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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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22년 4월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 종합발표였던만큼, [[한국전력공사]]의 판매독점의 개방, PPA 제도,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 전기요금 인상여부, 에너지바우처 복지제도의 성격 등등 각 항목별로 논란은 다양하게 나뉜다.][* 2022년 6월 1일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치적이고 비전문적인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전쟁에 의한 고유가로 한국전력공사가 수십조 원의 적자 위기고, 국가의 알짜 자산들이 대거 매각될 위기라는 의식이 공유되고, 선거 이후엔 정치성이 빠지며 점차 거래구조 및 요금구조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담론이 존중된다.]

== 전개 ==
=== 2022년 4월 ===
2022년 4월 28일
 * 오전 12시경, 인수위 경제2분과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주헌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https://20insu.go.kr/news/257?sca=%EB%B8%8C%EB%A6%AC%ED%95%91&fbclid=IwAR0SlWMFc6zHaZcXYBvpLNLe9Jr4NSvPdIPPUGPJW8-wgunZ51KvzmR_AIo|인수위 홈페이지 발표 원문]] 이 중 논란이 된 것은 "2-2-B. 한전 독점판매 구조의 개방", "2-3-B.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2-4 경쟁기반 전력판매시장 육성"이다.
  * 1.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 신한울 원전 건설
  * 2.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 2-1. (A) 전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 (B) 산업부문 감축 시나리오는 점검
   * 2-2. (A)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B)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 개방''', (C) 수요관리 신생기업 육성 [* 2-2의 정확한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진국은 수요관리를 시장에 개방해 다양한 벤처 에너지 수요관리 기업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독점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수요관리 기업이 생겨나기 힘든 구조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매우 높은 재생에너지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중요하다"]
   * 2-3. (A)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 '''(B)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 2-4. '''경쟁기반 전력판매시장 육성 - (A) 기저전원·저탄소전원 대상 계약시장, (B)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 3.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 [[원전]] 10기 수출 목표, 해외 [[수소]] 생산 기지 확보
  * 4. 튼튼한 자원안보 - 에너지안보의 범위를 자원광물까지 확대 ([[2021년 요소수 대란]] 및 [[이차 전지]] 재료 등)
  * 5. 따뜻한 에너지전환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오후부터 이 발표와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02521?sid=100|(이데일리) 한전 독점 깨고 원가 반영한다…전기료 오를듯]]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45135?sid=100|(연합뉴스) 한전 독점 깨고 전기요금 '원가주의'로…"NDC 40%는 절대준수"]]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42816184812584|(머니투데이) 인수위, "한전 독점판매 개방"…전력 '민영화' 논란]] [* [[머니투데이]]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해석했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력 시장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에너지 수요관리 신생 기업이 만들어져 시장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42816184812584|#]]]
  * [[https://www.etnews.com/20220428000169|(전자신문) 인수위, "전력시장 '한전' 독점 구조 깨야"]]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4280237|(쿠키뉴스) "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933|(뉴스프리존) 윤석열 '전기 민영화' 예고 논란, 인수위도 사실상 '시인' 구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3680?sid=101|(경향신문)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해야"…구체적 인상 방안은 빠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1230?sid=101|(중앙일보) 전기료에 유가 등 원가 반영 강화…하반기 인상 압력 커질듯]] [* [[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해석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는 전력 판매 시장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산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인데,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 경영 위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중간유통과정기업 허용, PPA의 장점, 한전 민영화는 아니라는 점을 한 문장씩 언급해 논의의 혼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 오후부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의 [[https://20insu.go.kr/message|국민이 당선인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해당 발표에 대해 300여건의 글이 올라왔다. 아래는 그 중 일부. 인수위 홈페이지는 별다른 답변 없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운영을 종료했다.
  * [[https://20insu.go.kr/message/64786|전기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https://archive.ph/K38YI|아카이브]]
  * [[https://20insu.go.kr/message/65072|일본 미국처럼 통제불능 전기료 3배가 되는 전기시장 민영화 반대합니다]] [[https://archive.ph/Jp1Pj|아카이브]]
  * [[https://20insu.go.kr/message/67279|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전기, 수도, 의료 등등 민영화 건들지 마세요]] [[https://archive.ph/Elczt|아카이브]]
  * [[https://20insu.go.kr/message/68351|전력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건 대체 누굴 위한 겁니까]] [[https://archive.ph/PvKCK|아카이브]]

2022년 4월 29일
 * 오전 9시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은 논란에 대해 성명을 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9037600001|#]]
  *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가 아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미 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는 민영화 된 상태이긴 하나 인수위원회는 완전 민영화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애초에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무작정 민영화 상태라면 인수위에서 한전 민영화는 아니라고 운운하진 않았다.]
  * "현재는 발전사들의 전기를 모두 한전이 산 뒤에 국민에게 독점판매하는 형태다."[* 이 문제인식은 문재인정부도 가졌으며 PPA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것이 위의 문제의 2-2-B 항목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독점을 깬다'는 것은 마치 독점으로 한쪽에게 이윤이 쏠렸던 구조였던 것마냥 민간에 전기사업권을 분산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찾아봐도 이런 전기 민영화가 실패한 사례 역시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필리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 민영화시 [[중국]] 자본이 개입하게 되면 한국은 중국에게 국가 주요 기간망인 전력을 장악당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 안보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른 분야인 철도에서도 SRT 설립시에도 철도 독점 체체를 깬다는 언플을 했는데, 현실은 자회사와 경쟁하면서 경쟁사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 "전기요금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과정"[* 즉 지나치게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인해, 만성 적자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의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없이 전기료 수입만으로 충분한 이익을 보도록 원가 이상으로 전기요금을 설정하게끔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 인상 요인은 아니다.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오전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의 [[백지원(정치인)|백지원]]은 위와 같은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글삭튀|입장문을 삭제했다.]] [* 인수위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보다 글을 지우기만 하고 그 외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4/29/LZXRJSVOMRG4PKKQLKGFTTROV4/|#]]
 * 오후 1시경,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 대선 당시 [[이재명]]의 에너지참모를 맡았다. [[핵융합]]을 실현시키는 것은 [[개소리|지구에 태양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관련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모임에서 "우리가 했어야 할 개혁"이라며 인수위의 발표를 두둔했다.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므로, [[김성환(1965)|김성환]], [[이소영(정치인)|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인수위의 정책을 도울 것을 선언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60|#]]
 * 오후 2시경,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경제관련 업무를 두루 맡은 경제관료 출신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 전력정책을 우려했다. "사실상 한전 민영화", “에너지신산업과 연계한 수요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만 전력판매시장 개방, 한전의 민영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인수위 발표대로라면 전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사실상 뒤집었다" 등을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55699?sid=102|#]]
 * 오후 5시경,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관악구 지역위원장)은 브리핑을 했다. "사실상 전력시장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429171200341|#]]

=== 2022년 5월 ===
2022년 5월 2일
 *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1961)|김주영]] 의원이 질문을 맡았는데,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정부~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연료비연동제와 요금현실화는 지지하되, 공공성 훼손만 우려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1807|#]]
  * "인수위의 한전의 독점을 허물고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 → "전력 판매 단계에서 다양한 공급·수요처가 있고 RE100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수요도 나온다면서 똑 한전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매개체만 능사는 아니고 일부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고 재판매하는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 "인수위가 한전 민영화를 계획하는 것이냐" → "그 부분은 아는 바가 없다"
  * "한전의 적자가 20조원까지 전망된다. 한전이 이렇게까지 적자가 난 적이 없었다" → "적자가 계속 커지면 안 될 것. (하지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이런 상황은 늘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전이 잘 나갈 땐 뭐 했느냐. 10조 원 이상 흑자가 날 때는 뭐 했느냐"
  * "인수위원회 발표대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한전이 더 부실화되고 후손에게 빚 폭탄을 던지게 될 것" → "한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
  * "'''우리의 전기요금 수준이 낮다'''. OECD 26곳 회원국 평균 전기요금은 kWh당 220원 수준이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26곳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kWh당 116원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은 2021년 기준 5조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전의 적자는 20~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반면 전기요금이 저평가됨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비용 조달은 물론 기본적인 유지보수와 재투자 여력도 사라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의 독백)
  * "국민의 기본 서비스인 전력산업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반복해왔던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해 공공의 적 프레임을 씌워선 안 될 것.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란 이름으로 공공부문을 호도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4대강과 자원외교 등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천문학적인 손실의 책임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과도한 부채를 들어 시선을 돌려왔다." (김주영 의원의 독백)

