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행정구역 개편/수도권)]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목차] == 서울확장론 == [[서울특별시]]의 영역 확장에 관한 문서이다. ||<-5><tablewidth=100%><bgcolor=#fff> 주요 국가의 면적과 수도 면적 || ||<bgcolor=#fff> 나라 ||<bgcolor=#fff> 국토면적 ||<bgcolor=#fff> 수도 ||<bgcolor=#fff> 수도면적 ||<bgcolor=#fff> 면적비율 || || [[대한민국]](헌법상) || 223,626km²[*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국가 인정에 대한 국내의 여론과 무관한 제도적인 부분이다. 이 면적은 북한이 실효지배하는 면적을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지배하는 면적에 더한 것으로,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명목상 주장하는 중국과의 국경은 백두산 천지는 대한민국의 것으로, 동쪽 산기슭은 중국의 것으로 하는 등 북한의 그것과 미묘하게 다르다.] || [[서울]] || 605.2km² || 0.270% || || [[대한민국]](실효지배) || 100,412km² || 서울 || 605.2km² || 0.604% || || [[일본]] || 377,915km² || [[도쿄]] || 2,190.9km²[* 도쿄 23구에 한정하면 615km²] || 0.579% || || [[중국]] || 9,596,961km² || [[베이징]] || 16,410.5km² || 0.171% || || [[대만]] || 36,197km² || [[타이베이]] || 271.8km² || 0.751% || || [[영국]] || 243,610km² || [[런던]] || 1,572.0km² || 0.645% || || [[프랑스]] || 640,679km² || [[파리(프랑스)|파리]] || 105.4km²[* 파리는 19세기 이후에 대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합수도 치고는 행정구역 면적이 좁다. [[그랑 파리]] 메트로폴 면적은 814.20㎢로 다른 복합수도 면적과 비슷하다.] || 0.016% || || [[독일]] || 357,386km² || [[베를린]] || 891.7km² || 0.250% || || [[이탈리아]] || 301,340km² || [[로마]] || 1,285.0km² || 0.426% || 미국, 호주, 인도 등 행정수도인 국가는 제외. [[2015년]] 현재 [[서울특별시]] 면적은 605.25km²로, 같은 복합 수도인 [[일본]] [[도쿄]] 2,188.67km², [[영국]] [[런던]] 1,572.1km², [[독일]] [[베를린]] 891.85km², [[이탈리아]] [[로마]] 1,285km², [[중국]] [[베이징]] 16,808km² 등 주요 국가의 [[수도(행정구역)|수도]]보다 작다. 또한 서울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더 넓은 편도 아니다. 따라서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동북아, 세계화 시대에 맞춰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면적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일부 확장론자들은 서울의 면적이 위상과 인구에 비해 좁고, 그 협소함 때문에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도시계획에서 차질이 생겨서 대대적인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시 자체 대체 쓰레기매립지 확보 문제다. 2000년대 이후로 서울의 외곽지역이 죄다 주거 및 업무지구로 개발되어버렸기 때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063626|참고 기사]]] [[주간조선]]에서는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88100004&ctcd=C03|이런 기사]]도 게재했다. [[파일:인구총조사2015.png|width=60%]]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60052_1&rs=/assist/synap/preview|서울 통근·통학비율]]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annexation-a.jpg]]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신도[* 구 고양군 행정구역 중의 하나로 이전에는 양주에서 편입한 신혈면(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일대)과 하도면을 합친 지역이다.]를 흡수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 실질적 [[생활권]](및 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따른 추가확장이다. (갈색선은 남양주시 별내/구리시 갈매와 하남시 일부, 부천시 북동부 일부까지 추가 편입할 경우)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annexation-b.jpg]] '''인접 위성도시들을 편입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 일명 '대서울' 혹은 그레이터 서울.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직접 접경하는 경기도 도시 중 [[도농통합시]]를 제외한 도시들을 편입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분포 등을 생각해보면 근거없는 주장은 아니며, 영국의 런던은 초대규모 확장(주변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런던으로 편입)으로 [[그레이터 런던]]을 형성한 바 있다. 그레이터 런던의 전례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다. 2023년 하반기부터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확장안과 비슷하다. 양주시 별내동 및 별내면, 퇴계원 일대, 김포시 고촌읍 일대, 양주시 장흥면 일대 추가편입도 거론되고 있다. 아니면 별내, 퇴계원과[* 퇴계원의 좁은 면적상 별내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장흥면은 새로운 자치구로써 편입될수도 있다. 안양하고 가까운 의왕시 북부지역들도 통합될것으로 보인다. 1963년 대확장 이후 서울특별시의 본격적인 행정구역 추가 확장이 단행된다면, 서울특별시에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광명시]]''', '''[[과천시]]''',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단지, [[하남시]] (특히 위례신도시, 미사동), '''[[고양시]] 신도''', [[구리시]] 갈매 등이 꼽힌다. 위에 언급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경기도 지역을 서울 행정편입할 경우 서울시 면적은 720.87km², 고양시 신도와 광명시, 과천시를 병합할 경우의 서울시 면적은 733.784km²가 된다. 광명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항목]] 참고.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을 앞두고 당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속했던 고양시 덕양구 중 구 신도면 지역과 남양주시 별내동 일부, 구리시 갈매동 일대와 기타 서울 주변 그린벨트 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편입하여 시역을 확장하자는 소수의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495616|관련 기사]])이 나온 적은 있었다. 만일 당시 정관계가 서울 분할 떡밥 대신에 이쪽 방안에 매진했다면, 단행되었을 경우 고양시 덕양구 일부,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일부와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일대가 서울특별시에 1995년 3월 1일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서울특별시의 비대화 및 [[서울 공화국]] 현상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실질적 생활권(마을 단위)에 따른 추가확장의 경우 서울 공화국 현상과 별 상관이 없으며 서울 공화국 현상의 악화 없이 편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서울의 경쟁력 제고와 별 상관없이 '''그저 실질[[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화'''라는 논지에서 과천시, 광명시 등 서울특별시에 [[생활권]]이 거의 종속된 특정 위성도시 및 일부 인접지역(고양시 신도, 하남시 미사 등)만 서울로 흡수하자는 분파[* 이쪽은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등과 같이 서울과 독자적인 중소생활권을 지닌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와 과천시, 광명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 '''여러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서울로 흡수'''하자는 분파로 나뉜다.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구리주민들에게는 유감스러운 것이겠지만 구리시는 광명, 과천과 같은 서울 생활권에 속한 위성도시가 아닌 안양, 부천 등 기타 일반적인 위성도시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도 영역을 타국과 절대면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도광역화의 사례로 언급되는 베이징이 중국 전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8%, 도쿄도의 경우는 0.58%인데 비해 서울특별시는 이미 남한 면적의 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토의 0.65%를 차지하는 그레이터 [[런던]]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통일이 되면 서울특별시는 [[통일 한국]] 면적의 0.3% 미만이긴 하다. 다시 말해 여타 국가의 수도들이 근대까지도 워낙 비좁은 행정구역을 유지해 오다가 '''도시팽창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근처 행정구역들을 한꺼번에 잡아먹고서야 해결했던 문제를 서울은 강남이 본격 개발되기 이전인 1963년에 일찌감치 영역을 확장해 이미 해결한 상태. 19세기 이래로 행정구역 확장이 단행되지 않은 프랑스 파리나, [[평양시]]가 전국토의 0.9% 정도를 점유하는 것이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서울의 면적이 넓지 않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선 서울의 면적을 늘리는 것이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논리제시가 필요하다. 지방 도시들의 경우 면적의 확대는 경제 기반인 대규모 산업시설의 유치로 이어져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안 돼서 폭망한 케이스가 [[대구광역시]]. 자세한 것은 [[대구광역시/경제]] 참조. 이 문제 때문에 경북권의 행정구역 분리론자조차도 [[경산시]]의 대구편입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할 지경.],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순위권에 드는 거대기업들이 잔뜩 몰려있는 서울시가 '''땅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인가? 오히려 서울에 못 짓게 하려고 난리인데?'''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의 면적을 늘리면 서울의 경쟁력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장난이 아닌 현실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은 해당 편입지 주민에게 집값 상승 등 실질적 경제적 특혜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서울의 위치상 국가 안보 측면에서 가해지는 부담이 어마어마하다. 최전선에서 고작 50km 떨어진데다가 극심한 수도 집중 현상 속에 끝내 서울 서북권에 대한 개발 제한마저 야금야금 풀리며 북한군의 포병 사정거리 내에 무려 200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152~155mm급 곡사포라면 20~30km 정도의 사정거리는 무리없이 나온다. 북한군이 휴전선 바로 코앞에 포를 가져다 놓고 쏘지는 않는다 해도 김포시, 파주시 정도는 넉넉하게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이 두 지역 인구만 이미 100만이다. 사정거리 40km의 240mm 방사포라면 개성공단 기준 고양시 거의 전지역이 사정권이다. 심지어 이 지역들은 별달리 포탄을 막아줄 산도 없다.] 이러다 보니 뒤가 없는 서부전선 방위를 위해 막대한 병력을 묶어두고 있는데, 그 결과 저출산과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징병률이 80%를 넘어 90%에 육박하며 심지어 여성징병제가 제도권 내에서 거론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다시 징병 인원들의 취업 및 사회생활 시작 시기를 늦추고 생애수입을 감소시켜 결혼과 출산률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니 그야말로 망국적인 수도집중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본격 추가확장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성도시 및 신도시 육성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서울시의 경계 확장은 흔히 '''[[메갈로폴리스|궁극적인 구상]] VS [[서울 공화국|절대적인 금기]]'''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서울시를 본격적으로 추가확장 하기 앞서서 피편입지역과 기존 서울시 주민들의 여론, 서울 추가확장 이후 서울 편입 추가 요구 억제 문제 등의 현실적 제약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장론 중에서 인접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합병하자는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며,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시정차원에서 과천시나 광명시 정도만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 확장론의 주류이다. 