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2020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레이와 시대]][[분류:오사카부]][[분류:2020년 선거]][[분류:오사카시]]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include(틀:다른 뜻1, other1=2015년에 행해진 주민투표, rd1=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3> {{{#FFFFFF {{{+1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투표'''}}}[br]大阪市を廃止し特別区を設置することについての投票}}}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大阪都構想住民投票用紙.jpg|width=100%]][br]{{{-2 투표용지}}}}}} || || {{{#191a60,#bdbdbd '''사유'''}}} ||<-2>오사카 도 구상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 || {{{#191a60,#bdbdbd '''투표율'''}}} ||<-2>62.35% {{{-3 [[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blue ▼ 4.58%p}}}]]}}} || ||<-3> {{{#FFFFFF '''개표'''}}} || ||<-2> {{{#!wiki style="padding: 2px 3px; display: inline; background: #00009f;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color: #FFFFFF" '''찬성'''}}} || {{{#!wiki style="padding: 2px 3px; display: inline; background: #df0000; border-radius: 3px; font-size: .9em; color: #FFFFFF" '''반대'''}}}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009f 49.37%, #df0000 0)" }}} || ||<-2> 49.4% || '''50.6%''' || ||<-2> 675,829 || '''692,996''' || ||<-3> {{{#FFFFFF '''결과'''}}} || ||<-3>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大阪都構想住民投新問.jpg|width=100%]]}}} || ||<-3> {{{+2 {{{#FFFFFF '''부결'''}}}}}} || [목차] [clearfix] == 개요 == [[https://ja.wikipedia.org/wiki/大阪市を廃止し特別区を設置することについての投票|일본어 위키백과]] || [include(틀:navervid, vid=86D5C61378FB549A79B584AB3977A227008E, outkey=V127193c5801167f7e7d3b21fa7062efa1c02d0b6a32eadf33f5ab21fa7062efa1c02)] || || '''[NHK]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투표 개표방송''' ||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특별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투표(大阪市を廃止し特別区を設置することについての投票)''' 2020년 11월 1일 실시된,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그곳에 오사카부 산하 4개의 자치구를 설치하여 오사카도로 전환 하는것에 대한 [[주민투표]]다. 해당 투표에 대해서 흔히들 가결이 되면 오사카부가 오사카도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를 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게 아니고, 단순히 행정시스템을 도쿄도와 동일하게 바꾸는 것일뿐이다.[[https://www.city.osaka.lg.jp/seisakukikakushitsu/page/0000500269.html|#]] == 실시 배경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 문단=2)] == 과정 == [[하시모토 도루]]의 정계 은퇴를 걸고 실시된 것으로 유명한 [[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2015년 5월의 주민투표]]에서 노인층의 극심한 반발로 50.4% vs. 49.6%, 단 '''0.8% 차이로 부결'''되었다.[[https://ja.wikipedia.org/wiki/%E5%A4%A7%E9%98%AA%E5%B8%82%E3%81%AB%E3%81%8A%E3%81%91%E3%82%8B%E7%89%B9%E5%88%A5%E5%8C%BA%E3%81%AE%E8%A8%AD%E7%BD%AE%E3%81%AB%E3%81%A4%E3%81%84%E3%81%A6%E3%81%AE%E6%8A%95%E7%A5%A8|개표 결과]] 노년층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이 영향을 준 것이다. 결국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건 모험에 실패한 하시모토 시장은 주민투표 패배 이후 은퇴를 선언한다. 