2022년 5월 3일
 * 인수위가 새 정부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그 중 하나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이 포함되었다. [[https://20insu.go.kr/news/288?sca=%EB%B3%B4%EB%8F%84%EC%9E%90%EB%A3%8C&page=2|인수위 홈페이지 공지]]

2022년 5월 7일
 *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507140003731|#]]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0718063336658|#]]
  * "(향후) 전기요금은?" →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국제연료 가격 동향, 한전 재무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계획."
  * "한전 독점 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 "전력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허용된 PPA가 다른 발전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 "향후 제도 운영성과 등을 봐가며 PPA가 가능한 사용자 등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제한을 점차 완화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른 발전원으로 PPA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서는?" → "한전의 적자를 시장에서 2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우선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5월 9일
 *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전력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질문에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전기요금을 눌러 놓으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원가와 시장원리를 반영한 가격결정 방향이 맞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에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신한울 3·4호 재개라든지 운전면허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등 방법을 통해 에너지 믹스 내에서 원전의 비중을 올리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관련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이뤄지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범위 내에서 추진해나가겠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5/09/2022050900227.html|#]]
  * [[김주영(1961)|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술하는 전력산업정책연대 출신) "전력 판매 경쟁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 민간기업 돈 벌게 하고 한전 부실화시키면 투자 줄어들고 전기품질 나빠지고 후손들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 질문에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전 전체 민영화가 아닌, 판매 단계에서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직판매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 [[https://news.korea.com/newsView/20220502626f9d9ae7473|#]]
 * 전력산업정책연대(전력그룹사 노동조합의 모임, 회원 약 5만여명)가 규탄성명을 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203|#]]

2022년 5월 14일
 * 4월 무렵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누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 중 전력 관련은 다음과 같이 4/28 발표와 같은 내용들이 일부 구체화되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83|#]]
  * (4/28 발표의 2-2-A 항목) 2026년까지 본격적으로 PPA 제도 허용범위를 확대
  * (4/28 발표의 2-4 항목) 기저전원(원자력, 석탄화력), 저탄소전원(LNG화력)을 대상으로 계약시장 개설
  * (4/28 발표의 2-4 항목) 한전의 송전망 수수료를 인하하는 '망중립성 제고'

2022년 5월 18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짧은 글을 올리고, 곧 이어 팬카페에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 달라"고 덧붙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8/113456922/2|#]]
 * [[박민영(정치인)|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대체 (이재명 위원장은) 누구랑 [[섀도 복싱]]을 하는가. 설마 [[찌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선동 문구에 장작을 넣는 것인가. 유치한 반지성주의 선동을 멈춰주세요. [[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민주당의 탈원전 폭망]]으로 매년 5조 원씩 누적되는 한전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달라." 등을 말했다.
 *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에만 7.8조의 적자를 입어, 11개 그룹사와 긴급회의를 연 뒤 6조원 가량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2242|#]]

2022년 5월 19일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직결된 철도·전기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519111254520|#]]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한다. 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를 막았던 송영길,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한다", "매일 오전 9시 SNS에 국민의 명령을 올려주시라" 등을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18/JPBZYUZ4UJDV3NHXBTLD4M3JIA/|#]]
 * [[한국경제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민영화 반대'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영화라는 보수정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임기 내내 '민영화 트라우마'에 시달린 이명박(MB)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영화 논의가 나오고 3개월만에 지지율이 절반넘게(51%->21%) 감소했다는 것이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197524i|#]]

2022년 5월 24일
 *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변호사)은 전날 송영길 후보, 이재명 후보를 민영화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조치를 했음을 밝혔다. "(전력판매시장 구조 개방은) 에너지 시장의 그런 변동에 대해서 시장의 원리나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보자는 것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 "[[김대기(공무원)|김대기]] 비서실장의 '일부 지분 매각 가능' 발언은 개인의 소신을 밝힌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지분 매각을 검토한 바 없다. 일부 지분을 매각해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인천공항을 한정으로 정부가 지분 51% 이상을 쥐고 있으면 된다" 등을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524100554720|#]]
 * [[김성환(1965)|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발조치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략이며, 아니면 말고 식의 국면 회피용"이라 하였으며, 지분 문제에 대해서도 "49% 지분이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이며, 당연히 수익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시드니공항도 인수해서 공항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진 해외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한전 1/4분기 적자 7조 원에 대해서도 "보수언론이 얘기하는 탈원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고스란히 유가와 석탄 가격이 올라서 생긴 문제"라고 말하며, 민영화 대신 연료비를 전기료에 흡수해야 할 것을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524094939879|#]]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즉, '''도매가 상한제를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http://www.people21.co.kr/168640|#]]

2022년 5월 25일
 * [[http://www.ippa.or.kr/|민간발전협회]]가 전일 도매가 상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민간발전사들은 저유가시대에 한전과 반대로 "한전흑자 민간적자"였고, 이제야 적자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한제를 도입할거면 '''도매가 하한제'''도 도입하라고 맞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0879|#]]
 *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 "이를 아껴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해 소득을 보조하는 등 타깃을 분명하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등을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520861|#]]

2022년 5월 26일
 *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영화 금지법을 공약한다",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 "(공기업 지분) 민간 매각을 현 정부의 실세 인사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고발이 아닌 고발 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할 사안이 못 되기 때문", "국민의힘이 민영화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 매각 안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간단한 일" 등을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5/26/3AAXMSAV5ZH7JPUU6WGHQ72FXA/|#]]

2022년 5월 27일
 * [[대통령실]]이 전날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27/GUTZXDNKPBEF7BRB5HCOAG7JLM/|#]]

2022년 5월 30일
 * [[머니투데이]]는 이번의 도매가상한제 도입도 적자해소에 1조원 밖에 기여 못 함을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원료별, 발전유형별 가격을 세분화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임을 지적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714485499480|#1]] 또한 연료비연동제가 2020년 12월 도입되었지만 고작 3원, 기후환경요금도 고작 2원 올렸다며, 전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인수위의 2-3 발표와 동일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712350548529|#2]]

=== 2022년 6월 ===
2022년 6월 1일
 * 민간발전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 10여개 민간발전사들이 산업부를 찾아 2시간30분 면담하며 도매가 상한제에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한국전력과 PPA 중인 영세 태양광사업자는 11만명에 달한다. 친민주당 환경단체들과 날을 서 온 전문가 집단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도매가 상한제는 궁여지책일 뿐, 결국 전기요금 전체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6/484607/|#]]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되었다. 이번 논란 관련 인물 중 [[이재명]], [[김동연]]은 당선, [[송영길]]은 낙선하였다.

2022년 6월 3일
 * 검찰은 5월 24일 접수된 [[이재명]] 국회의원의 전력 민영화 관련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2022년 6월 7일
 * 집단에너지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앞에서 시위도 시작했다. 이들은 연료비 연동제를 통한 전기요금 상승이 답이지, 도매가 논의는 적자를 정해놓고 유통자(한전, 발전사)끼리 누가 더 짊어지냐 하는 제로섬게임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683|#]]

2022년 6월 9일
 * 민간발전협회와 산업부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간발전협회는 산업부가 도입한 도매가 상한제에 공언했던 것과 달리 보상 근거 규정이 없음을 꼬집었다. 민간발전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13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14일 이후 정부를 소송할 예정임을 밝혔다. [[https://www.etnews.com/20220609000138|#]]

2022년 6월 10일
 * [[한국가스공사]]가 이번 [[한국전력공사]] 적자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수요 예측에 실패해 5번이나 계획을 바꾸면서, 시장의 비싼 현물 LNG를 사게 된 것. 가스공사는 고유가에도 흑자를 유지했고, 전력공사가 가스공사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은 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8102|#]]

2022년 6월 13일
 * 온기운 에교협 대표는 6월 1일에 이어 다시 "도매가 상한제는 궁여지책, 결국 연료비 연동제를 크게 도입하고 전기요금 전체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613010001634|#]]
 * 산업부가 17일에 열릴 전기요금을 결정할 규제심의위원회에 민간발전협회를 초청했다. 이에 따라 민간발전협회는 14일로 예정한 정부 대상 소송을 하지 않았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6/13/JOKD5JQZI5ASHHIGXAEHSSXTMA/|#]]

