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진행 상황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 [include(틀:무제한 토론)] [목차] ==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 12월 9일 === ==== [[김기현(정치인)|김기현]] ====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먼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거론하였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을 거론하면서 공수처를 비판하였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문제를 낸 다음 답과 해설을 하는 형식으로 공수처법을 비판하였는데 문제를 내자마자 의원들이 바로 답을 외치자 2021학년도 수능 한국사 20번 문제처럼 쉽다고 농담하였다. ==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 12월 10일(1일차) === ==== [[이철규]]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며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는 내용은 없고 삭제만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과거 [[나치 독일|나치 정권]]도 정당한 민주적 절차로 당선되었다면서 민주당이 독주를 한다고 비판하였다. 윤석열 총장과 공수처법,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를 거론하는 등 국정원법과 상관없는 내용들도 있었다. 또 필리버스터 연설 도중 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비하표현인 '아녀자'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는 등 여성들의 정치적 판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11199&code=61111111&cp=nv|#]] 오후 11시 27분 발언 8시간을 돌파했을 때 오전 12시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11일 오전 12시 8시간 45분을 기록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 12월 11일(2일차) === ==== [[김병기(정치인)|김병기]] ====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기 의원은 자신이 [[국가정보원]]에서 26년 간 근무하였음을 언급하며 국정원 개혁을 피력하면서 찬성 토론을 시작하였다. 국정원은 매우 애국적인 조직으로 그러한 강력한 애국심이 어느 날 다르게 나아가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처음에는 위에서 시켜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정원 스스로가 진화한다는 말로 과거 국정원과 그 전신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역사를 상기시켰다. 또 [[중앙정보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은 거의 바뀌지 않아왔기에 국정원은 언제라도 과거의 중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는 위정자가 권한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돌아갈 수 있음을 밝히며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밝혔다. ==== [[조태용]] ==== 전직 외교관인 만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외교를 이끌어야 하고 [[북한 도발]], [[한일 무역 분쟁]]과 [[바이든]] 정부의 출현에 대응할 방향을 설명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면서 상호 비방 중단은 민간의 활동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 [[홍익표]] ====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토론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토론을 시작하였다. 이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정보부대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진주만 공습]], [[미드웨이 해전]]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과 상관 없는 얘기와 관련하여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2016년 필리버스터]] 당시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 반대토론 중 유성기업과 송파 세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을 때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의제가 어디 있고 제한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했다며 그런 얘기는 2016년 민주당에 먼저 하라고 반박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BN58Q0K1|#]]] 또 법조기자단 해체 주장을 하여 논란이 일었는데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부터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키라"고 하고 KBS와 MBC에도 "먼저 앞장서서 법조 기자단을 빼시라"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25|#]] 자세한 내용은 [[홍익표/비판과 논란#s-15|해당 문서 참조]]. ==== [[김웅(1970 정치인)|김웅]] ==== 필리버스터 발언 도중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11822391251|#]]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발언에 대해 비판했으며 김웅 의원은 앞뒤 말 자르고 정치 공작한다며 반박했다. 해당 발언 자체는 범죄심리학적으로 타당하긴 했지만 이후 페이스북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http://yna.kr/AKR20201211169400001?did=1195m|#]] 자세한 내용은 [[김웅(1970 정치인)#s-5.1|해당 문서 참조]]. 또 자신의 검사 시절 일화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자신이 [[검사내전]]의 일부였으며 경찰 제도, [[형사소송법]], [[형법]] 등 법에 대해 아야기하며 법조인 출신다운 모습을 보였다. ==== [[오기형]] ==== 국민의힘의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 앞으로 국정원의 조직, 인사, 예산에 대해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등이 우리 앞의 과제라고 밝혔다.[[https://www.news1.kr/articles/?4147389|#]] ==== [[윤희숙]] ====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닥쳐법 같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이라고 평했으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으로 법 개정에 나선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2/12/TYH44YCYG5GYTEYRZJJUUCCDO4/|#]] 또 자신이 쓴 '정책의 배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제란 경제 관련 내용이다.]이라는 책을 꺼내 읽었는데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학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다. 