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3.1 경제개혁조치 (r12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북한의 경제개혁조치)] [목차] == 개요 == 2013년 3월 1일 김정은은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하기 전부터 2012년 내각 상무조를 편성하여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할 초석을 마련을 하였으며 특히 12.1 경제개혁조치로 인한 독립채산제의 실시와 함께 많은 시험적인 개혁 조치들을 행하였고 이를 시험을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립채산제를 실험삼아 해본 것을 결국 3월 1일자로 독립채산제를 전국에 걸쳐서 실행을 하게 되고 특히 군수 공장에 까지 적용을 하여 자체 충당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으로 돌려지기 까지 하고 다만 급여와 성과급을 자체 충당금 범위에서 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특히 계획 외 생산을 조건없이 판매조치토록 하였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19|기사]] 특히 협동화폐제를 통하여 시장 환율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1달러에 6,000원으로 정하다가 차후에 8,000원으로 상승시켜서 물가를 조정하도록 하였음을 알수가 있었고 이걸로 인하여 고려링크가 적자가 나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410100012|기사]],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24|기사]] 결국 시장 환율을 적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식 개혁과 거의 비슷한 용도로 가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었고 특히 30배의 급여 상승과 함께 자체 충당금 범위 안에서 감가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협동 화폐제 전면 실시 == 오늘의 시세라는 안내문과 함께 미화 1달러에 조선돈 8,000원, 1유로에 10,240원, 1위안에 1,270원, 1엔에 8,12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국제 공식환율이 아니고 조선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른바 국내협동화폐가격이라고 하며 국제환율로 치면 1달러에 조선돈으로 120원 가량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외화를 취급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소, 기관에 내화 계좌와 함께 외화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거래토록 하고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적용하는 변동환율제를 실시하고 원래 은행 지정환율이 1:100이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은 1달러 당 5,800원 이상으로 괴리가 생겨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외국기업 진출의 장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협동화폐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이 변동환율제의 일종이랄 수 있는 협동화폐제를 시행한 것은 3월 초부터로 추정되며, 시행 초기 달러당 6,000원, 즉 1:6000 환율이 최근에는 1:8000 수준으로 환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식 환율은 달러당 105원, 1:100에서 최근에는 1:120 수준으로 확인됐다.[[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10|기사]] 데일리NK 소식통을 통해 31일 확인된 북한 원·달러 환율은 평양 6,670원으로 약 2주만에 또 다시 6,000원대로 하락한 것이며 평양 달러 환율은 7,150원으로, 11월 28일 확인된 6,500원보다 10%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경우 31일 기준으로 평양에서 91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10월 중순 1,100원대에서 11월 말 840원으로 하락한 후 800원대를 유지하던 위안화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며 조선 로동당 8차 대회 이후에는 폐쇄됐던 국경이 일부 개방되고 무역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무역 재개를 의미하는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https://www.dailynk.com/%E5%8C%97-%EC%9B%90%C2%B7%EB%8B%AC%EB%9F%AC-%ED%99%98%EC%9C%A8-%EB%98%90-6000%EC%9B%90%EB%8C%80%EB%A1%9C-%EB%AC%B4%EC%97%AD-%EC%9E%AC%EA%B0%9C-%EA%B8%B0%EB%8C%80%EA%B0%90-%EB%9A%9D/|기사]] == 독립채산제 전체 확대 실시 == 조선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생산 공장들이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전체에 확대하여 실시를 하고 특히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특히 급여 체계를 대폭 상승을 하였으며 특히 일반 생산 공장들은 30만원의 급여에서 성과급은 120%를 달성할시 2배를 150%를 달성할시 3배를 200%를 달성할시 5배의 성과급을 주고 특히 최대 300%까지 초과 달성하면 10배를 주는 차등 임금제를 수립하였다.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27|기사]] 이번 조사에서 2015년 이후 북한에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나왔으며 하루 식사를 몇회 했느냐는 질문에 87.9%는 하루 세끼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주식으로는 거의 백미를 먹었다는 응답이 69%로 지난해 45.3%에 비해 크게 올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4512983|기사]] 1. 기업소에 수입 분배권을 부여하며 종래 국가가 수입분배내역을 세부적으로 순소득 분배 방식에서, 기업소의 판매 수입에서 원가와 국가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업원 생활비 혹은 기업 자체 충당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2. 기업소에 노동 보수 결정권을 부여하여 과거에는 국가가 노동 보수 지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었으나 이제는 기업의 수입 범위 내에서 노동 보수 인상 지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한 것만큼 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기업의 현금 계좌 개설을 합법화하여 기업이 필요한 원료 및 자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종래 국가계획에 맞물려 기업소들은 불가피하게 종합시장을 통해 현금을 거래해 왔다. 내각 상무조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지난해 시범 적용한 개편 시안(2012.9.)중 일부 안을 전국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제의서를 올려 [[김정은]]의 비준을 받아 전국에 일반화되는 경제개혁안은 1. 공장기업소의 수입 분배를 소득분배방법(매출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안과 2. 기업소에 현금 및 외화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안 3. 기업소에 노동 보수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안 등 3개이다. 2013년 8월 내각 상무조는 식당 등 사회급양부문과 목욕탕 - 이발 - 수리 - 가공 등 편의봉사부문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국가가 필요한 물자들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지역마다 봉사조건이나 수요가 다른데 서비스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준 점이 문제라면서 자체로 서비스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내각 상무조는 알곡 - 고기 - 남새 - 땔감 등의 원자재와 화장비누 - 땔감 - 천 등 편의봉사용 자재들을 자체로 확보하게 하고 가격도 편의봉사부문 기업소들이 자체로 제정하여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되 다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이발 - 미용 - 목욕은 지방인민위원회가 땔감 - 연유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국정가격으로 서비스하도록 하자고 건의 및 시행한다. == 결론 ==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것을 끝이 아닌 5.30 경제개혁조치로 인하여 확대 실시가 되어 전면 공식화가 되고 특히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가 공식적으로 선포가 된다. 특히 2019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수록이 되어 대안의 사업체계가 삭제가 되고 대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수록이 되어 경제 개혁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1528.html|기사]] == 관련 자료 ==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08 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