2022년 6월 16일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안 및 재무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보유주식 매각([[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해외 발전소 및 광산 매각, 국내 자회사 및 변전소 사옥-부지 매각, 긴축경영(경상경비-출연사업 절감), 발전자회사들과 석탄 공동구매 및 LNG 직도입,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회사채 추가발행, 구조조정(직급단순화, 조직압축, 직위개방) 등. [[https://www.en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5|#]]
 * 또한 한전은 분기3원 연5원 제한으로 묶인 연료비연동제 상승폭을 분기5원까지 풀어달라고 산자부에 공문을 보냈다. 게다가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33.6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적자를 면하려면 33.6원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 [[한국가스공사]]가 "LNG도입시 민간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수입하고 있다"는 6월 10일자 모 언론사의 비판기사를 정면반박했다. 가스공사는 국민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장기계약이 많으며, 장기계약과 단기계약(스팟) 가격을 비교하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고유가 시기에 민간업체들이 직수입을 안 하면서 역시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가스공사가 비싼 현물거래를 하여 구매하기도 해서 비싸게 구매하게 된다는 것. 즉 한국전력공사(적자)-민간발전사(흑자) 구조가 가스계에도 있다는 것.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79|#]]

2022년 6월 19일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기존 28만 가구에서 7월 1일부터 118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해도 저소득 가구에겐 소득 역진성이 보정된다.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916|#]] 또한 전기와 가스 요금은 올리겠지만, 물가 자극을 우려하여 도로통행료와 철도, 우편, 상수도 요금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 원칙을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9621|#]]

2022년 6월 20일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kWh당 3원 인상을 보류하고 이번주 안에 한국전력이 추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20/114020467/1|#]]
 *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및 9개 자회사는 경영진의 성과급 절반을 반납했다. [[http://www.busan.com/view/biz/view.php?code=2022062016154515513|#]] 한편으로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자리를 늘린 것을 적자경영, 방만경영으로 매도"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63547|#]]

2022년 6월 24일
 * 정부는 분기3월 연5원으로 사실상 무력한 연료비연동제를 보완하고자, '''총괄원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총괄원가제는 지금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적시된 '살아있는 제도'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가주의 원칙'''이며, 여태 정부들이 오히려 어겨온 것이다. 350kW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현 연료비연동제로는 1천원 증가할 예정이고, 총괄원가제로는 1만원 증가할 예정이어서, 정부는 이 사이에서 증가액을 고민하기로 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311170549617|#]]

2022년 6월 26일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드려 하는데 저항하기 위해 '전부 민영화'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이자 선전선동",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 등을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66801i|#]]

2022년 6월 27일
 * [[한국가스공사]]는 3분기 가스요금은 진작 확정 발표했으며 7월부터 MJ당 0.67원이 인상된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261635398364|#]]
 *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했고, 7월부터 kWh당 5원이 인상된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6/27/DYIMIK6NN5G7PNLKG3YXZGS52M/|#]]
  * 정부는 16일에 한전이 33.6원은 올려야 본전이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kWh당 분기3원 연5원 제한제도를 개선해 분기조정폭을 연조정폭 내에서 가능하게 해달라는 한전의 요청은 인가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kWh당 5원이 올랐고, 4인가구 평균인 350kW 소비 가구는 월 1600원 가량을 더 내게 된다. 33.6원 인상필요에 턱없이 모자란데다,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도록 정부가 결정하여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적자가 올해 예견된다.
  * 정부는 요금인상의 반발을 줄이고자 에너지바우처 복지대상을 19일 결정한 28만 가구에서 119만 가구로 늘리려던 계획에서 350만 가구로 더욱 넓힌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적자로 이어질 예정.
 * [[국민의힘]]이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4차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6/562733/|#]]
  *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면 적자 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 등을 말했다.
  *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졌고 대신 낮아진 원전 가동률을 LNG 발전으로 메웠다", "원전이 아닌 LNG를 통한 첨두 부하 발전(전력 소비가 급증할 때 하는 발전)을 해서 1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등을 말했다.
  * [[권선동]] 원내대표는 "우리 기상요건에 풍력, 태양광은 잘 안 맞는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전환한다는 게 전 너무 무리한 욕심", "원전 가동비율을 낮추고 석탄, 가스를 때다가 석탄, 가스 값이 오르자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른 것",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2022년 7월 ===
2022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을 담았다. [[https://www.fnnews.com/ampNews/202207051127048951|#]]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926|원문]]

2022년 7월 19일
 * 한국전력공사가 한전기술 지분 14.77%를 매각해 약 4000억원을 벌기로 한다. 한전의 한전기술 지분은 65.77%이기에 14.77%를 매각해도 51%를 쥐게 되어 민영화가 아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719/114526707/1|#]]
== 반응 ==
=== [[국민동의청원]] ===
 * 5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되었다.]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DCEC6661E6635540E054B49691C1987F|#]] 5월 4일 오전 9시 20분경에 청원완료 조건 5만명을 채웠다. 이 청원의 핵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A%B8%B0%EC%82%AC%EC%97%85%EB%B2%95|전기사업법]] 개정 요청은 다음과 같다.
  * 한국전력공사가 전력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
  * 민간 발전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과도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도매가에 상한을 두고 이 역시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
  * 전력산업에 민간 참여 확대 및 시장개방, 기존 전력 관련 공기업의 매각 논의가 필요한 경우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민투표나 그에 준하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법률로서 명시해야 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 ===
 * [[쿠키뉴스]]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니냐",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등 우려를 보냈다.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전기 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 민영화에 이어 전기 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4280237|4월 28일]]

 * [[엠엘비파크]] - "원가주의 원칙 찬성"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61&b=bullpen&id=202205110069056739|5월 11일]] "문재인 정부 시기 탈원전과 한전공대 등으로 적자 급증, 적자해소로 자산매각하는 다음 정부를 민영화로 욕하고, 그 민영 자리는 운동권이 차지하려는 것" [[https://mlbpark.donga.com/mp/b.php?p=61&b=bullpen&id=202205130069168738|5월 13일 1]]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61&b=bullpen&id=202205130069168642|5월 13일 2]] "민영화 반대는 쉐도우 복싱"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31&b=bullpen&id=202205190069460392|5월 19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에펨코리아]] - "민영화 막아야 한다는데, 한전 대부분 부문은 이미 민영화" [[https://www.fmkorea.com/4632872289|5월 19일]]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전력판매율이 정점을 찍고 급감, 일자리 소멸이 일어났다" [[https://www.fmkorea.com/4656977509|5월 26일]] "부채비율 73% 상승, 신용등급 BB+로 강등, 모두 탈원전 때문" [[https://www.fmkorea.com/4672874664|5월 30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더쿠]] - "발전시장 민영화 이후 중국기업(CGN)이 국내 발전소를 인수했다. 판매시장도 외국 자본의 잠식 우려" [[https://theqoo.net/square/2438764423|4월 30일]] "중국기업(CGN)이 원전사고, 기술유출 사례가 있어 우려" [[https://theqoo.net/square/2439272852|5월 1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뽐뿌]] - "원가주의 원칙 반대(한전은 적자여야 옳다)", "도매가 상한제 찬성(민간발전소에 퍼주는 구조적 적자 없애야)"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7866324|5월 20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SLR클럽]]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적자의 한 요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건설이 적자의 한 요소" [[http://m.slrclub.com/v/free/39452470|6월 9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 2022년 5월 19일, 다수의 커뮤니티에 "한전 적자 나는 이유 알려주는 한전 직원"이라는 글이 일제히 올라왔다. [[한전KDN]](자회사) 소속이라는 익명의 [[블라인드]] 글이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65771|클리앙]]은 원가주의찬성, 도매가상한제찬성 의견이 나왔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654754|루리웹]]은 공영화 의견이 나왔다. [[https://www.ddanzi.com/free/739588912|딴지일보]]는 원가주의반대, 판매독점권해소찬성 의견이 나왔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9479856|SLR클럽]]은 원가주의찬성 의견이 나왔다. [[https://www.fmkorea.com/4632981295|FM코리아(1)]] [[https://www.fmkorea.com/4633029754|(2)]]은 "한전KDN의 블라인드 글 하나로 민간발전 흑자가 문제라고 선동하는데, 저유가 시기엔 적자였다. 탈원전이 원가 자체를 잠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260796|보배드림(6월 22일)]]은 한전의 판매독점권 해소 찬성 의견이 나왔다.