국정원법 반대 토론이지만 [[임대차 3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2/12/6HZTEXNJGJC35K7EC6DFVWUKNM/|#]]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와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로 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논문,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다수가 굉장한 전제정을 휘두르게 된다. 다수가 법률을 만드는 특권을 가지면서, 자기들은 법률을 무시하는 권리까지 요구하면 이건 이상한 체제가 되어버린다. 이게 족집게죠"라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결정 과정을 비판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2/2020121200264.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2/2020121200364.html|#]] 오전 3시 15분경 박병석 의장이 윤의원의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되었음을 알리고 본회의를 정회할 것인지 여부를 교섭단체간에 협의하라 요청하였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긴급상황도 아닌데 필리버스터를 방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박의장은 엄중한 상황을 지적하였으나 윤의원은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오전 3시 56분경 '''12시간 32분'''을 돌파하여 [[이종걸]] 전 의원의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장 국회 연설 기록을 경신했으며 오전 4시 12분 '''12시간 47분'''을 기록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윤의원의 무제한 토론 이후 본회의를 정회하였다. === 12월 12일(3일차) ===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오후 8시부터 무제한 토론을 재개하기로 했다.[[http://yna.kr/AKR20201212048000001?did=1195m|#]]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 요청안을 제출하였다.[[http://yna.kr/AKR20201212060400001?did=1195m|#]] ==== [[김경협]] ==== 오후 8시 5분 본회의가 속개되었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의힘]]이 새벽에 무제한토론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화를 내면서 항의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으며 코로나19 3차 [[판데믹]]의 긴급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개인 홍보용 기록세우기와 정치공세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독재정권 운운과 여당이 청와대의 하명과 데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습관화된 경험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비판했다.[[https://www.news1.kr/articles/?4148241|#]] ==== [[안병길]] ==== === 12월 13일(4일차) === 오후 8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이 예정되었다.[[http://yna.kr/AKR20201212053752001?did=1195m|#]] ==== [[이용우(1964)|이용우]] ==== ==== [[김태흠]] ==== ==== [[김원이]] ==== ==== [[박형수(정치인)|박형수]] ==== ==== [[김용민(1976)|김용민]] ==== ==== [[윤두현]] ==== 윤두현 의원의 토론이 끝나고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 표결에 돌입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고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윤두현 의원을 끝으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곧바로 이어진 해당 법안 표결은 재석 187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가 완료된 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시 52분에 역시 국정원법과 마찬가지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난 14일 밤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었다.[[http://naver.me/5metBDR0|#]] === 12월 13일 === ==== [[태영호]] ==== 북한의 종교 정책, 세뇌, 탈북 사례, 서독의 통일 정책 등 북한과 통일에 대한 자료를 PPT로 준비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이 PPT 자료는 242장인데 모두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김여정]] 따라 법 만드냐"고 비판했다. 태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북한학 1타 강사' 같다는 평가도 나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1415010002119|#]] === 12월 14일 === 저녁 8시 52분 즈음에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http://naver.me/FGpbKc8d|#]] ==== [[송영길(정치인)|송영길]] ==== ==== [[최형두]] ==== ==== [[이재정(1974)|이재정]] ==== ==== [[주호영]] ==== 이재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5시간 16분이 지난 시점에서 토론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났고 이재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대로 표결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주호영 의원이 여야 합의에 따라 마지막 발언을 한 뒤 9시 37분에 종결 동의안 표결에 돌입했고 투표수 188명,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토론이 종결되었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87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여담 ==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3번 한 의원으로 기록되었다. 한 번은 법안 반대측에서, 두 번은 법안 찬성측에서 무제한토론에 참여했다.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2시간 47분''' 동안 토론에 임하여 기존 무제한토론 최장 시간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의 12시간 31분을 경신하였다. * 무제한토론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2월 12일 오전 4시 경 헌정 사상 최초로 무제한토론이 여야 합의로 중단되고 방역을 위해 정회하였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 중단에 항의하기도 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5447_32524.html|#]]]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2020년 국회 무제한토론, version=72)] [[분류:2020년/사건사고]][[분류:문재인 정부/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 국회/사건사고]][[분류:제21대 국회]][[분류:필리버스터]]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