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학내 주류반입 금지법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H1T1F0N1H8F0Q9W4G0R0W6T2I7C3|의안정보]] == 개요 == [[고승덕]]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과 [[민주당(2008년)|민주당]] 의원 일부가 2011년 10월 18일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속칭. 학부모 단체 여러개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법안의 내용은 '초중고 및 '''[[대학교]]''' 교내에 [[술|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며, 대학교의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주류를 반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넣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논란 === 초,중,고등은 그렇다 쳐도 '''대학교''' 학내 캠퍼스에 주류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인터넷 여론이 대다수. 대학교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에 대한 여론이 거센 반발에 놓여있다. 이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학생들은 절대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부모 뻘인 40~50대 후반의 장년층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음주 강요 문화에 의한 신입생들의 사고,사망 방지'로 되어있다. ==== 실효성 ==== 실질적으로 음주 강요로 인한 사고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이 없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음주 후 귀가길이나 OT, MT 등에서 발생하지 교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그러한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면 차라리 새터, 엠티 금지법을 만들라며 비꼬는 여론이 많다.[* 음주 강요라는 것 자체가 장소나 행사보다는 강요하는 [[사람]]의 문제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같은 MT일지라도 학과 분위기가 다르면 안 마셔도 그만인 곳도 많이 있다. 만약 장소나 행사가 음주 강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MT, OT, 과방에서 술을 마시는 학과라면 최소한 몇 년에 한번씩은 일이 터져야하는데, 실질적으로 터지는 곳은 몇몇 곳 뿐. MT, OT를 운영하지 않는 학과는 거의 없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 위헌성 ==== 이 법안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위반한다는 것. 대학생이라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있어야 하나, 특정 지역에 한해 사실상의 금주법을 발효함으로써 학내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발의자가 고승덕 의원이어서, '공부만 하느라 술 먹어 본적이 없나보네' 하는 의견도 있다. ==== 비용 문제 ==== 일반적으로 술집가서 먹는 것보단 짜장면이나 짬뽕시켜놓고 노상에서 소주 한병 사와서 까는게 훨씬 저렴하다. 이 관점은 이 법안이 대학가 근처 주점의 매출만 올리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실효성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교내 음주 비율과 주점 음주 비율 중에는 대학가가 인접해 있는 학교라면 압도적으로 주점 비율이 높다. 정말 실효성을 높이고 싶었다면 '''대학 근처 주점 개업 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보는 것. === 반응 === '반입' 금지법이니까 과방에서 밀주를 빚어먹겠다는 둥 하는 개드립들이 난무하는 중. 정말 해당 법안이 상임위까지 상정된다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된다. == 끝장 토론 == [[tvN]]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끝장토론|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다. 방청객 측은 위의 '강제 술파티 차단' vs '실용성'+'자발성' 의 의견으로 갈렸다. 여기에서 [[고승덕]]이 주장한게 흥미로운데, '''주류회사들이 대학에 MT, 축제 등을 후원하는 걸 자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술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 때 --물론 중고딩도 마시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접하는 건 대학생-- '''술은 막 먹고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것'''으로 인식시켜 많이 먹는 술버릇을 만들어서 주류 판매량을 늘리는 관행을 이 법을 통해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즉 애들 술고래 만들어서[* 당시 토론에 의하면 MT나 축제 때 술 지원은 물론 버스도 대절해준다고 한다. 대신 MT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맥주공장에 들러서 ~~강제광고~~ 견학을 하곤 한다. 갓 나온 맥주 한잔 마시는건 덤] (거의 평생가는) 술버릇을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위 주장을 제외하면, 뭔가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을 많이 했다. 특히 사례로 제시한게 '''죄다 미국의 사례다.'''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대학 구조부터 해서 음주 문화도 다른데 계속 미국 사례를 드니 공감을 얻기 힘든 것. 또한 '성인인 대학생이 왜 음주를 하면 안되냐'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 '친구들이 같이 마시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신다'라고 했는데 이를 좀 웃기게 대답했다.[*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데 친구가 술을 들고 같이 마시자고 해요. 그럼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이때 반박 '아니 왜 거절을 못해요? 미안한데 나 도서관 가야해라고 못 해요?'] 결론은 '''그래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주류 반입하는 건 반대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분류:법안]]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