그 이후에도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하던 [[일본 유신회(2016년)|일본 유신회]]지만, 부의회와 시의회 내에서 자민당, 공명당, 공산당등 반 유신회 정당이 뭉쳐서 지난 선거의 부결을 이유로 오사카도 구상에 반대하였고, 일본 유신회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오사카 시장 [[요시무라 히로후미]]와 오사카부지사 [[마쓰이 이치로]]가 [[통일지방선거]]에 맞춰서 동시에 직을 사임하고 서로 자리를 맞바꿔서 출마하기로 결정한다. 일종의 재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기반으로 오사카도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 4월 7일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결과 [[일본 유신회(2016년)|일본 유신회]] 소속 후보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오사카부 지사에, 마쓰이 이치로가 오사카시 시장에 당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선거가 함께 열린다고 해서 오사카 더블 선거라고 불리기도 했고, 오사카부지사와 오사카시장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기 위하여 동반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였다고 오사카 크로스 선거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되면서, 오사카도 구상이 재차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공명당]]도 오사카도 구상 찬성 여론에 동조하면서, 이후 2020년 11월 2차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이 번 주민투표가 [[브렉시트]] 국민투표과 비슷하게 간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다[[https://news.yahoo.co.jp/byline/koudaizumi/20201021-00203868/|#]], 틀린 말이 아닌 게 브렉시트가 [[보수당(영국)|보수당]]의 명운을 건 도박이나 다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 유신회(2016년)|일본 유신회]]의 명운을 건 도박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유신회 소속인 오사카부지사와 오사카시장은 2020년 11월 상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한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00619/k10012477211000.html|#]] 중의원 선거와 같이 치를 가능성도 있다.[[https://www3.nhk.or.jp/kansai-news/20200709/2000032098.html|#]] 2020년 8월 28일 오사카부의회가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안을 통과했다.[[https://mainichi.jp/senkyo/articles/20200828/k00/00m/010/076000c|#]] 9월 3일에 오사카시의회에서도 통과되었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903/k10012598371000.html?utm_int=news-new_contents_list-items_002|#]] 다만 찬성 측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https://www.asahi.com/sp/articles/ASN9V6TG4N9VPTIL006.html?oai=ASN9X5VY0N9XPTIL003&ref=yahoo|#]] 오사카도 구상 홍보를 위해 미국식 도시를 구상했다가 무단 PR 논란으로 취소했었기에 더더욱 그렇고...[[https://mainichi.jp/articles/20201006/ddl/k27/010/194000c|#]] 마침내 10월 12일 주민투표 고시를 하였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01012/k10012659331000.html?utm_int=news-new_contents_list-items_002|#]] 2020년 11월 1일을 투표 실시일로 발표했다. 10월 30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중행정 해소와 주민자치 확대"라며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이를 두고 스가 총리가 일본 유신회의 주장을 100%로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사카부의 행정구역 개편은 동의하나 오사카부의 도 승격까지 동의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만약 오사카'''도''' 승격을 허용하다면 서로 라이벌의식이 강한 도쿄도민의 민심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경우 오사카 지역 자민당보다 요시무라, 마쓰이 등을 필두로 한 유신회와의 친분이 더 가까워 간사이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다.] == 여론조사 == [[요미우리신문]]이 9월 4일부터 3일 간 오사카시 내의 유권자 대상 무작위 전화 방식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하는 비율이 '''48%''', 반대하는 비율이 '''34%''', 무응답이 '''18%'''로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4월 1차 주민투표 전에 한 설문조사의 경우 반대가 39%, 찬성이 38%로 반대가 우위였음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2차 주민투표가 5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00907-OYT1T50229/|#]] 동일한 기간과 방식으로 조사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 또한 찬성 '''48.2%''', 반대 '''35.0%'''로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https://mainichi.jp/articles/20200906/k00/00m/010/151000c|#]] * 아사히 신문과 [[아사히 방송]]이 9월 26, 27일 오사카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에서 찬성 42%, 반대 37%의 결과가 나왔다.[[https://news.yahoo.co.jp/articles/0db3b36b53a7fcda51b27e88dd42804810c77edb|#]] * 10월 16일부터 3일간 니혼케이자이신문, [[TV 오사카]]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0%, 반대 41%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https://r.nikkei.com/article/DGXMZO65181880Z11C20A0EA2000?s=5|#]] * 마이니치 신문은 23 ~ 25 일 2번째 설문 조사에서 43.6%로 찬성 43.3%를 웃돌았다.[[https://mainichi.jp/articles/20201025/k00/00m/040/065000c|#]] * 산케이 신문은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게 반대가 47%, 찬성이 39%로 나온다.[[https://www.sankei.com/west/news/150510/wst1505100045-n1.html|#]] 특히, 공명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https://www.sankei.com/west/news/201025/wst2010250017-n1.html|#]] * 요미우리 신문은 9월달 조사보다 반대가 41%로 찬성 44%과 3% 차이밖에 안 난다.[[https://www.yomiuri.co.jp/election/yoron-chosa/20201025-OYT1T50149/|#]] * 아사히 신문과 아사히 방송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찬성 46.9%, 반대 41.2%, 알수없음이 11.9%이다.[[https://news.yahoo.co.jp/byline/yoneshigekatsuhiro/20201026-00204786/|#]] * 4개 특별구로 재편하는 경우 표준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이 지금보다 218억엔 늘어난다는 것이 드러났다.[[https://www3.nhk.or.jp/kansai-news/20201026/2000036511.html|#]] [* 해당 기사가 오사카시 재무국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사과했다.[[https://mainichi.jp/articles/20201029/k00/00m/040/294000c|#]]] == [[출구조사]] == [[파일:NHK_exitpoll.jpg]] 본 출구조사는 NHK가 투표일 하루, 오사카 시내의 4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률은 63.6%인 3362명이었다. [[https://www.nhk.or.jp/senkyo2/osaka/16878/skh49484.html|#]] 일본 유신회의 높은 지지와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요시무라 지사의 인기로 통과될 확률이 높아보였으나, 그간 여론조사를 뒤엎고 반대가 근소하게 높게 나왔다. 특히, 부동층에서는 반대가 60% 초반, 찬성여론이 30% 후반으로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였다. 특기할 점은 이번 시민투표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공명당의 지지층에서도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슷했다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반대와 찬성이 비슷하거나, 반대가 찬성을 압도하였다. == 개표 결과 == || [[파일:6dc51cd7cf4a52e3e0f677881c8f6e748236724cfccbf122ed70408b3367f6c34865a2b6645d3d452051088c839fa291de051461fc62512fb68089ac10048ee2691bcdf5a5008f435deb76c55af3687e28942104d207b2e2801f025e6544558f.png]] || ||<:> 구별 결과 || ||||||||||||<#eeeeee><:> '''{{{#2d2f34 개표 결과}}}''' || ||<:> 선택지명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채택여부 || ||<:><#0000FF> {{{#FFFFFF '''찬성''' }}} ||<:> 675,829 ||<:> 49.37% ||<:> 2 ||<:> 비채택 || ||<:><#FF0000> {{{#FFFFFF '''반대''' }}} ||<:> '''692,996''' ||<:> '''50.63%''' ||<:> '''1''' ||<:><#FF0000> {{{#FFFFFF '''채택'''}}} || ||||<:> 선거인수 ||<:> 2,205,730 ||<:> 투표수 ||<:> 1,375,313 || ||||<:> 무효표수 ||<:> 6,488 ||<:> 투표율 ||<:> 62.35% || ||<-4> '''{{{#ffffff 지역별 투표 결과}}}''' || || '''지역''' || '''찬성''' || '''반대''' || '''격차''' || || [[키타구(오사카)|키타구]](北区) || '''{{{#2d2f34 38,207 (56.3%)}}}''' || 29,689 (43.7%) || {{{#004ea2,#008ccd +12.6%p}}} || || [[미야코지마구]](都島区) || '''{{{#2d2f34 29,758 (52.6%)}}}''' || 26,805 (47.4%) || {{{#004ea2,#008ccd +5.2%p}}} || || [[후쿠시마구]](福島区) || '''{{{#2d2f34 22,017 (53.7%)}}}''' || 19,007 (46.3%) || {{{#004ea2,#008ccd +7.4%p}}} || || [[고노하나구]](此花区) || 15,741 (46.8%) || '''{{{#2d2f34 17,866 (53.2%)}}}''' || {{{#ef426f,#bc103c +6.4%p}}} || || [[주오구(오사카)|주오구]](中央区) || '''{{{#2d2f34 24,766 (51.0%)}}}''' || 23,814 (49.0%) || {{{#004ea2,#008ccd +2.0%p}}} || || [[니시구(오사카)|니시구]](西区) || '''{{{#2d2f34 26,824 (53.8%)}}}''' || 23,026 (46.2%) || {{{#004ea2,#008ccd +7.6%p}}} || || [[미나토구(오사카)|미나토구]](港区) || 18,491 (43.0%) || '''{{{#2d2f34 24,527 (57.0%)}}}''' || {{{#ef426f,#bc103c +14.0%p}}} || || [[다이쇼구]](大正区) || 15,911 (46.5%) || '''{{{#2d2f34 18,278 (53.5%)}}}''' || {{{#ef426f,#bc103c +7.0%p}}} || || [[덴노지구]](天王寺区) || 20,042 (47.8%) || '''{{{#2d2f34 21,853 (52.2%)}}}''' || {{{#ef426f,#bc103c +4.4%p}}} || || [[나니와구]](浪速区) || '''{{{#2d2f34 13,294 (51.7%)}}}''' || 12,435 (48.3%) || {{{#004ea2,#008ccd +3.4%p}}} || || [[니시요도가와구]](西淀川区) || 22,971 (47.4%) || '''{{{#2d2f34 25,511 (52.6%)}}}''' || {{{#ef426f,#bc103c +5.2%p}}} || || [[요도가와구]](淀川区) || '''{{{#2d2f34 47,415 (55.1%)}}}''' || 38.688 (44.9%) || {{{#004ea2,#008ccd +10.2%p}}} || || [[히가시요도가와구]](東淀川区) || '''{{{#2d2f34 40,862 (50.3%)}}}''' || 40,375 (49.7%) || {{{#004ea2,#008ccd +0.6%p}}} || || [[히가시나리구]](東成区) || 20,771 (49.6%) || '''{{{#2d2f34 21,102 (50.4%)}}}''' || {{{#ef426f,#bc103c +0.8%p}}} || || [[이쿠노구]](生野区) || 24,142 (48.1%) || '''{{{#2d2f34 26,085 (51.9%)}}}''' || {{{#ef426f,#bc103c +3.8%p}}} || || [[아사히구(오사카)|아사히구]](旭区) || 23,123 (47.2%) || '''{{{#2d2f34 25,894 (52.8%)}}}''' || {{{#ef426f,#bc103c +5.6%p}}} || || [[조토구]](城東区) || '''{{{#2d2f34 46,976 (50.5%)}}}''' || 46,121 (49.5%) || {{{#004ea2,#008ccd +1.0%p}}} || || [[츠루미구(오사카)|츠루미구]](鶴見区) || '''{{{#2d2f34 29,842 (51.1%)}}}''' || 28,555 (48.9%) || {{{#004ea2,#008ccd +2.2%p}}} || || [[아베노구]](阿倍野区) || 28,578 (45.1%) || '''{{{#2d2f34 34,814 (54.9%)}}}''' || {{{#ef426f,#bc103c +9.8%p}}} || || [[스미노에구]](住之江区) || 31,150 (48.7%) || '''{{{#2d2f34 32,838 (51.3%)}}}''' || {{{#ef426f,#bc103c +2.6%p}}} || || [[스미요시구]](住吉区) || 36,242 (45.0%) || '''{{{#2d2f34 44,287 (55.0%)}}}'''|| {{{#ef426f,#bc103c +10.0%p}}} || || [[히가시스미요시구]](東住吉区) || 32,404 (47.3%) || '''{{{#2d2f34 36,098 (52.7%)}}}''' || {{{#ef426f,#bc103c +5.4%p}}} || || [[히라노구]](平野区) || 43,930 (45.6%) || '''{{{#2d2f34 52,307 (54.4%)}}}''' || {{{#ef426f,#bc103c +8.8%p}}} || || [[니시나리구]](西成区) || 22,372 (49.3%) || '''{{{#2d2f34 23,021 (50.7%)}}}''' || {{{#ef426f,#bc103c +1.4%p}}} || 초반부터 근소한 격차로 찬반 우세가 뒤집어 지더니, 한때 만여 표 가까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다가 격차가 줄어들더니 89%에 다시 반대가 우세해지다가, 또 91%에 찬성으로 뒤집어진 상황이다. 