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취재진 경찰 사칭 취재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2021년/사건사고]][[분류:박성제 체제]][[분류:문화방송/사건 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fze3uRMnsew)]}}} ||
|| 2021년 7월 9일, SBS 8시 뉴스 보도 영상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239378&q=%ED%98%95%EB%B2%95&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abId=#1625843511085|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1995.12.29>]
[[MBC]] [[양윤경]] 기자[*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로 이름을 알렸고 [[MBC 뉴스투데이]] 앵커도 맡았던 그 기자가 맞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의 논문 부정 의혹 취재를 이유로 김씨 지도교수의 전(前) 거주지로 찾아가 '''경찰을 사칭해''' 관련 내용을 추궁한 사건.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12/2021071200197.html|#]] 취재진이 취재 윤리를 위반하고 [[공무원자격사칭죄|공무원 사칭 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MBC 취재진의 행위가 공무원 사칭,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2569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7080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333512|#]][* 하지만 강요나 강요미수로 기소되지 않았다.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서 강요미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 수사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021년 7월 12일 MBC 기자 2명과 책임자 등 총 3명을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에서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것으로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 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고,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른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취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 달라'''”고 했다. 

2021년 9월 23일 [[경기도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MBC 양윤경 기자와 영상PD 2명을 [[공무원자격사칭죄|공무원자격사칭]]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지시 및 강요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30990|#]]

6개월 후인 2022년 3월 검찰은 [[공무원자격사칭죄|공무원자격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2명을 기소했다.

== 재판 ==
=== 제1심 ===
기소로부터 한 달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첫 재판에서 양윤경 기자는 "우발적 행동이었지만 반성한다"고 공무원사칭자격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659373?sid=10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근정)은 2022년 9월 16일 양윤경 기자와 영상PD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74544?sid=102|#]]

=== 항소심 ===
 * 관할: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심준보)
2023년 9월 7일에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93661?sid=102|#]]
== MBC의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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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zmP4LytOXj8)] }}}||

>본사는 본사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br]
>김 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br]
>이에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br]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MBC 인사위는 해당 논란을 일으킨 취재진 [[양윤경]] 기자와 소모 취재PD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명백한 언론윤리 위반에 대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향후 징계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27&aid=0000031282|#]]

2021년 8월 MBC에서는 양윤경 기자에게는 정직 6개월, 소 PD에게는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018280004658|#]]

== 여담 ==
 * [[MBC]]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단독 보도를 이어갔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MBC가 오히려 경찰 사칭까지 하는 불법 취재를 해 결국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법조계에서는 '강요미수죄'로 구속 기소됐던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비교해, 경찰 신분을 사칭한 MBC 기자들의 사건이 '''범죄 혐의도 훨씬 간명하고 죄질도 더욱 좋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10&sid2=307&oid=127&aid=0000031286|기협의 풍자 만평]]

 * [[한겨레]] 기자 출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우리들 같이 이제 '''좀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걸 고발한 것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26128|#]] 

 * 경찰은 2021년 9월 양윤경 기자와 소 PD를 수사 2개월 만에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6개월 넘게 처분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해 "혐의 구성이 어렵지 않아 시간이 오래 안 걸릴텐데 검찰이 뭉개는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80559|#]]

 * 실명을 최초 보도한 뉴데일리를 제외하면 어떤 네임드 언론에서도 경찰을 사칭한 기자의 실명을 양윤경이라고 밝히지 않았고 그냥 A 기자, 양모 기자 또는 양아무개 기자 정도로만 서술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96%91%EC%9C%A4%EA%B2%BD+%EA%B2%BD%EC%B0%B0+%EC%82%AC%EC%B9%AD+&oquery=%EA%B2%BD%EC%B0%B0+%EC%82%AC%EC%B9%AD+%EC%96%91%EC%9C%A4%EA%B2%BD&tqi=hFhOZdprvmsssCKEd5ZssssstQh-351615|#1]] [[https://search.daum.net/search?w=news&nil_search=btn&DA=NTB&enc=utf8&cluster=y&cluster_page=1&q=%EA%B2%BD%EC%B0%B0%20%EC%82%AC%EC%B9%AD%20%EC%96%91%EC%9C%A4%EA%B2%BD|#2]] [[https://www.google.com/search?q=%EA%B2%BD%EC%B0%B0+%EC%82%AC%EC%B9%AD+%EC%96%91%EC%9C%A4%EA%B2%BD&source=lnms&tbm=nws&sa=X&ved=2ahUKEwjg9_-17Mz3AhUIxZQKHcJNBukQ_AUoAnoECAEQBA&biw=1536&bih=714&dpr=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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