 * 2022년 6월 15일, 다수의 커뮤니티에 "한전, 전기세 인상 추진중이라고 함"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글이 일제히 올라왔으나 별다른 반응 없이 묻혔다.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9465837|SLR클럽]] [[https://www.fmkorea.com/4730092719|에펨코리아]]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7896567|뽐뿌]] [[http://todayhumor.com/?humordata_1953469|오늘의유머]] [[http://huv.kr/pdswait9631235|웃긴대학]]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206150070698045|MLB파크]]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249423|보배드림]]

 * 2022년 6월 27일, 다수의 커뮤니티에 "정부 모 부처 모 부서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 "판매 개방 t/f 구성"이라는 제목의 블라인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들은 "송배전망도 민영화 진행중", "외국전기공사들이나 한국가스공사처럼 전력거래소+송배전망만 남고 자회사는 모두 도시가스 회사들처럼 쪼개질 것", "영업 쪽 외주화" 등을 근거 없이 주장했다. [[https://www.dogdrip.net/414428758|개드립넷]]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59179|클리앙]] [[https://www.instiz.net/pt?no=7178093|인스티즈]]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269446|보배드림]] [[http://inven.co.kr/board/webzine/2097/1884295|인벤]]

 * 2022년 7월 6일, 일부 커뮤니티에 5일자 정부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뉴스를 평하는 "한전 민영화 단계 스타트", "한전 민간개방되면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의 블라인드 글이 올라왔다. 두 글은 한국철도공사와 SR의 분리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http://huv.kr/pds1163352|웃긴대학]]
== 논의 ==
=== 한전 관련 ===
==== 한전의 공영/민영 부문 ====
 * 한국전력공사 → O (노태우 정부가 민영화). 1989년 [[상장(주식)|주식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이다. 2022년 기준 34%를 한국산업은행이, 18%를 정부가 쥐고 있다. [[https://home.kepco.co.kr/kepco/KE/E/htmlView/KEECHP00203.do?menuCd=FN270203|#]]

 * 송배전시장 → X (계속 공영). 이번 논의에 포함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가 계속 한다. 마치 철도 분야의 국가철도공단처럼 국가기간망이므로. 다만 2022년 5월 14일, 인수위가 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다.

 * 수요관리시장 → O (원래 민영). 이미 건물에너지관리(Buliding Management System, BMS) 기업은 이미 흔할 정도로 민영화되어 있으며, 2020년대 모든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이 법적 의무화 상황이라 더욱 이러한 분야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 발전시장 → O (김대중 정부가 민영화). 과거 공공 영역이었으나 1999년 IMF의 요구로 2000년 전기사업자법이 개정되며 민영화되었다. 한전 아래 6개 자회사(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가 시장형 공기업이 되었으며,. 1/2/3기 신도시의 LNG 발전소들에 대기업이 참여하며 민영화되었다. 이후 지자체나 민간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조합, 연료전지 발전기업 등도 참여하였다.
  * 참여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8&tblId=TX_38803_A000A|#]]
   * 공영 -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 민영, 대기업 - GS에너지, GS EPS, GS 파워, GS 동해전력 / 포스코에너지 / SK에너지, SK E&S, 파주에너지서비스, SK 나래에너지서비스
   * 민영,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 지자체 또는 개인들이 법인을 만든다. [[박원순]]의 '원전하나줄이기' 등.
   * 민영, 중국자본 논란 - CGN(씨지앤, 구 MPC 율촌, MPC 대산), 이는 '중국 자본의 지배권 우려' 목차에서 후술한다.
  * 용량 - 2016년 민영이 설비용량은 역전했다. 이는 민영발전소는 수요에 따라 생산하는 LNG발전소와, 생산 대비 설비용량의 비율이 큰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건설했기 때문. 실제 발전용량으로는 2022년 기준 공영66:민영34다.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912|#]]
  * 이익 - 2013년 설비용량 기준 공영90:민영10이었음에도 이익은 공영9222억:민영9368억이었고, 이후 민영이 역전했다.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74|#]]
   * '''원가주의 원칙 - 연료비 연동제, 도매가 상한제 (이번 논란)'''

 * 판매시장
  * 재생에너지의 PPA → O (문재인 정부가 민영화)
   * 현재는 위의 수십개 기업들이 모두 전력을 한전에게 전력거래소를 통해 일단 판다. 그리고 한전이 가정, 기업에 판매한다. 이러한 '중간유통과정' 없이, 발전사가 수요지에게 직접 판매하게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시기 도입된 PPA제도다. 예컨대 [[ESG]] 경영이 화두가 된 이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RE100]]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급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데, 이 인증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1965)|김성환]] 의원이 재생에너지에 한해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https://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1/03/30/0035|#]]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시행했다. 기업 또는 가정이 신재생에너지발전소와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토록 한 것이다.
   * 하지만 여전히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화력발전 비중이 60%에 달하는 한전이 파는 전력은 PPA 인정이 가능하다 보지 않는[* 이를 인정할 경우 전력 사업자의 입장에선 PPA 발급이 필요한 만큼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투자할 것이고, PPA 인증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비싼 전기를 판매하고 필요없는 고객에게는 저렴한 화력발전 전력을 판매하는 효율적인(...) 고객 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지게 된다.] 경우가 있어 더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914420000591|#]]
   * 재생에너지 PPA 개방을 '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가 더 비싸므로 특혜라 보기 어렵고, RE100을 위해 비싸도 구매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보자는 사설이 있었다.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4090|#]]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그만큼의 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라는 정부의 강권에 가까운 셈이기에,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에서도 RE100이나 ESG에 대한 비판이 있다.
  * '''재생에너지 외의 PPA 허용 → O (이번 논란)'''
   * 긍정적으로는 대기업 세금 퍼주기가 없어진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시장의 유일한 소매 판매자이므로 발전소를 가진 대기업이 해당 전기를 직접 사용함에도 중간에 한전이 강제로 끼여서 전력도매가격(SMP) 제도 때문에[* 대기업의 민영 발전소는 대부분 짓고 켜고 끄고 관리하기 편한 LNG 발전소이다. 비싼 원료를 쓰고 전력망 부하 상황시 연결을 위해 항상 대기하는 대가로 높은 정산대가를 인정받는다.] 발전한 전력을 비싸게 사 준 다음, 해당 대기업에 산업용 전력 판매가액으로 싸게 파는 제도적 모순(~~한전이 판매시장 독점을 인정받는 현 상황에서는 이게 의무사항이다~~)이 없어지는 것.
   * 또한 [[RE100]] 즉 신재생에너지만 100% 사용을 원하는 고객(기업 또는 윤리적소비를 하는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원격지에 위치한 발전소와 사용지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가, 한국전력이 직접 발급한 PPA는 상기한 이유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민간 전력판매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허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재명의 에너지 정책 참모였던 [[양이원영]]이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60|"우리가 했어야 할 개혁"]] 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상황을 두고 한 말.
   * 부정적으로는 "중간 유통과정" 기업들이 창업될 우려가 있다. 통신시장에 비유를 하자면 발전소와 주 수요처를 잇는 기간 전력망은 여전히 한국전력이 소유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이를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의 기간망을 임차해 사용하는 것 처럼 한국전력으로부터 기간 전력망을 임차해 사용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민간 전력판매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배달대행|음식배달]]시장에 비유를 하자면 중간 [[하청]]이 늘어날 뿐 사회에 효용이 늘지 않는다.
==== 한전의 흑자와 적자 - 원가주의 원칙 논의 ====
[[https://home.kepco.co.kr/kepco/KE/ntcob/list.do?boardCd=BRD_000022&menuCd=FN270105|한국전력 재무재표]]

한전은 만성 적자가 아니라 원료 가격에 따라 흑자-적자를 오간다.
 * 전기의 구매가격은 등락하는데, 판매가격을 과반의 지분을 쥔 정부가 고정시키려다 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 대한민국의 전기는 석탄과 가스(LNG)와 원전으로 대부분을 만든다. 석탄 가격은 중국의 생산에 좌우되며, 가스~유가는 러시아-중동-미국의 생산에 좌우된다. 2014~2018 [[셰일 가스]] 혁명으로 인한 저유가 시기엔 흑자, 2019~2020 [[2021년 요소수 사태|중국의 무리한 친환경운동발]] 고석탄-고유가 시기엔 적자, 2020~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유가 시기엔 흑자,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시기로 인해 적자를 본다.
 *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종속기업 실적까지 포함한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 2013년부터 따진다면 오히려 흑자였던 기간이 더 길다. 하지만 기간과 '금액'은 또 다른 이야기다. '''2014~2018 5년간의 흑자기 동안 30조원 가량 이득을 봤으나, 2022년 한 해만에 이를 뛰어넘는 적자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원료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2022년 1분기에만 7.8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 전기 구매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가 늘면 한전의 적자가 커지고, 구매가격이 저렴한 원자력에너지가 늘면 한전의 적자가 줄어든다. 발전원별 경제성을 두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원자력에너지에 의한 영향보다 원자재-유가가 훨씬 영향을 미친다는 한전의 오피셜이 2020년에 나왔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147|#]]

