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텍사스 낙태 금지법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youtube(NGRm7BycH3c)]|| || 낙태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현장취재한 영국 채널 4 영상 || == 개요 == [[미국]] [[텍사스 주]][* 텍사스는 미국에서 우파, 반PC, 보수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한 주이다.]에서 [[2021년]] 9월부터 6주 이상의 [[태아]] [[낙태]]를 금지하는 '''Heartbeat Bill'''(심장박동법)이 시행되면서 제기된 논란. 대부분의 여성이 6주 이내에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낙태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낙태 금지법으로 여겨진 데다 [[근친상간]],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텍사스는 낙태금지법과 더불어 택시 기사, 병원 접수원 등 낙태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개인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04766|#]] 이 사건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래 반세기간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허용해 왔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파장이 상당히 컸다. == 배경 == 텍사스에서 2013년과 2019년에 낙태 금지론자들이 낙태 금지법 도입을 주장했는데 2020년 들어 입법부와 사법부에 여러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텍사스는 인구의 76퍼센트가 기독교인들이며[* 50% 개신교, 23% 가톨릭, 3% 기타 등등] 종교단체의 영향력이 강하고 보수적인 [[바이블벨트]]에 해당하며 같은 미국에서도 종교의 영향력이 강한 곳은 보수적으로 [[청교도]]적 생활 태도(한국으로 따지면 유교적인)가 몸에 배어 있다. == 반응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월 3일 백악관에서 "낙태금지법은 미국답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바이든의 지시로부터 일주일만에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 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https://m.mk.co.kr/news/world/view/2021/09/873520/|#]] 2021년 12월 10일 미국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신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https://m.yna.co.kr/view/AKR20211211030600009?section=international/all|#]] * [[강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컸는데 여기에 대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출산을 전혀 강요하지 않는다”,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6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텍사스는 미래의 모든 강간범을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텍사스에는 강간 피해자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은 여론을 잠재우긴 커녕 네티즌들에게 [[동문서답]]이라고 평가받아 분노를 더 격화시키기만 했다. * [[아칸소]], [[플로리다]] 등 [[공화당(미국)|공화당]]세가 강한 7개 주에서는 비슷하게 낙태 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 차량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Lyft]]와 [[우버]]는 이 법안에 따라 피소될 수 있는 소속 운전자들을 법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 단체가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낙태금지법 입법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을 밝혔다. * [[리즈 위더스푼]], [[두아 리파]], [[에바 롱고리아]], [[패트리샤 아퀘트]] 등 100여명의 연예인들이 입법 반대 서명을 했다.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10905006200038|#]] * 텍사스와 인접한 주에서 원정낙태를 하러 오는 텍사스 인구가 증가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9/03/MNMD5AILPJB7FE7H2MV4BC5SHI/|#]] 이를 지원하는 [[https://fundtexaschoice.org/|비영리 단체]]도 생겼다. *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는 9월 3일 텍사스산 상품·서비스 거래와 텍사스로의 공무원 출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트릭 텍사스 부주지사는 “포틀랜드는 완전한 재앙의 도시”라며 “포틀랜드가 텍사스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우스운 일이고 텍사스는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번창하고 있다. 타락한 관리들이 이끄는 포틀랜드는 무법 행위를 허용하지만, 텍사스는 아이와 경찰을 소중히 여긴다”고 비난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9/08/ZLPZAWTQD5AHZJMDFGRRKRYJUY/|#]] *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켈리 케시디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의도치 않은 임신을 유발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임신중단 공공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9월 주의회에 TExAS Act라는 이름으로 제출했다. 다만 아직 하원 발의단계라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해야 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10011610011|#]] * 법안이 발효되자 관련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s-2|파파라치]]도 성행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10903015600038|#]] * 텍사스에 기반을 둔 데이팅앱 운영 회사 범블과 매치는 낙태 여성들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메인 제공업체 고대디는 낙태금지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906_0001573153|#]] * 이 사건의 영향으로 아이다호 주에서도 임신 6주 이상 낙태 금지법을 도입하였다.[[https://m.yna.co.kr/view/AKR20220324026300009?section=international/all|#]] == 관련 문서 == * [[낙태]] * [[낙태죄]] * [[낙태죄/존폐 논란]] * [[로 대 웨이드]] * [[텍사스]] [[분류:텍사스 주의 사건사고]][[분류:바이든 행정부/사건사고]][[분류:2021년/사건사고]][[분류:페미니즘 관련 사건사고]][[분류:미국의 법]][[분류:낙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