다만 [[http://www.si.re.kr/node/24490|서울연구원의 한 문서]]에서는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 차원에서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언급이 나와있기는 하다(PDF 파일 기준 110쪽, 인쇄문서 기준 99쪽). 사실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에서는 서울 편입 대신에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게 그 지역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존재해오던 동네인 광명시나 과천시 조차도 시청 차원에서는 자치권 문제 때문에 서울 편입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권한 변동에 웃고 우는 게 공직 사회의 특성이다. 광명시청, 과천시청 입장에서 최선은 기존대로 존치되는 것이고, 서울편입은 부천시(또는 안산ㆍ시흥권) 흡수통합(광명), 안양시 흡수통합(과천)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차악ㆍ차선책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대개편 시에 광명시 일대와 하남시 일부는 역사, 생활권 등의 여러 문제[* 광명시의 경우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명시와 역사와 생활권이 다른 부천시에 합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골아파진다. 안양권으로 넣자고 하니 생활권도 애매하고, 안산시흥권과의 통합 논의와 달리 광명의 안양권 통합 논의는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광명의 안산시흥권 통합은 소수의 서울편입 적극반대파나 호의적으로 보지, 대다수 광명주민들은 안산시흥권으로의 통합에 호의적이지 않다.] 때문에 희박하게나마 서울 편입이 승락될 여지가 있다 쳐도 안양, 성남, 고양 등의 위성도시들이 죄다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레이터 런던은 런던 주변의 위성도시들이 런던으로 합병되어 형성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런던은 런던권의 팽창에 뒤이어 행정구역 확장이 뒤늦게 이루어진 케이스이고, 서울시의 경우 1963년에 주변 시골들을 서울로 합병하는 식으로 대확장하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다. 중앙정부로서도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싸그리 서울로 합병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꺼린다. 또한 서울 지역번호 02를 쓰는 과천시, 광명시 일대와 고양시 일부, 하남시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을 서울의 한 자치구로 단순 편입시킨다면 안 그래도 서울시내 국번이 이미 과포화된 상태인데 이들 편입지역을 02로 바꾸는 것부터가 큰 문제다. 서울통화권으로의 온전한 편입은 수도권 광역대통합 개편시에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대거 서울로 편입되느니 차라리 경인축의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 경인통합 혹은 수도권 광역행정의 근원적인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서울특별도 광역대통합 개편의 명분과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이 대거 논의될 지경이라면 아예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수하에 놓자는 논의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0200032|이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 편입 구역을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시 시내나 다름 없는 일부 위성도시에 조심스럽게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 논문의 다른 페이지에서는 광명시와 과천시가 서울시 광명구, 서울시 과천구나 다름없다는 생활권상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서 이 논문의 경우는 광명시와 과천시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정연구원 김찬동씨가 내놓은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안 논문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단행할 경우 통합된 자치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타 지자체의 일부 지역의 편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하다. 서울 편입 요구가 나오는 지역으로는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특히 구 서부면 지역), 고양시 덕양구 옛 신도읍 지역 등이 있다. 현재의 안보여건 상 고양, 의정부[* 단, 수락리버시티의 경우 소규모 편입이기 때문에 수도방위와는 큰 상관없다.] 등 경기북부지역과 김포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 [[FEBA|전방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 작계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등 수도방위에 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 다만 평시 행정상의 ‘수도’의 범위와 전시 방호를 위해 책정되는 수도방위작전구역을 별도로 설정하면 된다는 반론도 있다. 즉 고양시나 의정부시를 합병할 경우 평시에는 서울특별시 의정부구/서울특별시 일산동구가 되지만 전시에 수도방위를 위해 절대사수해야 할 서울지역은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작계를 새로 짤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서울로 편입된 경기북부 지역을 수방사 위수지역으로 편입할 필요없이 기존대로 전방 군단 위수지역으로 남겨두면 된다. 수도이기는 하지만 수도방위를 해야하는 지역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이미 서울특별시이지만 수방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존재하고 그 반대(수도방위사령부 관할이지만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도 존재한다. === 교통정책에 있어서 === 편입설이 제기되는 도시들은 주로 서울로의 통근객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실 대부분의 경기도 대도시의 경향성이기도 하다.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든 그렇지 않든 이미 서울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에서 볼 수 있었던 서울시의 비협조적인 태도[* 서울시는 전통적으로 시장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경기도로부터 들어오는 버스 노선의 신설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나 [[김포도시철도]]에서 발견됐던 정치적 능력[* 김포도시철도는 계획 초기 예비타당성조사 실패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김포 주민은 서울이 도시로써 기능하는데에 필요한 자원이었고 실제로 주민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서울로 통근했기에 사업 자체는 필요했지만 서울시는 김포에 철도를 놓는데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이나 지자체의 예산[* 결국 자체 예산으로 건설하게 되면서 김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개통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과밀혼잡 문제 또한 100%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승강장의 길이를 2량으로 축소하고 차량 발주를 줄였다. 이에 따라 추후 서울로 통근하는 김포 주민이 늘어나더라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의 한계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각 지자체는 모두 민선 지자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소속 지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각자의 권한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반대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으면 다른 쪽이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인프라가 공급되지 못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조직의 기능이 불분명하고 상설기구가 아니며 전문성의 부재로 여러 한계가 있어 여전히 서울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광역권의 서울 편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구역 편입 대신에 수도권 광역교통 전담 기구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내지 특별지방단체 설치로 해결하자는 대안론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으로는 서울 편입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먼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버스 총량제를 들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광역버스 노선들을 경기도 면허로 전환하여 준공영제로 인한 막대한 재원 손실을 줄여왔는데, 편입 지역들이 서울시로 편입되면 준공영제 버스 운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동안 서울시의 총량제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들 지역들의 버스마저 총량제에 묶여 감축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편입 지역들에 대해 도시철도 인프라를 충분히 공급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다 이들 대부분이 전형적인 소비 도시라 편입 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도 낮다[* 위에서 김포 골드라인 문제를 거론했지만, 정작 서울시의 도시철도 사업들도 9호선 이후로는 하나같이 단거리 환승용 경전철 노선들만 짓고 있다. 동북선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분당선 연장이 아닌 별도의 경전철이 된 것을 보면 경기도 김포시가 아니라 서울시 김포구 혹은 서울도 김포시였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것이 없다. 하물며 골드라인이 그 꼴이 난 것은 애초에 타당성 자체가 안 나와서 오로지 시비만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서울시와 경기도 지자체 간의 연결사업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왔던 것이 어렵게 되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며, 설령 광역철도로 지정된다 해도 서울시내 구간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중앙정부는 지방을 달랠 겸 중앙정부의 부담도 덜어낼 겸 서울 경유 노선 혹은 서울 시내 구간 한정으로 정부 분담비율을 낮추는 특례를 도입하거나 할 수도 있다.[* 현재도 도시철도 사업의 정부 분담비율은 60%이지만 서울시에 한정해 50%가 적용된다.] 또한 서울행 광역 교통 문제가 심각한 곳은 현재의 서울개편론에서 주로 논의되는, 광역철도 인프라가 공급되고 있는 서울 접경 지자체보다는 그 바깥의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인천시]] 등으로, 서울 확장의 대상이 확대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이 되지 않게 된다. === 시 미만 범위의 서울 편입 === ==== [[과천시]] 주암동 일부 (기초번호 13818, 13819 지역) ==== [[47번 국도]] [[양재대로]] 이북의 장군마을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하수처리도 과천시가 아닌 서울시가 담당한다. 그리고 과천시 본토는 1985년에서야 서울통화권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곳은 사실상 양재동의 일부 취급이다보니 일찍이 서울통화권에 포함되었다. 크게 잡아서 [[렛츠런파크 서울|서울경마공원]]을 제외한 주암동 전부를 편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장군마을을 제외한 주암동 지역은 현재 화훼단지인데 [[뉴스테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편입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레저세(마권세)도 인하된 마당에 과천 인구의 15%를 차지하게 될 이 지역의 서울 편입을 세수 확보가 절실한 시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 [[위례신도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위례신도시 내에서 맞대고 있다 보니 추후 행정구역에 관한 분쟁 소지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꽤 있다. 다만 성남시 측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위례신도시와 접경하는 송파구 장지동 일대가 서울의 변두리[* 위례신도시 접경지역 중 장지동은 위례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라는 이미지가 있었으며, 그렇다고 하남시 쪽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거여동, 마천동 일대 역시 [[거마대학생]] 때문에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라는 문제와 학군 때문에 서울 편입에 탐탁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일단 2015년 12월 7일 기준으로 송파구-성남시-하남시 간 경계 조정이 실시되어 적어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정구역이 갈라지는 상황은 막게 되었다. ====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 이는 행정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부와 함께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여 생겼다. 