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rr20240101판에서 저장되지 않은 문서입니다.자동으로 r20170327판 문서를 읽어왔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행정구역 개편/경기권/고양광역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 상위 문서 : [[행정구역 개편/경기권]], [[고양시]] [include(틀:행정구역 개편)] [include(틀:집단연구)] [목차] == 개요 == [[고양시]]의 인구는 2014년 후반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하여, 이미 100만명을 돌파한 [[경기도]]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는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10여년 전부터 인구가 이미 광역시 수준이되어 광역시요구를 끈임없이 하고 있는 [[수원시]]나 통합 직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4년 당선된 [[안상수(1946년 2월)]] 시장의 광역시 승격 공약으로 촉발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움직임에 비해 고양시는 매우 미온적인편이다. 재선에, 재임 중 100만 인구 돌파를 경험한 [[최성]] 시장을 비롯 시민, 고양시 언론들도 그다지 광역시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 시장도 "고양시가 인구 100만의 준광역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도의 입장표명이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요구 이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역시 승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도 산하의 [[특정시]]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에는 맞지 않는다며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역시 승격 떡밥의 핵심 요지이다. == 현실적 어려움 == === 경기도청과의 갈등 (광역시 추가 승격의 제도적 어려움) === 이미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라는 2개의 [[대도시]]가 [[특별시]][* 다만 서울의 경우는 일제강점 이전부터 독립적인 도시였다. 일제가 고의로 경기도의 소속 도시로 격하시킨것뿐. 따라서 분리가 된것이 맞긴 하나, 뿌리가 같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원대복귀를 했다고 보는편이 맞을듯.]와 [[광역시]]([[직할시]])로 분리되어 나간 적이 있는데, 경기도 북부의 인구와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양시가 광역시로 분리된다면 인구가 8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 뿐만 아니라 그것대로 경기도 내 주요도시의 광역시 연쇄 승격을 부추키게 되는 등 그 자체가 악몽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정부도 광역시 추가 승격(및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추가확장)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광역시 추가 승격은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고양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경기북도]]의 신설도 더욱 멀어진다.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빠져나가면 충북자체가 공중분해되는 사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듯.[* 경기북부의 행정중심은 도청2청사가 있는 [[의정부시]]이지만 인구는 넘사벽으로 고양시가 많다.] === 시큰둥한 지역분위기 === 정작 고양시의 지역 분위기는 고양광역시 승격 떡밥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당장 최 시장부터가 광역시 승격이 아니더라도 특례시와 같이 100만명에 걸맞는 대도시 행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광주광역시 출신이고, [[윤장현]] 시장과도 친해서 광역시 사정에 밝은 것도 한몫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덕양구를 중심으로 '광역시로 승격할 바에 차라리 서울로 들어가지'라는 정서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에는 과거 [[고양시/역사|고양군]]이 도시화 이전에도 생활권상 [[서울특별시]] [[강북]]과 밀접했던 역사, 문화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고양군청이 서울특별시 사대문안에 있었고, 옛 한성부 [[성저십리]]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1949년 사이의 기간 동안 고양군에 속했던 역사가 있다.][* 1995년에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현 인천광역시)까지 도농통합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면 부천시와 시흥시(인천부-부천군)는 인천에, 고양시(경성부-고양군)와 광명시(원 시흥군인 영등포와의 도농통합)는 서울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고양시]]는 [[용인시]]나 [[화성시]]같은 자체적인 도시개발공사 하나 설립하지 않고[*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합친 도시관리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도시 개발 보다는 이름 그대로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문예회관이나 고양체육관 시설 관리 등등] [[경기도]]청에서 삥뜯어먹는게 많다.(...) [[한류월드]]나 [[킨텍스]], [[원마운트]] 같은 [[일산서구]]의 신흥 상업지구는 고양시가 추진계획만 올려서 '''시행을 [[경기도시공사]]에다 짬을 때린(...) 사업'''이며,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삼송지구]],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개발사업|원흥보금자리]], [[고양향동보금자리주택개발사업|향동지구]], [[고양지축도시개발사업|지축지구]], 덕은지구, 풍동2지구(무산되었지만), 중산2지구(하늘마을) 등 택지지구 대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짬때려버리고 고양시는 훌훌 손털고(...) 개발 수익금만 나눠먹고 있다. [[토지]]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런데 광역시로 승격해버리면?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을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해야한다. 고양시는 그렇게 부담 지기 싫으니까 계속 경기도 밑에서 파먹을 건 파먹자는 입장. ~~수원, 성남, 용인, 부천은 이거 보고 따라배울 생각이 없나?~~ ~~수원은 빨아먹을대로 빨았는데도 [[수원광역시|저모양]]이다~~ 게다가 원래 고양군 시절부터 농촌 분위기가 짙었던 곳이었다가 1990년대 1기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화되었던 점이 있고 1992년에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시로 승격된지도 20년에 불과한 편이라 광역시 승격까지는 무리가 있다. 다만 이부분은 반박이 가능한게 [[울산광역시|울산시]]의 경우도 시승격에서 광역시승격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30년 밖에 안되고 자치시 승격을 생략하고 곧바로 광역도시로 승격된 연기군(세종시)의 사례[* 서울을 제외한 [[시]]급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1) 군지역의 일부가 시로 떨어져 나간뒤 -> 시지역이 군지역을 야금야금 잡아 먹다가 -> 잔여 군지역을 완전히 먹고 광역시로 승격 하거나 (2) 일제부터 부(지금의 시)로 있던 곳이 생활권이 같은 주변 군지역을 조금 먹다가 -> 완전히 먹어버리고 광역시로 승격 하는 방식이지, 연기군 처럼 군이 광역자체단체로 승격하는 사례는 대한민국(북한제외) 한정으로 최초이다.]있기에 시로써의 역사가 짧고 긴것으로 해당 도시가 광역시 승격을 할 여건이 된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애초에 광역시(초기에는 직할시) 승격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컸고, 정치적 부분을 제외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이 "광역시를 할만한 도시 규모가 되는가?"였다. 고양시가 비록 산업기반은 약하지만 인구나, 장래의 발전가능성(통일 등)을 보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광역시를 할만한 도시 규모에 근접은 한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또한 검찰청에 있어서도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고양시 검찰 수사를 관할하고 있고 상위기관이 의정부지방검찰청 휘하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검찰청을 갖춘 상태는 아니었다. 게다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하여 경기 북부의 지방 행정청들도 의정부에 있다. 도청소재지도 아니며 도청과도 거리가 먼점(차로는 가깝지만 북부청사도 대중교통으론 직행버스를 타거나 서울을 거쳐야 한다.) 주변도시(양주, 의정부)등이 산(북한산)으로 막혀있다는 점등이 울산과 닮은 꼴이다. (울산도 창원의 도청까지 부산을 지나야 했으며 밀양등이 산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다.) == 찬반론 == === 찬성론 === === 반대론 === [[분류:행정구역 개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