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회원수정2, 기한=2023-10-30 07:41:15)]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FairMachoDamagedProse, 합의사항1=나무위키에서 규정한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만 관련 기사 작성을 허용한다., 토론주소2=GiantAwesomeBrainyPollution, 합의사항2=표제어에 '폭로'를 삽입하지 않는다., 토론주소3=RareMachoBashfulWalk, 합의사항3=추가로 밝혀진 타 통신사 등의 상황은 본 문서에 '추가 폭로 및 의혹' 문단으로 서술하고 충분히 제도권 언론 보도 및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별도 합의 없이 문서를 분리할 수 있다.)]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잇섭)] [목차] [clearfix] == 개요 == ||<tablebordercolor=#dcdcdc,#383b40>{{{#!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_eCf-8daVTs)]}}}|| ||<bgcolor=#ffffff,#1f2023> {{{#000000,#e5e5e5 속도 저하 문제를 최초로 폭로한 잇섭의 영상.}}} || [[2021년]] [[4월 17일]] [[잇섭]]이 [[KT]]의 [[10기가 인터넷]] 요금제의 인터넷 속도가 [[http://speed.kt.com/sla/slatest/introduce.asp|KT의 SLA 테스트]] 결과 100Mbps로 나오고 있었다고 밝힌 사건. 이후 정부 기관들이 조사와 점검에 들어갈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히 컸으며,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정 조치 및 인터넷 속도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다. == 전개 == 2021년 [[만우절|4월 1일]], 잇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10Gbps 인터넷이 100Mbps 속도로 측정되는 사진과 함께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잇섭 페이스북(kt 인터넷).jpg|width=100%]]}}}|| || [[https://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151367781951835&id=151977225224234&__tn__=%2As%2As-R|원본(잇섭 페이스북)]] || 잇섭은 덧붙여 영상을 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많은 이들은 [[만우절|날이 날인 만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2021년 4월 17일,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 [[잇섭]]은 10Gbps 치고 인터넷이 지나치게 느린 것 같다는 느낌에 속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는 속도가 100'''Mbps'''[* 위 게시글에서 잇섭이 예상했던 100MB의 '''8배''' 느린 속도이다.]로 나왔다는 충격적인 폭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its_speedtest.jpg|width=100%]]}}}|| || 10Gbps 인터넷 이용 중 인터넷 속도를 측정한 결과 값 || 10Gbps 요금제는 무려 월 88,000원[* 3년 약정 기준으로 3년 약정을 다 마치면 총 요금은 3,196,800원이다.]이라는 거금이 드는 KT 인터넷 요금제 중 가장 비싼 요금제인데, 이보다 가격이 1/4밖에 안 되는 22,000원[* 3년 약정 기준으로 3년 약정을 다 마치면 총 요금은 792,000원이다.] 요금제의 인터넷 속도인 100Mbps[* '''원래 속도의 1/100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소리. 즉, 최대 인터넷 속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로 제공됐다는 것이다. 잇섭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원인을 의심하여 [[모뎀]] 문제나 [[공유기]] 문제 등도 확인해 보았으나 전혀 문제가 없었고, 10Gbps 요금제 기준 [[QoS]][* Quality of Service. 특정 사용자가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다른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이 낮아질 수 있어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과다 트래픽 사용자의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 흔히 휴대폰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서 기본 용량을 다 소진 시 300kbps ~ 5Mbps 식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유선 인터넷의 경우 하루에 일정 용량 이상의 인터넷을 사용하면 당일 자정까지는 100Mbps로 속도가 제한되는 기능이다.] 일일 제한 기준치가 1TB인데 인터넷 사용 기록을 보니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00 ~ 300GB 정도로만 사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100Mbps까지는 아니더라도 5Gbps 정도로만 인터넷 속도가 나오는 현상은 이미 잇섭의 스튜디오 이사 전에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잇섭 본인이 KT에 문의했더니 상담원이 리셋을 하면 귀신 같이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KT가 고의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어나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중이다.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전에도 두 번이나 속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고, 그럴 때마다 매번 문의하고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KT는 인터넷 속도 제한 자료 증거를 보내기 전까지는 '그럴 일이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메일로 SLA 테스트[* 심지어 여기서도 4회차부터가 넘어서야 10Gbps 요금제의 정상적인 속도인 3Gbps가 겨우 나왔다.] 같은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문의하자 '본인 통신사에서는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드렸으므로 서버에서 일어나는 버그일 수도 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설령 버그라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의무를 가진 것은 통신사인데 이를 정당화했다.]라는 무책임한 변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KT 측에서는 속도 저하에 대해 자신들이 먼저 체크를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결책은 소비자 측에서 직접 매일 속도 테스트를 해서 확인하고 느리면 그때마다 매번 전화를 해주는 것밖에 없다"고 답변하는 등 원인 파악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였다. 사실 이런 고무줄 인터넷 속도는 모든 통신사[* 지역 [[케이블 인터넷]] 사업자들 사이에서조차 얘기가 있었다.]