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8.15 경제개혁조치 (r71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북한의 경제개혁조치)] [목차] '''8.15 경제개혁조치''' 혹은 '''8.15 경제관리개선조치'''는 3.1 경제개혁조치 이후에 나온 정책으로 이때 박봉주가 총리가 된 후에 벌어진 경제개혁조치이다. 특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독립채산제 및 기업개혁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기업관리체계를 개혁하는 과정과 농업개혁과정을 담아낸 적극적이고도 대폭 월급을 인상하는 조치이며 특히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전 기업에 걸쳐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였으며 심지어는 군수공장을 포함한 계획형 기업에도 실제로 적용을 하며 생필품 직장과 생필품 작업반을 통하여 판매된 유휴자금은 군수공장에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다. == 개요 == 2013년 3월 1일 김정은은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하기 전부터 2012년 내각 상무조를 편성하여 박봉주를 총리로 임명할 초석을 마련을 하였으며 특히 '''12.1 경제개혁조치'''로 인한 독립채산제의 실시와 함께 많은 시험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시험을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실험삼아 해본 것을 결국 3월 1일자로 독립채산제를 전국에 걸쳐서 실행을 하게 되었고 특히 8월 15일에 이르러 특히 군수공장을 포함한 계획형 기업까지 적용을 하여 자체충당금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으로 납부하고 다만 급여와 성과급을 자체충당금 범위에서 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계획외 생산을 기업소지표로 계획에 포함을 시켰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519|기사]] 결국 협동환율을 적용하여 북한은 중국식 경제개혁조치와 거의 비슷한 용도로 가게 되었으며 특히 30배의 급여 상승과 함께 자체충당금 범위 안에서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사기업의 조치나 다름이 없으며 이때를 기준으로 돈주들이 기업소를 설립 신청과 승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때 사유화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는 원인과 30%의 유휴자금을 돈주들이 확대재생산이나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 전국적으로 걸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포함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강서군과 숙천군을 제외한 전역에 포전담당책임제가 전국적으로 시행 하였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8/2015042800379.html|기사]] 동시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8월 11일 광명성절 경축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들의 연구 토론회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2013년 8월 15일에 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 이미 도입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정식화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방침이 제시된 것이 큰 전환점으로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재일본조선인사회과학자협회 중앙 부회장인 박재훈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부학부장은 이같이 전하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내용에 대해 1.기업이 자기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벌릴 수 있도록 하며 2. 사회주의의 분배를 바르게 실시하여 노동의 의욕을 높여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아래 기업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재훈 부회장은 이 같은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추진 아래 2011년 말부터 진행하여 온 것이라고 밝히며 김정은의 경제개혁조치는 2012년 기업소 독립채산제 실시와 경제개발구 추진을 토대로 한 '''12.1 경제개혁조치'''와 2013년 기업소 독립채산제 전면 실시와 협동화폐제를 전격 실시한 '''3.1 경제개혁조치'''가 알려졌으며 '''8.15 경제개혁조치'''가 확인이 된 것은 처음이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95|기사]] == 독립채산제 전국 실시 ==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중앙당 전문 기구는 2013년 7 - 8월 중에 농업경영방법 연구(2013년 7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2013년 8월 15일), 경제적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방안 연구(2013년 8월)를 잇달아 김정은에게 보고하였다. 