지도에 의정부시 또는 서울특별시 라고 검색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1단지와 2단지는 의정부시, 3단지와 4단지는 서울시이다. 이는 마치 과거에 개봉동과 광명리(광명동)를 한 구역으로 묶어서 주거지로 개발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아파트 개발 주체도 중앙정부 산하 LH도 민간건설사도 아닌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 공사다. 유선전화와 하수도 처리도 서울권에 속해있다. 게다가 수락리버시티의 [[중랑천]]반대편은 [[도봉구]]로 서울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거나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았어도 일단은 서울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서울의 철거민이 이주하여 노원마을로 불려 서울로 출퇴근하여 먹고 살았으며, 세금도 서울에 냈다고 한다. 사실 경계가 이렇게 된 이유는 장암동과 상계동을 가르는 경계에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조그만 하천인 벽천[* 현재는 '수락리버시티 공원'이라는 단지 내 공원이 되었다. 이곳에서 수락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도 존재한다.]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벽천까지 서울시 경계로 획정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그 장암동은 [[의정부IC]]로 인하여 의정부 시가지와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의정부 쪽으로 통학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서울 누원초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는 된 상태. 여담으로 [[안철수]] 당시 국회의원 노원병 후보가 이곳을 서울 노원구 [[상계동]]으로 착각하여 선거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이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에 논의된 적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29829|#]]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731|2013년 10월에 이어,]] [[https://news.v.daum.net/v/20191212182123883|2019년 12월에도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가 터져나왔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서울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정부시 의회는 서울 편입에 여전히 반대하는 분위기.[[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319010005390|기사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602900|기사2]] 지역주민의 서울 편입 요구가 줄기차게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데는 해당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세, 재산세 등의 세수 상실을 윈치 않는 의정부시 당국의 반발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 노원구 측에서는 반대보다는 해볼테면 해봐라는 입장인듯. 어쨌든 간에 서울확장론에 언급되는 지역 가운데 편입해야 할 타당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계동#s-3.1]] 문서 참고. ==== '''[[고양시]] 옛 신도읍(+화전읍) 지역''' ====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오금동, 지축동, 효자동, 북한동, 화전동, 덕은동, 현천동 등에 해당된다. 북한동과 효자동은 [[성저십리]] 중 서울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곳이기도 하다. 광명, 과천, 부천 원종·고강, 구리 갈매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었던 지역이었다. 서울특별시 강북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방위사단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6보병사단]]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다. 대덕동 주민들이 2006년에 서울편입 청원운동을 한 적이 있다.[[http://news.donga.com/3/all/20060901/8346079/1|#]]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적인 이유로 그린벨트로 편입시킨 지역인 만큼, 군사적으로 기존의 서울 서북부 시계에 비해 보다 전방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덕은동(특히 경의선 이남)과 북한동은 생활권상 확실히 서울 생활권이나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듯하다. 최근에는 [[강북구]] 지역사회 일각에서 [[북한동]]ㆍ[[효자동]] 서울 편입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산]]을 비롯한 이 지역 일대가 원래는 [[한성부]] 소속이었다가 일제의 경성부 축소로 고양군으로 넘어간 이래 서울로 재편입되지 않은 곳이라[* 광명ㆍ과천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비롯한 고양군 신도면 일대는 서울 편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두환 정부가 위성도시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서울 확장 계획을 폐기하면서 서울에 재편입될 기회가 사라졌다.] 역사 바로 찾기[* [[호사카 유지]] 교수도 여기에 끼어들고 있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https://m.youtube.com/watch?v=_E56r9-yfhk|#]] 그런데 고양시청 측에서는 원래 양주땅이었다가 1906년에 고양군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며 불쾌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1906년이면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이 일본의 영향을 받을 때인데...?-- ==== [[하남시]] 감이, 감일, 감북, 초이, 초일동 ==== 여기는 비록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번호는 02를 사용한다. 초이동이 1978년에 서울 통화권에 편입된 것을 시작으로 서부면 통화권[* 춘궁동 등 나머지 구 서부면 지역은 신장 통화권에 속해있었기에 서울 통화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이 1980년에 서울 통화권으로 흡수되었기 때문. 참고로 이 지역은 하남시의 다른 지역과는 산으로 막혀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생활권이 아주 분절된 상태이다. 심지어 학암동의 경우 산과 군골프장에 완전히 막힌 실질 [[월경지]]인 상황이다.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 시경계가 조정되어 학암동도 하남시 다른지역과 도로로 연결은 될 예정이고 감이 감북 지역도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오히려 연담도시화로 인해 더더욱 강동송파 생활권과 더 밀접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2016년 현재 위례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서 행정구역 통합[* 위례신도시 경기도 지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편입되는 방안이나 위례신도시 하남시 지역이 성남시로 통합되는 방안] 요구 분위기가 피면서 입주민들 일각에서는 서울 편입을 원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 [[김포시]] [[고촌읍]] 일부, [[계양구]] 일부 ==== [[경인 아라뱃길]] 및 [[굴포천]]을 기준으로 한 경계 조정 안이다. [[김포시]]가 [[김포섬|큰 섬]]이 되면서 김포섬에 속하지 않은 김포시와 아라뱃길과 [[굴포천]] 서쪽의 계양구를 서울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란이다. 일단 굴포천과 아라천 동쪽은 모두 서울에 편입하는데 굴포천, 아라뱃길, 굴포-아라 연결 수로 사이에 둘러 싸인 조그만 섬(이하 [[상야섬]]이라고 지칭)을 김포시로 편입할지 모두 서울로 편입할지 아니면 상야섬을 남북으로 재분할 하여 북쪽만 서울에 편입시킬지에 따라 편입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대신 서울시도 아라뱃길 서쪽의 개화동을 김포에 내놓고 굴포천 서쪽의 오곡동을 인천에 주어야 한다. 인천과 서울간의 교환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강서구에서는 김포시에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포시에서는 거부.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138|#]]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어 서울특별시에 내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대급부로 오곡동을 받는다 해도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오곡동과 오쇠동이 구 양천군 지역인 김포군 양서면·양동면과 같이 1963년 서울 대확장때 서울로 편입된 건 순전히 김포공항 때문이라 오곡동이 인천이나 부천으로 편입되는 시나리오 역시 비현실적이다. ==== [[구리시]] 갈매동 ==== 역사적으로는 1914년 이전에 양주군 [[노원구|노원면]]의 일부였고(갈매동 대부분 [* 구 노원면 불암리 지역] 한정), 생활권 상 구리시·남양주시 본시가지보다 노원구 상계동, 중랑구 신내동에 더 밀접하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서울 편입을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참고로 이들 지역은 육군사관학교 부지의 연장선에서 1970년~1995년 동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한 적 있다. ==== [[부천시]] 고강동 ==== 참고로 이 지역은 부천시의 다른 지역과는 [[경인고속도로]]와 은데미공원(애매하긴 하다.) 그리고 범바위산으로 막혀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원종동, 오정동을 제외하면 생활권이 매우 분절된 상태다.(당장 [[네이버 지도]]를 보자.) [[생활권]] 상 부천시 중동신도시, 심곡동보다 양천구 신월동[* 구체적으로는 신월3, 7동이 고강동과 인접해 있다.], 강서구 화곡동[* 고강동에서 봉오대로를 타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접어들자마자 우측에 [[광영고등학교(서울)|광영고등학교]], [[광영여자고등학교]]가 있고, 그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화곡동이다.]에 더 밀접하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편입을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참고로 고강동은 화곡동, 김포공항의 연장선에서 원종동, 작동과 함께 1963년~1986년 동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여[* 김포공항과 화곡동 택지지구의 연장선 차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추정], 장기적으로는 서울 편입 예정지구였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도 무려 1노선도 아니고 '''3노선([[서울 버스 606|606번]], [[서울 버스 661|661번]], [[서울 버스 6624|6624번]])'''이나 들어와서 빼도박도 못한 서울 생활권 확정. === 시, 군 단위의 서울 편입 ===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광명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gwangmyeong.jpg]] '''서울편입론 중 제일의 논란 지역이다.''' 서울편입론이 50년 넘은 지역이기도 하다. 사실 리그베다 위키/나무위키에서 [[행정구역 개편]] 문서 시리즈가 생기기 한참 이전부터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광명시/서울 편입 문제]]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오던 문서다.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김포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파일:김포서울편입지도.jpg]] 2023년에 새롭게 서울 편입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지역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구리시 서울 편입|구리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구리시 서울 편입)] 2023년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나온 직후, 시 차원에서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힌 두 번째 지역이다. ==== [[과천시]] ==== 과천시는 2021년 통계청의 경기도 지자체 서울 통근·통학 인구비율에서 48.6%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에 의존적인 대표 도시이다. 안양권에서 빈번히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천시에서는 서울시 편입 논의가 더 나오는 편이다. 