를 막론하고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며,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신고를 해야 원상태로 복구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잇섭의 사례는 한 술 더 뜨는 것이, 국내에 채 200명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 흔히 사용하는 영역대는 ~1Gbps 정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10Gbps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국 커버리지는 8%에 불과하며, [[KT]]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모두 합해도 183 가구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용 중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30_0001184416&cID=13001&pID=13000|#]]] 최고급 단계의 서비스임에도 서비스 속도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구독자 제보에 의하면 10Gbps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원래 속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원래 속도가 안나오는 사람들이 속도를 측정해볼 경우 대부분 100Mbps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태의 핵심은 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소비자에게 직접 증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라고 요구하는 통신사의 불합리한 대처, 그리고 비단 10Gbps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속도 요금제에서도 이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 통신사에 대한 불신이다. == 반응 == "우리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버그]] 문제일 수도 있다"는 등 [[KT]]의 무책임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태도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KT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및 사기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잇섭은 수년간 활동해 온 IT기기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로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수집, 서비스 이용료 감액 요구 등으로 그나마 대처할 여력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감액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고객센터에서 먼저 그런 보상안이 있다는 걸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상당히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하물며 IT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통신사의 행태에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행사 측에서 새벽 3시에 연락을 취해 일방적으로 영상을 내려 달라며 입막음을 시도한 것 역시 상당히 무례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 잇섭 본인 역시 KT의 이러한 불친절한 태도에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크게 분노했다. 잇섭은 초짜 유튜버 시절에 아무런 대가 없이 최신 기기들을 선뜻 대여해 준 통신사가 KT 밖에 없었기에[* KT가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린거다. 10만 구독자의 실버 버튼 유튜버, 100만 구독자의 골드 버튼 유튜버라면 구독자 숫자만큼 광고가 되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대여해 줄수 있지만 생 초보 유튜버에게 뭘 믿고 대여 해주겠는가?] 그 이후로 의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SKT]]나 [[LG U+]]로부터 많은 광고 문의를 받아왔음에도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 잇섭이었기에 이런 식으로 통수를 맞으니 더욱 화가 난다고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https://www.youtube.com/watch?v=Y3WkKp0LRIU|KT의 광고]][* 심지어 이번 사태의 문제가 된 '''10GiGA''' 인터넷 광고이다. 사태 초기 KT에서 이 광고를 내렸는데 4월 22일 현재 기준 다시 복원됐다.]를 찍은 경험이 있는 잇섭의 입장에서 차후 광고 일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도 감수하고 폭로했다는 점에서 이번 잇섭의 폭로가 믿음이 가고 용기있다며 응원하는 이들이 많다. 잇섭의 폭로로 인해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자신도 이런 일을 당했다는 내용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잇섭뿐만 아니라 KT 인터넷 가입자들의 상당 수가 이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더 나아가서 그간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한국|한국 이동통신사들의 고질적인 병폐와 횡포]]에 오랫동안 염증을 느낀 국내 이용자들에 의해 이번 폭로 사건을 계기로 KT를 비롯한 한국 이동통신사 전반에 대한 적개감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듬해 [[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으로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트위치 국내 서비스가 제한되기 시작하며]] 이동통신사들을 향한 이용자들의 반감은 더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KT의 적반하장식 대응은 분명 문제될 소지가 많으며 예전에도 속도저하나 회선 제한 이슈에 [[공유기]]나 다회선 관련 약관으로 이용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독과점 통신사의 [[갑질]]에 대한 불신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 영상이 업로드된 4월 17일 이후 유튜브 알고리즘 등으로 인해 크게 이슈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영상을 올린지 48시간도 채 안 된 시점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으며 5일 만인 4월 22일 조회수 230만을 기록했다. 9월 현재 조회수가 380만까지 올라갔으며 현재는 400만을 돌파했다. == 사건의 진행 == === KT === ==== 사건 초기 ==== KT서비스 직원의 내부 폭로가 나왔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419500001|#]][[https://archive.is/oGEwM|@]] 건물 내 회선 노후 등으로 [[기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거나, 100Mbps까지만 지원되는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처럼 기가 인터넷을 설치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까지 기가 상품으로 개통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내 직원 반응 역시 품질보다 수익에만 집중하다보니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http://naver.me/5SWdbXfn|#]] 하지만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게 건물 안까지 기가인터넷이 설치가 됐는데 단말기에서 100메가밖에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100메가밖에 못 쓰는데도 기가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엔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나 후자는 명백한 불법이다. ==== 이후 다시 내놓은 해명 ==== 2021년 4월 19일, KT 관계자에 의하면 "[[잇섭]]이 최근 스튜디오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장비를 교환했는데[* 잇섭의 사설 장비가 아니라 KT에서 기사가 와서 KT 공식 장비로 교환한 것이다. 