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07#pressRelease|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대한민국정부]] [[2024년]]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방안. 동년 6월부터 해외 직구에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90023?sid=100|#]] == 배경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위시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직구 제품을 이용하자 한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업자들은 직구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719|#]] == 정책 내용 == ===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규제를 명목으로 직구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파일:2024년 직구 제한 리스트.png]]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ー국무총리비서실 보도 자료 中[[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6876|#]] 이번에 신설되는 규제로 제한되는 물품들은 다음과 같다. === 150달러 이하 면세 정책 개편 논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6127?sid=101|정부,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면세제도 개편 검토]] 이에 그치지 않고 직구시 150달러 이하 소액이면 횟수와 한도 없이 면세를 해주던 정책이 세금을 내는 한국 업체들만 불리한 역차별이라는 업자들의 주장에 정부를 이를 개편하는 논의에 착수하였다. == 논란 ==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기능할 제도이나, 인터넷 여론 상으로는 논란이 오가고 있다.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의 기반되는 공통 의견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원천 차단 및 규제를 통한 강제 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해당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 완구류의 KC 인증 강제 범위 === 어린이용품의 기준에서 완구류 제품군이 어디까지 걸쳐지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피규어 제품군의 경우 제도 발안의 원인인 중국 계열 직구 플랫폼이 아닌 일본에서의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특히 이는 수십~백만원대의 가격을 가지는, 어린이가 가지고 놀 레벨은 아닌 피규어를 예약 구매하거나 구하려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해당 가이드 내 체크리스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2369747&flNm=%5B%EB%B6%80%EB%A1%9D+2%5D+%EC%96%B4%EB%A6%B0%EC%9D%B4%EC%A0%9C%ED%92%88+%EA%B2%B0%EC%A0%95%EC%9D%84+%EC%9C%84%ED%95%9C+%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bylClsCd=200205|#]]를 보면 알겠지만, 완구류라 해도 판매 정책상 일반 어린이 대상 제품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피규어 등은 가격이나 생산정책도 그렇지만 일반 완구매장에 진열되는 경우가 전무하다.] 봉제인형의 경우에도, [[네소베리]]나 [[후모후모]] 계열처럼 키덜트를 상대로 판매되는 제품군도 국내 수요층을 상대로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덤으로 기존에도 열악함 그 자체였던 [[에어소프트건]] 동호회 쪽은 BB탄 사용 제품 해외직구마저 막히면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 전파인증 강제에 따른 전자 제품, 수리 부속 용품 직구 차단 === 규제 강화로 케이블이나 전선, 캐퍼시터, 스위치같은 수리용 부속도 전파인증 강화로 불법이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케이블같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것도 걸릴수 있다.[[https://www.dogdrip.net/557486268|#]] 강화된 규정은 24년 6월부터 실시한다. PC 커뮤니티(퀘이사존 등)[* 0세어 파워 직구 또는 0vga 그래픽카드 직구 등이 있다.]는 물론이고, 오디오계열(디씨 일렉기타 마이너 갤러리)쪽도 난리가 나는등[* 전류를 발생시키는 픽업, 음색을 조절하는 캐퍼시터, 앰프 연결 케이블 등이 있다.] 전류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제품을 쓰는 곳에서[* 특히 해당 부품이 국내에 없다면.] 난리가 났다. === [[자유무역협정]] 위반 논란 === 한편, 이러한 규제가 특정 국가등을 대상이 아닌 해외 모든 국가에서의 직구에 대해서 규제 개정안 이다보니 알리테무는 물론, 아마존 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하미 FTA를 비롯한 자유 무역 협정을 위반할 요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외교 분쟁이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윤석열 정부)] [include(틀:대한민국의 경제 사건 사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4년]][[분류:경제 정책]][[분류:인천국제공항/사건 사고]][[분류:해외직접구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