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행정구역 개편/수도권/광역시 승격/수원광역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행정구역 개편/수도권/광역시 승격)]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수원시, top2=화성시, top3=오산시)] [목차] == 개요 ==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제안된 행정구역]]. 수원시 단독 광역시 승격 논의도 있으나, 주로 [[화성시|화성]], [[오산시|오산]]까지의 통합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의 인구가 기초자치단체 1위이고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인구가 많지만, 인구수만 많다고 광역시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구수 외에 도시면적, 지리적 여건, 재정자립도 등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수원시만으로는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행정구역 개편/수도권/광역시 승격#s-7|안양광역시 안]]이 안양권 통합으로 불리듯 이쪽을 [[수원권]] 통합이라고도 한다. 만약 성사될 경우 면적 약 852km²에 2023년 4월 기준 인구는 2,346,128명으로, [[대구광역시]](2,357,881명)와 맞먹는 수준의 광역시가 탄생하게 된다. == 추진 역사 == 1988년부터 이미 수원시가 점점 광역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99359|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1998년 수원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해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도청을 용인이나 과천으로 옮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승격 움직임이 잠시 수그러들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20/2007122000111.html|#]] 2004년 12월에는 수원시의회 문준희 의원이 '수원광역시승격을위한건의문'을 [[http://www.ihsnews.com/4625|대표 발의]]했고 2007년 12월 수원광역시 승격 건의안의 시의회의 만장일치로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03|통과]]되었다. 2009년 행안부가 실시한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의 찬성률을 보여 자율통합이 추진됐다. 이에 2010년 2월 수원시의회는 통합에 만장일치로 [[https://news.suwon.go.kr/_Ext/news/viewPrint.php?reqIdx=126663851966528433|찬성]]했으나, 화성ㆍ오산의 [[https://www.sedaily.com/NewsView/1HOIRCB4FU|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15년 안양시의회 심재민 의원이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5079|수원시 승격과 경기도청 이전]]을 동시에 추진한 바 있다. 왜 수원광역시 안건이 당사자도 아닌 안양시의회에서 발의되었냐면,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수원시에서 다른 경기도 도시로 이전해야할 경기도청을 안양ㆍ군포ㆍ의왕 권이 가져오겠다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되면 [[경기도청]]을 이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안양으로 갈 수 있는지는 수원광역시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다. 특히나 성남시가 가만히 보고 있을리가 없기 때문에.. 2016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은 정조특별시를 제안했다.[[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733|#]] 단 해당 제안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3개 지자체의 연합형태이고, 당시 3개 지자체 수장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2022년 3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준혁 수원시장 예비후보는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330010006319|경기남부 통합광역시]]라는 이름으로 광역시 승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당선되지는 못했다. == 광역시로 승격되기 위한 상황 조건 == === 시나리오 1 : 도 체계 유지 === 광역시로 승격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행정관료의 반발을 누를 정도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거나(게다가 행자부 장관마저 광역시 추가 승격론자거나 울산의 광역시 승격 당시 내무부 장관이 울산사람 이었던 것처럼 장관이 수원시민이라면 금상첨화), [[국회]]에서 여야 합심으로 수원광역시 승격을 밀어붙일 동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균형발전 정책기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법안은 신속히 법률이 통과하여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반면에, 광명시 서울 편입 법안이라든지, 수원시 광역시 승격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게리맨더링]]으로 겨우 4석의 선거구가 획정된 현재는 힘들지만 인구비례에 따라 [[20대 총선]]에서 5석 이상을 받고 [[창원시]]의 5석과 함께 공동 승격안을 발의한다던가, 중앙정부 행정관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기고 