게다가 이사 중 정신없는 와중이 아니라 이사 '''후''' 장비 교체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고객 정보가 잘못 이관됐다"면서 "이 때문에 10기가가 아닌 100메가 속도로 인터넷이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575150|#]] 또한, 이날 오후 6시부터 [[잇섭]]과 이번 사태와 관련한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잇섭 본인은 단순히 해명만 들었을 뿐이고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 응대 문제에 관해서는 KT측의 실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요금 감액도 상황에 맞게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며,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300가구[* 2.5Gbps, 5Gbps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포함]에 대해서도 이러한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된 광고 영상은 추후 다시 공개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들의 시스템에 기술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객(잇섭)의 개별적 원인(이사)때문일 뿐이다'''라는 입장은 사실상 말장난을 이용한 책임 떠넘기기에 가깝다. 잇섭이 이사한 것은 맞지만, 고객 정보를 제대로 이관하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KT에 있는 것이지 잇섭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잇섭]]이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며 이사하기 전 스튜디오에서도 2번이나 발생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KT의 해명의 신빙성도 약하다. 만일 저 해명이 사실이라면 잇섭이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고객 정보가 잘못 이관됐다는 것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의 소지가 된다.[* 그저 기기문제 혹은 기술문제로 안 됐던 것이라면 그 부분에서 해당기기 혹은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만 책임을 지면 되지만, 만약 잘못된 고객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개인정보유출 또는 개인정보이용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뜻임으로 KT가입자 모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잇섭이 10기가 인터넷 사용자인지를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10기가 속도를 다시 제공했다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며, 애초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오류 하나 못 찾아서 이 사태까지 왔느냐는 의문도 남는다. 오히려 해명이 자충수가 된 셈. 또한 상기한 설치기사의 폭로가 진실일 경우에는 [[모순|말의 앞뒤가 완전히 어긋나버린다.]] ==== 사과문 발표 ==== 2021년 4월 21일, KT가 홈페이지에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https://inside.kt.com/html/notice/notice_detail.html?page=1&searchCtg=ALL&searchType=&bno=11338|#]] 하지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1Gbps 요금제에서도 역시 속도 저하 문제가 많이 일어 난다는 제보가 잇따름에도 1Gbps 고객에 대한 사과는 쏙 빼놓고 있어서 이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파일:C000006223v14.jpg]] KT [[구현모]] 대표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벌어져 죄송스럽다"며 "내용을 조사해보니 시설을 옮길 때 속도 설정 부분이 잘못돼 있었고, 고객 응대 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64000704|#]] ==== 하청에 책임 떠넘기기 ==== 2021년 4월 22일, KT새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KT서비스가 설치기사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를 공개하며 하청에 책임 전가하는 갑질을 멈추라고 규탄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기가인터넷 이슈관련으로 도급비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속도 미측정건, 속도 미달건, 속도 측정장소와 설치장소 불일치에 대해 1~2월 급여를 소급 차감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영업실적 때문에 기가인터넷이 불가한 곳에도 개통하도록 하청을 압박해와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하청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부실관리에 대한 사과는 말뿐이고 고객응대 갑질에 이어 하청갑질을 하고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문자 내용에도 나와있듯 비싼 고품질 인터넷을 개통해 놓고 통신품질의 기본인 속도측정조차 지금껏 관리하지 않았고 이는 KT가 지금껏 속도 미달인 상태로 기가 인터넷을 개통해왔음을 거꾸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https://humankt.org/16250|#]] [[파일:kt설치기사긴급공지.jpg]] ==== 강제준공 ==== 2021년 4월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속도가 안 나와도 강제로 가입을 승인하는 일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73573|#]] 한 아파트 단지의 통신 장비는 500Mbps까지만 지원하는데도 7가구(댓글읽어주는기자들에서 최종 검수는 30가구였다고 함.)나 기가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청한 속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개통처리하는 '''강제준공'''을 했기 때문이다. 강제준공은 고객이 요청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 실제로는 설치기사가 KT에 요청만 하면 이유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줬다고 한다. 