과천시가 1963년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잠정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역사가 있었고, 전화번호도 '02'이며, 서울시 기관인 [[서울대공원]]과 서울경마공원이 과천시내에 조성되었다. 1990년 전후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때 주민들이 서울 편입해달라고 항의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광명시 서울 편입|광명시의 경우]]와 다르게 현재는 대체적으로 서울 편입에 대해 과천 시민들은 시큰둥한 입장으로, 오히려 과천시의 존치를 선호하는 것이 2000년대부터 대체적인 지역 분위기이다. 참고로 서울 편입에는 시큰둥할지라도 안양 편입에는 결사반대하는 것이 이 지역의 분위기. 이는 과천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소규모 지자체 혹은 소규모 전원도시라는 이점이 사라진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와 다르게 서울 시가지와 산맥(남태령)으로 분절되어 있고[* 이는 동작·관악(사당) 방면 한정. 서초·강남(양재) 방면으로는 같은 양재천 수계이다. 근데 갈현동 쪽은 안양천 수계이다.] 생활권 상(특히 학군)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안양권이다. 만약 편입이 된다면 구 양천군과 구 시흥군은 1963년 서울대확장으로 해당 옛 군현의 옛 중심지가 서울로 편입되었듯이 조선시대 다른 군현(구 과천군)의 중심지가 서울로 편입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서울 편입시에도 과천시의 규모가 문제가 된다. 광명시의 경우 서울 편입시에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로 편입되기에 인구, 면적 상으로 대충 서울시내 자치구의 평균이 되기에 문제가 없지만 과천시는 인구가 10만 명도 안되기에 서울 편입시에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자치구'''가 되기 때문. 이 때문에 만일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단행된다면 '서울특별시 과천구'라는 온전한 단일 자치구로 편입되기 보다는 '서초구 과천출장소'라는 형태로 편입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부산)|중구]], [[강서구(부산)|강서구]], [[대구광역시]] [[중구(대구)|중구]],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중구]], [[동구(인천광역시)|동구]] 등도 역시 인구가 5~10만여 명에 불과한데도 독립적인 자치구로 존재하듯이,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과천구' 설치가 아예 어불성설인 것만은 아니고, 어차피 도 아래의 시나 특별·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나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과천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할 경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자치구에 굳이 병합시킬 필요 없이 과천시를 그대로 '과천구'로 전환해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특별시의 자치구는 분구 기준이 다를 정도로 인구 규모에 있어 그 위상이 다르다. 즉, 편입이 단행될 시에 과천구의 인구 규모 비교 대상은 같은 서울의 자치구여야 형평성이 맞다. 과천 정도의 인구 규모로 분구를 시켜줄 것 같으면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 산재한 [[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등 인구 과대 구들이 재차 분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 1989년 새로 신설된 부산 강서구를 제외하면 위에 든 사례들은 모두 그 도시의 구도심 지역으로, 옛날에는 다른 구들과 비슷한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빠져나간 경우이며, 결정적으로 이들 자치구는 인구 부족으로 하나같이 주변의 다른 자치구와 합구가 논의되고 있는 곳들이다. 즉, 과천이 독립된 구로 서울에 편입되어야 하는 근거로 대기에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현재 서초구에서도 우면산으로 인해 시가지가 따로 놀고 있는 양재동과 우면동 이남 지역, 즉 행정동 [[양재동|양재1동]], [[양재동|양재2동]], [[내곡동(서울)|내곡동]] 지역은 과천 과천지구와 주암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 서초구 북부보다 과천과의 연계성이 더 강화된다. 따라서 과천에 이 지역을 붙여 하나의 자치구로 분리하면 인구 과소 자치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는 한다.] 일단 [[47번 국도]] [[양재대로]] 이북의 장군마을 지역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고, 편입이 타당하긴 하다. 2018년에는 과천 일각에서 다시 서울 편입론이 등장했다. 바른미래당측 과천시장 후보가 서울 편입 공약을 꺼내든 것.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693|기사]] 2023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인해 남부권역 인구가 증가하자 원문동의 행정구역이 갈현동으로 분리되었는데, 이 지역은 안양의 인덕원과 개발 연계성이 보이고 있다. 또한 과천시의 북부권역인 과천동과 주암동은 강남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면서, 강남권의 확장 연계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과천시가 그린벨트로 인해 작은 인구와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가 경기도 안양권과 서울시 강남권이 동시에 연담화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인구는 14만 명 이상 계획되어 서울의 하위 구인 종로구 14만 명, 중구 12.1만 명 수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이슈화의 가능성도 다시금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경기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 이슈화되고, 과천의 서울시 편입 또한 재거론되고 있다. 2023년 11월, 서울시 편입 자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74.5%의 찬성 의사로 나타났으며, 과천시도 서울시 편입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김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되면서 다음 행정구역 통합 대상 지역으로 과천시가 지목되는 상황이다. ==== [[성남시]] ==== 성남시의 경우에는 [[서울공항]](수정구 심곡동)과 [[서울요금소]](분당구 궁내동)가 있는 등, 사실상 서울의 입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자는 주장은 성남시가 생기고 나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광주대단지사건]] 등으로 서울에서 성남시민들을 위한 집중투자를 해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이 대표적이다. 분당 분리주의자들 중 일부는 [[분당구]]만 따로 떼어서 분당시로 승격시키고, 잔여지역인 [[수정구]]와 [[중원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진지하게 논의되는 주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연히 [[경기도]]가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 [[하남시]] ==== 서울 [[강동구]] 생활권이라서 학생들은 [[강동구]] [[명일동]]의 학원에 다니거나[* [[강동구]] 문서와 명일동 문서를 참고하라. 심지어 사는 사람도 헷갈리는데, 거긴 고덕동이 아니라 명일동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수도권 전철 5호선]]이나[* 5호선 개통 이전에는 [[서울 버스 341|서울 341번]]이 대신 하남시민의 서울 출퇴근을 담당했다. 특히 경기도 버스가 지하철과 환승연계가 되지 않던 시절에는 가축수송 수준으로 승객들이 넘쳐났다. 물론 지금은 5호선 개통으로 승객이 상당히 많이 줄면서 하남구간이 잘렸다.][[하남 버스 9302|하남 9302번]]을 타고 [[잠실역]]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한 출근이 많다. 2020년 기준 하남시의 서울방면 통근통학률은 광명보다 높고 과천 다음가는 수치인 37.84%이다. 게다가 1999년에는 하남시의 서울전화([[지역번호]] 02) 편입이 시도된 적도 있었다.[[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66061&sc_code=&page=35761&total=715486|#]] [[미사강변도시]]에 가보면 바로 옆동네인 강일동과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밀집해있으며, 생활권이 서울 강동구쪽과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로 일부 하남사람들은 하남의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기도 하며 최근들어 하남시의 서울 의존이 더 높아지면서 광명이나 과천까지는 아니여도 편입에 대한 말이 많다. 광명은 이중에서 편입에 대한 얘기가 거의 반세기 된 동네다.[* 실제로 1980년대에 미래 서울 지도 같은데 보면 고양시 구 성저십리 지역과 미래 편입 예정 지역으로 표시되었을 정도.] ==== [[부천시]] ====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확산되자 부천도 광명 과천과 더불어 서울 편입 후보에 들어갔다. 부천시는 인구가 50만 명을 넘다보니 서울특별시에 종속되지 않고 어느 정도 독자적인 [[생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있다. 그러나 과천시나 광명시처럼 지역번호가 시 전체가 서울특별시의 02인 것도 아닌 인천광역시의 지역번호인 032를 사용하지만 부천시에서도 역곡동 일부와 옥길동 쪽은 서울통화권으로 분류되어 02를 사용한다. 02 전화를 사용하는 역곡동 가톨릭대 성심교정은 인천교구가 아닌 서울대교구 소속이다. 게다가 부천과 인접한 서울 일부지역(항동, 궁동 일부)의 하수처리를 부천시가 담당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부평구, 계양구의 하수처리 역시 부천시가 담당한다.[* 원래 굴포천하수처리장은 인천시 시설이었으나 이후 부천시로 이관되었다.] 즉 서울 편입시 서울의 하수처리를 원활히 해줄 이점이 있는 것이다. 부천시의 서울 통근율은 과천시, 광명시, 일산, 분당에 비해 낮은 편이나 서울 통근 인구가 6만명으로 10위권에 불과한 김포에 비해 10만명대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부천시와 광명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시 승격이 빠른 편인데, 그 배경이 1. 인천과 안양의 서울 편입요구를 차단하는 차단벽 2.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그린벨트로 지정할 만한 녹지가 남아있지 않던 서울 서부권의 그린벨트 대신이었다 풍문이 있다. 개연성 자체는 꽤 있어보이는 이 주장이 맞다면, 그동안 부천은 광명과 같이 서울 편입 배제대상이었단 이야기다. 1963년 서울대확장으로 소사읍이 반토막난 이후로 부천(소사)의 서울 편입이 왜 거론된적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유념해두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공식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과천, 광명, 고양 신도는 물론이고 1970년대에 안양과 구성남조차 비공식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로 거론된적 있지만 부천 본시가지(옛 소사읍)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에 편입된다는 것은 부천시가 아닌 서울의 부천구로 격하되어 독자적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5212.html|등과 같은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김포나 경기도 북부보다는 서울편입 가능성이 높고 광명과 과천보다는 서울 편입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 [[고양시]] ==== 고양시는 군사적 문제와 더불어 각각의 생활권이 형성되어서 [[파주시]]하고 합병해서 광역시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강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일산신도시에서는 덕양구+일산(동/서)구+파주시의 통합 후 광역시 승격은 반대 여론도 높다. 일산신도시에서 주장하는 건 반대로 고양시 해체 후 덕양구->덕양시 승격 및 일산동/서구의 '''독립 일산시 승격'''[*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덕양구를 독립시로 두지 않고 떨어져 나온 덕양구만 서울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 다 어렵긴 하지만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광역시 승격이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고양시 인구가 한 150만명이 되더라도 차라리 시를 쪼갤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다. 실제로도 일산구와 덕양구는 전혀 연담되지 않기도 했고.[* 덕양구 쪽은 파편화되었긴 하지만 화정+원당+능곡+행신과 원흥+삼송이란 큰 두 덩어리로 형성되어있고 거기에 일산의 극단적인 반발(발표되자마자 일산 중앙로의 시위대 분위기는 폭동 직전 분위기였다.)로 차기 정권에서 어떻게 될 진 모르나 창릉신도시를 억지로 추진한다면 덕양구는 덕양구끼리 완전히 연담되며 일산구 쪽은 이미 충분히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연담화되어 있다. 반면 그 사이의 도촌/대곡 지역은 텅텅 비어있다. 대곡역 역세권개발이 있긴 한데 그게 완료되어도 덕양구 쪽 시가지가 대곡역세권과 연담화될 뿐 일산신도시와 시가지가 붙지는 않는다.] 2023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확대되자 편입 대상 지역으로 함께거론되기 시작했다. 