수원광역시, 부천광역시[* 부천시+시흥시 소래(신천동 일대)], 안양광역시[* 안양시+군포시+의왕시], 성남광역시[*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용인광역시, 의정부광역시[* 의정부시+남양주시 일부+포천시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동시 승격법을 발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법이 엄청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기북도]] 설치법이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광명구]] 설치 특별법(2009년 백재현 의원)도 결국 논의를 전혀 안하고 낮잠만 자다가 폐기된 전력이 있다. === 시나리오 2 : 도 체계 폐지 === 2006년 17대 국회에서 도를 폐지하고 23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를 60~70여개의 통합시로 만들자는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71|주장]]이 있었고 만약 성사되었다면 수원은 화성 및 오산과 통합된 시를 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논의는 광역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광역자치단체가 되기는 하지만 '광역시'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다른 지역들도 똑같이 만들기에 차별화되었다는 인식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 논의는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나오기도 했지만[[https://www.hankyung.com/article/2008083168181|#]] 정권 종료 이후로는 더이상 말이 안 나오는 상태이므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 광역시 승격의 어려움 == === 명칭 문제 === 통합된 자치단체의 명칭은 주로 통폐합된 지자체 중 하나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명칭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역사성, 인구수, 경제력을 꼽을 수 있다. * 역사성, 인구수, 경제력이 모두 우위였던 경우 * [[창원시]]: 창원이란 이름부터가 의창+회원(마산의 옛 이름)으로 구 창원과 구 마산을 아우르는 이름이며, 실제로 마산은 일제가 분리하기 전까지는 창원과 별개의 행정구역이 아니었으며, 진해 역시 1955년 승격 전까지는 창원군 진해읍이었던 곳이다. 경제력에서도 창원은 한때 비수도권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이때문에 [[https://m.segye.com/view/20091110004391|자율통합 여론조사]]에서도 마산이 창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일 정도였다. 보통 통합 논의에서 규모가 큰 쪽이 찬성, 아닌 쪽이 반대가 더 많은 것과는 대조되는 일이다. * [[청주시]]: 청원이란 이름은 청주에서 분리된 이후 구분을 위해 임의로 붙인 이름일 뿐 원래 같은 청주부였고, 통합 전에도 청주가 청원 인구의 4배 이상일 정도로 격차가 컸다. * [[충주시]]: 원래 충주군이었다가 충주읍이 충주시로 승격한 이후 나머지 지역은 중원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인구수와 경제력이 우위였던 경우 * [[부산광역시]]: 원래 동래도호부 부산면으로 동래에 속한 항구 일대에 불과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동래에서 독립하고 진주로부터 경상남도청 이전, 6.25전쟁기 임시수도, 경부고속도로 등 온갖 수혜를 받아 동래를 완전히 흡수해버렸다. * [[포항시]]: 원래 영일군 포항면이었으나, 영일군에서 독립한 이후 [[포항제철]]의 건설로 크게 성장하여 영일군을 조금씩 잠식해가다가 1995년 완전히 통합되었다. * [[구미시]]: 원래 선산군 구미면이었으나, 경부선이 구미를 통과하면서 나날이 성장하게 되고 국가산단까지 조성되면서 완전히 처지가 역전, 선산은 구미의 [[선산읍|일개 읍]]으로나 남게 되었다. * [[군산시]]: 원래 옥구군이었으나, 옥구군에서 독립한 이후 일제가 쌀을 수탈하기 위한 항구로 개발하고, 광복 이후 국가산단의 조성으로 성장하여 옥구군을 통합해버렸고, 옥구는 군산의 [[옥구읍|일개 읍]]으로나 존재하고 있다. * 역사성만 우위였던 경우: 이런 경우 시내 지역은 원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아산시]]: 1914년 아산과 온양이 아산군으로 통폐합된 이후 군청을 옛 아산현 지역인 영인면에서 온양면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름을 온양군으로 바꾸는 일은 없었고, 이후 온양읍이 온양시로 분리승격되었다. 1995년 아산이란 이름으로 통합이 결정될 때 아산군 출신 의원이 온양시 출신보다 2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http://ionyang.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66&idx=17982|#]] 아산에서도 한때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1/2008061102017.html|아산온양시]]라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기도 했다. 현재도 아산시내를 가리키는 표지판에는 '온양온천'을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 [[문경시]]: 1949년 문경읍에 있었던 군청이 점촌읍으로 이전하고 1986년 점촌시로 독립했다. 1995년 상당한 논쟁 끝에 문경시가 되기는 했으나, 혼동 문제로 2004년 동 지역의 행정동 이름을 점촌1~5동으로 바꾸었다.[[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89&sc_sub_section_code=S2N2|#]] 현재도 시내를 가리키는 이름은 '점촌'을 병기하여 구분하고 있다. * [[사천시]]: 1956년 사천군 삼천포읍과 남양면이 통합한 후 삼천포시로 독립했다. 