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7.10 부동산 대책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김현미]][[분류:문재인 정부/2020년]][[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2020년 경제]][[분류:문재인 정부/부동산 정책]] [include(틀:부동산 대책)] [목차] == 개요 ==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10일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 == 상세 ==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파일:710부동산대책-종부세.png]]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 [[파일:710부동산대책-양도소득세.png]] ==== 취득세율 인상 ==== [[파일:710부동산대책-취득세.png]]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파일:710부동산대책-생애최초특별공급.png]] ===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811/102407186/1|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결국 폐지 수순…“하루 아침에 투기꾼 전락”]]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존 자격도 자동 말소하기로 하였다. 이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등록임대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장기임대주택(8년) 유형만 남게 되었다. == 평가 == * 2020년 7월 26일, 부동산 전문가 15명이 꼽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으로 꼽혔다. 무려 15명 중 13명이 선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2017년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2년 7개월만에 이 정책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 게다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올려 '출구 없는 옥죄기'를 만든 것도 악수(惡手)로 꼽힌다. 그리고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날린 부동산 대책 3위'''로 꼽힌 건 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3768|전문가 15명이 꼽았다…文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은 7ㆍ10대책]] * 한편, 이 정책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여 무주택자와 실소유자 모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 대도시의 매물 중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모 아파트는 33평형의 매물이 15억 3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방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대구시 중구의 분양 예정인 청라힐스자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7억을 넘었다. 하지만 이후 현재 11월기준으로 이전 6~8월 초까지 30대들 위주로 소위 '''[[영끌]]'''이라는 말이 등장할정도로 이루어진 무수히 많았던 매매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많이 급감하였다. * 정부에서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전문가 의견조자 듣지 않고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13153|#]] *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쓰일만한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 예외로 뒀는데, 이를 기점으로 2022년 여름 즈음부터 소규모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아파트 등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역전세대란, 즉 [[깡통주택]] 전세사기 사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취득세 부담을 덜어준 유일한 구멍인 저가주택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의 발길이 쏠리다 전세 만기가 찾아오고 [[코로나 버블]]을 터뜨리는 폭발적인 금리인상,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시작되며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한 2022년에 '''[[2022년 빌라왕 사태|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임대차 3법]]이나 전세보증제도, 전세자금대출 등의 여러 원인을 지목하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취득세 중과 방침 예외를 무주택자,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까지 인정해준 것을 두고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는 분석이 나왔다. == 둘러보기 == [include(틀:김현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