위에 언급됐듯 덕양구 일부 지역은 서울 국번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난지하수처리장,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시 시설이 들어있기도 하다. 이동환 고양시장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24834?sid=102|긍정적 입장]]인듯 하다. 여당이 11월 2일 공개한 우선 편입 검토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60844?sid=100|#]] ==== [[안양시]] ==== 안양시의 경우에는 현재는 안양권이라는 생활권이 생겨서 그리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시 승격 이전에는 서울 편입 논의가 꽤나 활발했었고[* 사실상의 남서울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었다.], 지금도 서울과의 연계와 통행이 상당한 지역인지라[* 강남하고 도심 여의도등의 서울의 주요지역들과 거리가 가깝다. 도심은 1,4호선 강남은 사당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면 되며 여의도로는 동작역에서 환승하면 금방이다.] 어느정도 나오고는 있다. 2023년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가 나온 직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안양시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으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87289?sid=102|#]] [[최대호]] 안양시장이 서울 편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외의 도시들 ==== 일부 정치인들이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강화군]] 등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방지역인 이들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 수도방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북쪽으로 서울시역을 대폭 확장하게 되면 작계 등을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국방부, 연합사의 반발도 우려될 수 있다. 다만 경기북부권 중에서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제55보병사단|전방 군단이 아닌 지역방위사단 관할구역]]이라 군사적 여건이 서울 강북과 비슷하여 한수이북 경기도 중에서는 서울 편입으로 인한 군사적 부담이 덜한 곳이다. == 서울분할론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분할론, version=25)] === 개요 === 지역균형발전([[서울 공화국|서울 집중 문제]] 해소) 및 소규모 근린자치 등을 중시하는 측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이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집중문제는 여러 정권을 거쳐 국정 중대 과제 중 하나로, [[노무현]] 정부는 아예 행정수도를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려고 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발전 측면에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 분할파, 확장파, 통합파 및 경계 조정파로 나뉜다. 분할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규제 강화를 하는 동시에 도시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한 서울특별시를 분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확장파는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해야한다는 핵심 압축 발전 측 주장 및 수도권 경쟁력 제고 목적은 아니더라도 서울이 사실상 광역화된 현실에 맞추어 행정구역도 확장되어야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다. 통합파의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아예 서울, 경기, 인천을 '서울특별도'라는 하나의 자치단체로 광역대통합하는 주장, 조정파의 행정구역 개편때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차원에서 중소 [[생활권]]이 서울특별시와 겹치는 일부 경기도 지역[* 대표적으로 [[광명시]], [[과천시]], [[고양시]] 신도 등지. 물론 독자적인 중소생활권을 갖춘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등지는 제외한다.]만 서울시로 편입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서울시-경기도 간 버스노선 갈등문제, [[서울 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서울집중문제와 같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들은 [[2022년]] 현재에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서울특별시 분할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통합 내지는 추가확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확장론(광역통합론), 분할론, 경계 조정론이 각각 나오는 데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광역화를 추구하느냐(행정구역 확장 포함)', 아니면 '지역균형발전 및 소규모 단위(서울시 분할 포함)의 지역자치를 강화하느냐'에 따른 가치관 및 실질적 이해관계[* 출생지(출신지) 및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지역별 위치에 따른 차등대우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 '''통합론과 분리론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해당 단락과 관련 지방행정학 서적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서울 공화국|한 국가의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국토의 0.6% 정도의 지역에 밀집해 있는 현상]]을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다. 이 문제를 주변지역의 확장을 통해 해결하려 해도 이미 서울의 주변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서울보다 더 많은 수준의 인구[* 경기도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 1000만명의 120% 이상이다.]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의 서울시만한 면적을 새로 편입해도 전체 국토대비 서울면적은 1.2% 가량에 불과한 반면, 편입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전체 인구대비 서울시민의 비율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5%까지 증가한다. 이래서는 인구 집중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특별시]]의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을 육성하려 한다. 1995년 지방선거와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1993년, 1994년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개편(특히 서울특별시 분할)에 대해 줄기차게 논의되었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20500289112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2-05&officeId=00028&pageNo=12&printNo=1465&publishType=00010|당시 여러 개편안들의 내용이 정리된 관련 기사]] 특히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시(강북시), 강남시, 영등포시 또는 동북서울시, 서북서울시, 영등포시, 강남시 등 4~5개의 [[독립시]]로 분할하는 안이 적극 논의,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당리적 이해에 따른 계략이라며 비판했고, 학계에서도 광역행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13100289113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1-31&officeId=00028&pageNo=13&printNo=1461&publishType=00010|관련기사]] 당시에도 서울시역 추가확장([[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92600099218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1-09-26&officeId=00009&pageNo=18&printNo=7912&publishType=00020|참고기사]], 수도행정청 설치, 서울특별도 광역대통합 등의 방안도 나왔다. === 서울 완전 분할론 === [[서울특별시]]의 영역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전격 폐지하고 아예 [[경기도]][* 이렇게되면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나뉘어 남북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하 도시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지자체로 쪼개자는 논의. 예컨대 서울을 서울시(강북), 강남시로 2분할 시키자는 논의가 가장 크다. 여기서 강남을 쪼개 서울시(강북), 영등포시, 강남시로 3등분으로 나누거나 서서울시, 남서울시, 북서울시, 동서울시와 같이 4등분으로 나누자는 논의도 있다. 사대문안[* 또는 [[성저십리]]] 및 [[용산구]]만 서울시로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전환하는 안 및 위짤과 같이 여래 개의 대권역으로 분할하여 독립된 광역시로 전환하는 주장도 이쪽이다. 참고로 1990년대 초중반에 논의된 이후로도 2000년대에도 몇 번 잠깐이나마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1989년에도 논의된 적이 있었다. 참고로 1990년대 초중반 당시 서울시 분할론의 대표적 학자가 조일홍 중앙대 교수(2001년 작고)였다. 서울분할 이후에 광역행정 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서울 분할과 동시에 수도광역행정청[*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공약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광역행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서울 분할이 단행된다면 [[KBS]]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서울대학교]]·[[대한민국 기상청]][* 관악구와 동작구가 영등포시(서서울시) 대신에 강남시(남서울시)에 편제된다면 강남권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은 영등포시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지방검찰청]]은 강남시에, [[청와대]]와 [[MBC]] 등은 서울시에 존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로 분할을 하는 것이다. ==== 서울 분할 찬성론 ==== * '''서울과 지방(비수도권)의 격차 및 [[서울 공화국|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 '''면적이 지나치게 큰 서울을 여러 도시로 나누어 도시행정의 효율을 꾀할 수 있다. (행정구역 분할론의 논지)''' * '''역사적으로 강남, 영등포는 서울이 아니었다.''' 이들 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로, 한강 이남 지역 중 서울 편입 지역은 한양(한성부)과 별개의 고을이었던 양천, 부평, 시흥(금천), 과천, 광주 소속이었기 때문. 심지어 강북에서도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등은 서울이 아닌 양주군이었다.[* 사대문안이 아니어도 성북구, 마포구, 동대문구, 용산구 등은 한성부 [[성저십리]]라 하여 행정구역상 한양에 속했던 지역이다.] 서울 분할을 해봤자 원래대로 되돌아갈 뿐이다. * 수도권 내 다핵화로 서울의 기능을 지방, 수도권으로 분산시켜 부동산, 통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서울시내의 각 중소생활권역의 자치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들의 자치권이 경기도 산하 자시시들의 자치권에 비해 약한 것을 고려하자면 맞는 얘기이긴 하다.] 오츠의 분권화 정리나 [[티부 가설]] 등의 이론을 신봉하는 학자들은 서울을 여러개의 도시로 쪼개어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지를 펴기도 했다. * 서울특별시장이나 서울특별시 본청에 집중되어 있는 비대한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 * 서울 분할로써 광역시급 도시들을 신설하면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의 만성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 서울 분할 반대론 ==== *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질 경우 자칫 '''서울 죽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를 여러 도시로 분할할 경우, [[서울 지하철]]의 관할권 문제, 버스 노선 문제 등 행정운영(특히 광역행정)에서 지자체 간 알력으로 인해 오히려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광역행정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도광역행정청이라는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 다만 이 부분은 정 안 될 경우 수도임을 감안하여 광역지자체보다 더 상위에 있는 중앙정부로 넘겨서, 지하철은 [[코레일]]에서, 버스는 국토부(혹은 국토부 직할의 시내버스 관련 신설 공기업)에서 담당하도록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다. 