즉 한전이 적자를 막으려면 "구매가격[* 전력도매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판매가격"이어야 하며, 이를 "'''원가주의 원칙'''"이라 하며, 두 접근법이 있다.
 * 구매하는 전력가격보다 판매하는 전력가격을 높일 것 → '''연료비 연동제'''
 * 구매하는 전력가격을 판매하는 전력가격보다 낮출 것 → '''도매가 상한제'''
 * 2018년, [[김종갑(1951)|김종갑]] 한전 사장이 총대를 매고 "어떻게 두부가 콩보다 싸냐"는 비유를 들며 공식 항의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185193?sid=101|#]]

'''원가주의 원칙''' 반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한전은 국민에게 전기를 상시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전기 구매가가 들쭉날쭉이어도 한전이 흑자-적자 폭을 유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판매가가 안정적인 것이 좋다.
 * 독점을 해서 이윤을 안 남기는 국가 독점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결코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애초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기를 국유화 한 것은 경제 논리에 맞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원가주의 원칙''' 찬성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공공요금은 총괄원가제가 원칙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훈령, 산업부 고시에 적시된 엄연히 '살아있는 제도'다. 여태 정부들이 오히려 포퓰리즘적으로 어겨온 것이다.
 * (수도요금 현실화) -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수도요금을 "현실화율 70-80%를 100%로 만들자"고 했을 때에도, "공공재는 적자여야지" 주장이 있었지만, 적자보전에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이 쓰여서 오히려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에 현실화했다.
 * 전기 판매가격이 구매가격보다는 높아야 그 자금으로 석탄-가스 의존을 끝내고 [[대체에너지]]가 성장할 인센티브도 주어가며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양이원영]]도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적극지원을 약속한 것.
 * 적자-흑자 등락을 한전이 감내하면, 한전이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가질 수 없다. 한전이 돈을 쌓아둬야 하거나, 세금으로 메꾸고자 세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평상시에 소폭의 흑자가 되게끔 요금제를 손보는 것이 낫다. 계획적인 소폭의 흑자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다.
 *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를 내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높은 전기요금을 걷어 빈자에게 에너지바우처로 환급하는 등 부를 재분배하여 소득 역진성을 보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급변하는 유가 때마다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에 민간에 급매각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야 말로 더 급격한 민영화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잡아먹은 방식이나, [[중국]]이 [[일대일로]] 핑계로 약소국을 잡아먹는 방식이, 인프라를 적자운영하라고 선동한 뒤 매각하게 한 방식이다.

'''연료비 연동제''' 반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연료비가 계속 올라만 갈 것이라는 예상.

'''연료비 연동제''' 찬성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연료비는 기술 경쟁과 에너지 믹스에 따라 등락이 있으며, 점차 저렴해져 갈 것이란 예상.
 * "정부가 가격을 내리면 포퓰리즘, 올리면 선거철 끝났구나" 식의 정치적 영역을 떠나, 전기 요금이 마치 주유소~담배 가격처럼 다소 비정치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 '''공영의 영역에 두면서도'''. 주유/가스 가격에 등락이 있다고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 "연료비 높을 때 적자? 그럼 연료비 낮아져 흑자 일 때는 가격 내렸나" 등의 볼멘 반응은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158065?|#]]
 *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찬성 측을 받아들여 법제화'''했으나, 도입 시기는 수차례 연기해 다음 정부로 넘겼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2265.html|#]]
 *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도'''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일단 한 차례 동결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1131408180039|#]] 즉 도입 자체는 예정되어 있고, 연동 정도나 방식이 논의중인 상황.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래 겨우 5원 올린 상황이라,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자고 제안하였다.

'''도매가 상한제''' 반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전력도매가격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존재(전력시장운영규칙)가 이미 있다.
 * 전력도매가격은 LNG 발전기가 주로 비용평가 후 결정하며, 한전자회사 및 민간사업자 대부분이 원가연동형 KOGAS 평균요금제를 적용하기에 직도입 발전의 경우 대부분 KOGAS보다 저렴하다.
 * 전력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지만 비싼 요금 탓에 급할 때에만 가동되는 LNG 발전소들이 비싼 설비를 항상 놀리게 된다는[* 생산 제품이 전력일 뿐이지 가동률이 바닥을 치는 공장이나 다를 게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월급은 항상 줘야 하고 설비는 계속 낡아 감가상각 중인데 매출이 안나오는 상황이다.]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 2022년 5월 25일, [[http://www.ippa.or.kr/|민간발전협회]]가 전일 도매가 상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민간발전사들은 저유가시대에 한전과 반대로 "한전흑자 민간적자"였고, 이제야 적자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한가를 도입할거면 '''도매가 하한제'''도 도입하라고 맞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50879|#]]
 * 2022년 5월 30일, [[머니투데이]]는 도매가상한제 도입도 한전 적자해소에 1조원 밖에 기여 못 함을 지적했다. 원료별-발전유형별 가격을 세분화하고,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자해소에 더 기여할 것이라 제안했다. 다만, 연료비연동제가 2020년 12월 이후 고작 5원 올린 것을 꼬집어, 전기위원회의 정치적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는 인수위 2-3 발표와 동일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714485499480|#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2712350548529|#2]]

'''도매가 상한제''' 찬성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이는 [[우유]] 업계의 '원유가격연동제' 문제와 같다. 우유 업계는 생산자(낙농업자)의 마진을 보장하느라 유통자(서울-매일-남양)의 마진이 압박받는 구조다.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8120170|#]]
 * 국내 발전사를 보유한 기업집단들(GS, SK, 포스코)은 생산전기를 한국전력에 비싸게 팔고(전력도매가격) 싸게 사는(산업용전기요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법적으로 의무인 상황이다. 제철소에서는 멀쩡한 용광로를 전기로로 바꾸고, 미국은 싼 산업용 전기를 일종의 밀어주기 혜택으로 봐서 한국산 철강에 덤핑관세를 매기고 있다.
 * 2022년 4월 28일, 조선일보가 "민간발전사는 흑자, 한전은 적자라서, 사실상 세금으로 발전사 퍼주는" 상황에, 도매가 상한제를 요구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4/28/IGNU2I4NLBEUBECLRHXEMFKTVU/|#]]
 ||<table align=left>{{{#!folding 도매가 상한제의 도입 검토에 관한 조선일보 기사 내용 [펼치기ㆍ접기]
[[파일:3731926297_Zf5g7MeN_5fcee668f565d2ddd15f06cff59c450ec9a56c88.png|width=100%]]
 }}}||
 * 2022년 4월 29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측은 '한전은 적자, 민간발전사는 흑자'인 지경을 지적하며, 도매가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59|#]]
 * 2022년 5월 16일, [[블라인드]]의 "전력그룹사 라운지"에 '한전은 적자, 민간발전사는 흑자'일 지경으로 전력도매가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다는 전력그룹사 직원들의 비판들이 올라왔다. [[https://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7865528|#]]
 * 2022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즉, '''도매가 상한제를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http://www.people21.co.kr/168640|#]]
 * 2022년 11월 25일, 국무조정실을 통과하여, 12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SMP를 1kWh당 160원으로 제한하여, 시장가 250원보다 90원 비싸 '팔수록 손해' 구조로 바꿨다. 이로서 월 3천억원 가량의 손해가 한전에서 발전사들에게 떠넘겨졌고, 발전사들은 반발했다.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21125018900641|#]]
==== 성과급 관련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한국전력공사, 앵커=성과급 논란과 오해)]
=== 민영화 관련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민영화)]