심지어 KT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서 측정을 못 해도 그냥 개통하고 다시 방문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일은 없었다. === 통신대행사측의 영상 삭제 요청 및 광고 게시 중단 === * 잇섭에 의하면 토요일 저녁에 영상을 업로드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인 일요일 새벽 3시 경에 KT 대행사에서 영상을 내려 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파일:KT잇섭댓글.png|width=80%]] * 대행사 측에서 영상을 내려 달라는 이유는 'KT 내부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다. 잇섭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면 영상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고, 만약 납득할 만한 이유라면 영상을 내릴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심지어 해당 대행사는 KT 전담 대행사도 아니고 통신 3사의 업무를 모두 수주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파일:잇섭 kt 인터넷 논란 설명20210420.png|width=100%]] * KT 유튜브 채널에서 예전 잇섭과 인터뷰 컨셉으로 촬영한 [[https://www.youtube.com/watch?v=Y3WkKp0LRIU|KT 10GiGA 인터넷 광고]]가 비공개 처리됐다. 다만 [[https://www.facebook.com/kt.corp/videos/484031952300260/|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영상]]과 [[http://naver.me/5Nd9gxv2|네이버TV에 업로드된 영상]]은 남아 있다.[* [[https://files.catbox.moe/zmwk2x.mp4|catbox 백업]]] 이 때문에 꼬리 잡히니 바로 [[토사구팽]]이냐며 KT에 대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잇섭 본인 입장에서도 10기가의 진상이 밝혀진 이상 광고를 내리는 것이 맞겠지만, 정황상 KT가 잇섭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낼름 영상만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22일 기준으로 해당 영상이 다시 공개로 전환됐다. * 법리적으로는 잇섭의 폭로가 영업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 의거, 공익성이 인정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상표의 광고 모델 표준계약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시장에서 잇섭이 자신의 인지도를 광고집행사(즉, KT)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KT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중에는 광고를 비공개처리하지 않고 잇섭을 민사고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다. 그러나 잇섭을 고소한다고 해서 KT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딱히 없고, 도리어 이미 성난 여론에 기름만 더욱 부을 것이 뻔하기에 KT측에서는 광고 삭제라는 선택을 통해 이 카드를 버린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잇섭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4월 22일 현재 다시 삭제한 광고를 복원하기는 했지만, 여론을 감안한다면 말 그대로 일개 개인사업자에 대한 '''거대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고소라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방송통신위원회]] === 4월 20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0127200017|#]]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방통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이번 사안이 고객 개인 상황에 따른 문제인지, 또는 KT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KT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4월 22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KT에 대해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yna.kr/AKR20210422131900017|#]] 김 부위원장은 이어 "10기가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통위와 함께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80170|#]] 한편, [[최기영]] 장관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심각하지는 않다'''면서도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실태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http://yna.kr/AKR20210421058452017|#]] 4월 23일, [[조경식(1963)|조경식]] 제2차관은 KT 아현국사를 방문해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KT는 더욱 긴장해서 통신재난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관리 등 기본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KT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네트워크 품질 관리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소홀히 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10기가 인터넷 품질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4230485g|#]] 6월 7일, 모든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일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http://naver.me/GJrwPeya|#]][* 기존에는 30~50%였으며, 30~50% 사이의 수치는 통신사 재량으로 결정했다.] === [[대한민국 국회|국회]] ===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다음날 전체회의때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은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소비자들이 인터넷 속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라며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은 "과기정통부에서 전수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련 사안을 준비하고 있다. 중요한 이슈인 만큼 과방위 회의에서 거론될 것"이라고 전했다.