다른 행정기능도 광역행정 문제가 클 만한 부분은 다 중앙정부 직영 때리면 된다. 실제 베이징이나 타이완 성,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메트로폴리스 시티, 심지어는 지방자치의 끝판왕으로 유명한 우리의 우방 천조국의 워싱턴 D.C.(어떤 주에도 소속되지 않고 중앙정부 직할)도 수도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하지만 서울시 같은 대도시의 분할을 주장하는 진영은 대개 기초단위의 급진적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편이라 해당 자치사무를 국가사무로 넘기는 데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에 서울시 분할시에 실제로 제대로 된 광역행정 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 지하철을 예시로 들면 이미 3, 4호선 시외구간, 1호선 지상구간(서울시내구간 포함), 분당선 서울시내구간, 경의중앙선(서울시내구간 포함) 등은 코레일이 운영한다. '''서울 지하철은 애초부터 일본식 국철 직통운행을 상정하고 개통'''하였기 때문에 1973년 당시부터 서울시에서'만' 행정운영하는 독립된 체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일본 [[야마노테선]]은 일본의 수도에서 서울 2호선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도쿄시 소관이 아닌 JR(민영화된 '''일본국철''') 소관이다. 즉 서울 2호선을 코레일로 이관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쪽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당장 80~90년대 경인선 혼잡도 300% 시절만 해도 철도청(현 코레일)은 10량화를 금방 달성하였으나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서울시 재정난으로 10량화가 상당히 늦어져 경부선으로만 운행했던 전례도 있으며, 혼잡하기로 악명높은 서울지하철 9호선 같은 것들도 코레일 관할이었으면 10년 내리 4량으로 버틸 일도 없었고 진작에 8량화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 규격이 상이하기는 하나 억지로 하려고 들 경우 1,3,4호선용 직류전철 예비차를 8량 재조성후 출퇴근 시간대 급행열차로만 집중투입하는 등 방법은 많다. 3개노선 예비차만 다 긁어 모아도 10대가 넘어간다.(특히 1호선 스케일이 너무 압도적이라.) 10대면 당시 9호선 1,2단계 개통 이후 차량댓수의 1/3에 해당한다. 2,3기 지하철 터널이 더 작고 열차도 더 작아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으나 일단 고시된 터널단면도 및 차량한계에 따르면 높이가 초과하지 않아 1~4호선 열차가 진입할 수는 있다.(당장 같은 규격으로 지어진 공항철도에 KTX가 들어갔다.) 다만 집전장치에 무리가 가게 되어 정비비용이 늘어나긴 하지만. 개량이 필요한 건 신호시스템인데 이정도는 충분히 개조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도 4호선 열차가 1호선에 가거나 수인선 열차가 경의중앙선에 가거나 경춘선 열차를 개조해서 1호선에 집어넣기 등등 코레일의 열차 [[돌려막기]] 사례는 넘친다. 전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했던 옛날로 가면 '''비둘기호 디젤 동차'''를 개조해서 1호선 지선(용산~성북)이나 1호선 서울역 급행에 투입한 사례도 있고. 요약하면 9호선이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중앙정부 소관이었을 경우 아무거나 마개조한 다음 다 때려넣어서 미어터지는 지옥철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몇 일 내리 연속 뉴스에 나기 전에는 훨씬 재정집행규모가 크고 그만큼 예비가 많은 특성상 어떻게든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 서울시 같은 대도시를 무작정 분할하자는 논의는 한국 고유의 역사와 행정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선택론에 따른 지방정부 분절화를 중시하는 미국 행정학을 무작정 추종하는 학문적 '''[[사대주의]]'''다. * '''광역행정''' 기능이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시 및 광역시로 분산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의 혐오시설이 각 자치시/광역시마다 추가로 신설되어 경제적 비효율 및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될 수 있다. * 지역갈등의 심화 * '''강북, 영등포, 강남 간 재정/경제적 격차의 심화.''' 지금도 [[강남구]]를 위시한 부자 자치구들이 재산세 수입 중 50%를 공동분배하는 공동과세제도에 대놓고 반감을 표시하는 마당에, 이런 식의 분할은 결국 [[서울/강남|강남]] 지역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강남 지역이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여전히 발전할 지는 미지수이다. 강남 업무지구의 대체재로 용산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라는 이름만으로도 갖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을 고려하면 강남이 분산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건 서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강남만 떨어져 나갈 때를 전제로 한 이야기이고 강북과 영등포가 같이 다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서울특별시 브랜드 가치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새로 신설 될 강남시는 제정적으로 풍족할 경우가 아주 높다.] * 국회의사당이 소재한 영등포구 여의도가 서울시 관할에서 벗어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및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란 기본적으로 '좁은 면적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 및 인프라가 고밀도로 집중되어 있는' 문제인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이러한 집중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조삼모사식의 말장난을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면, 서울 분할은 수도권 도시행정 효율화를 위한 해결책일 수는 있어도 수도집중현상 및 수도권/지방 격차의 해결책은 아니다. 이 방안을 굳이 집중현상에 대한 해결책과 연관짓자면 '서울 프리미엄을 받는 지역을 줄여서 수도 집중현상의 동력을 약화시키자' 정도가 되겠으나 이미 (구) 서울에 인프라가 집중된 상황에서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는 것이 추가 집중을 둔화시키는 정도면 모를까, 인프라와 인구의 분산으로 이어질만큼 강햔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 수도 이전도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서울 분할론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서울 편입 이전의 행정구역'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과거의 행정구역을 행정구역 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거나 위 찬성론과 같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원래 서울이 아니었고, 분할을 통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1963년의 서울 대확장 이후 반 세기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 그리고 그 반세기가 한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급변의 시기였다는 점을 생각하야 한다. 해당 지역이 이주한 사람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이 서울에 편입된 이후 이주했을 것이고, 해당 지역 토박이들 중에서도 서울이 아니었던 시기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60대 이상의 노인이 되어 사회의 전면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 및 그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 건축물 대부분이 서울 편입 이후 건설된 된 상태이며 지역의 생활 환경 역시 이에 맞춰져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서울을 재분할하여 서울 편입 이전의 행정구역으로 되돌려보낼 경우 이는 '복원'보다는 '분할과 변경' 쪽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쏠릴 수 밖에 없다는 것. * 서울의 범위가 강북 지역으로 축소된다면 한강 이남 쪽의 [[그린벨트]]의 유지 명분이 약화될 것이다. 서울 그린벨트 설정의 명분 중 하나가 서울 시가지의 무분별한 연담화 억제였는데, 강남 지역이 행정구역상 서울이 아니게 된다면 그러한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 서울은 경성부 시절부터 여러 자치구들이 서울특별시로 묶여 단일도시계획구역으로 시가지와 도로가 조성되는 등 서울 시가지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강북과 영등포+강남이 한강이라는 거대한 하천으로 분절되었는데도 생활권을 근거로 한 분리론이 대두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도시계획이 철저히 유기적으로 짜여졌다는 의미가 된다. 게다가 최근의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는 예전의 부도심이었던 강남과 영등포+여의도가 서울의 3대핵이라 해서 사실상 도심으로 승격된 상태다. * 경기도 산하 시와 다르게 서울시 산하 자치구별로 도시계획구역, 상하수도, 버스/택시사업구역 등이 나뉘어지지 않고 묶여있는데, 이 모든걸 분리하면 광역행정에서 심각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종로에서 강남까지 택시타고 가는데 시외할증요금을 내야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최악의 경우 서울시내 간선버스노선이 산산조각나서 강북, 영등포, 강남이 갈리는 집결지(용산/서울역, 여의도, 사당역 등)에서 일일이 환승을 해야하는 병크가 생길 수 있다. 이미 이 지역들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것을 고려한다면 안이하게 볼 문제가 아닌 것.] 물론 서울권의 정치적 이해도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에도 서울특별시 분할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시절 서울시 분할이 논의되었을때 괜히 지방행정학계에서 반발한 게 아니다. * 서울특별시의 분할 자체는 수도 서울의 위상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만일 서울시가 분할된다면 서울시에서 떨어져나간 곳들은 경기도 산하 시로 편입되기보다는 광역시가 될 개연성이 높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강북), 영등포광역시, 강남광역시 등으로 쪼개져 이들 도시간 경제적 격차 및 지역감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vs. 강남시, 강남시 vs. 영등포시 간 대결이 악화된다면? * '''여러 개의 서울시'''를 만드는 꼴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 분할론을 지지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그레이터 [[런던]]도 [[마가렛 대처]] 정부때 그레이터 런던 의회(Greater London Council)[* 이전 버전의 문서에서는 Greater London Authority라고 돼 있었는데 잘못이다. GLA는 [[토니 블레어]] 정부 시절에 설립된 현존 조직의 명칭이다.]가 폐지되어 여러 개의 자치구로 사실상 분할되었는데도 문제가 없었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레이터 런던 의회 폐지 자체는 야당(노동당)에서 런던의 자치단체장[* 영국은 [[내각제]]의 본고장이라 지방의회도 내각제 방식으로 직선 지방의원들이 지방의 행정수반을 간접 선출하는 방식만 존재해 왔었다. [[존 메이저]] 정권 때까지는 이런 방식만 있었으니 대처 때 폐지된 그레이터 런던 의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블레어 때 설립된 현재의 Greater London Authority는 미국식 직선제 시장직을 영국 최초로 도입하였다.]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 단행된 보수당 대처 정부의 정치적 술수[* 1995년 당시 집권 [[민주자유당]]의 서울시 분할론이 바로 이것이었다.]였다는 평가가 강하고 그레이터 런던 의회의 폐지로 광역행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2000년에 블레어 정부에 의해 Greater London Authority라는 이름으로 부활된 전례가 있다.[* 대처 시절에 폐지된 GLC와 현재의 GLA는 런던 광역행정을 관리하는 지방자치 조직이라는 성격은 동일하지만 구조상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블레어 때 지방분권(devolution)을 추진하면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자체 입법권이 있는 자치의회를 설립했는데 이와 더불어 잉글랜드에는 자치 권한을 강화한 광역 지방의회를 설치하려 하였다.(다만 스코틀랜드 등은 법률의 제정 권한까지 위임됐다면 잉글랜드 내의 지방의회는 기존 지방의회를 강화한 정도에 그쳤음.) 그 일환으로 GLA가 설립된 것인데,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영국 최초로 미국과 비슷한 직선제 런던 시장직을 도입했다. 직접 선거로 행정수장을 뽑게 한다는 것은 그 수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로써 런던광역행정 체계는 이전에 비해서는 한국식 광역시/특별시 체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셈. 