보통 시군청 소재지가 분리독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이쪽은 사천읍이 군청소재지였던 시절이었음에도 분리독립했다는 특이사항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양자 간 생활권이 많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고 통합이후 시청도 사천읍과 삼천포의 중간 지역이라는 어중간한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 [[보령시]]: 1986년 대천읍이 대천시로 분리독립했다가 1995년 다시 통합되었다. 그러나 [[대천해수욕장]], [[대천역]] 등의 존재로 인해 여전히 대천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2016년 보령시에서 대천역과 대천IC의 명칭 변경을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5|추진]]했으나 아직 변경은 없는 상태이다. 오산의 경우 원래 화성군 오산읍이었던 곳이고, 체급도 수원ㆍ화성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산광역시라는 이름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렇다면 수원과 화성,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할 텐데 문제는 둘 중 누군가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는 게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원 중심의 통합을 하기에는 화성이 너무 커버렸다. * 역사성: 수원시 측에서는 한때 같은 수원군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엄밀히 따지면 화성 서부 지역은 원래 남양군이었고 동부 지역은 지금의 수원과 함께 화성유수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화성은 성곽 뿐 아니라 고을의 이름이기도 했는데, 1793년 정조가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개칭한 것이다. 이 지역에서 정조가 갖는 상징성을 생각하면 화성이라는 이름의 역사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때문에 수원과 화성의 뿌리는 다른데 일제가 수원군으로 강제로 통합시켰으며, 수화오 통합은 일제의 만행을 답습하는 행위라고 반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http://www.ihsnews.com/9816|#1]][[http://www.ihsnews.com/9887|#2]][* 그러나 정조의 도시임을 표방하며 정조 관련 사업을 하는 화성시가 자신들의 뿌리에서 옛 수원을 빼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는 수원 일부지역과 남양이 합쳐진 현 화성시의 뿌리를 남양으로만 보고 있다. 기사에서 말하는 일제 만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화성시를 동서로 분할하여 동부 지역은 수원에 편입해야 한다.] * 인구수: 2001년 시 승격때만 해도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84522.html|21만]]에 불과했던 화성의 인구는 경기도 시군 순서를 매번 바꿀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 중이다.[[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304121123001|#]] 수원은 좁은 면적의 한계로 현 120만대의 인구를 더 불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화성은 면적이 넓어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 경제력: 화성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1위인 반면 수원은 갈수록 추락하는 중이다.[[http://giview.co.kr/mobile/article.html?no=53263|#]] 이렇다보니 재정적 여유가 충분한 화성이 구태여 수원과의 통합에 목을 매달 이유가 없다. === 지역 전화번호 문제 ===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새로 받게 될 지역 전화번호는 034일 가능성이 높다. 033은 이미 강원도가 선점하고 있고 이를 뺏으려 들 경우 강원도가 수원광역시 승격에 반발할 게 뻔하므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미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존 충청도 지자체들의 지역번호를 뺏지 않고 044라는 신설번호를 부여받은 사례가 있다. === 경기도 해체 문제 === 경기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단독으로 인구 100만을 넘는 도시가 수원 외에도 [[고양시]], [[용인시]]가 있으며, [[성남시]], [[남양주시]], [[안양시]] 등 주변지역과 통합하면 거뜬히 100만을 채울 수 있는 도시가 수두룩하다. 이때문에 수원의 광역시 승격을 기점으로 경기도 내 수많은 시군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 [[경기도]]가 아예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을 제정할 때 경기도 권역내의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을 차단하는 조항을 추가/신설하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고려의 가치도 없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청 모두 수원의 광역시 승격에 호의적이지 않다. 수원시청조차 광역시 추가 승격 움직임이 들고일어나 경기도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도의 부담은 줄이면서 수원시의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8/06/11/0008|#]] [[분류:행정구역 개편]][[분류:수원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