==== 구체화되지 않은 논의의 우려 ====
민영화가 좋다 나쁘다 주장을 한다면, 구체화가 필요하다.
 * "민영화는 나쁘다" - 민영화는 공기업의 소유권 자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것 (지분의 과반 이상 매각),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경영전략을 모방하여 활용하는 것, 공기업이 서비스 생산, 공급, 중간재 조달 등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 등 다양한 정의를 가진다. 이는 이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 논의에 전혀 다뤄지지 않은 사안들이므로 논외가 된다.
 *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는 나쁘다" - 한전은 이미 시장형 공기업으로, 2022년 기준 52%의 지분을 정부가 갖고, 48%의 지분이 민간에게 매각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과반지분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 "한국전력공사의 국가 기간망 민영화는 나쁘다" - 한전의 공영/민영 부문이 보여주듯, 송배전 부문은 계속 공영으로 간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서 논외가 된다.
 *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시장 부문의 민영화는 나쁘다" - 한전의 공영/민영 부문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이 [[RE100]]을 하지 못 해 관세를 얻어맞는 상황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부문의 PPA를 허용하면서 부분 민영화되었으므로, 이 주장은 반 문재인 정부적, 반 재생에너지적 주장이 된다.
 *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시장의 완전한 민영화는 나쁘다" - 즉 이번에 행해지는 '''재생에너지 외 발전원의 PPA 허용''' 및 '''거리가 먼 재생에너지의 PPA를 RE100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간유통기업 허용'''이 나쁘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거 또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한전 적자해소에는 다른 방안이 더 유효하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어떠해야 한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역진성 보정을 하면 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및 해외 투자기업들에게 RE100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 인정받을 방안이 있다 등.

==== 민영화의 다양성과 공공재 민영화 논의시 중점사항 ====
민영화의 양상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 효율적 공공재 공급을 위한 전문가 참여를 위한 공공부문의 개방, 외주, 용역 - 급식, 매점, 연구용역 등
 * 사기업임에도 사실상 정치인-관료 퇴직자들이 통제해 정부 부속기관 역할을 하며 지대 추구를 하는 민영화
 * 사기업임에도 각종 법과 통제로 공기업처럼 운영되고, 내외적 인식도 그런 경우 - [[기업은행]] 등 금융부문이 주로 이렇다.[* 참고로 금융부문은 문외한들이 신경쓰는 것 이상으로 훨씬 공공성이 강한 산업이다. 기업이나 은행 하나가 망해서 그것과 연관된 다른 기업들도 자기 귀책사유 없이 알아서 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런 일의 끝판왕격이다. 단순히 가계 등을 기업으로 한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특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국익적 관점에서 중요한 무역이나 특정 산업의 대기업, 혹은 예금보험같은 정책적 성격이 강한 분야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기업이라도 [[한국증권금융]] 역시 이런 공익적 측면에서 신경쓸게 많은 업종 특성상 대내외적인 인식이 공기업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즉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한다면, 정부의 '''참여기관의 관리-통제 능력'''이 중요하다.
 * 정책결정-성과관리-경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 공공성-효율성이 부족한 참여민간업자를 어떻게 제재하고 대체할지

이번의 경우 "2-3-B. 전기요금 원가주의 요금원칙 확립" 방안은 "2-3-A.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로, "2-2-B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 개방" 방안은 "2-2-A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재생에너지 외에도) 확대"로 제시하였는데, 이 둘에 대해 더 상세화된 후속 정책발표가 필요하다.

=== 요금 관련 ===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전기가격을 포함해 모든 것의 가격은 인상하게 되어 있다. 다만 그 속도가 급격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 원가주의 원칙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 ====
'''원가주의 원칙'''(연료비 연동제, 도매가 상한제)에 의한 전기가격의 급격한 인상 우려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원가를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저렴한 전력원을 고비용 전력원으로 교체하는 정책과 이 때문에 생긴 우려를"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불식시키려 한 임기 초의 약속,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악재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인위적인''' 비싸게 전력 생산해서 싸게 파는 차등가격 정책이 겹쳐 한전 역대 최악의 적자(2022년 1분기 7조 8천억원)를 불러왔다. 긍정적으로 보면 당장 가격인상이 없어 가계부담이 줄고 연쇄적 물가인상을 억누른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주주자본주의에서 주주들의 희생을 당연시한 것이며, 덕택에 문재인 정부는 한전 소액주주들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4/2019070402186.html|#]]
 * 2022년, 윤석열 정부 역시 연료비 연동제에 일시적으로 시행에 유예를 둔 상태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물가부터 잡겠다'던 말의 이행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감에 공약이행을 연기한 것이다.

==== 전력판매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 ====
'''국내의 민영화 사례'''와 유사한 전기가격의 급격한 인상 우려는 다음과 같다.
 * 1997년 석유의 민영화와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주장
  * 일본 전기시장과 같은 예다. 한국의 대한석유공사~유공은 현재의 [[SK이노베이션]]이 되었다. 각 정유 회사들 기름 값은 올릴때 무진장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무진장 느리게 늦게 내리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여기에 더해서 각 가격을 올릴 때는 이윤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다. 대략 100원에서 10원의 재료비가 올랐다고 하면, 이걸 올릴 때 10원의 이윤을 더 붙여서 120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150원으로 오르는 상황이면 50원의 이윤을 붙여 200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가져간다. 이 이윤에 있어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무조건 원가 상승률 이상의 인상이 발생하기에, '원가보다 싼 값'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논리가 현재의 일본 전기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지금 한전과 같은 '가격 탱킹'은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일본의 전기는 그야말로 '금융업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 '그럼 사기업이니까 기업들이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유공의 후신인 [[SK이노베이션]]이 잘 나간다고 한국 경제 전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듯이 전기세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 중에 '금융인들에게 돈 배당해주는 전기 회사들' 빼고는 나머지는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다 같이 뒤집어 쓴다. 이 기업의 가격 인상은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전가 될 것이고, 혹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떠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 2002년 통신의 민영화와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주장
  * 지자체나 회사는 주변의 발전소로부터 전력 구매를 경쟁입찰시킬 수 있다. 예컨대 강남구는 합정/목동/판교/하남 발전소로부터 전력 구매를 경쟁입찰을 시킬 수 있다.
  * 하지만 통신의 민영화 사례처럼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 한국의 통신 3사 요금 및 정책이 사실상 [[담합]]으로 수렴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므로 통신 3사는 공식적으로는 담합을 부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3사는 똑같은 요금제로 거의 똑같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2018년만 해도 거의 100원 단위로 3사의 통신 요금이 똑같았었고 2022년 기준으로도 'SKT가 1000~2000원 정도 더 비싸더라'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상태다.[[http://kpenews.com/View.aspx?No=2259461|#]]
  * 소규모 건설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달리 대규모 기저전원인 석탄/가스/원자력발전소는 시장 참여 주체가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경쟁보다 독과점 체계가 되리란 우려가 있다.
  * 한국이동통신이 SK가 되고, KT 이동통신을 또 설립했던 것과 같이 비용을 더 들일 우려가 있다.
  * [[KT 위성 매각 논란]]도 국유재산을 민영화로 인해 사기업화 된 기업이 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중요 전략 자산을 무턱대고 경쟁국가에 팔아먹어 발생한 문제다.
 * 2005년 철도의 시장형 공기업화와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주장
  * 산간도서지방, 또는 극성 협동조합이 장악한 지역과 같이 특정 발전소가 독점적 지위를 가질 경우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역은 전력판매시장이 민영화 될 수 없게 법제화가 필요하다. 도시의 경우 노선독점적인 철도의 시장형 공기업화와 달리, 여러 곳과 경쟁입찰할 수 있는 통신의 민영화와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다.
 * 2011년 배달음식 플랫폼 등장과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주장
  * '한전이 일괄로 사서 단일 메뉴판으로' 파는 형태에서 다원화되면, 여러 발전소(음식점)에서 고객이 시간-연료에 따라 다른 전기값과 서비스(PPA같은 인증 제공도 타 시장에서의 추가 서비스 제공과 마찬가지다.)를 골라 사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를 매개하는 전력판매 플랫폼이 이번에 개방(민영화)되려는 부분이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나, 중소기업 비서 플랫폼처럼 진입장벽이 낮고 아이디어가 좋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수 있다. 실시간으로 가장 낮은 금액의 전기를 구매하게 한다던지, 비싸도 친환경 전기만 구매하게 한다던지.
  * 하지만 배달음식 플랫폼 사례처럼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 특정 플랫폼이 치킨게임으로 지배적 위치로 올라선 뒤, 최악의 경우 외국에 해당 플랫폼 회사가 넘어가서, 시장 지분을 독점하다시피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플랫폼이지만 독일에 팔린 [[배달의 민족]], 미국 회사 [[쿠팡]] 등.]