그래서 GLA는 런던 시장 1인과 다수의 의원들이 이루는 런던 의회(London Assembly)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런던의 발달로 런던 근교에 여기저기 생긴 위성도시들이 1965년에 런던에 흡수 합병된 그레이터 런던의 사례와 다르게[* 테니스 대회로 유명한 [[윔블던]]은 1965년 런던 대확장으로 그레이터 런던에 편입되었지만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런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윔블던 주민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물론 윔블던이 듣보잡 도시는 커녕 세계적으로도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도시라는 점도 여기에 기여했겠지만.] [[서울특별시]]는 한낱 시골이었던 [[경기도]] 지역을 [[1963년]]에 흡수하여 확장하였고 신규 편입지에 유입된 주민들은 [[양주시/역사|양주군]][[도봉구|노]][[노원구|해면]], [[광주시/역사|광주군]] [[강남구|언주면]] 등의 지역 정체성은 없다시피 하고 (특히 강남은 자부심이 강한 동네로 60년대까지 경기도 광주시였다는 사실 자체에 민감한 반응을 할 정도이다.) 서울시민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기에 서울 분할 자체는 이들 주민의 지역정체성을 심히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유입 이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신규 편입지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들조차도 광주(廣州)토박이, 양주토박이, 시흥토박이라는 식의 정체성보다는, 사대문 안이나 성저십리 출신의 진짜배기 서울토박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서울토박이라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편이다. 또한 대확장 당시에 이들 편입지역은 오히려 서울특별시민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인프라 개선을 기대했지 서울 편입에 대해 지역주민의 뚜렷한 반발이 없었다.[* '서울 편입은 뜬금없다'고 봤던 일부 주민들도 있었긴 했다.] === 서울 부분 분할론 === 서울도(都)(또는 명칭상 광역자치계층으로서의 '서울특별시') 개편에 관한 일부 개편안에서는 수도로서의 특례를 받는 '서울시'(기초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의 범위를 사대문안이나 옛 한성부(성저십리 포함) 영역까지 축소시키고, 외곽의 기존 자치구를 산하 자치시로 통합하자는 방안이다. 예를 들자면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를 서울도 산하 영등포시로 통합하자는 얘기. 일부 방안에서는 광명시나 과천시 같이 서울특별시나 다름없는 일부 경기도 위성도시도 산하 자치시로 편입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적인 분할론은 수도 서울의 범위를 좁혀서 서울특별시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서울권 내의 중간 생활권역의 자치권을 제고하고 서울도(혹은 광역계층으로서의 '서울특별시')의 기능을 광역행정기능과 산하 자치시간 연락, 조정 사무로 축소하는 한편, 서울권을 관할하는 광역자치계층을 유지함으로써 서울권의 광역행정의 근간을 해치지 않게 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 서울시내 [[자치구]] 통폐합 ==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districtmerger.jpg]] 서울시정연구원 논문에 나온 자치구 통폐합 방안.[* [[성북구]]는 지역별로 생활권이 크게 분리되어 있는 편이라서 위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각 지역 상권을 배제한다면 [[돈암동]], [[삼선동]] 일대는 도심권, [[안암동]] 지역은 동대문구, [[길음동]] 지역은 강북구, [[장위동]]은 동대문구와 노원구 중간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25개로 나뉘어진 자치구들을 [[생활권]]역에 따라 통폐합하여 그 수를 간소화하자는 논의. 위에서 언급한 서울 분할론과 거의 유사하나[* 자치구 통폐합론은 서울 분할을 위한 초석이라는 시각/의도도 있다.], 이 쪽은 일단 서울특별시 자체는 유지하되 자치구의 개수만 줄이자는 점이 다르다. 현재 서울특별시 버스교통 체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0~7권역에 따라 8개 자치구로 통폐합시키거나, 좀 더 광역화하여 4~5개 자치구로, 좀 더 세분화하여 9~14개 자치구로 통폐합시키자는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 [* 단, 13개 자치구의 안은 [[광명시]],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14개 자치구의 안은 [[과천시]]가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각 방안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개 : 도심·서북권(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동남권(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 * 5개(1) : 위의 4개에서 도심·서북권을 도심권과 서북권으로 나누는 방안. * 5개(2) : 위의 4개에서 동북권을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과 동부권(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로 나누는 방안. 동작구와 관악구는 동남권(이 경우 동남권보다는 남부권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에 포함시킬 수 있다. * 8개 : 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s-2.2.3|버스교통 권역분류(0~7권역)]]와 동일한 방안. * 9개 : 위의 8개에서 5권역의 금천구와 6권역의 영등포구, 구로구를 하나로 묶어서 1개 더 추가하는 방안. 서울시정연구원 김찬동씨가 제안한 방안이기도 하다. * 10~11개 : 위의 9개에서 1권역을 도봉구+노원구와 강북구+성북구의 2개로 나누고(10개), 추가적으로 2권역 역시 동대문구+중랑구와 성동구+광진구의 2개로 나누는 방안(11개).[* 11개로 나누는 방안은 현재의 서울시내 [[학군]] 체계와 동일하다. 그리고 그 학군을 단위로 하여 지역화 교과서(초3 우리고장의 생활 교과서)를 통한 지역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12개 : 상기 권역을 2개씩 묶어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종로구+중구, 마포구+용산구, 서대문구+은평구, 성동구+광진구, 동대문구+중랑구, 노원구+도봉구, 성북구+강북구, 강서구+양천구,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동작구+관악구, 서초구+강남구, 강동구+송파구끼리 합병하는 방안을 거론된다. 다만 영등포구 비대화를 막기 위해 영등포구+구로구, 금천구+동작구+관악구 등의 안도 거론될 수도 있다. * 13개 : [[광명시]]와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결정될 경우 균등하게 편입할 수 있다. 금천구+관악구, 구로구+광명시, 영등포구+동작구, 서초구+강남구+과천시 통합 혹은 영등포구+구로구, 금천구+광명시[* 과거 광명시가 도시계획 역사상으로는 구로구와 관계가 깊었으나, 현재 광명시는 행정적으로 구로구보다 금천구와 더 친한 관계(도서관 공동이용 협약 등)에 있다. 따라서 후자쪽이 조금 더 현실적.], 관악구+동작구, 서초구+강남구+과천시의 통합을 해야 사이좋게 관할권을 두게 된다. * 14개 : [[과천시]]까지 서울로 편입하게 될 경우 14개의 자치구로 통합할 수 있다. 문제는 서초구+강남구+과천시가 대통합을 이루게 되는 기준이 막힐 경우 [[과천시]]를 홀로 노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시를 하나로 뭉쳐야 하고, [[강남구]] 단독 유지 안으로 쪼개지는 형태로 개편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다. 27개의 자치구들을 14개로 합쳐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수 있다. [[서울경기통합론]] 참조.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0200032|참고 논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서울)|중구]] ===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jongno.jpg]]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통합으로써 두 지역이 [[생활권]]도 같고 특히 주거지역이 적어 인구가 적다는 점 때문에 종로구와 중구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종로구와 중구를 합치더라도 인구가 30만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세번째로 적은 구가 된다. 애시당초 종로구, 중구 모두 대부분의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중구는 마을버스도 없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당국이 선거구 문제로 반발하였으며[* 사실 두 개의 구를 합치더라도 선거구를 갑, 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반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종로구, 중구 구청장+종로구, 중구 지방의원들이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구]] 측면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야 하거나, 선거구 수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본청에서는 더이상 반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치구]]가 무려 25개나 되는 서울특별시의 사정상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합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듯. 사실 저렇게 좁고 인구도 적은 서울 도심부가 굳이 2개의 구로 편성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청계천]] 이북(북촌)은 조선인, 청계천 이남(남촌)은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행정상 차별을 두기 위해 1943년 [[경성부]] 구제 실시 당시 2개 구로 나누어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합구가 될 경우 종로구와 중구로 나누어진 광화문빌딩의 월경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종로구와 중구가 통합된다면 1975년에 종로구나 중구로 편입된 지역을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에서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종로구와 중구가 통합해도 인구가 30만 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을 환원할 가능성은 낮다. 2022년 12월 기준 통합이 성사될 경우의 인구는 '''261,816명'''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행정구역 개편/수도권/경기개편론, version=36, paragraph=2.1)] === [[송파구]] 분구 === 여기에 언급된 여러 행정구역 개편 떡밥 중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이다. 송파구 인구가 60만이 훌쩍 넘으면서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오던 내용. 2022년 현재 송파구는 인구 66만명으로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추후 [[위례신도시]]의 개발이 완료되면 송파구의 예상 인구가 75만 명을 넘기 때문에 분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송파구는 [[2004년]] [[서울특별시]]에 분구 신청안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0021832|낸 적이 있다]].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구가 있었던 95년에 갈라진 [[성동구]]와 [[광진구]]의 현재 인구를 합치면 66만명, [[도봉구]]와 [[강북구]]의 현재 인구를 합치면 67만명으로 현재 송파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송파구를 33만명 규모의 두 개의 자치구로 분구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이보다 인구가 적은 자치구가 7개나 된다. 그러나 송파구의 분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별시의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인정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국회에서 법률(특별법 포함)을 제정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자치구 분구 사례가 1995년인데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 흐름이 분리가 아닌 광역화 통합[* 서울도 중구와 종로구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의해 통합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이므로 송파구를 분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대전 서구, 인천 부평구, 대구 달서구 등이 과거 안전행정부의 분구 기준을 충족했고 특히 대구 달서구는 지역 정치계까지 나서 분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2014년 현재 분구 추진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다.[* 대구 달서구는 많은 인구수에 비해 인구밀도는 전국 30위 권에 불과한, 다시 말해 개발 압력이 크고 실제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 자치구 중 분구가 추진된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참고로, '자치구의 분구 기준은 특별시가 70만, 광역시가 50만'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이는 안전행정부의 단순한 지침(이 기준을 넘어서면 분구를 '고려'한다)에 불과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이 지침도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 기준이 삭제되었다. 