보고 배경은 [[김정은]]이 미상 시기에 위 3가지 주제들을 근본 문제라고 제기하며 [[조선로동당]]의 견해를 물은 데 따른 것이라 김정은의 문제제기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서기실 내의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연구 과정 내용 ==== 1. '''생산단위에 계획 및 생산조직권 확대 부여''' : 기업소지표를 대폭 늘리면서 기업소들이 주문과 계약에 기초하여 자체로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조직하게 하는 것이며 인민경제계획화에서 기업소지표를 대폭 늘리며 중앙지표도 국가가 생산 조건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 기업소지표와 계획권을 넘겨준다. 기업체들은 기업소지표와 넘겨받은 중앙지표에 대한 계획을 기업들 간 주문과 계약의 방법으로 세워 수행하며 기업체들이 생산능력상 여유가 있고 국가가 시달한 지표를 수행한 조건에서 수요가 있는 지표들을 제한 없이 생산할 수 있다. 2. '''생산단위에 관리기구 및 노력조절권 부여''' : 국가가 기업소의 급수에 따른 표준관리기구 및 표준노동정량을 규정해주어 기업체들이 실정에 맞게 세부관리기구나 노동정량을 정할 수 있도록 정간화하며 또한 생산단위에서 노동력을 입직 또는 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여러 형태의 겸직제 - 도급제 - 책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 부여''' : 국가의 품질감독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노력도 강화되도록 품질관리체계를 정립하며 국가의 규격제정원칙 및 등록 사업에 융통성을 부여힌다. 기업들이 인재후계들을 기술대학에 위탁하는 위탁학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설 또는 비상설 과학기술 자문봉사기구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도록 한다. 4. '''무역 및 합영 - 합작권 부여''' : 국가가 정한 원칙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생산단위들에 무역 및 합영 - 합작권을 부여하며 독자적인 대외경제활동이 어려운 기업체들은 해당 상급 단위를 통하여 할 수 있게 한다. 국가적으로는 기업체들이 대외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 계약 체결, 대표단 파견, 국제통신이용, 대외결제 등의 환경을 마련해 주며 수출입 제품 가격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극력 간소화한다. 5. '''주동적인 재정 관리권 부여''' : 기업체들이 국가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동자금을 비롯한 경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제도를 수립하여 기업체들의 국가납부계획 수행 후 잉여자금에 대한 활용권을 부여한다. 6. '''생산단위에 가격제정 및 판매권 부여''' : 기업소가 주문과 계약에 의해 생산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자체로 또는 수요자와 합의하여 가격을 정하며 기업들이 자체로 정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계약을 맺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상사 및 도매기관과 소매기관, 시장, 직매점 등 생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7. '''근로자들의 개인적 자금 – 기술 – 지식 동원 허용''' : 각 생산단위가 공증 기관이 인정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자금을 이용하거나 연로보장자와 사회보장자 등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8. '''직장 – 작업반 – 분조 내에서 담당책임제 실시''' : 공업부문에서 기대 및 작업장 담당책임제, 농업부문에서 포전담당책임제, 국토부문 혹은 도시경영부문에서 구획담당제를 적용하며 국가적으로 담당책임제 조직 –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 변동 가격제 및 가내편의봉사업 개혁 과정 === ==== 변동 가격제 개혁 과정 ====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혹은 수요자와 합의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지표는 ①. 교류몫, ②.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여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원료 – 원천을 찾아 생산한 상품, ③. 주문과 계약에 따르는 임가공제품, ④. 생필제품, ⑤. 인민생활조 수입 상품을 비롯하여 협동화폐소 환율로 역교환하게 되어 있는 지표, ⑥. 일부 기호품의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국가계획위원회 계획화지표는 국가유일도매가격을 적용하며 국가계획으로 공급된 자재 – 화공품 – 귀금속 등 국가통제품도 합의가격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공장기업소가 제정한 가격은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는데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게 하면서 수요와 공급 관계를 고려하여 시장보다 낮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내편의봉사업 관리 운영 개혁 과정 ==== 2013년 8월 내각 상무조는 식당 등 사회급양부문과 목욕탕, 이발, 수리, 가공 등 편의봉사부문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국가가 필요한 물자들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며 지역마다 봉사조건이나 수요가 다른데 봉사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준 점이 문제라고 밝히며 자체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내각 상무조는 알곡, 고기, 채소, 땔감 등의 원자재와 화장품, 연료, 천 등 편의봉사용 자재들을 자체로 확보하게 하였으며 가격도 편의봉사부문 기업소들이 자체로 제정하여 가격제정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며 다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이발, 미용, 목욕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연료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국정가격으로 봉사하도록 하자고 건의 및 시행한다.