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2><tablewidth=52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15aaa><tablebgcolor=#fff,#1f2023><bgcolor=#015aaa> {{{#ffffff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br]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br]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br][[파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로고.svg|width=80%]]}}}[br] || ||<bgcolor=#015aaa> {{{#ffffff '''설립일'''}}} ||[[1987년]] [[1월]] || ||<bgcolor=#015aaa> {{{#ffffff '''소재지'''}}} ||KISTEP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충북혁신도시]]) [br]KIRD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 ||<bgcolor=#015aaa> {{{#ffffff '''웹사이트'''}}} ||[[http://www.kistep.re.kr/|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br][[http://www.kird.re.kr/|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 [목차][clearfix] == 개요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 근거법 == 근거법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C%ED%95%99%EA%B8%B0%EC%88%A0%EA%B8%B0%EB%B3%B8%EB%B2%95|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16일 제정되었으며, 그 중 '20조'가 해당한다. * '''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 3.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 4. 과학기술예측 * 5.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연혁 == * 설립 이전 * 1987년 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부설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로 설립했다. * 1993년 5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명칭을 변경했다. * 1대 원장 장문호 (1999.2-)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기획평가 기능은 1999년 2월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정책연구기능은 1999년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으로 분리하여 각각 설립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가 출범했다. * 2001년 1월 16일, 근거법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C%ED%95%99%EA%B8%B0%EC%88%A0%EA%B8%B0%EB%B3%B8%EB%B2%95|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2대 원장 최수현 (2001.7-) * 2001년 7월 1일, 근거법에 따라 확대개편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기능을 강화했다. * 200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NTIS의 모태. 이후 2008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정식 개발)를 구축했다. * 3대 원장 유희열 (2004.7-) * 2005년 2월,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재단]]에 연구관리사업을 이관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며 기능을 재정립하고, 과학기술 국가평가체계(NES)를 확립했다. * 2006년 7월,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연구개발평가모델을 베트남에 수출했다. * 2007년 3월, 국가 R&D 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 4대 원장 조영화 (2007.3-) * 2007년 11월, 부설기관으로 연구개발인력교육원(후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을 설립했다. * 5대 원장 이준승 (2008.8-) * 2010년 10월, 과학기술 미래비전 수립 *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소관 변경, 한국연구재단으로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이관. * 6대 원장 이준승 (2011.8-) * 2013년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변경. * 7대 원장 [[박영아(정치인)|박영아]] (2013.10-) * 2014년 1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다시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돌려받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 8대 원장 임기철 (2017.4-) * 9대 원장 김상선 (2018.8-) * 2019년 12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 10대 원장 [[정병선]] (2021.12-) == 여담 ==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유사기관 * [[지방연구원]] 외에도 기획평가를 위해 출자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를 서술한다.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BISTEP) - 2015년 9월 개원했다.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이다. 사실 BISTEP 설립에 있어 KISTEP의 지역과학기술진흥정책 연구담당 부서가 지원을 하긴 했다. 설립취지는 KISTEP의 기능구현을 지자체 단위로 하려 한거 같으나 지자체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ex. NRF, KEIT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지 정책연구기관(STEPI)인지 상위평가기관(KISTEP)의 역할인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KISTI(NTIS))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위에 언급한 기능을 구현하려면 그만큼의 인력규모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후 2019년 7월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0035500051|#]] *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 2020년 5월 개원했다. 역시 [[대전광역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이다. * 경남에서도 2018년부터 '경남과학기술기획평가원(GISTEP)' 설립 주장이 있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54390|#]] * 경북에서도 2019년부터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주장이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8148400053|#]] * 8대 원장 무렵에 다소 정치적 논란이 발생했다. * [[박영아(정치인)|박영아]] 원장이 이사회로부터 연임을 받았으나, [[박근혜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고, 2016년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15493|#]] * 이사회는 결국 후보들을 새로 뽑아, 2017년 4월 임기철 원장을 뽑았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77|#]] * 임기철 원장이 이번엔 [[문재인 정부]]가 사퇴를 압박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2018년 4월 자진사퇴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7646|#]]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사퇴압박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721421012623|#]] == 관련 문서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PACST) - 과기평의 주 업무. * [[한국과학기술원]] (KIST) - 뿌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같은 뿌리에서 분리된 정책연구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산기평) - 산업부 산하의, 기술들의 기획평가 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에기평) -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기술들의 기획평가 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IPET, 농기평) - 농림부 산하의, 농업 기술들의 기획평가 기관. [[분류:특수법인]][[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1999년 기업]][[분류: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류:충북혁신도시]][[분류:충청북도의 기업]]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