2021년 현재로써는 행정구역 분할이나 승격에 인구기준이 거의 의미가 없다. 당장 100만명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되어있는 [[광역시]] 승격 또는 자치시 분할만 해도 안 시켜 주는 도시가 너무 많다. 일반구 분구도 인구요건(30~50만명)을 채웠으나 거부당한 사례가 너무 많다. 작은 규모로 스케일 다운하면 70~90년대였다면 분동도 아니고 독립시 승격이 가능했을 10만명을 넘겨서도 여전히 읍을 달고 있는 [[진접읍]], [[오남읍]] 등등의 사례와,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하여 인구 20만명이 다 되어가도록 10년 이상 분동을 거부하여 당시 [[김포시]]보다 인구가 많았으나 행정단위는 [[면(행정구역)|면]]이었던 경상남도 김해시 구 장유면과 같은 예시가 있다. 농어촌 특례와 같은 복지혜택 때문에 동으로 바꾸기 싫다는 이유로 2023년 현재도 실시간으로 아파트 단지를 동별로 쪼개다 그것으로도 인구가 감당이 안되자 아파트 동 하나의 1층부터 10층까지는 퇴계원1리, 11층부터 20층까지는 퇴계원2리 식으로 주소지를 부여하는 퇴계원면의 사례도 있다. 만약 분구를 하게 된다면 남부순환로를 경계로 해서, 저 지역구 분류에서 송파 병에 해당하는 전 지역에 법정동에 따라 문정2동과 가락1동이 딸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실 생활권을 봐도 그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이 송파란 브랜드를 포기할 지는 미지수이며[* 북쪽을 잠실구, 남쪽을 송파구로 자르면 어느쪽도 지역 브랜드 문제는 없기는 하다. 다만, 송파동이 남부순환로 이북이니 남쪽의 자치구가 송파구가 될 가능성은 없다.], 남부순환로 양쪽에 법정동을 걸치고 있는 [[방이동]]과 [[가락동(서울)|가락동]]이 잘리게 된다.[*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분구할 때 법정동 일산동을 동서로 짤라버리고 중산동(일산2동 일부)과 정발산동(일산4동)을 만든 전례가 있다. 불가능은 아니다.][* 성동구와 광진구가 [[동일로]]를 기준으로 분구될 때, 동일로 동쪽에 있던 성수2가2동과 성수2가4동은 노유동이라는 새 법정동을 만들었다가 현재 [[자양동(광진구)|자양동]]으로 편입되어 있다. [[헬리오시티]]가 있는 가락1동을 [[석촌동]]으로, [[올림픽선수촌]]이 있는 오륜동(법정동 방이동)을 [[오금동(서울)|오금동]]으로 넘겨준다던지, 아니면 오륜동만 따로 북쪽 자치구에 존치시키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산동구]]/[[일산서구]]에서의 분구 사례나 [[분당구]] 분구 분쟁의 전례를 따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차선책은 송파대로를 경계로 해서 동서로 분구하는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로 하면 송파 을/송파 갑+병. 그럴 경우 법정동인 가락동, 문정동이 서로 쪼개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데다 송파 을 지역만으로는 인구가 [[금천구]]보다 적은 21만 밖에 안되는 점이 관건.[* 이쪽도 가락 1동의 [[헬리오시티]] 재개발이 완료되면 저거보다는 인구가 좀 늘기는 한다.] 물론 송파구의 생활권이 2개로 쪼갤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분구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건 상당히 기형적이 되고, 그럴 바에는 안 쪼개고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분구되면 [[서울특별시]]의 구는 25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1995년]] [[금천구]], [[강북구]], [[광진구]]가 신설된 후 [[2022년]] 기준으로 27년 만에 새로운 구가 분구되는 셈이다. 또한 현재의 강남 3구는 강남 4구로, 강남 4구는 강남 5구로 바뀌게 된다. 단, 강남의 범주를 강남구 + 서초구 + 잠실을 품은 자치구(송파구에서 분리)로 한정짓는 식으로 강남 3구의 개념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강남 3구로 묶이긴 하지만, 송파는 강남서초와 다르게 잠실을 제외하면 보수 정당 지지세가 확연히 차이나기 때문.] === [[강남구/분리 독립 논란|강남구 분리 독립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강남구/분리 독립 논란)] 2015년 10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시장님께서는 혹시 강남구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쫓아내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분리독립시켜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주셨으면 싶습니다"라고 발언함에 따라 파문이 일어났다. == 수도행정청 설치 (도시연합, 특별자치조합) ==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버스노선, 도시철도, 간선도로계획 등 '''일부 광역행정'''에 대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일을 통합하여 별개의 기구가 이를 담당케하여 광역지자체가 다름에 따른 엇박자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보다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의 방안.[*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있고, 산하 공공기관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도가 있긴 하다.] 아래의 광역통합론과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광역통합론은 수도권의 3개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완전 통합하는 차원이라면 이쪽은 그 3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존속한채로 일부 광역행정 업무만 통합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레이터 [[런던]]은 서울특별시보다는 이쪽에 좀 더 가깝긴 하다.[* 물론 서울특별시에 비하면 광역협의체 성격이 좀더 짙다는 얘기일 뿐이지, 런던광역행정청도 선출직 시장 자리가 있다.] [[그랑 파리]] 메트로폴은 느슨한 도시연합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방안은 다른 확장 방안에 비해 시역 확장이나 지자체 간 통폐합이 수반되지 않는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다만 서울시를 쪼개고 수도행정청을 둘 수도 있고 광명과 같은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서도 수도행정청을 둘 수도 있다. 즉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의미.), 일부 광역행정 '''기능'''만 통합하자는 방안이기 때문. 수도권'''교통'''광역행정청이라는 이름으로 교통 위주의 광역행정청으로 설치된다면,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산하 자치시, 자치군의 대중교통사무(버스노선계획 및 관리, 택시면허 인허가권 등)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경제협의체 등도 이쪽에 가까우며, 광역행정 기능의 일부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담당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내의 몇 안되는 광역협의체다. 지방자체단체의 구역 조정 및 통폐합이 요구되지 않아 자치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강한 서구에서는 합병이나 통합이라는 방법대신에 광역협의체 구성으로 광역행정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빈약하고 지자체 이기주의가 심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별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나마 몇 안되는 광역협의체가 담당하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두고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매립기한을 연장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이런 조직을 둘 경우 아무래도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책을 직접 결정·집행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결정·집행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광역행정 기능의 통합차원을 넘어서 아예 행정구역의 분리, 편입을 원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다. 서구의 유사 행정 조직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조직이 별 효용성도 없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낮다고 판단될 경우 결국 폐지하기도 한다. 만약 효용이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면 거꾸로 아예 관할 구역 내 기초지방정부들을 한데 통합해 강력한 광역지방정부를 신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정책이 결정·집행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광역행정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혐오시설도 분산시켜야 하는 것임에도 말이 광역행정이지 '''쓰레기 매립지, 하수처리장, 화력 발전소, 화장장, 공동묘지 등 서울의 혐오시설을 인천과 경기도로 밀어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통폐합(예: [[서울특별도]] 대통합)을 통한 광역행정 효율을 제고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광역행정청은 기존 광역자치단체들 위에 옥상옥을 놓는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광역행정청 설치는 광역지자체의 통폐합을 회피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편으로 서울시 단순 대확장이나 서울특별도 대통합의 경우보다는 덜하겠지만 기초 단위의 분권을 추구하는 급진적 자치분권주의 진영의 반발 역시 염려될 수 있다. 2011년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수도광역행정청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부울경 사례이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따라 설치된 부울경 특빌지방자치단체조합도 이쪽에 가깝다.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경인통합|경인통합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경인통합론)] 항구가 있는 인천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과 그 주변지역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논의. == 타 지역에의 영향 == '''서울특별시의 추가 확장은 어떻게든 타 광역시의 확장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서울도 확장했으니 우리도 확장해보자'''는 여론이 필 수 있기 때문. 광역시 확장에 반대를 하고 싶어도 지역 홀대라면서 지역균형개발을 내새우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 외국의 비슷한 논의 ==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도 그레이터 런던 추가 확장론이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http://www.standard.co.uk/news/london/london-might-have-to-be-expanded-to-swallow-up-commuter-belt-towns-such-as-epsom-spelthorne-and-9707887.html|참고 기사]] [[http://www.conservativehome.com/localgovernment/2015/07/andrew-boff-london-is-too-small.html|런던광역시장 경선에 나섰던 보수당 소속 런던 지방의원의 런던 추가확장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구글에서 'Greater London boundary expansion'이라 치면 된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시의 경우 2012년에 서남 방향으로 시역 추가확장이 단행되었다. [[캐나다]]의 [[토론토]]도 1998년에 메트로 토론토 지역을 토론토 시로 대통합하였다. 통합 전의 시들은 토론토 시 산하의 구 비슷한 존재로 바뀌었다 (통합 전의 토론토 시는 올드 토론토(Old Toronto) 구라고 부른다). 그 외에도 [[오타와]] 역시 2001년에 주변 도시들을 대통합했다. 토론토와 유사한 사례로, [[대만]]의 대도시들 상당수가 [[2010년]] [[12월 25일]]에 외곽 지역과 대통합을 했다. [[타이중]] 시가 타이중 현을, [[타이난]] 시가 타이난 현을, [[가오슝]] 시가 가오슝 현을 각각 합병해서 모두 거대 도시가 되었다. 그 외에 2014년에는 [[타오위안]] 시 역시 상위 행정구역이였던 타오위안 현을 모두 합병해 [[직할시]]가 되었다.[* 사실 상술한 캐나다 도시들과 가장 유사한건 다른 대만 도시들보다 이 타오위안이다. 하위 행정구역이였던 각 네임드 도시 위에 상위 행정구역이 1개의 도시로 통합되어 이 네임드 도시의 이름으로 명명되는 것. 나머지 대만 도시들은 각 시랑 현이 상위-하위 관계가 아닌 같은 급에 공존하던게 합쳐진 것이였으니 서울-경기가 서울시로 대통합되는 경우와 비슷하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경우도 근교 지역의 추가 편입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파리(프랑스)|파리]]에서는 수도 파리의 행정구역이 실질 도시권에 비해 협소함에 따른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 주변 위성도시를 파리로 편입하는 개편안인 '그랑 파리' 계획안이 발표되었으나 각계의 반발로 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행정구역 개편/수도권, version=629)] [[분류:행정구역 개편]][[분류:서울특별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