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용품은 싸리바구니,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옷,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편의봉사란 인민들의 문화후생적수요를 충족시켜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사회적 봉사의 한 형태이며 편의봉사에는 위생편의봉사, 이용편의봉사, 가공편의봉사, 수리수선편의봉사 같은 것이 속한다. 2014년 편의봉사법에 따르면 편의봉사망의 조직은 지방인민위원회가 감독하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편의봉사계획을 바로 세워야 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종업원들을 위한 편의봉사시설을 갖추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편의봉사영업승인신청문건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중앙상업지도기관에 제출하며 영업승인신청문건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봉사업종, 봉사능력, 봉사시설 위치, 조직 근거 같은 것을 밝혀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영업승인신청 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봉사운영조건과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편의봉사영업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으로부터 편의봉사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서 주민을 대상으로 편의봉사활동을 할 수 없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의봉사활동을 승인 받은 봉사업종과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내편의작업반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편의작업반의 작업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와 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정확히 보장하여야 하며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가를 보상하고 일정한 소득이 조성되게 하는 원칙에서 봉사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 농장책임관리제 연구 === ==== 농업경영방법 연구 과정 ==== ①. '''포전담당제 실시 문제와 관련한 내용''' : 포전을 개별 농장원이나 작업조에게 일정한 기간 고정 분담시켜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고 둘째, 각 포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연초에 농업생산과제를 국가에 납부할 몫, 농장에 납부할 몫, 개별 농장원들의 분배몫으로 갈라 정확히 규정해주고 영농공정수행에서도 포전이 분담해야할 작업을 정확히 규정하여 국가적인 보장에만 의존하려는 현상을 없앤다. 생산물 분배와 처리권은 국가에 납부할 몫을 우선 보장한 나머지는 전량 농장원들에게 현물을 기본으로 분배하고 농장원들의 여유 곡물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거나 생활용품과 교환하도록 하여 국가가 포전담당제 실시 방법에 간섭하지 말고 분조가 책임지고 사정에 맞게 포전 분담을 조직하도록 한다. ②. '''농장책임관리제 관련 내용''' : 개별 농장들에 농업생산계획권과 생산조직권을 주어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며 중앙지표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농장지표는 자체로 작물을 선택하고 부업생산단위도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농장이 영농물자를 자체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 납부할 몫을 제외한 농산물을 기관 - 기업소와 교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농장에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을 주어 관리기구를 대폭 줄이거나 비생산부문 노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농장이 자율적으로 자금 관리 할 수 있도록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종합 계좌를 없애고 개별 농장에 현금 계좌를 개설해주며 주민들의 여유자금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장에서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산물은 자체로 가격을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농업지도관리방법 개선 문제''' : 농업성이 농토를 가진 모든 단위들의 농업생산계획 -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 - 영농물자공급계획 등 농업생산관리를 하나의 기준과 규정에 따라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농장의 창발성이 발양되도록 농업지도기관들의사업체계를 개선하여 군협농경영위원회는 농장의 영농사업지도를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종자생산과 자재공급 - 기술지도를, 농업성은 농업발전전망, 전국적인 농사 작전, 자재 보장, 과학기술도입, 기술양성사업을 맡아보는 체계를 세우고 농업지도기관이 농촌에 층층이 내려와 농사지도를 일률적으로 하는 현상을 없앤다. 