사실상 99%가 되어야 찬반 유무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NHK]]는 22시 44분, 개표율 88% 시점에서 반대파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23시 1분 92% 개표 결과 찬성이 2800표 정도 앞선 상황이었지만, 94%에 다시 1500표 차이로 반대가 우세한 상황이다. 97%에 11,900표 차이로 벌어짐으로써 사실상 반대의 승리가 확정되었고, 개표 98%엔 아예 17,300표 격차로 벌어짐으로써 확인사살. 최종적으로 17,167표 차이로 지난 선거의 10,741표보다도 표차가 조금 더 벌어지며 오사카도 전환은 이번에도 불발되었다. [[마쓰이 이치로|마쓰이]] 시장이 임기 종료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요시무라 부지사는 도구상 재도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 결론 == 이번에도 근소한 격차로 부결되었지만, [[2015년 오사카도 전환 주민투표|5년 전 투표]]보다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오사카도 구상은 사실상 '오사카부 전체를 오사카시로 만든다'는 식의 시 구획 확장안에 가까운 사안이지만, 유신은 유신대로 '都'를 운운하며 이중행정을 지적하는 식으로 말을 돌려버린 덕분에 주장에 빈틈이 뚫려 버린데다가 자민당이 벌인 '일본에서 오사카시가 없어진다!'는 표면적인 요소, 공산당 및 야권세력의 오사카도 통합시 복지 및 행정서비스, 예산 축소를 강조[* 실제로 유신회는 자민당, 공산당과 다르게 오사카도 전환의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호소하는 홍보로 일관하였다.]하는 캠페인이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투표 수일 전에 터진 오사카시 행정분할비용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의 오보도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투표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코로나19]] 대응도 부실화되었다. 이로써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유신회의 영향력이 다시 꺾이고 자민당이 더 유리한 입지에 있게 되었다. 단,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 도민 퍼스트회가 전국정당화된 [[희망의 당(2017년)|희망의 당]]이 참패당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것이 오히려 유신회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유신회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중간평가 및 신임투표의 성격이 있는 주민투표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고, 주민투표 전 정책실패 및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앞날에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공명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많을 정도로 성과를 충족시키지 못했다.[[https://www.asahi.com/sp/articles/ASNC17FPTNBZPTIL027.html?ref=tw_asahi|#]] 또한, 요네야마 류이치 전 니가타현지사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유신회의 적을 만드는 정치 수법이 정당과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유신회 측에서도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자료의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였다. [[https://webronza.asahi.com/politics/articles/2020110200008.html?page=4|#]] 매우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지라 설령 찬성 측이 이겼다고 해도 제대로 대세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통과되었음에도 수년동안 논쟁이 계속된 것처럼 여론몰이를 다시 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것이다. == 이후 == 행정 일원화 조례 제정을 가진다고 전한다.[[https://mainichi.jp/articles/20201106/k00/00m/040/279000c|#]] 부결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던 마쓰이 시장은 2023년 4월까지의 시장 임기를 마치고 탈당하여 정계를 떠났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오사카부, version=1227)]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