauYWVUGtKeHqmMYQFl|페이스북{{{-2 (신원식 의원 게시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1788&ref=D|기사{{{-2 (KBS)}}}]] === 과학기술 카르텔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 === 산업재해 카르텔 === 10월 26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재기금에 관하여 낭비론을 펼친 후 당 차원에서 산업재해 카르텔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에 호응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24822?sid=102|기사]] == 비판 == [[유승민]] 전 의원은 "카르텔이라는 건 [[공정거래법]] 제40조에 정의된 법률용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데나 카르텔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https://naver.me/F3olR6Y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9053?sid=100|#]]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국면에서 "이권 카르텔을 폐지해 그 예산으로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하였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서 시작된 이 표현을, 현재 갈등을 빚고있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까지 적용해 폭넓게 적용해 사용하면서, 사실상 자신이 비판했던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 논리를 말만 바꿔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애초에 수해 복구에 이권 카르텔 예산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https://youtu.be/9uNl-mHg_Jk|보도{{{-2 (MBC뉴스)}}}]][* 가뜩이나 현재 행정부는 급격한 세수감축으로 인해 재정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현재 행정부는 온갖 종류의 보조금 예산을 죄다 짜르고 있고, 이 때문에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여러 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 발언은 세수 구멍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대규모 보조금 짜르기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연관된 사안 중 하나가 과학기술 투자 감축과 함께 진행된 과학기술 카르텔 발언이 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사교육 이권 카르텔, version=125)] [[분류:윤석열/발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