영농물자공급체계를 개선해 비료 - [[휘발유]] - 농기계 부속품 등 영농물자들을 국가적인 계획 공급과 함께 농장들의 주문에 따라 계획화하고 판매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토지 - 관개수로용수 - 전력이용에 해당한 알곡수매몫을 바로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착시키며 다섯째, 국가의 영농물자의 공급 책임과 농장의 알곡의무수매책임을 명백히 하여 국가가 계획된 영농물자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알곡수매를 조절하고 농장이 알곡의무수매계획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시켜 무조건 이행하도록 한다. ④. '''포전담당책임제와 농장관리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 첫째, 국가알곡수매몫을 지난 기간 알곡생산실적의 30%정도로 규정하고 5년간 고착시키는 문제와 둘째, 영농물자와 알곡과의 교환 비율을 바로 정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상황을 국가가 확증해주고 의무수매계획을 조절해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넷째, 농사에 부족한 노력을 기관 - 기업소들과 계약의 방법으로 보장받는 체계를 세우는 문제와 다섯째, 농장의 농산물을 양정기관에 수매하거나 판매할 때 자금을 즉시 결제하는 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해결하여 여섯째, 국가적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 포전 담당 책임제 전국 실시 == 평안북도 한 지방 농가의 실례를 들면서 4식구가 딸린 한 가족은 포전담당제로 3,000평을 부여 받아 농사를 지어 국가에 납부하고도 옥수수 3.5톤을 수확하였으며 협동농장 분배몫까지 합쳐 식량 4톤을 장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평안남도 벌방 지방의 한 주민은 우리 지방에서 농민 1인당 1,000평 기준으로 토지를 나누어주었다면서 그러다가 가을에 농장에 할당된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에게 30%를 분배하고 국가에 70%를 수매하도록 조치해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다고 전하였다.[[https://www.rfa.org/korean/special-programs/ecoreform-06082015164005.html|기사]] 2013년부터 황해북도의 미곡, 봉산협동농장 등에 시범적으로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되었다면서 분조단위는 농장원 3 - 5명으로 구성되고 한 세대에 농장원이 세 명이면 가족단위로 땅을 나누어 임대하여 주었으며 분조원 한 사람당 1,700평씩 총 5천 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전담당책임제는 국가에 생산량의 70%를 납부하고 분조원들이 나머지 30%를 분배하여 갖는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2018년부터 생산 실적이 우수한 일부 농장은 농장 재량으로 분배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바꾸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ecoprospect-01092019090111.html|기사]] 지금까지 포전담당책임제는 분조 농민들에게 땅을 무료로 임대하고 농사를 짓게 한 뒤 수확한 알곡 현물 가운데 70%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개인이 처분하도록 하였으면서 그러나 올해부터 재령군 농장에서는 땅을 유료로 임대하는 대신 수확한 알곡 30%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70%의 알곡을 농사꾼이 가져도 된다고 농장 간부가 직접 밝혔다고 설명하였다. 농장원들은 정말 농사꾼이 70%의 알곡을 가져가게 된다면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영농자재 비용을 제하고도 한해 먹을 식량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반기고 있으면서 그러나 농경지 한 평당 내화 2,000원의 임대료를 반드시 선불로 내야 하며 1년 기한으로 땅을 임대하고 있어 현금이 없는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20190306_6-03062019063729.html|기사]] 문덕군협동농장은 포전담당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농민 1인당 1,500 - 1,700평의 땅을 임대한 다음 농장에서 알곡 종자를 대주고 가을에 수확한 알곡 현물을 농민 60%, 농장 40%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었으며 그런데 올해는 농경지를 농민들의 농사자금 동원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대하면서 혼자서 3,000평에 달하는 경작지를 받은 농민들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당에서 포전담당책임제 방식을 개선해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려 하지만, 농민들에게 임대한 농경지의 경작권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해마다 농민들이 임대 받는 농경지가 바꾸고 있어 자기 토지라는 관념이 없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토지 관리가 안되어 농민들이 농사 기술의 개발에도 힘을 쏟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agriculturenk-03042020085343.html|기사]] 토지임대규모는 농장별로 조금씩 달랐으며 그러나 도입 초반에는 협동경리포전이 상당 면적 존재하다가 점차 개인경리포전이 확대하면서 농장원당 토지임대규모도 늘어났으며 포전담당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농장의 경우 농장원 가구수와 해당 토지의 등급을 고려해 책정하였는데 대체로 농장원 1인당 1,500 - 3,000평 사이었다. 