'''해외의 민영화 사례'''와 유사한 전기가격의 급격한 인상 우려는 다음과 같다.
 * 서구권의 경우 전력시장이 개방되면서 다양한 에너지 기업이 출현했지만,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면서까지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 시장은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된다. 전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이 민간 참여자의 경쟁을 부추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소수 대기업이 전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윤 창출에 나설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탓이다.
 * 일본은 전기의 거래가 민영화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단 한 순간에 전기료가 4배 뛰는 일도 발생한다.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장점도 있지만 소비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측면에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런 일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전이 '비쌀 때는 손해를 감수하고 싼 값에 받고', '기름이나 가스 값등의 연료비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는' 형태로 전기 요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영화 된 일본은 연료비가 오를 때는 '가스 비 비싸 졌으니까 올려!' 해 놓고는 떨어질 때는 늦게 떨어지고 있다. [[도쿄 전력]]의 사건사고는 민영화 된 기업이 필수 공공재에 기대어 무사안일한 방만 경영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
전기요금 인상시 물가가 상승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에어컨 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당장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인상될 전기 요금은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줄 것이고 이는 소비자에게 청구될 것이다. 물론 덮어놓고 동결한다고 해서 청구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더 나쁜 결과로 돌아올 뿐] 역대 모든 정부가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연료비 조정요금을 지속해서 동결한 것도 사실상 물가 관리를 위한 성격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초 전기요금 동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국민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요금 동결이라는 당초의 공약을 결국 지키지 않았다. 사실 민영화는 둘째치고 전기요금 5년 동결을 대놓고 공약으로 내세워놓고선 취임하기도 전에 원가와 동기화해서 전기요금을 책정하겠다고 한것 자체도 공약을 어긴것이라 비판받기 충분한 행위다.

실제로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한전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3원/㎾h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3원도 올리지 못했다. 다음 정부라고 해서 인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45496|#]]

이에 대해 외신 [[로이터]] 통신은 외국과 비교 하였을 때 한국을 인플레이션 대처 우등생으로 꼽았다. '''전기요금 상승을 막은 덕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하지 않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즉, '''전기요금을 통제해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는 것''' 이다. 한국전력의 적자에 관해선 정부가 이를 방어 해 줄 것이라 전망했다. 그 근거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않는 서방국가들은 물가가 과도하게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04014|#]]

==== 산업용 요금을 가정용 요금으로 전가한다는 우려 ====
6월 27일 여러 언론사에서 "대한민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이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한 가정용 전기요금에 따른 것이다." 라는 기사를 한 날 동시에 여럿 낸 바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27000323|#]][[https://www.yna.co.kr/view/PYH20220627060700013|#]][[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6270021|#]][[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670441|#]][[https://biz.sbs.co.kr/article/20000068720|#]]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기사이며, 다른 언론사에서 이를 팩트체크 한 바 있다.[[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4495|#]][[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2607_35744.html|#]][[https://www.nocutnews.co.kr/news/5778661|#]]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1인당 전기 사용량 세계 3위라고 공식 자료를 낸 건 없으며,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모두 합한 총사용량은 OECD 38개 나라 중 8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38개 나라 중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26위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도 3분의 1도 안되는 수치이며, OECD 평균인 2213kWh보다도 낮다. 이는 앞서 서술한 기사만 본다면, 단순히 1인당 전체 전기 사용량만 보고, 개개인이 전기를 과소비한다는 함정에 빠지기 쉽게 된다. 다른 나라는 가정용 비중이 20~30%에 불과한 것에 비해, 한국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소비량의 14% 수준이며, 절반이 넘는 53%는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게 현실이며, 과거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우리나라가 산업용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 덕에 발전한 부분도 있다" 라고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 언급 한 적도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76800502|#]]

대기업과 정유사 등 여러 기업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싼 값에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얻고,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9750|(KBS) 한전, 재룟값도 못 받고 팔아…50개 기업 1분기 1조 8천억 ‘반사이익’]]

대한민국 전체 전기의 60%에 달하는 전기를 전체 사용자 중 0.4%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이들은 고전압 전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10% 더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받는 전기료는 원가의 60~70%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적자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0367_35744.html|#]]
==== 전기 요금의 소득 역진성을 보정하기 위한 논의 ====
한국의 전력망은 국가 단위로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와 정책이 집행되고 높은 수준의 공적 통제가 가해지는 기간 [[인프라]]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전력을 사용할수록 에너지 수급을 위한 부담을 공공에 전가하는 [[공유지]]의 특성을 갖게 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자연스레 에너지 소비량이 높지만 많이 쓸수록 이득인 전력의 특성상 전력망 유지에는 전국민이 공평하게 부담을 지고도 고소득자에게는 저렴한 에너지원, 저소득자에게는 비싼 에너지원이 되는 소득의 역진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중상위층은 전기 요금을 올리고, 하위층은 전기 요금을 내리는 분배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해 [[https://www.energyv.or.kr/|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생겨났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복지인프라 시스템의 중위 소득 40% 이하자로 대상자는 약 56만 가구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225/83057114/1|#]]
 * 2016년, [[누진세]] 논란 당시 누진세는 '다가구주택 징세, 1-2인가구 감세'일 뿐이므로, '빈부에 따른 요금 차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이 나왔다.
 * 2018년, [[김종갑(1951)|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모두에게 전기를 싸게 제공하는 것보다, 일반가격은 올린 뒤 빈자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다.
 * 2022년 4월 28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위에서 발표한대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 2500kWh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가구당 월 시골~빈자 200kWh, 도시~부자 500kWh 가량을 사용한다. 시골~빈자의 평균 사용량에 맞춘 것.]
 * 2022년 5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칙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 "이를 아껴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해 소득을 보조하는 등 타깃을 분명하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등을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520861|#]]
 * 2022년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분기(7월)부터 기존 28만 가구에서 119만 가구로 복지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6월 27일, 이를 350만 가구로 더욱 넓히겠다고 했다.

=== 안보 관련 ===
==== 전기 인프라의 부실화 우려 ====
현재 인수위 발표 내용이 송전/배전/판매 3가지 부문의 민간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인지, 판매 부문만 민간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후자의 경우 설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로 인한 인프라 부실화 가능성과 연계되지 않는다. 다만 이게 전자인 경우엔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무분별하게 민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문제점은 바로 한전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부분에서 나오는 부실한 인프라 보수와 그로 인한 각종 사고들이다. 현재 전기의 부족은 현재진행형이라 생산량과 효율때문에라도 원전 재가동과 증축은 필수불가결인데, 이러한 부분이 민영화 일시 사고가 발생하면 한전에서 책임을 지지도 못하기에 정말 돌이킬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국영기업으로 전환됐지만, 사후 처리에 진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민간 기업이 전력판매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온갖 비용을 절감할 것이고, 그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과 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의 한전에서도 안전관리는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루어지고 사고 위험은 높아지며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은 회피하는 판에, 민간 전기회사에서는 이런 행태가 더 심할 것이 뻔하며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게 될 것이다.

==== 중국 자본의 지배권 우려 ====
현재 한국의 전기안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민간 전력 생산 4위를 차지하는 업체인 CGN이다. 이 기업의 정체는 '''중국 국유 원자력 에너지 기업'''인 중국광허그룹(CGN)이 세운 씨지앤코리아홀딩스 한국법인 대표다. 그리고 CGN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뒤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다. 이 때문에 국내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658471|#]] 당장 2017년에 퇴직한 전 산업부 고위 관료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했다. 전기산업이라는 나라의 기본산업에 자신들이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국 고위층이 전혀 고찰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https://www.kunsan.ac.kr/board/download.kunsan?boardId=BBS_0000010&menuCd=DOM_000000105001003000&paging=ok&startPage=1&dataSid=76796&command=update&fileSid=40931|이 회사의 소개자료]]를 보면 중국어가 그대로 쓰여 있다. '''즉,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한국의 공공재가 한국 기업을 가장한 중국 자본에, 그것도 사실상 중국 정부의 스파이 조직에 그대로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생산 부분에 중국 자본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판매까지 풀어버리면 [[중국몽|중국 자본이 여기에 손을 대 한국의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하는 한축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는 뜻이다.