[[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4223651g|#]] 4월 22일, 무소속 [[양정숙]], 민주당 [[정필모]],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KT만의 문제가 아니며 타사 또한 전수조사 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생필품이나 마찬가지인 통신 서비스의 불신 해소는 중요하다면서 통신사의 이용자 침해행위가 적발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실제 인터넷 속도를 이용료로 환산해 환급해야 하며 계약 속도와 속도가 다를 경우 이용료 환급 및 보상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국회의 반응에 통신업계에 정통한 정치권 인사는 통신사 출신이 정치권에 많고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 통신사 등 정부 기관에 포진해있는데 의지가 있겠느냐며 과징금 부과 정도가 전부일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4238681g|#]] === 결말 === 2021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162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0519&searchOpt=ALL&searchTx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표본 조사 결과, 표기된 최저속도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KT에서만 '''24,000여건''', LG 유플러스가 1,401건, SKT와 SK 브로드밴드가 각각 86건과 69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10기가 인터넷 관리 부실에 대해 KT측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으며,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엔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99951017|#]] KT 측에서는 이에 대해 고객들이 이용중인 인터넷 속도를 모니터링해 속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시키겠다고 답했고, 다른 통신사들 역시 자동 감면 시스템을 곧 구축할 것이라 답했다.[* 이전에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SLA 측정 후 속도 미달이면 직접 AS를 신청해야했으나, 이제부터는 SLA 측정 후 속도 미달이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https://archive.is/kOq2u|2021년 9월 10일 공식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공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지하기 시작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1879&page=1|3개 통신사 고지 캡쳐]] 9월 25일, KT측에서 인터넷 요금제의 명칭을 갑자기 불필요하게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지에 의하면 기존의 요금제 명칭들이 다음과 같이 바뀐다고 한다. || 기존 || 변경 || || 10GiGA 인터넷 최대 10G || 인터넷 슈퍼프리미엄 || || 10GiGA 인터넷 최대 5G || 인터넷 프리미엄플러스 || || 10GiGA 인터넷 최대 2.5G || 인터넷 프리미엄 || || 기가 인터넷 최대 1G || 인터넷 에센스 || ||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 인터넷 베이직 || || 인터넷 최대 200M || 인터넷 슬림플러스 || || 인터넷 최대 100M || 인터넷 슬림 || || GiGA Wi 인터넷 || 인터넷 와이드 || || 와이파이 패키지 || 인터넷 와이파이 || 속도 표기를 뺀 직관적이지 않은 명칭으로 요금제의 정보를 한눈에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저 변경된 명칭만 봐서는 무슨 요금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칭으로 혼동을 주어 이전처럼 또 저하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폭로성 제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기만책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현장기사 급여 삭감 의혹 ==== [[https://m.dcinside.com/board/smartphone/6985384|과징금 부과방식 논란]] 그런데 KT에서 과징금 5억을 현장기사의 급여에서 깎아서 낸다는 유튜브 댓글 폭로가 나왔다. 여담으로 이전에도 KT에서 현장기사들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보인 적이 있다. == 관련 기사 == ##제도권 언론사의 보도만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일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55304&code=61141111|'내가 광고 했는데…' 168만 유튜버 KT폭로에 KT 대처]] [[https://archive.md/dbLi9|@]] * 경기신문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0774|‘KT 10기가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KT, "개인 문제일 뿐"]] [[https://archive.md/wHBrY|@]] *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41986347|10기가 KT 인터넷, 실제 속도는 100mb?…유튜버 잇섭 폭로 일파만파]] [[https://archive.md/6mWmc|@]] *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104190922412169|10기가라더니 100메가였던 KT 인터넷 속도.. 잇섭 폭로 일파만파]] [[https://archive.md/IOVYe|@]] * [[매일경제]] - [[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1&no=374164|KT 10기가 인터넷, 실제 속도 100Mb? 168만 유튜버 폭로 파장 일파만파]] [[https://archive.md/axAoY|@]] * [[머니투데이]]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913110656072&MS_P|'월 8만원'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100메가?…대체 무슨 일이]] [[https://archive.md/RLkED|@]]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10600017?section=search|"KT 10기가 인터넷, 실제 속도는 100메가"…논란 가열]] [[https://archive.md/xoqxs|@]] * [[헤럴드경제]]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419000779|"KT 10기가 인터넷 실제 속도는 100메가"…유튜버 분노 무슨 일이?]] [[https://archive.md/uoVi0|@]] == 관련 문서 ==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 *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한국/KT]] * [[KT/비판]] * [[잇섭]] * [[10기가 인터넷]] * [[비대칭형 인터넷 논란]] * [[KT 인터넷]] * [[2021년 10월 25일 KT 인터넷 장애 사건]][* KT와 큰 마찰이 있었던 유튜버 잇섭도 페이스북을 통해 [[KT텔레캅]]을 이용하는 스튜디오의 출입이 불가능했다는 소식을 전해, KT가 복수한 게 아니냐는 농담이 돌기도 [[https://m.fmkorea.com/index.php?mid=best2&sort_index=pop&order_type=desc&document_srl=4021699551|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KT 인터넷, version=307, paragraph=4.6, title2=KT/비판, version2=109, paragraph2=2.10, title3=잇섭, version3=1246, paragraph3=7.5)] [[분류:KT/논란 및 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사건 사고]][[분류:2021년 범죄]][[분류:기업범죄]][[분류:잇섭]]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