임대받은 토지에 대한 농장원의 경작권은 공히 1년만 보장받았으며 1년이 지나면 임대 토지의 규모와 위치를 모두 재조정하였으며 제도를 도입한 농장들은 해당 포전에 대해 필요한 비료, 박막 등 필수영농자재를 어느정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무상 공급이 아니라 생산물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유상 공급이었고 자재 공급량은 수요량에 크게 부족하였으므로 의미 있는 생산을 거두려면 임대한 포전에 대해 경작자인 농장원이 사실상 자신의 돈을 들여 자재를 구입해 쓸 수밖에 없었다. 포전담당책임제의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도입 초반에는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평안남도 개천시 7협동농장의 경우 경작조건은 비료, 종자 등 자재를 국가에서 대주고 생산물에서 비료값, 종자값, 물값 등 경비를 제한 나머지의 70%를 국가에 납부하고 30%를 경작자가 갖는 것이었다. 생산물 분배와 처리권은 국가에 납부할 몫을 우선 보장한 나머지는 전량 농장원들에게 현물을 기본으로 분배하고 농장원들의 여유 알곡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거나 생활용품과 교환하도록 한다. == 평가 == 8.15 경제개혁조치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수가 있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장 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데다가 농업 생산량은 생산량 기준으로 500만 톤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큰폭으로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었다. === 기아 문제 일시적 해소 === 세계일보의 반론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북한에 결식자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나왔음을 알수가 있는데 하루 식사를 몇회 했느냐는 질문에 거의 90%는 하루 세끼 이상이라고 답했음을 알수가 있고 주식으로는 백미를 먹었다는 응답이 70%로 지난해 45.3%에 비해 크게 올랐다. 고기에 대한 섭취율은 50%가 일주일에 한두번이라고도 하였으며 특히 매일이라고 답한 비율도 만만치 않았으며 이는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최소 2012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쌀에 대한 결식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애초부터 쌀 위주와 고기 위주의 식사율이 늘었다.[[http://www.segye.com/newsView/20191104512983|세계일보 기사]] 북한에서 곡물의 시장가격은 2012년에 2,000 - 5,000원을 돌파한 이후로는 4,000 - 5,0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시장에 흘러가는 곡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며 처분권 완화로 농민들이 식량판매소에 곡물을 팔고 있다. 실제로 2.4톤의 분배를 받은 농민도 있어 분배가 많았던 농장에서 농장원이 피처폰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정도 늘어났고 김정은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박봉주 총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포전 담당 책임제로 인하여 식량이 시장에 풀린 덕분에 기아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것이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401070830129001|문화일보 기사]] 2010년에 약 451만 톤, 2011년에는 약 469만 톤, 2012년에는 519만 톤, 2013년에는 519만 톤, 2014년에는 524만 톤, 2015년에는 약 548만 톤, 2016년에는 약 498만 톤을 생산하여 특히 포전담당제가 실시된 2012년에는 곡물 생산량이 부쩍 늘어났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ws_indepth/ne-jw-03142019141505.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평안북도 동림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19일 지난 달부터 국가무역회사 주도의 국경 밀무역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으면서 요즘 동림군 종합시장에 나가보면 수입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던 중국산 조미료가 눈에 띠고 있으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양절 이전부터 종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식자재와 조미료는 밀무역이 일부 재개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면서 태양절 이후에도 밀무역을 통해 중국산 식자재와 조미료가 계속 종합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입 식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월 19일 현재 평안북도 동림군 장마당에서 수입 밀가루 1kg 가격은 지난 3월 내화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절반이나 내렸고 설탕은 5만 원에서 2만 8천 원, 식용유는 3만 8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하락하고 있다. 