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완화 정책

1. 빈곤완화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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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인구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이 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2. 최저임금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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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비숙련 근로자나 경험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은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아진다.(숙련자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임금이 높아서 대부분 제외) 따라서 기업은 인건비 때문에 노동 수요가 줄며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가 임금을 높여 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이가 많아진다. 이로인해 수요가 줄어든 만큼과 추가로 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큼 실업이 발생한다.

2.1.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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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은 임금이 올라도 기업이 노동수요가 많이 안 줄어 실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2.2.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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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은 임금에 민감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수요가 많이 줄어들어 실업이 대량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3. 빈곤층 현금보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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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TANF(Temporary Assisance for Needy Families)(성인 소득원이 없는 가정의 어린이를 돕는 프로그램),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병들거나 몸이 불편한 빈민 구제 제도) 등이 있다.

3.1.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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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비판자는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계속 궁핍하게 남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1]

4. 마이너스 소득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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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구는 정부에 소득을 신고한다. 고소득 가구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고, 저소득 가구는 오히려 보조를 받는다. 즉 저소득 가구는 보조를 받아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부르는 것이다. 소득세 산출 방법은 밑에 공식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즉 가구 소득이 1억이면 소득세는 1500만 원을 내야하며 소득이 0원이면 정부로부터 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4.1.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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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이 없지만 재산은 많은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하지 않아도 그냥 지원 받을 수 있다.
즉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

5. 현물보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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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닌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다. 현금을 보조하지 않는 이유는 빈민들이 술이나 마약을 사는 데 쓰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5.1.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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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재화나 서비스를 줄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얻도록 현금보조를 해야 한다.

6. 빈곤완화 정책 결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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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즉 빈곤완화 정책은 성실한 이들에게 세금을 내어 불이익을 주고 불성실한 이들에게 보조를 하여 이익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또한 공평성을 위해 빈곤완화 정책을 수행하면 고소득자들은 일을 덜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의 부는 줄어든다.