심지어 CGN 산하 발전소들은 광양, 서산에 위치해있고 각각 광양 석유화학 산업단지, 서산 대산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즉, 국가 기간산업인 정유, 화학 산업시설에 전기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한국 전기산업에는 이미 심각할 정도로 중국자본이 침투해 있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요금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국영기업을 거쳐 중국 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이들 기업이 대놓고 국가기밀을 빼가고 있어 중국 에너지 기업과의 합작을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민영화된 전기 생산 업계는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 업체를 한국 민간 전기 생산 4위의 업체로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의 끔찍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 요금에 직접 관여하는 전기 민영화는 한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했을 때 위험천만한 일이다. 윤석열의 주장대로 전기 민영화가 현실이 되면, 최악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자본이 한국의 전기 지분을 잠식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태평양 진출의 주요 교두보로 여기고 있는 한국의 주요 기간 시설을 중국이 자본을 투입해 장악한 다음 한국의 목숨줄을 쥐고 마음대로 꼭두각시처럼 휘두르면 심각한 안보 위협이 온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상원을 위해 작성된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전력 국영기업인 국가전망유한공사(SGCC)가 필리핀 민간 송전사업자인 필리핀 전국송전사(NGCP)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 엔지니어들만이 NGCP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필리핀 전역의 전력망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셔윈 가찰리안 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도 '''"버튼 하나로 각 가정과 직장, 심지어는 군사시설의 전력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통제를 강화해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61674385487|#]] 즉, 필리핀에서 전기 민영화 했다가 중국이 필리핀 전기 회사 지분 잠식해서 중국인들한테 목숨줄을 제대로 잡혀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필리핀에서 했듯이 한국이라는 큰 시장을 삼켜버리면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다. 중국과 나라간의 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이 절대적인 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중국에서 '[[잠가라 밸브|끊어라 전기]]'하면 그만이니까. 이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국가가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애초에 부동산에 중국 자본 들어온다고 부동산 카페가 난리가 나고 중국 자본이 대놓고 제주영리병원의 뒷배에 있는데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가 기간 산업이 시장매물로 나왔는데 중국이 이걸 안 노리고 한국이 이를 쉽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브한 판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일대일로]]를 통해 전 세계에 자국의 경제적 입김을 강화하려는 중국 입장에선 일반적인 일대일로 국가보다 규모도 크고 더 큰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의 기간산업은 매우 맛있는 먹이감이 될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사례로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전 유럽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도 천연가스로 러시아한테 목줄을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독일이 있다. 즉, 에너지 주권은 절대로 민간에게 넘겨줘도 안되고, 외국 자본에게도 뺏기면 안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게 민간 자본에 다 내주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정치 관련 ===
==== 용어의 정치적 분리 우려 ====
PPA(직접전력구매계약)가 재생에너지에 허용되어 있으므로 전력판매시장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 이번 정부의 방향은 대체에너지 외에 석탄/가스/원자력 발전소에도 PPA를 확대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에선 "한전의 독점판매구조 개방, 경쟁기반 전력판매시장 육성"이라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선 "전력판매시장의 완전 민영화"라 호칭한다.

이처럼 정치화될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동일한 사건-행위의 용어가 분리되고는 한다. 이는 [[언어의 사회성]] 다툼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5060908474407898|예시]]

일례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민영화 논란[[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32097?no=132097|#]][[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849|#]]에도 불구하고 추진됐던, [[중화인민공화국]] [[녹지그룹|자본]]의 [[녹지국제병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의료산업 선진화를 명분삼아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어만 바꾼 것일 뿐이지, 영리병원의 본질이 의료민영화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에 와서는 이를 막고싶어도 막지도 못했고,[[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7571|#]]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국인도 영리병원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최근 소송에서도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4051507001|#]]]

==== 논의의 정치적 편향 우려 ====
IMF 이후 김대중 정권이래 많은 부분에서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고 소위 민주당계 정권이라는 김대중-노무현 시대에도 수많은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단적으로 [[KT]]가 완전 민영화 된 것이 2002년 8월로 김대중 정권 시점의 일이다. 물론 KT의 민영화는 당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던 것이기는 하나 김대중 정부에서 이를 막으려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IMF의 내정 간섭으로 KT 민영화는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국은 2001년 8월 23일 한국은행이 IMF 구제금융 차입금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해 당초 예정보다 3년 빨리 IMF 관리 체제를 종료했다. 이는 KT가 완전 민영화 되기 1년전 일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정부 공공재를 민영화 한 댓가는 오늘날 KT가 보여준 각종 문제점으로 되돌아 왔다. 김대중 정부 때 단행된 민영화는 외환위기 직후라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로 단행됐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 축소, 재정수입 확충, 산업.경영 효율화 등을 목표로 망산업 등 공익성 기업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 이중 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67개 자회사를 매각했으며 아울러 기능 및 조직, 인력의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부정적 평가#s-6.1.1|국민의 정부가 신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든 원인이었으며]] IMF 조차도 너무 심했다고 자체적으로 자성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정도이다.

물론 국민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스펙트럼이 다른 점이나 국민의 정부 시절의 민영화 양상과 별개로 최근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들어 이루어진 행정의 추세가 다르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시절에는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의 민영화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민의 정부 시기와 비교하더라도 생산유통이나 서비스의 일부만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그 양상이나 정도가 굉장히 다채로워졌다,[* 이런 부분적인 민영화는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전면 민영화를 한다고 욕을 먹기 싫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전면적인 민영화가 부작용이 큰 점을 인지하여 기존 관료제 중심 행정과 시장과 기업 중심 행정을 어느 정도 조화시켜보려는 의도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행정을 주체별로 정부/기업/시민단체로 구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상대화되어가고 있는 면도 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민영화에 대해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국민의 정부의 경우 IMF 체제 때 세워진 정부라 IMF의 방침에 휘둘린 면이 없지않아 있었고, IMF 체제를 졸업하고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민영화 계획은 공사화로 축소되거나 아예 백지화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정부 시절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 그 외에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에서 일종의 민영화 수단으로 사용되던 방식을 들자면, 시민단체들도 자기의 활동 편의를 위해 얼마든지 기업 법인 명의를 만들 수 있고 그 기업 법인이 공공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외주를 받아 수익을 누리는 경우도 많다. 이것들도 사실 '''기업'''이 '''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일부를 맡는다는 의미에서 기술적으로는 민영화가 맞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의 외주화와 현 정부의 시장 개방이 결코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태양광 생산업자들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이런 태양광 산업 육성을 탈원전 정책과 결부지어 비판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은 따지고 보면 태양광 산업 같은 대체 산업의 본질적인 한계점에 따른 것이지 그 주체가 민영기업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즉,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민영기업 대신에 공기업이 태양광 같은 산업에서 전력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1053111|#]] 이것과 별개로 태양광 생산업자들이 전력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는 것 자체에 대해 민영화라는 관점에서 비판하는 의견은 공론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력 생산의 민영화는 이미 IMF 사태의 영향으로 이미 되었으며''', 지금도 민간발전회사가 영업하고 있다.

혹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민영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따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장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의 PPA 정책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책에 계승시켰을 때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이 대놓고 전력 민영화가 아니냐고 따지고 들었던 적도 있다.[[https://www.fnnews.com/news/202109071941422911|#]]

이미 전면 개방[[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80324007004|#]]이 이루어졌다는 전력 시장도 70%는 여전히 한전과 자회사가 쥐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전력 생산의 대부분은 공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으로 판매 분야의 개방 역시 공기업이 잡고 있게 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벌써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업종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시장은 이미 이를 민영화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건 민영화가 아닙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 전에 왜 민영화가 아닌지 정확하게 제시했다면 시장이 이를 그렇게 해석할 일도 없다. 하지만 윤 정부의 대변인조차 민영화 맞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항의에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대신에 글삭튀라는 졸렬한 대응을 하는게 현실이다. 사실상 자신들도 이에 대응할 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는 무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현재 당권을 장악한 이재명의 측근인 [[양이원영]]과 민주당 소속 에너지 관련 워윈회 소속 의원들은 이 정책에 대놓고 찬동하고 나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정도가 반대 목소리를 낸 상황이다.[* 김동연 후보는 분명 입당초기에는 윤석열 시즌2다 라는 비판을 당 내부에서 받았던 비주류였지만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획득했으며 현재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오고 있다. 만약 6월 지선에서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내에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는 '''개표 96.6% 시점, 새벽 5시 32분'''에 [[김은혜]] 후보를 꺾고 대역전극을 펼쳐 당선되었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분류:한국전력공사]][[분류:민영화]][[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2년]]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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