품귀 상품이었던 수입 맛내기 1kg 가격도 1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하락했으며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평성, 안주 등 내륙지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가격이 폭등했던 수입 조미료가 하락세 접어든지 한달이 다 되어간다면서 당과류 원료인 수입 설탕과 밀가루도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04202021082934.html|자유아시아방송 기사]] 며칠부터 지배인은 출장이 잦아지며 대용연유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을 찾아 해주시, 사리원시 등 여러 곳을 다니며 때로는 괜히 큰일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그때마다 군당위원회 일꾼들은 그에게 지지를 하여 주었으며 지배인이 애써 구해온 몇장의 도면을 놓고 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고민하며 어떻게 해결할지 자체의 힘으로 연유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결심 뿐이었다. 생각을 고심하다가 생각이 막혀 풀리지 않으면 또다시 강동군이며 송림시에 거듭 출장을 가면서 그들은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고 한달 만에 끝내 폐수지에 의한 대용연유생산공정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대용연유가 생산하게 되어 그때의 환희가 되살아난 지배인이 기뻐하였다. 어느 한 인민반에서 폐수지를 가져온 것이며 현재 신원군에서 대용연유생산에 필요한 폐수지를 인민반에서 폐수지를 수매받아 가져오며 그날이 마침 인민반 별로 폐수지를 수매하는 날이었으며 그는 가져온 마대를 보여주었는데 헌 마대와 찢어진 비닐 주머니, 깨진 플라스틱 대야와 칫솔대 등 별의 별 것이 다 있었고 신원군 연료사업소에서 폐수지로 대용연유를 생산한다고 할 때 기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신원군연료사업소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디젤유를 여러 농장에 싣고 나가 시험해보며 논밭갈이를 하는 트랙터에도 벼탈곡기에도 이용해 보았으며 반응이 아주 좋았고 대용연유에 기뻐한 검촌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못쓰게 된 박막을 수집하여 벌써 3번이나 사업소에 실어왔다고 밝혔다. 이때 이전에도 대부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대용연유를 생산하여 많은 협동농장에서 생필직장을 만들어 생산하거나 혹은 연료사업소에서 생산한 대용연유를 시장 가격에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거나 혹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혹은 반대로 폐수지를 수집하여 폴리에틸렌 수지와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가지고 대용연유로 재가공하고 있다. === 공장 가동률 폭발적 증가 === 현재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인상되었고 175달러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일반 편의봉사업종에 대하여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인상되었음을 확인이 되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0697|오마이뉴스 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주요 제철소의 전문기술직 노동자들과 노동강도가 센 탄광노동자에게 북한 돈으로 100여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제철소 가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직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러한 월급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으며 보조직장 노동자인 경우에는 30여만 원 사이에서 월급이 지급된다면서 하지만 계획 생산 과제를 완수했을 때에만 월급 전액이 지불되며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연히 월급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https://www.dailynk.com/%E5%8C%97%EC%A0%9C%EC%B2%A0%EC%A0%9C%EA%B0%95%EC%86%8C-%EA%B8%B0%EC%88%A0%EC%A7%81-%EB%85%B8%EB%8F%99%EC%9E%90-%EC%9B%94%EA%B8%89-10/|데일리 NK 기사]] 현재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이상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업종에서 설비가 열악하거나 생산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을 방치함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함으로 생산능력을 증대하려는 정책이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경제병진노선에서 경제 중심으로 노선을 전환하여 인민생활향상 및 경공업 중심과 지방중심정책을 채택하고 수행하였기 때문이며 기업 자율 경영제를 도입하여 노동자 고용 및 해고와 임금 수준 등을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벌어들인 이윤을 자유롭게 운용하고 경제 하부 단위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과도 연관이 있어 이를 통해 북한은 의식주 산업 등 경공업 중심의 국산화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6015|오마이뉴스 기사]] == 관련 자료 ==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북한 농업부문의 시장화: 협동농장과 장마당을 중심으로 - 김소영 | KDI 북한경제리뷰 | 2019.10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북한의 상업활동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 김영희 | 통일연구원 | 2015.11 * 북한 사회주의 상업법 | 법무부 | 법제처 | 2010.05.18 * 편의봉사법 | 법무부 | 법제처 | 2017.11.21 [[분류:북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